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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44

[주택 정책] 목표는 가책 느껴라고 하는 게 아니다. => 이재명 “IMF때 산 3억 대 집, 이젠 20억…가책 느낀다” 이재명 “IMF때 산 3억 대 집, 이젠 20억…가책 느낀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1-13 08:30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튜브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IMF(국제통화기금)때 구입한 집값이 지금 5배 넘게 올랐다며 가책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12일 이 후보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국제통화기금(IMF) 때 3억 6000만 원 주고 산 집이 지금 20억 원 가까이 간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집값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 나지 않았느냐”며 “사실 되게 가책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집값으로 번 돈은) 일 안 하고 만든 돈”이라며 “이 사회의 부패.. 2021. 11. 13.
(nov 10 언론) 이재명과 호남 민심, 이재명에 심상치 않은 ‘호남 민심’···이번 대선 때도 '전폭적 지지' 나올까 박홍두 기자입력 : 2021.11.10 16:21 2030세대 반민주당 정서 심각해 이낙연 탈락 후 지지자 간 갈등도 대장동 의혹 해결 안된 것 도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도 ‘호남’은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서 역대 대선 때마다 민주당 후보에게 90% 이상의 득표율을 몰아줘온 호남이지만 이번 대선 본선 초반만큼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르면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이 후보와 민주당을 전국에서 가장 높게 지지하고 있는 곳이지만, 최근 미묘한 하락세가 감지된다. 이번만큼은 ‘묻지마 투표’ 현상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30대 젊은층을 중심.. 2021. 11. 10.
조선일보. 한경. 이재명 경제 책사 하준경 “‘脫탄소=脫원전’ 아냐...이념 NO, 실용적 접근해야” 이재명 경제 책사 하준경 “‘脫탄소=脫원전’ 아냐...이념 NO, 실용적 접근해야” [대선 브레인 인터뷰] “적극 재정, 재원은 부동산 쏠린 노후 자금 돌려서 마련 국채금리 2%대, 물가·성장률과 비교하면 높지 않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소상공인 매출지원 개념” 세종=이민아 기자 입력 2021.11.07 05:00 이재명 캠프는 ‘탈 원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원자력발전도 하나의 기술이고, 기술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기술로 해결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탈(脫) 탄소는 탈(脫) 원전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경제 책사로 부상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조선비즈와 만나 탈원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같은 사회적.. 2021. 11. 9.
(nov 9) 이재명.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포기할 수 없어…단계적으로 검증해가며 시행” nov 9. 이재명 “국토보유세, 1가구1주택 포함 국민 90%는 혜택” 등록 :2021-11-09 04:59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나눠주면 90%는 안 내거나 더 받게 돼” “왜 우리만 국가부채 50%로 묶나”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거듭 강조 “젊은층 기회총량 늘리는 데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 외에 부동산을 가질 이유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부동산 실효 보유세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이 몇백% 올라가는데 왜 우리는 50%로 묶어놔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국가 부채는 우리 집안끼리 내부 문제다. 대외적으로.. 2021. 11. 9.
이재명 컨벤션 효과 없는 이유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민주당 대선 제 1 표제어, 선거 기치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추구하겠다는 대통령 후보인지도 모호하다. 대장동 사건은 우리나라의 자화상이고, 모든 사회적 모순이 총응집된 곳이고, 변호사-검사-법무사-회계사-공무원-개인 돈주-대기업-부동산개발업자 등 기득권 "떴다방" 동맹체가 부를 어떻게 불공정하게 창출하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줬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이사회의 구성원이었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당시 성남 시장 이재명이었다. 이에 대한 정치적 해명이 필요하다. 대장동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이재명의 컨벤션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 30~35.. 2021. 11. 2.
50.29%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 이재명과 민주당 86세대는 지록위마(指鹿爲馬)중단하라. 민주당 86세대와 진보정당(정의당)의 과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출. - 이재명은 지록위마(指鹿爲馬)하지 말라. 1.50.29% 불안한 수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종 득표율 50.29%로 결선없이 후보로 확정되었다. 이낙연의 무색무취, 즉 약한 2위 주자임을 고려했을 때, 50.29%는 불안한 수치이다. 특히 서울에서 51.45%를 얻었는데, 이전까지 그가 1위를 고수했음에도 그 대세를 끌어올리지 못한 것은, 대장동 떴다방 사건, 성남시가 책임져야 할 성남의뜰 (공공 특수법인)의 불법성, 배임죄 의혹 때문이라고 본다. ‘성남의뜰’은 거의 범단에 가까운 세 개 조직들이 ‘성남의뜰’ 이사회를 장악해서, 쥐처럼 성남의 곳간을 탈탈 털어버렸다. 이재명이 후보로 선출되었지만, 목에 춘향이 형틀을 낀 채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2. 민주당의 근본적.. 2021. 10. 10.
윤희숙 (국힘), 정세균 (민주) 사퇴를 보며. 辭退 (사퇴)가 죽을 사(死)가 아니라는 것. 윤희숙 사직 찬성 188표 중, 국힘 100표, 나머지 88표. 사퇴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은가? 세상에는 사퇴할 '선택지'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辭退 (사퇴)가 죽을 사(死)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발견했다. 지금까지 왜 ‘사퇴’를 ‘죽을 사’로 알았는지, 또 헷갈렸다. 사 (辭)가 사전할 때 ‘말씀 사’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거절하여 불응하다’는 뜻도 있어, 사직,사절,사퇴로도 쓰인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퇴란 ‘뭔가를 거절하는 행위’이다. 사퇴란 ‘뭔가를 거절해 뒤로 물러나다’는 뜻이다. 코로나 시대에 뭔가를 사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받은 일인가?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들에게는. --- 윤희숙 의원 사직 안건.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3명, 기권 12명으로 가결. 188 찬성표 중, 국민의힘을 제외한 찬성표는 88표.. 2021. 9. 13.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 부원장, 이종인 총리 공보실장 사의 이유, 재산 160억 누락. [펌] 자료. '재산 160억 누락' 이종인 총리 공보실장 사의 송고시간2021-09-03 12:08 요약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조민정 기자 조민정 기자 기자 페이지 임명 3개월여만…"도의적 책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공직자 재산신고에 160억원대 재산을 누락해 논란이 됐던 이종인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이 사표를 냈다. 지난 5월 31일 임명된 뒤 3개월여만이다. 이 실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큰 재산을 누락한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려 한다"며 "김부겸 국무총리와 총리실 동료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을 해도 퇴직공직자 재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는 누락된 것 없이 정확한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전.. 2021. 9. 3.
GSGG (김승원 민주당 의원) 뜻. 미국 조지아 주 정부 별명 (고퍼 거북이). 개새끼. Government serve general G ? 1. 우연히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GSGG 약자. 미국 조지아 주 정부 별칭임. (G는 고퍼 거북이를 지칭). 그냥 재미있어서. 고퍼 거북이는 1989년에 미국 조지아 주의 '파충류'로 지정됨. 고퍼 거북. 미국 남동부에 서식. 조지아 주에 서식하는 가장 오래된 종들 중에 하나임. 6천만년 전부터 북아메리카에서 살아가는 육지 거북이에 속함. 고퍼 거북이가 파 놓은 굴에 최소 360여 다른 동물들이 살아간다고 함. GSGG (Georgia State Goverment Gopher) 2. 교훈. 정치가는 자기 발언을 단순하게 하되, 위트와 유머를 잘 가다듬어서 대중들과 소통 수준을 높여야 한다. 애매한 뜻으로 상대방을 욕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평범한 교훈. Designated the state rep.. 2021. 9. 1.
[펌] 이재명 지사는 민자사업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공공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성명] 이재명 지사는 송배전망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공공성을 통해 가능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이재명 지사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2040년으로 앞당기자고 제안했다.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불평등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빠른 이행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재명 지사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정책으로 ‘에너지 고속도로’의 건설을 꼽았다.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 고속도로는 “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40조원 수준의 .. 2021. 8. 31.
[쟁점]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1)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2)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참고 기사. 언론단체 반대 나선 언론중재법…뭐가 문제길래? 입력 2021.08.11 (07:03 [앵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임위에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학계와 언론단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와 언론단체에서 공통으로 꼽은 문제 조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취재 과정에서 법률 위반 등 특정한 경우에 언론이 고의나 중과실을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는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법률 위반으로 중과실로 추정한다면, 과거.. 2021. 8. 27.
유시민 정치, 오락가락한 '노동'관.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동부 장관'을 시켜달라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1. 유시민에 대한 평가 - 늘 불철저하고 오락가락하고, 피해나갈 여지를 남겨둔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 유시민은 적극적인 자기 입장을 발표한 적은 많지 않다. 유시민은 1980년 서울역 회군 이후, 학생운동의 대표자 자격도 있었지만, 당시 80년대를 관통했던 학생운동가들의 노동운동 진출 대열에 유시민은 참여하지 않았다. 노동현장에 '투신'하는 길 대신, 평민당 이해찬의 비서관과 TV 작가의 길을 걸었고, 한편으로는 지식인 및 학자의 꿈도 가지고 있었다. 유시민은 사실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거나, 참여를 한 적이 없다. 그가 90년대 중후반에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독일은 석사과정이 없고, 당시 학부는 5학년이고, 그 후는 박사과정으로 진입한다)을 했다고 하는데, 독일의 '.. 2021. 8. 22.
떡뽂이의 풍속. - 황교익과 떡뽂이 황교익이 떡뽂이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다. 그러나 다른 패널들은 그냥 떡뽂기가 좋다고 했다. 사람들은 음식을 꼭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것은 아니다. 학교 앞 불량식품이라고 했지만, 그건 아이들의 놀이와 연결되고, 아이들의 사회생활 일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8109800061 2021. 8. 22.
이재명, 경기관광공사 사장 황교익 사퇴. 황교익 "유명하지만 노동자일 뿐이다. 글쓰는 노동자=글로생활자" "정치인들이 노동자로서 내 권리"를 내놓으란 말인가? 민주당의 자기 모순. 이낙연.. 1 . 교훈. 민주당도 억울한 일이 자기에게 발생하면 '노동자 권리'를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기업 살인법)도 누더기로 만들며 노동자 생명도 보호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다. 2. 황교익 자진 사퇴 배경에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간 경쟁이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 경선 내용 자체가 빈곤하기 때문에, 이런 '인사'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었다. 3. 리버럴리스트 민주당 정치 행태의 특징. 무슨 내용으로 '경쟁'하는가? 황교익 사태를 보자. 황교익 자진 사퇴... 사건 일지. 참고자료. 정말 오랜만에 내는 자기소개서였습니다. 경기관광공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계획서까지 썼습니다. 나흘 정도 집중한 듯합니다. 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가슴이 콩쾅거렸습니다... 2021. 8. 20.
문재인 입장, 이재용 가석방 '국익 위한 선택'이었다. 최순실-박근혜-이재용 범죄 등 적폐청산을 포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적폐청산'을 포기했다. 문재인은 이재용 가석방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근거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국익'을 위해 일하는다는 것이다. 삼성은 국가의 기업이 아니라, 사적 자본의 기업이자 글로벌 초국적 자본이기도 하다. 문재인의 답변은 삼성을 '민족 국가 자본'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도 않는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최순실-박근혜-이재용의 범죄를 용인했고, 스스로 '적폐청산'을 포기하고, 적폐의 몸통 삼성 이재용 품으로 극적으로 안겼다고 볼 수 있다. 연관 주제 글 -> https://bit.ly/3lRA6Qr 문재인의 역할은 ? 빅 4 기업 회장의 왕회장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정치.. 2021. 8. 14.
민주당 내, 조국 정치에 대한 인식, "조국도 잘못이 있지만, 검찰수사는 심했다"는 관점. 이런 인식이 있다. 이런 인식의 오류와 정치적 판단 잘못으로, 민주당은 개혁에 실패했고, 보수파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 고일석 이것이 민주당 진영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이철희 정무수석도 그렇고,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로지 "정치검찰의 항명이며 쿠데타"라고 답변할 사람은 추미애 후보 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국의 잘못과 허물이 있어서,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수사방식, 수사범위 등등이 심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조국을 겨냥해서 수사에 들어갔고, 그래서 있지도 않은 잘못, 있지도 않은 허물을 캐내고, 잘못도 아닌 걸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허물도 아닌 것을 허물로 만든 .. 2021. 7. 15.
청와대 건물이 부동산 매물로 나온 줄 알았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보고 놀란다더니, 경향신문 온라인 1면 보고 깜놀했다. 무슨 파란색 빌딩이 부동산 매물로 나온 줄로 착각했다. 참고 기사. https://bit.ly/35UuHz3 “56억 ‘빚투’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라니”···민주당 ‘부동산 내로남불’ 재발에 허탈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56억원 가량을 빚을 내 9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 www.khan.co.kr “56억 ‘빚투’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라니”···민주당 ‘부동산 내로남불’ 재발에 허탈 박홍두 기자입력 : 2021.06.27 08:42-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56억원 가량을 빚을 내 9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또다시 ‘부동산 내로남불’ 악재가 .. 2021. 6. 27.
문재인의 역할은 ? 빅 4 기업 회장의 왕회장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정치를 하기 싫은 것인가? 대기업 홍보처장으로 탈바꿈하다.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다 만나야 하니까. 그런데 양과 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나 자영업자보다는 삼성, LG, SK ,현대 등에 대한 편애가 심했다. 문재인의 오류는 '자유,평등,연대'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상충되는 대기업의 '이윤추구' 논리를 무시한 채, 큰 기업 홍보처에서 발행한 회사 선전문을 그대로 낭독해왔다. 대기업 홍보부 역할과 문재인 (탁현민) 역할의 구분은 없다. 엄청난 디테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SK 가 미국 포드사 F150 픽업 트럭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SK 회장의 역할과 대통령의 역할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홍보 대사 역할을 하는 것이 .. 2021. 6. 4.
정청래의 윤석열 비난, 민주당에도 해당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당선 조건들을 네 가지 언급했다. 첫번째는 시대정신이 있는가? 두번째는 자신만의 신화가 있는가? 세번째는 끝가지 지지해줄 팬덤이 있는가? 네번째는 함께 할 그럴듯한 인물이 있는가? 정청래 주장은 윤석열에게는 이러한 네 가지 조건들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정치에 나설 때, 이러한 네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킬 것이냐, 못할 것이냐를 떠나, 현재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러한 네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를 뒤돌아봐야 한다. 문재인은 이명박-박근혜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공정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거의다 실패했다. 오히려 온 국민이 주택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2030 청년층마처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을 비웃거나 냉소를 보내며, 각자도생을 외치.. 2021. 5. 21.
민주당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평가가 오락가락하다. 민주적 토론이 실종된 민주당. 정당이 아니라, 이해찬 교장선생님 훈화듣는 교무실 직원이 된 의원들. 민주당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평가가 오락가락하다. 초선의원 5명 -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없었다. 그 이후 오만과 독선에 빠졌다. 일부 권리당원 주장 - 철없는 초선 2030의원 비난. 김기식 - 중도층 이탈했다. 대선도 진다. 오만, 독선, 무능 지적. 중진, 노웅래, 변재일, 안구백, 이상민, 정성호 - 초선 의원 5명 주장에 동감. 이견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부족했다. 조국 사태로 인해 민심이 민주당으로부터 떠나갔다. 고영인 - 열린우리당 실패 이후, 초선의원들의 의견을 가로막았다. 초선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전면 배치해야 한다. https://bit.ly/3spxNDP “민주당, 지지층 결집으로 선거 이긴다는 건 환상”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을 찾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층 결집으로 선거에.. 2021. 4. 16.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패배 이유, 박영선. 1.보궐선거 결과. 민주당이 이겨도 패배한 선거이고, 져도 패배한 선거이다.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집권당은 95% 유리한 상황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산 위에서 화살 쏘고, 국힘은 위로 향해 기어가면서 화살 쏘는 형국이다. 노브레인 민주당 이해찬 지도부, 김어준 푸닥거리 프로파간다, MBC 와 한겨레의 권력견제와 비판적 균형자 역할 포기, 드루킹을 연상케하는 민주당 떼거리 sns 팀장들은 스토브 리그에서 대방출될 것이다. 2. 국세 낭비 민주당 박영선, 부산 김영춘이 이긴다한들, 성폭력 죄때문에 국가 세금 수백억을 낭비했다. 대의도 정당성도 다 잃은 선거다. 코로나 감염병 국면은 준전시 상태다. 50만 국민이 죽게록 그냥 방조해버린 트럼프와 같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대통령 체제와 유사한 상황..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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