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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198

막스 베버 "소명" 단어 역사성,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소명’ 이라는 단어의 역사성에 대한 메모. 페이스북에 보면 정의당 당원들 중 일부가 ‘소명으로서 정치’, 확신(신념) 정치와 책임 정치를 구분하는 막스 베버 이야기를 올린다. 처음에는 칼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를 연계시켜 이해하려는 제 2의 칼 뢰비트나 루카치,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시도인 줄 알았다. 요새는 한국이나 미국 유럽 학계가 ‘철지난 지식 상품’으로 간주해서 잘 다루지 않지만,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 이론” 1권 4부 제목이 “루카치에서 아도르노: 사물화로서 합리화”, 1장 제목은 ‘서구 마르크주의 전통에서 막스 베버’이다. 하버마스가 베버의 합리화 이론을 공부한 것은,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 시장체제는 근본적으로 혹은 급진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는 믿음을 폐기했기 때문이다. .. 2020. 5. 1.
정의당은 청와대 선물을 개봉할 때가 아니라, 청와대 선물을 절제있게 '반송'할 때 September 11, 2019 · 정의당은 청와대 선물을 개봉할 때가 아니라, 청와대 선물을 절제있게 '반송'할 때이다. "감사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서", 혹은 개인적으로 주고 받으면 될 것 같다. 정의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최순실-박근혜 세습신분제 타파와 자산-노동소득 격차 해소를 못하고 있을 때는, '촛불 정신 위배'라는 엘로우 카드를 들어야 한다. 조국 후보자 파동 사건은 무능력하고 타락한 최순실-박근혜 세력과 달리, 우리 일상 시민사회에 퍼져있는 '신분제 질서'와 '제도화되어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평등, 불완전하고 결함덩어리 한국법(민법,사법)체계가 계급편향적으로 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투쟁 국면이자,적폐청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추석 명절 때, 제일 서러운 사.. 2020. 4. 28.
0915.2019.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Nakjung KimSeptember 15, 2019 ·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김기춘은 '전 법무장관으로서 부산 공직자들 불러모아 김영삼 대선 후보 사전선거운동 관권동원 운동'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켜 놓고 구속당하자, '도청'이 불법이라 하여 '위헌소송'에서 승리한 바가 있다. - 떡값 검사-홍석현 삼성 공범 도청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죽음의 시발점이었다. 국민 알 권리가 '도청녹음'보다 만배 중요하다고 외친 자가 노회찬이다. - 문재인-조국 교수의 정치적 오류이자 무능력이다. 언제부터 집권당이 언론과 검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고 한다. 만약 미국의 안방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죄파집권당 (칠레 아옌데 정권 등)이.. 2020. 4. 28.
조국 옹호와 검찰 개혁 사이에서 배회하는, 교수 성명서 -정세적 타이밍에서는 목표가 무엇인지도 불명료 Nakjung KimSeptember 27, 2019 · 1. 79년 부산 마산 항쟁과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타도와 어떤 유비적 연결이 있는가? 연결점이 잘 보이지 않고, 엉성하다. 페친이신 김동규-한성안 교수가 서명해서 자세히 읽어보니, 논리적으로도 시사적으로도 애매하고 모호하다. 정세적 타이밍에서는 목표가 무엇인지도 불명료하다. 2. 조국 옹호, 윤석열 타도를 지지하더라도, 윤석열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물증이 어디 있는가? 그런 정치적 해석은 가능하다. 윤석열 논리는 조국 장관과 가족들의 위법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 수사 자체가 검찰개혁 반대는 아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대면서 윤석열 타도를 외쳐야 한다. 3. 어떤 내용으로 개혁할 것인가가 명료하지 않다... 2020. 4. 28.
sep 27,2010 사모펀드냐 사회적 경제냐 담론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Nakjung Kim September 27, 2019 ·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의당은 적어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운동을 지지했다면, 사모펀드냐 사회적 경제냐 담론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내 개혁 그룹을 자처하는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경제의 길이냐, 사모펀드 길이냐 아니면 두가지 병립이냐를 놓고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10년간 사회적 경제 주창한 한국 진보 지식인들은 사모펀드 국면에서 사회적 경제 입장에 서서 정치적 논평을 해야 한다. 이런 토론이 없으니까, 축구장에서 '진중권 삼진 아웃이야 '를 맥락없이 외치는 공지영 작가의 울부짖는 목소리만 들려온다. 언론 차원에서, KBS 뉴스가 조국 장관 배우자 정경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을 보도했다. 홍익대 전성인 선생이 조국 장관이 가족 소유 .. 2020. 4. 28.
정의당 편. 비례대표 후보 1차 정견발표회 노트, Feb 26.2020 Nakjung KimFebruary 26 · 한국진보정당 정책 공부, 정의당 편. 비례대표 후보 1차 정견발표회를 보면서 노트하다. (내 시청 기준은 4가지다. [1] 대중성,소통,공감능력 [2] 정책 이해,실현방법제시 [3]당성,정당운동 기여도 [4] 집단 대표성 )I. 오늘 발표 주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 1호 입법안 발표. II. 의미: 5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비례후보자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정책과 '자격조건(왜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을 발표함. '직업,직능' 대표 부문은 연구할 주제들,입법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유의미함. III. 후보자 개선점: 37명이 5분 안에 정견발표하는 것은 불충분.코로나19 긴급상황이라는 악조건이지만, .. 2020. 4. 28.
415 총선 광주광역시 정당투표율 정의당 9.85%, 민중당 2.92%, 노동당 0.15% 민주당 68.2% 정의당 9.85%, 노동당 0.15%민중당 2.92%열린민주당 8.2%,더불어시민당은 60.95%, 정의당 + 노동당 + 민중당은 12.92%인 반면, 민주계열은 68.2%였다.광주 광역시의 경우, 총선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정의당이 14~18%로 높았으나, 투표 결과는 9.85%로 약간 감소했다. 그 이유는 민주당에 대한 결집현상으로 드러났다.열린민주당 손혜원 등이 주장한 광주에서 대폭적인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열린민주당은 광주에서도 정의당에 뒤처졌다.정의당, 노동당, 민중당을 합산하면, 대략 13%이다. 2020. 4. 22.
415 총선, 서울 비례투표, 무효표 3.76%, 2016년 총선은 1.93%로 거의 2배 육박 증가 이유는 무엇인가? 415 총선, 서울 정당 (비례) 투표 무효율 3.76%, 그 원인은 무엇인가? 무효 투표율이 의석배분 문턱 3%를 넘어 버렸다. 심각한 상황이다. 투표수 나누기 무효투표숫자를 계산했다. 서울 전체에서 정의당이 비례투표로 받은 표가 54만 1043표인데, 무효표가 21만 3102표임. 서울의 경우, 2020년 총선 특징, 정당투표 무효투표율이 2016년에 비해 거의 2배에 육박했다. 2016년 총선에서 서울 25개 구 평균 무효투표율은 1.93%였으나, 2020년에는 3.76%였다. 강북구의 경우 2.4%에서 4.8%로 2배를 초과한 선거구도 있었다. 가장 낮은 곳은 강남구로 2.77% (2020년), 2016년 총선에서는 서초구 1.28%였는데, 2020년 2.81%로 2배 이상 늘었다. 1. 단순히 .. 2020. 4. 22.
415 총선 평가, 정의당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20년 진보정당 정책통 김정진 변호사 진단 필자 개인적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점이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20년간 ‘법률’과 ‘정책’을 담당해온 김정진 변호사 이름이 후보 명단에 없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잊어버렸겠지만, 한국정치사에 ‘조세’ (재분배 정책)를 최초로 정당간 경쟁 링 위에 올린 당이 민주노동당이었다. 세금내는 월급쟁이를 정치적 주체로 확립한 것이다. 조세 개혁의 출발점으로 ‘부유세 wealth tax’를 설명한 사람이 바로 김정진 전 정의당 정책연구소장이다. 고 노회찬 의원이 TV에서 ‘판갈이’를 설파할 때, 김정진은 라디오에 출연하여 부유세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출연자를 논리적으로 거꾸려뜨렸다. 김정진의 대중성은 풍모와 목소리에서도 비롯된다. 김정진, 여자 남자 다 쓰는 이름.. 2020. 4. 21.
정의당 현역의원 6명 비례대표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 1인 2표제가 다당제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줌 정의당 현역의원 6명 , 비례대표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 비교 해석: 1인 2표제를 통해서 유권자가 전략 투표를 한다. 이를 통해서 소선거구제에서 1등만 선출함으로써 1등과 2등 정당만 살아남고, 제 3당과 소수 정당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 1인 2표 투표제는 제 3당, 제 4당, 제 5당의 선전을 가능케 하고, 다당제 정당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정의당 현역의원 6명 지역득표율과 비례득표율, 어떤 시사점과 과제를 남겼을까요? 해석: 1인 2표제를 통해서 유권자가 전략 투표를 한다. 이를 통해서 소선거구제에서 1등만 선출함으로써 1등과 2등 정당만 살아남고, 제 3당과 소수 정당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 1인 2표 투표제는 제 3당, 제 4당, 제 5당의 선전을 가능케 하고, 다당제 정당 구조를 .. 2020. 4. 21.
타릭 알리 Tariq Ali 한국신문 페이스북에 공유하다. 정의당 총선에서 민주당 통합당 파울 플레이에 울다. 위성정당 반칙 Shame on you, 민주당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통합당(United Party of Korea), especially the self-designated progressive intellectuals 우희종 and 최배근 brothers !Korea Liberal-Democrats sold their souls and prides to Mephistopheles in cheap price to appropriate Parliamentary seats in the election.The Satellite parties conjured up by both the Democrats and the Conservatives in Korea have put the clock.. 2020. 4. 21.
울산 북구 정의당 비례대표 득표율 (2016년 -> 2020년) 민주당 11.3% 상승한 반면, 정의당 2.2% 상승 울산 북구 정의당 비례대표 득표율, 그리고 진보정당들 합산:2020년 21대 총선에서, 통합당 (한국당) 31.4%, 민주당 (시민당) 29.4%, 정의당 15.8%, 민중당 2.7%, 노동당 0.69%, 미래당 0.35%, 녹색당 0.24% 열린민주 4.6%이다. 정의당+민중당+노동당+미래당+녹색당 등 5개 정당을 다 합쳐도 19.8%이다. 정의당은 2016년 13.6%에서 2020년 15.8%로 2.2% 상승했다.새누리당 거의 동일하며, 민주당의 경우, 22.7%에서 34% (시민+열린민주 )로 거의 11.3%나 상승했다. 울산 북구의 경우, 과거 민주노동당이 민주당보다 앞서고 의원도 배출했던 곳이다. 2016년 이후, 정의당을 비롯 진보정당이 민주당에도 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진보정당들이 여러개 .. 2020. 4. 19.
정의당 비례대표 득표율; 대전 서구 9.5% 평균 외 정의당 선거 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대전광역시 평균 9.54%) 대전 (서구)가 정의당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약간 높음(9.9%) 대전 (유성구)의 경우, 정의당이 11.6%로 전국평균보다 높다. 동구 8.6%,중구 8.5%,대덕 9.1%였다. [연구주제 1] 유권자들이 위성정당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통합-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그대로 위성정당에 투표했고, 일탈율은 3~4% 정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유권자들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찬/반, 규칙위반 등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인가? [연구주제 2] 광주광역시의 경우, 총선 전 여론조사는 전국 1위 (14~18%)였으나, 실제 투표에서는 8~12% 사이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20. 4. 19.
한겨레 황금비 기자 - 위성정당 없었으면 정의당 15석 더 얻어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없을 경우) 한겨레 신문이 뒤늦게나마, 정의당이 위성정당 때문에 뺏긴 의석숫자를 기사화했다.황금비 기자가 썼다. 관련 글: 정의당이 415 총선에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때문에 강탈당한 의석 숫자 계산 -> https://bit.ly/3acik0U ‘위성정당 없었다면’ 계산해보니…정의당 7석 더 얻었다등록 :2020-04-19 14:50- 비례의석 민주당 11석 · 통합당 4석 추가로 얻어‘캡 30석’ 사라진다면 위성정당 ‘폐해’ 더욱 커져 제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각 당의 의석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19일 21대 총선에서 정당지지율 3%를 넘긴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의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위성정당의 가.. 2020. 4. 19.
415 총선 치욕의 위성정당, 시민당, 한국당 10석씩, 20석 갈취하다. 결국 위성정당들이 비례 47석 중에서 20석~23석을 갈취해갔다.415 총선의 최대 수치이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헌법재판소가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의석을 무효로 판결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들, 통합당의 위성정당 한국당이 없었다면, 20석 정도는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민생당 등으로 분배되었을 것이다. (국민의당도 지역구 출신 권은희 의원도 비례 3번으로 돌리는 등, 기회주의적으로 비례대표만 출마시켰다) 2020. 4. 15.
415 출구조사: 경주, 정의당 권영국 9.8% 경주, 정의당 권영국 9.8% 2020. 4. 15.
정의당 비례대표, 출구조사 9.9% 정의당 비례대표, 출구조사 9.9% 그런데 사전투표함을 열면 정의당 투표율은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2020. 4. 15.
고양시 갑, 정의당 심상정 39.9%로 1위 경기 고양시 갑, 정의당 심상정 39.9%로 1위 2020. 4. 15.
4월 2일 갤럽, 415 총선 여론조사 분석, 통합당 반전카드 부재 드러내, 위성정당 반칙으로 '불명예 민주당 절반승' 예고, 정의당 안간힘 4월 2일자. 갤럽조사, 415 총선 예상 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로 올랐다. 김정은 평양냉면 이후 사라진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돌아왔다. 코로나 19 보건위기와 미흡하지만 재난지원대책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유인 요소는 늘어났고, 미래통합당 반전 카드는 거의 사라졌다. 잘못하고 있다 36%는 미래통합당 보수지지층 결집표와 유사하다.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 평가'가 32%까지 올라갔다. 50대 층에서도 긍정 54% 대 부정 41%로, 13% 격차가 났다는 건, 김정은 평양냉면 회동 이후 처음이다. 이낙연 후보 "황교안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승자의 여유가 대중가요 가사로 승화했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에게 가사로 답한다 "과유불급, 너무 욕심내지 말아주세요" 2. 정의당 지.. 2020. 4. 5.
독일 노동시간단축 (쿠어츠 아르바이트) 제도로, 해고 방지 , 코로나 19 위기 34조 7455억원 준비 한국 코로나 19 기간 해고금지 및 고용유지책 확장해야 한다. 독일 노동부는 34조 7455억원 (260억 유로), 유럽연합은 133조 6366억원 (1천억 유로) 준비중, 대량해고 방지 및 임금 보전 기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방식, 독일 사례 소개. 보수당 기민당/기사련에서도 실시하는 것임. Kurz(짧은) + Arbeit(노동,일) 합성어,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의미. 영어로는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Short-Time-Work)연방고용노동부 + 사업주 + 노동자 위원회 3자가 합의 결정한다. 자녀가 없는 노동자는 자기 임금의 60%, 자녀가 있는 경우 67% 임금 보전 , 지방정부가 임금을 고용주에게 보전해준다. 노동시간단축 STW 수당도 조세 대상임.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의 역사.. 2020. 4. 4.
415 총선 여론조사 분석 : 통합당 1당 힘든 이유, 정의당 지지율 하락 이유와 상승 조건, 비례대표 투표율 21% 가능한가? 정의당 정당투표 21% 달성은 지금부터 선거운동하기 나름이다. 코로나 불안은 나누기하고, 밥(생필품)은 이웃과 나누고! Together, Relieve Anxiety from COVID-19, Share foods with Neighbors ! 1. 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더 이상 지지율 상승이 힘든가? 2. 왜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제 1당이 되기 힘든가? 3. 정의당은 어떤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는가?4. 정의당 지지율과 비례후보 투표의향이 왜 일시적으로 하락했는가?5. 정의당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의당 지지율 하락 이유와 상승 조건 1. 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더 이상 지지율 상승이 힘든가? 그 이유 (1) 민주당 실리적 측면 : 정의당을 포함한 범개혁세력 다수 ..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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