정치경제2011. 8. 29. 16:34

1.



원시

http://www.newjinbo.org/xe/8955052010.10.26 17:26:362542

이번 G20 서울회의는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의 창출과 연관되어 있고, 자본의 새로운 축적 방식들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이는 69억 시민들의 삶과, 또 한국 노동자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본의 새로운 축적 방식이란, 직간접적으로 공기업/사기업 노동자들을 어떻게 지배, 분할, 통치하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막연히, 우파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30억 인구의 친디아 (china - India 중국과 인도)로 국제경제와 정치헤게모니의 이동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은 우리 진보정당에서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G20와 연관된 새로운 국제협약들과 질서체제들은 이제 국제정치 헤게모니 이동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진보신당 성명서에 G20 에서 요구할 것이 IMF의 지배구조의 혁신 - 즉 IMF 재정 법안들을 수정하는데는 85% 다수결이 필요한데, 미국이 IMF 펀드 할당량의 18%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실제적인 결제없이는 IMF 운영을 바꿀 수가 없음 -   (당 성명서에 17%로 나왔는데, 확인바람) , 이러한 혁신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겪었고, 지난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현재 이명박 정부 때도, 한국경제 불안정성을 키우고, 환란 위험에 자꾸 노출되게 만드는 해외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 통제, 그리고 해외투자자본들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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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관련된 글, 뉴스 기사들을 보다가,  관심있는 당원들과 같이 읽어본다는 차원에서  초벌 번역을 했습니다. 혹시 오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 기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soros62/English 


 


아래 번역(원시 역) 은, 과연 국제 헤지펀드 투기귀재인 조지 소로즈는 현재 국면을 어떻게 읽고 있고, 국제정치와 경제의 방향성을 투기꾼-자본가 (재밌는 것은, 이 조지 소로즈가 <미국 진보 센터> CAP http://www.americanprogress.org/


에 기부금을 냈다는 것임: 오바마 등 미국 민주당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CAP)의 시각입니다.


 


조지 소로즈 핵심 주장:


 


중국 인민폐(런민삐)의 평가절상을 통해서, 국제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대신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비중을 늘려라. 이는 현재 국제적인 무역불균형을 바로잡는 길이고, 이를 중국이 실천한다면, 세계 각국은 중국을 세계지도자로서 인정할 것이다.


 


제목:  국제 통화시장에서 중국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Wanted: Chinese Leadership on Currencies (George Soros, 2010-10-07)


 



브라질 재무장관 (구이도 만테가 Guido Manteg: 9월 27일에 환율 전쟁,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을 씀)의 발언은 틀린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정책과 서로단른 경제-정치 체제가 서로 만나고 충돌하는 곳이 통화 시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환율체제는 한쪽으로 치우처져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미-달러에 교환비율을 맞춰놓은  고정환율제 (페그제 peg)를 채택하면서,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다소 자유로이 변동하게끔 하고 있다.  국제수지(the balance of payment:BOP) 정책에서, 중국은 양-바퀴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가간 자본 유입/유출과 관련된 자본계정 (자본 계정 + 금융 계정: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다른 투자형식들, 준비자산 reserve asset)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통화들은 경상계정 (재화와 서비스, 이자,배당, 원조와 같은 이전) 과 자본계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중국화폐인 런민삐 (인민폐 renminbi) 가 만성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대규모로 낳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사람들에게 노동동기부여나 노동력의 생산성 자극없이도 중국수출의 가치의 노란자위만 쏙 빼먹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를 낳으면서도, 세금징수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비결을 통해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중국정부가 (무역수출로 인해서 발생한) 잉여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선진국 핵심부까지 파고드는 금융위기로부터 중국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에서 위기란, 수출의 일시적인 하락현상을 의미하는 외부적인 것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래로, 중국은 세계경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셈이다. 중국 런민삐 (인민폐)의 동향은 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화 문제로 시끄러웠던2010년 상반기에, 중국은 “팔짱 끼고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구매자로서 중국의 부재는 유로화의 쇠락을 가져왔다. 유로화가 1.2달러로까지 내려가자, 중국은 그때서야 국제통화로서 유로화를 방어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유로화 구매로 인해서, 유로화의 하락이 저지되었다.


 


최근에, 미국의회가 중국의 통화조작에 반대하는 법안을 들이대밀자, 중국은 런민삐(인민폐) 대 미 달러  비율을 몇 퍼센트 올렸다 (인민폐의 평가절상). 그럼에도, 유로화, 엔, 다른 나라 통화들에서 상승 (인민페의 평가절하)이 미국 달러에서 하락 (인민폐의  평가절상)분을 보충함으로써, 중국의 이익(비교우위)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지배적인 지위는 이제 국내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현재 전 지구적인 경기둔화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압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일본, 한국,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은 단독으로 통화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만약 이 세 국가들이 자본 이전에 제약을 가하면서 중국을 흉내내기 시작한다면, 중국은 현재 우위를 상실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국제 통화 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국제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다.


 


중국전문가 마이클 페티스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소비비중은 2000년 46%에서 2009년 35.6%로 하락했다. 자본재에 추가투자는 그 회수율이 매우 낮다. 지금부터는 소비가 국내총생산 GDP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야 한다. 

 


외부 조건들 역시 중국 인민폐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조정은 전 지구적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국제적인 협력계획의 일부여야 한다. 

 


미국의 불균형 (무역적자)은 중국 불균형의 거울 이미지이다. 중국은 인플레의 위협에 처해있고, 미국은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국 국내총생산의 70%에 달하는 소비비중은 너무 크다.  미국은 중국 런민삐(인민폐)가 아닌 다른 나라 통화들 가치를 올리는 소위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e: printing money) 금리를 0이나 0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써서 국채나 단기채권을 구매하는 방식:미국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썼던 방식)” 대신에,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재무-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


 


미국은 또한 중국 인민폐 가치를 올려서, 무역적자를 줄이고, 누적된 채무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중국은 이와 반대로, 현재보다 더 강한 인민폐를 수용해야 하고, 중국경제의 소비비중이 늘어나고, 삶의 기준이 향상되는 한, 지금보다 더 낮은 경제성장율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대중들은 이에 만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수출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중국정부에 떨어지는 잉여분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웬 지아바오 (원자바오) 총리가 말한대로, 대규모 인민폐 평가절상은 위험할 것이지만, 년간 10% 평가절상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통화잉여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중국권력의 감소를 수용하는 선견지명을 가질 필요가 있고, 다른 나라들과 경제 정책들을 조율해나가는 잇점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은 다른 무역국가 상대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오직 중국만이 국제협력 과정을 선도할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민폐의 평가절상이라는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중국내부에서 합의를 형성하는 세련된 메카니즘을 발전시켜왔다. 이제는 중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합의를 형성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참여의 댓가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상승 ( 국제무대에서 권좌 상승)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국이 인정하든 안하든, 이미 중국은 세계지도자로 떠올랐다. 중국이 지도자로서 리더쉽의 책임을 다 하지 않는다면, 국제 통화체제는 붕괴될 수 있고,세계경제 또한 위험해질 수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중국 무역 잉여는 줄어들 수 밖에 없지만, 그 무역 흑자 감소결과가 세계 경제 쇠퇴보다는 삶의 기준을 끌어올린다면, 중국에서 더 좋은 것 아닌가.


 


긍정적인 결과의 기회들은 좋지 않지만,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 협력 없이는, 세계는 이제 대혼란과 대붕괴의 시대로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지 소로즈: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대표 (George Soros is Chairman of Soros Fund Management.)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soros62/English 


 


 


참고 표 1 <중국 인민폐 대 미국 달러 환율 추이 : 2010년 4월에서 10월 현재>


 


us_dollar_china_renminbi_2010.jpg


표를 보면, 미국 달러 가치가 조금 내려갔음.


 


 


참고 2  <한국 원화 대 중국 인민폐 환율 추이 2010년 4월 - 현재 10월>


 


us_korean_won_chinese_renminbi_2010_173.jpg



 중국 인민폐 가치가 원화대비 약간 내려가고 있음: ( 미 달러 대비 중국 인민폐 가치는 평가절상되고 있고,


다른나라 통화들, 유로, 원화, 엔화와 비교해서는 평가절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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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10.10.26 22:25:24

이건창

중국은 벌어들인 달러를 인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써야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이는 국제 정치경제의 불균형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거에요.


지금은 중국이 일본이나 유럽은 물론, 여타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의 일자리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나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이 속도를 늦춰야 해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것은 오직 중국의 수출업자들을 배불리기 위해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인민이 희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인민은 저임금으로 희생, 타국은 실업으로 희생) G20에서 이것을 논의하는데 반대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앞으로는 민족국가의 역할이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아무 것도 안하면 국가가 빠진 자리를 자본의 직접지배가 자리잡겠죠. 대안은 두가지에요. 국가간 기구를 강화할 것. 비국가-초국가 기구 (가령 초국적 NGO와 같은) 기구를 강화할 것. 후자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진보신당에도 국제연대를 위한 부서를 만들어야 겠죠. G20은 전자의 예가 될 것이고 G20은 G7보다는 분명히 한발 나아간 것이 아닐까 해요. 물론 맘에 안드는 것이야 이해를 하지만..


이 댓글을..

삭제 수정 댓글 2010.10.26 23:32:00

원시

1. 예, 우선 국제연대 기구는 필요합니다. 이건 2002년 이후로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는 것인데요, 뭐가 좀 어렵나봅니다. 물론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몇 사람들이.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2. 민족국가 national state 야 여러가지 형태로 앞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미 소련 연방 USSR 해체로 3억 5천만명이라는 인구가 새로운국가들로 편입되었으니까요. 또한 90년대 글로벌라이제이션 유행타고, "민족국가 약화설"이 대두되었는데요. 국제 정치질서에는 앞에서 말한대로 2-30여개의 새로운 민족국가들이 탄생했습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와 금융화 현상은, 오히려 국가 주권 sovereignty 문제를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대두시켰고, 왜냐하면, 초국적 자본의 패권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주체들은 국가 주권과 법률적 제재라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동자들이나 시민들, 피해당사자들의 직접적인 투쟁들도 필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요.


 


따라서, 90년대부터 이미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민족국가 약화설"은 실증적으로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좌파가 "자본의 자유이동은 보장하면서, 노동력의 자유이동은 보장하지 않느냐?"는 구호를 가지고 싸워야죠. 민족주의 우파 흐름에 저항해서, 지금 한국이나, 유럽에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인종주의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만.


 


두가지 의미를 분리해야 합니다. 자본 통제와 관련해서, 초국적 자본과 국내 대재벌의 자본 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좌파나 현재 케인지안, 포스트 케인지안 모두 다 합의가능한) 국가 기능에 대해서, 민족국가 주권의 중요성들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우파나 팽창주의, 쇼비니즘 경향, 민족주의 재부활 (중국, 일본, 한국 등)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외교, 정치활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3. G20 정상회담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흐름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죠.


 


지금은 G 20 관련된 정세와 국면의 중요성, 자본의 축적방식의 변화, 노동통제의 변화 가능성, 또 국제정치에서 권력이동과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G20 실제 아젠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n-ngls.org/spip.php?page=article_s&id_article=596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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