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를 보는 관점 2] “정직 2개월,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한겨레 사설의 오류. 내용없는 빈곤한 잔치로 끝난 사설.

입법 2020. 12. 16. 21:12
반응형

“정직 2개월,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한겨레 사설의 오류. 


1.  (이름 앞 직책생략) 한겨레가 진보와 민주주의 원리를 성숙시키는데 공헌하는 신문이기 위해서 무엇을 썼어야 하는가? 


윤석열 처벌자들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직장 내 징계다’라고 축소시키지만, 윤석열은 ‘민주주의와 헌법 위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회현실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 민주적 해법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한겨레 사설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허술한 논리로 ‘윤석열은 징계받을만 했고, 문재인은 절차에 따라 그를 징계하면 된다. 추미애는 처음 하는 일이라 무리수 인상을 줬다’는 빈곤한 이야기를 아주 복잡한 미로처럼 장황하게 묘사만 하고 ‘아름다운 성숙한 민주주의’ 만세만 외쳤다.  

  

2. 한겨레 사설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1) 윤석열 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 판정은 공평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문재인이 윤석열을 징계해서 국민들의 피로감과 냉소를 날려버리자. 


(2) 윤석열은 징계혐의는 위중하다.(채널 A사건, 판사 재판 분석, 정치가처럼 행동거지를 취한점). 또한 임명권자 문재인에 저항해, 윤석열이 조국 일가와 민주당 정부인사들을 ‘선택적’ 수사했다. 


(3) 추미애 편들기: 이런 윤석열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무리수 인상 impression’을 준 추미애는, 마치 우리가 첫사랑이 서툴듯이, ‘전례없이’ 검찰총장을 징계했기 때문에, ‘무리수’라기 보다는 ‘무리수 인상’을 줬다고 교정하자. 이것은 잉글랜드 경험론 철학자들의 ‘무리수 관념 다발 ideas’에 대한 학설과도 같다 하겠다. 



3. 한겨레 사설이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이유


이런 한겨레 논리를 그대로 윤석열의 조국 수사에 대입해 보자. ‘그렇소 나는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자유주의자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초유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건 ‘무리수’가 아니라 ‘무리수 인상’만을 줬다. 


조국 사회주의자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화이트 칼라 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사모펀드도 몰랐다는 발언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지식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전례없는’ 발언이었다.

 한겨레 사설대로 ‘관련 법 규정 해석에서 충돌이 많아서’ 윤석열의 조국 일가 수사가 ‘무리수 인상’을 준 것 뿐이다.  위와 같은 한겨레 ‘판본’을 무수히 제작할 수 있다. 



4. 한겨레 사설이 스스로 드러낸 윤석열 징계 이유는 “괘씸죄”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다.  


사설 중간과 말미에 윤석열의 징계 이유는 문재인 명령을 어기고, 조국 수사를 강행하고, 심지어 정부 관련인사들까지 수사를 해온 점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고 해서, 그 말에 따라 조국 일가도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인사들도 수사했다’ 다만 초유의 사건이라서 ‘무리수 인상’을 남겼을 뿐이다. 이렇게 반론을 펼치면 더 이상 토론할 것이 없어진다. 



5. 문재인 정부는 무엇에 실패했는가? 한겨레 사설이 정작 ‘반성’하라고 질책할 대상은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집권당이 반성해야 할 점은, ‘윤석열을 적폐청산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치켜세우고 난 이후에, 검찰개혁의 ‘한 동반자 – 파트너’로 포함시키는데 실패한 리더십 부재다. 


한겨레 사설에 등장하는 ‘국민들이 피로감과 냉소’를 보내는 지점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드라마가 아니다. 이것은 흥행실패작이고 추미애 특기인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 ‘노무현 탄핵 급습’에 이은 3부작의 처절한 완성에 불과하다.  


또한 민주당의 자중지란을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이 국힘의 잠재적 후보’라고 상상하고 공격하는데, 정작 국민 대다수는 ‘최순실-박근혜’ ‘이명박’ 적폐수사 담당자 윤석열은 ‘민주당 측’으로 기억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준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적폐청산’ 주체로서 윤석열과 문재인에 저항한 윤석열 사이에서 여론은 방황하고 있을 뿐이고, 민주당과 김어준 나팔수들이 실패한 지점이 바로 ‘여론전’이다. 여론전에 실패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국힘의 지지율만 30%로 올려준 민주당 전략가들은 한겨레 사설 단어대로 ‘절제미’를 발휘했어야 했다. 


이런 정치적 넌센스를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 힘은 ‘아무것도 안하는데 30% 지지율을 회복했다. 이런 한국 정치사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6. 문재인 정부는 ‘제도’ 개혁의 지침을 상실해버렸다. 이해찬 ‘교사 때리기’ 오류 반복

 (1) 내부 개혁 우군 형성 실패 - 검찰 노조 필요성, 독립적인 자율적인 개혁 흐름 창출 실패. 

검찰, 법원, 의회 등 제도 개혁를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검찰 내부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혁 파트너’를 형성하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 ‘평검사 노조’를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 ‘수사 독립성’과 ‘자기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을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 조국 사태에서 민주당은 이러한 제도개혁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2020년 검사들을 1972년 유신헌법 작성자 김기춘 검사와 박근혜 시절 김기춘 검사로 낙인찍었다. 정치 신호를 바꾸는 ‘전환 기획력’도 빈곤했다. ‘윤석열 팀장’을 ‘김기춘 적폐청산’의 일등공신이라고 치켜세우다가, 조국 사퇴 논란으로 180도 입장을 바꾼 문재인 정부에 2020 검사들이 수긍을 하겠는가? 



(2) '제도 institution'으로서 검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민주당 내 일관적인 ‘제도개혁론’ 없었다. 그냥 교수들 들러리로 세우다가 버린 셈이다.


현재 민주당을 이론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국힘이나 진중권 예술철학자가 말한 과거 ‘주사파’도 아니다. 1997년 이전에 주사파건 민중파건 이들은 과거 것들을 다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왼팔 이광재처럼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주의가 ‘선진 금융 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룹,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과 사적 소유를 옹호하는 케인지안 관료들, 마지막으로 리버럴 개혁론자들인데, 이 마지막 그룹들 중에 ‘제도학파’ , 정치학이건 경제학이건 ‘제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힘이나 진중권 평론가 입장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 내부 입장들 중에 하나인 ‘제도주의’ 개혁에 따르면, (검찰, 의회, 학교, 병원,법원, 회사 등)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탐구하고 실천적 대안들을 내놓았어야 했다. 



제도론자들은 한 제도가 ‘형성’ ‘성장’ ‘발전’ ‘혁신’ ‘쇠퇴’ ‘사멸’하는 과정들을 ‘진화론’에 입각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제도 내 주체들이 어떠한 규범을 가지고 그 제도들을 형성하고 바꾸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검찰이라는 제도를 개혁할 때는 ‘내부 개혁 파트너들의 규범적 인식’이 역시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검사들과 수사관들, 경찰들의 규범적 자기인식에 기초해 ‘검찰, 경찰, 국정원’ 제도개혁을 실천했는가? 


(3) 역사적 오류 답습. 이해찬의 ‘낙인찍기 개혁’ 모델 실패.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보자.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을 ‘돈봉투 뇌물 받는, 양심없는 탐욕 교사’로 낙인찍은 이후에, 교사 정년을 단축시켜버렸다. 그것을 ‘교육 개혁’이라고 포장했다.  당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울분은 23년이 지나도  남아있다.

윤석열 검찰개혁 국면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해찬식을 그대로 반복했다. 이해찬이 그때도 지금도 ‘실존’해 있었다. 


문재인, 민주당,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 징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사들이 ‘전부 다 김기춘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2000명 김기춘들을 ‘적폐 청산 대상’이라고 증명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제도 개혁론자’, 그리고 경제학이건 정치학이건 제도주의적 입장, 진화론적 태도를 수미일관하게 ‘검찰 제도 개혁’에 응용했더라면, 윤석열이 ‘징계는 위헌이고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본다.



(4) 추미애가 남긴 3부작과 ‘정치 러다이트 망치’과 홍위병 온라인 부대


추미애와 문재인은 1000개 이상 부품들로 하부체계들로 구성된 ‘검찰 제도’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망치들고 가서 때려부쉈다. ‘제도 개혁’은 1000개 부품의 ‘기술적 구조들’을 작동/오작동 입장에서 조사한 다음에, 10개씩 100번에 나눠 점진적으로 갈아끼워는 작업이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 개혁에 호의적인 진보세력들, 중도층이 바라는 바가 ‘점진적 섬세한 검찰 제도 개혁’이었다. 그런데, 이런 호의적인 유권자들이 ‘망치들’에 등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 온라인 팀장들과 떼거리 망치들을 ‘홍위병’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민주당과 문재인은 직시해야 한다.



7. 코로나 감염병 시대, 성숙한 민주주의 개념을 말하지 못한 한겨레 사설.


한겨레 사설은 윤석열 2개월 정직 완료 이후 ‘성숙한 민주주의’가 온다고 말했지만, 정작에 ‘제도 개혁’의 방식과 연관된 ‘성숙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한겨레 신문 사설 주필들은, 2천명 검사들이 ‘리틀 김기춘들’에 불과한지, 현장 조사와 인터뷰에 기초해 그것을 공공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 신문 독자들에게 ‘내실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정신이 젊은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갈구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공론장 (public sphere)에 등장하고 싶었던 사설은 이런 모양새는 아니었으리라. 



#제도,institution,검찰,개혁,제도주의,성숙한 민주주의, 민주주의 공고화, 검사노조 필요성, 검사공무원 노동권, 

윤석열 징계, 정직 2개월 의미 (1) 민주당 정치통합력과 리더십 부재 드러낸 사건.

한겨레 신문 사설 -> https://bit.ly/3h4qca5









참고 자료 : 윤석열 징계 내용 








반응형
Trackbacks 0 : Comments 0

Write a comment

◀ PREV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65]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