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험생 44만 시대, '이방' 뽑는 방식 버려라, 필기 폐기하고 실습 위주로 바꿔야 한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란 국민을 통치지배하는 '사또'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동네 주민들의 공적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공적 서비스 public service worker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한다. 더이상 이방 탐관오리가 아니다. 

문제는 선발 방식, 경쟁율, 시험 준비 과정에서 사회적 낭비와 청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갈 등이 더 큰 문제다.

이러한 선발 방식은 한국 청년들에 대한 전 사회적 학대 행위나 다름없다. 

[대안] 공무원 시험 방식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필기 시험은 10%로 줄이고, 나머지는 실습(인턴), 면접, 공적 서비스 대상자들의 투표 등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공적 서비스 대폭 강화 분야,현행 동사무소, 구청, 시청, 도청 위주 공무원 채용방식으로는 사회적으로 긴급하게 요청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다. 

1) 0세~ 유치원 취학 이전 어린이 공동육아 서비스 종사자

2) 초, 중, 고등학교 방과 후 활동 종사자

3) 65세 이상 노인 학교 및 노인 복지 서비스 종사자

[ 공무원 선호 이유] 직업 안정성 (54.5%), 안정된 보수 (21.3%), 청년실업 심각 (14.5%), 국가봉사 (2.9%) 등이다.

자료: 

건국대 박사과정 김향덕씨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사과정 이대중씨(기획재정부 과장)는 '공무원시험준비생 규모 추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 논문을 지난달 30일 '현대사회와 행정 28권(KCI)'에 게재했다.

공시생 규모 44만명 추정…48%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

송고시간 | 2018/04/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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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선택 동기, 54.5% '직업 안정성'…'국가봉사'는 2.9%

기재부 과장 등 논문…공무원 쏠림현상에 공시생 70.5%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우리나라의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 규모는 약 44만 명으로 추정됐다.

공시생의 54.5%는 공무원시험 준비 이유로 '직업 안정성'을 우선으로 꼽았고, 48%는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답했다.

건국대 박사과정 김향덕씨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사과정 이대중씨(기획재정부 과장)는 '공무원시험준비생 규모 추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 논문을 지난달 30일 '현대사회와 행정 28권(KCI)'에 게재했다.

이 과장은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무원시험 쏠림현상으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데도 정확한 공시생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을 보고 직접 연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시험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민간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공무원시험이 미래상에 맞는 인재채용에 적합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날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4천953명 선발) 필기시험에는 15만5천388명이 응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9급공무원 시험 마치고...

9급공무원 시험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7일 오전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9급 국가직 공무원은 4천953명을 선발하는데 20만2천여명이 지원해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8.4.7 xyz@yna.co.kr

◇ 공시생 규모 44만명

공시생은 평상시 대학교·대학원 재학이나 학원 수강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공무원시험 원서를 접수하는 순간 '실업자'로 분류되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이처럼 공시생의 상황에 따라 분류가 달라 통계를 추출하기 어렵고, 공무원시험 종류가 다양한 것도 규모 추정을 어렵게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는 공시생을 25만7천명으로 추정했다.

이번 논문은 공시생을 '국가직·지방직·특수직·교원 등 공무원 신분이 부여되는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실제로 해당 공무원채용시험에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응시한 자'로 정의하고 규모를 추정했다.

공시생 규모는 ▲공무원시험 경쟁률 추정방법에서는 50만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활용방법에서는 32만명(가장 소극적 방법) ▲공무원시험 출원인원 합산 후 중복인원을 뺀 '시험응시자 계산방법'에서는 49만명으로 추정됐다.

논문 저자들은 이들 세 가지 방법으로 추정한 인원의 평균치인 44만명을 공시생 규모로 내놓았다.

'공시생 44만명'이라는 규모는 우리나라 청년 인구(만20∼29세·644만5천명)의 6.8%를 차지한다.

2018학년도 수능 응시자(59만3천여 명)의 약 75%에 이른다.

◇ 공시생 413명 '시험준비실태' 설문

논문 저자들은 공시생 413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시험준비 실태 설문조사를 했다.

공무원시험 준비를 처음 결심한 시기를 묻자 대학교 3∼4학년 때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학졸업 또는 유예기간 23.5%, 직장·사회생활 중 20.6%, 대학교 1∼2학년 재학 중 15.3%, 군 복무 중 6.5% 등의 순으로 답했다.

공무원시험 준비를 실제 시작한 나이는 평균 만 24.5세였다.

또 공무원시험 준비를 시작한 동기에 대해서는 54.5%가 '직업 안정성'이라고 답했고, 그다음은 연금 등 '안정된 보수' 21.3%, 구직난 등 '청년실업 심각' 14.3% 등의 순이었다. '국가봉사' 응답은 2.9%에 그쳤다.

응답자들의 하루평균 공부시간은 8.7시간, 합격까지 예상 소요기간은 24.3개월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공부시간에 대한 응답은 13시간 이상 11.9%(49명), 10∼12시간 35.8%(148명), 7∼9시간 23.5%(97명), 6시간 이하 28.8%(119명) 등이다.

공무원시험 준비경험이 타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은 15.7%, 부정적 응답은 59.8%로 나타나 부정적 응답이 훨씬 많았다.

불합격에 대한 스트레스 관련 질문에는 '매우 낮다·낮다' 응답자는 1.9%(8명)에 불과했고 '보통'은 9.2%(38명), '높다'는 29.9%(123명), '매우 높다'는 59.1%(244명)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 스트레스 지수는 5점 만점에 4.5점을 기록했다.

공무원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70.5%가 부정적으로 답했고, 대안을 물은 데 대해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46.4%, 기업 근무환경 개선 31.3%, 노동환경 개선 12.4% 순으로 응답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08 0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