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정치1240

안철수 탈당에 대한 조국 교수의 논평을 읽고, 조국 교수님의 선의의 뜻,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문재인은 진보로, 안철수는 중도로 헤어지고, 나중에 때되면 연대하자'는 제안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새정련(민주당)이 왜 '준비되지도 않는 정치인' '자질이 부족한' 안철수와 같은 사람을 어딘선가 빌려와야 정치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민주당 나사 빠짐' 현상, 민주당의 구조적 결함을 고치지 않고서는, 조국 교수님의 선의의 뜻은 결코 새정련(민주당)에서 실현되기는 힘들 것이다. 안철수 때리기는 쉽다. 왜냐하면 그는 '이윤창출'이 목적인 비니지스 세계와 '시민의 정치의지' 실현이 목적인 정치세계를 처음에도 지금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번 탈당할 때도 "야 이늠들하 내가 2번이나 후보를 양보했으면, 당신들도 2번 양보해야 수지가.. 2015. 12. 15.
안철수 새정련 탈당 기자회견 평가 호남 민심에 대한 오판들, 새정련과 안철수 (천정배)는 호남을 잘못 읽었다. 문제는 새정련(*민주당)이 무능과 나태, 정치적 무책임이지, ‘안철수가 더 밉다’나 ‘ 안철수가 더 볼썽사납고 유치하다’ 편들기 싸움이 아니다. 흥미로운 것은 새정련을 탈당한 안철수, 그리고 천정배 등이 ‘호남’을 심장적 기반이라고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호남 민심이 무엇이겠는가? 2017년 대선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교체할 ‘정당’과 그 능력있는 ‘리더들’에 대한 기대 아니겠는가? 지금 문재인도, 박원순도, 안철수도 호남민심과 그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호남 유권자들은 역대 최약체 김한길-안철수 대표체제, 그리고 문재인 대표체제 역시 박근혜 폭주를 막아내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잘한 것도 없는 문재인 안철.. 2015. 12. 14.
1987년 개헌, 결선투표 제도만 도입했다면, 노태우는 낙선되었을 것이다.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 제도만 있었더라면, 노태우는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선투표가 있었다면 1차 투표에서 36.7%로 1위였던 노태우는 '과반'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 2차 결선에서 2위였던 김영삼과 다시 재선거를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1차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27%의 표 대부분은 김영삼후보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랬더라면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집권했을 지도 모른다. 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민정당과의 개헌 논의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신설하지 않았을까? 회고담 같지만, 그 원인들을 뒤돌아 보자. 1.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7월부터 9월까.. 2015. 12. 6.
50년 전 박정희 하에서 경찰곤봉에 김중배 사망, 2015년 백남기 생명 위독 백남기 농민운동가 뇌 부상을 보며박근혜 하에서는 물대포 맞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50년전 박정희 하에서는 경찰 기동대의 '곤봉'에 맞아 김중배가 21세로 사망했다. 박근혜는 당시 14세였고, 아마도 10대 시절 청와대에서 들은 이야기는, "데모하는 대학생들은 친용공 세력이고 불순세력 룸펜들이다" 이었을 것이다.50년 전, 1965년 4월 13일 동국대 2학년 김중배가 시위진압 기동대의 '곤봉'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당시 김중배는 반대 시위중이었다. 당시 박근혜는 13세였고, 지금은 63세이다. 65년 4월 13일은 기동대 '곤봉'이 2015년 11월 14일은 물대포로 바뀌었다. 박정희는 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6-3 데모가 대학가에 격렬해지자, 서울대를 폐교해버리라고 당시 윤천주 문교부장관에.. 2015. 12. 2.
박근혜 정부 5개 장관 민주적 언론과 집회 시위 탄압, 사회통합 포기하다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 기본권마저 박근혜 정부는 박탈해버리고 있다. 11월 14일 토요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비판과 한국사 국정화 반대 10만 집회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라고 규정했다. 13일, 이례적으로 5개 행정부 장관들이 협박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가 '도덕적 헤게모니'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해 주는 기자회견이었다. 야당인 민주당 (새민련)과 진보정당의 약화 국면에, 박근혜 정부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신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고수한다. 그리고 보수적 시민사회의 모든 물리적 심리적 자원들을 다 동원한다. 어버이 연합회를 비롯한 보수적 시민단체들을 앞장세워 진보 대 보수 시민사회의 대립상을 보여주고,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직접 이 둘 사이 갈등을.. 2015. 11. 14.
박근혜의 후계자는 '자기'일까, 아니면 타인일까? 1. nov. 6. 2015.박근혜가 한나라당 시절부터 외치고 다닌 "대통령 4년 중임제", 2012년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가 진짜 꿈꾸고 있는 건, 8년 더 청와대에 살면서, 5+8 = 13년 그리고 무사히 청와대를 빠져나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겉으로 대놓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정말 꿈은 이렇게 꾸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과연 박근혜는 '후계자'를 좋아할까? 염두해 두고 있을까? 받기만 한 사람이 줄 수도 있을까? 현재 87년 제 5공화국 헌법 하에서는, 박근혜는 5년 단임제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2022년 대선에 다시 박근혜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만약 4년 중임제로 개헌한다면, 박근혜가 다시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박근혜는 누굴 자신의 후계자.. 2015. 11. 7.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mixed member proportional 를 도입할 수 있는 1000 만 국민 서명 운동 원시 2010.06.11 04:12 :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에게 제안드립니다. 1. 참여연대의 역할은, 진보정당이 없었을 때처럼 가 "유사 정당" 역할을 할 게 아니라, 김기식 위원장 포지션도 정치가 역할을 할 게 아니다. 가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각 정당간 공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임무를 해야 한다. (1)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도록, 민주당, 한나라당, 국참당, 민노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사회당 등 연석회의를 만든다. => 대통령 결선 투표의 의미는, 미국식 양당 (미국은 실제로는 양당제도가 아니라 다당제도임)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고,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제 3의 정당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하나의 .. 2015. 9. 1.
금태섭의 책 증언, 안철수 대선 캠프 '숨은 실세' 비선 박경철, 왜 문제인가? 비선 정치의 문제점과 교훈 1. 안철수-박경철(시골의사)-금태섭 실패한 정치들 특징 : '자기 돈' 내고, 자기 비지니스하듯이 정치했다. 정치와 비지니스의 차이 부재 2. 대중적인 정치가=공적 서비스 이미지를 가진 동네 일꾼 스타일을 만들어내지 못한 좌파, 정당과 행정업무능력 부재의 틈을 타서, 자기돈 내고 '진보 상품' 만들어 정치하려는 자들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지금도 하고 있고, 특히 386세대들 중에 그럴 확률이 높음. 3. 한국이라는 고립된 섬에서, 영남 (대)패권이나 호남,충청(소)패권이 통할지 모르지만, 1945년 광복, 1950년 한국전쟁, 1980년 광주, 1997년 외환위기와 IMF 긴축통치 등 국제적 세력들과의 전투에서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대안 생산 창조적 진보세력으로 .. 2015. 8. 25.
우석훈 식 청춘 멘토링 문제점 - 진정한 선배의 길이란 (1) 후배 세대와 만나는 방식의 차이. 난 10대,20대에게 해 줄 말이 별로 없다. 난 차라리 오늘도 내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할 것 같다. 우석훈 세대가 비틀거려도, ‘저항’과 ‘창조’의 길을 가기만 해도, 우석훈이 말한 청춘들은 ‘진실’이 뭔지 그 분별능력은 있다. 왜 자꾸 후배 세대들에게 ‘완제품’을 주려고 하는가? 사실 그 완제품으로 포장된 제품이 불량품 딱지나 벗어나면 다행일지도 모르는 것을. 그냥 내가 실천하고 공부한 것을 가감없이 기록하는 것으로 마감하는 게 낫겠다. (2) 온 국민이, 온 노동자가, 온 학생이 해외 여행과 해외 유학을 할 것을 권장하고, 그런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대륙이되 섬나라가 되어 버린 한국에 고립되면 안된다. 우석훈과 초점이 아예 다른 이야기.. 2015. 8. 21.
원내교섭 단체 조건 5석 이하로 하던가, 국회의원 숫자를 70~150석 늘려야 2011.02.14 20:46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원시 조회 수 945 댓글 2 국회의원, 대통령, 권력기관 완장이 아니라, 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299명 국회의원 숫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여론에 직접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세비만 퍼먹는 못된 하마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회의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1. 정치 게임 규칙을 포기해 버린 진보정당들, 반성해야 한다. 미련한 염소 (여름에는 열을 남에게 전가하기 위해 서로붙고, 겨울에는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고립되는 미련한 염소 에너지 보존 법칙) 전술을 구사하는 진보정당 현 지도부를 비판한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진보정치하는 현 상황은, 거의 하루살.. 2015. 7. 12.
민주당 해체의 의미 (2) 2010.07.08 임종인 럭키 7 연정 협의체 주장 평가 임종인, 조승수 대표 만나서 "양해"를 구하겠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890977 2010.10.20 23:06:57 5190 임종인 무소속 개혁-자유주의자 정치인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관련 기사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10534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115058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31734§ion=sc1§ion2= 곧 민주당 정동영-정세균 측에서 러브콜을 할 것이다. 그러면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에게는 "양해"를 구하거나, 포트폴리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않고, 분산 투자를 하는.. 2015. 4. 30.
2015 박근혜 신년사 (1) 웃음 찾기 나의 정치 분석 중에 하나는 "보수 박근혜의 미소/웃음 찾기"가 있는데, 신년사를 보다가.... 한국정치 : 박근혜의 신년사를 보면서, 박근혜의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내린 결론은 박근혜는 을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신년사 말미에 경제 잠재성장률 높이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하는 것을 박근혜 스스로 목표라고 했지만, 신년사 전반 분위기는 이미 레임덕이었고, 무기력했다. 그 부모와 달리, "(내가) 죽지 않고 더이상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청와대를 내 발로 걸어나오는 게 심리적 마지노선이자 목표이다" (그러나 최경위는 자살했다) 박근혜의 미소와 웃음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게 그 주요한 특징이다. 그 개인도 불행하지만 박근혜식 정치를 보는 국민들도 불행한 표정들이다. 1968년 체코 프라하의 봄.. 2015. 1. 14.
이동거리의 정치학/ 왜 박근혜만 해외 여행하냐? 여행 격차, 이동거리량의 평등화 나의 꿈에 대해서왜 박근혜만 해외 여행하냐? : 여행 격차, 이동거리량의 평등화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에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부자는 새로운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먼 미래의 꿈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다. 뭐가 그게 급한 일이냐 반문할 수도 있겠다. 난 직업 종류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이, 블루건 화이트건,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연차 월차 휴가를 해외, 적어도 이웃나라들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티벳, 인도 등으로 휴가를 갈 날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버스나 기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도착할 수 있으면 한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웃 나라들 노동자들과 노동 해방을 이야기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다. 꼭 그러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2015. 1. 4.
헌법재판소 사건 해외사례 1951년 오스트랄리아 국민투표, 공산당 해산안 부결되다. 49.44 대 50.56 헌법재판소가 8(인용):1(기각)로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으로 해산시켰다.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는 다른 나라 사례들로 독일 공산당을 주로 예를 드는데, 이와는 반대 사례로 있어서 소개한다.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은 헌법 및 정치학자들 사이에 국제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다른 아시아 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 등에서 대학 교재에서도 나올 정도로 이미 유럽 정당제도와 유사한 다당제에 기초한 법치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다. 오스트랄리아의 경우 복잡한 정치적 배경이 있지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오스트랄리아 1951년 국민투표에서 Communist Party of Australia 공산당 해산 시도를 좌절시키다. 1951년 오스트랄리아 국민투표, 공산당 해산안 부결되다. .. 2014. 12. 21.
2014년 헌법 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1994년 서강대 총장 박홍의 재림이었다 통합진보당 노선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은 1994년 주사파 파동을 일으킨 서강대 총장 박홍의 재림이었고, 그 꾸짖음의 제도적 완성이었다. 1994년 8월 서강대 총장 박홍은 "주사파 뒤에 사노맹이 있고, 사노맹 뒤에는 사노청과 북한 김정일이 있다"고 말했다. 박홍 신부는 당시 고백성사를 한 평신도의 말이 그 근거라고 했다. 그 이후 20년이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폭력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석"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이 가져올 이익이 손해보다 더 크다고 "미래를 점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다 박탈한다고 "명령"했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 2014. 12. 19.
헌법재판소 통합 진보당 해산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무시한 정치적 반동 현상이다. 정치적 이념의 구현체인 정당을 지지하느냐 해산하느냐는 정치적 공론장이나 선거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에서 집행될 필요는 없다. 한국 시민들과 유권자들은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느냐 헌법질서를 파괴하느냐를 판단할 정치적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은 한국 시민들을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간주해버리는 권위주의적 행위나 다름없다. 결국 오늘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윤회-십상시 국면을 빠져나가기 위해 졸속으로 집행되었다. 정당 해산 사안은 최소한 2~3년간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확증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통합진.. 2014. 12. 19.
박의 최후의 보디가드는 누구인가? 지록위마에서 지견위정 指犬爲鄭 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의 보디가드는 누구인가? . 진돗개를 가리켜 정씨라고 불러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정윤회씨 등 비선개입 논란을 두고 “실세는 없다. 실세는 청와대 진돗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고 (진시황제 시절 환관) 지록위마 조고는 진시황의 적자 '부소'를 이사 등과 모의해 자결하게 만들고 서자 '호해'를 얼굴마담으로 황제로 앉힌다. 당시 조고 벼슬은 환관으로서 '낭중령'이었다. 이사는 '승상 (총리)'이 되었다. 그 이후 이사는 조고의 무소불위 권력을 비난하는 글을 호해 황제에게 올리자, 조고는 이사를 역모죄로 몰아 세우는데 성공해, 이사의 3족 (부호, 형제자매,처자)를 멸하고, 다섯가지 형벌(오형: 얼굴에다 글씨를 쓴대로 찢고 먹무을 칠하고, 코를 베고, 다리를 절단하고, 생식기를 .. 2014. 12. 8.
박근혜 통치, 정윤회는 정말 최후의 보디가드일까? 박근혜식 보수 정치 철학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심리적 보디가드 영화 찍다 임기를 마치다. 박근혜 정치관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총격 사망,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총격 사망에서 비롯된다. 박근혜 정치 심리학의 최고 목표는 무한한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는 박근혜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이나 대구 구미도 믿지 않는다. 박정희의 고향 후배 제자인 김재규의 총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22세 어머니를 잃고, 27세에 아버지를 잃었다. 보통 여느 20대 여성이면 연애, 직장, 친구들과의 희로애락을 체험했을 것이다.그러나 박근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20대를 보냈고, 그 상처는 세상 어떤 슬픔도 그 상처의 깊이를 초월하지 못한다. 박근혜는 2014년 평화롭고 제도.. 2014. 12. 8.
서울시민 인권선언 공청회장, 기독교 단체 공청회 무산시키다 세계 인권 선언 서문 : 1948년 유엔 총회 인류 모든 구성원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야말로 자유, 정의, 세계 평화의 기초이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 인류의 양심의 가책을 자아낸 잔혹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말았다. (* 역자: 구체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을 언급해야 하는데 그게 적시되지 않았다) 언론과 신념의 자유를 만끽하고, 공포와 가난으로부터 해방(자유)되는 것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다. 인권은 반드시 법규를 통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법이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독재와 억압에 맞서서 저항할.. 2014. 11. 23.
2004. july 21. 30대 지지율, 한나라당이 민노당 앞선 이유 65446 30대 지지율, 한나라당이 민노당 앞선 이유?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7-21 23:16:13 조회 : 347 [정치적 의미]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30대 24% vs 민노당 21% 최근 여론 조사를 보니까, 민주노동당 지지도 13.4%, 한나라당 27.1%, 열린우리당 이 29.2%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30대에서 민주노동당 20.7%, 한나라당 23.4%, 열린우리당 28.4%라는 것이다. 흔히들 말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개혁’의 피로도가 점점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화이트 칼라, 넥타이 부대, 도시 월급쟁이들이 점점 ‘개혁’이라는 말 에 실증을 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위 여론조사가 옳다면, 30대에서 드러난 정당지지도는 정치적 ‘반동’까지도 내포하고 .. 2014. 11. 21.
진보정당의 집권 전략에 대해서 2010.06.11 -원시 "진보신당 자전거", 언덕을 오르는 "기어" 장착된 자전거를 만들 때 심상정님, 진보신당 자전거에 "기어"를 장착해서, 언덕배기를 올라가야지, 기어없는 자전거타고 가다가 "에이 힘들다, 나 더이상 못 타겠다" 자전거 던져버리고, 지나가던 유시민표 3륜 화물차 타시면 어떡해요? 심상정님이 대통령이 되려면, 한국 정치 지형상 3번은 앞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도합 12 수는 아니더라도, 삼수, 사수는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2012년 1회용 대선용 "연합정당론" 유시민표 3륜 화물차 -> 배기가스 오염이 심하다. 기어장착된 자전거타고 친환경 생태 원리에 맞는 진보정당의 "기어"를 장착해야 할 때이다. 심상정님은 "기어 장착된 자전거"를 타본 적이.. 2014. 9. 2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