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정치/민주당244

민주당의 현실. 민주당 송갑석 의원,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 한국 정치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나, 민주당은 노무현에 이어 개혁정치에 완전히 실패했다. 민주당 정부 하에서 고속승진한 검찰총장 윤석열과 부산 출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놓고 서로 충돌하고, 그 충돌은 2019년 이후 2022년 대선까지 계속되었고, 민주당 개혁정치 선언은 파산해버렸다. 정치정당 경험이 전무한 검사 윤석열이 민주당의 경쟁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결선투표가 없는 부실한 선거제도에 힘입어 1%미만 차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희대의 코미디 정치가 현실화되었다.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연속된 정치개혁의 실패로 인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행태 자체가 큰 차이가 없어졌을 뿐, 그 지지자들의 핵심부대간의 다툼만 한국 .. 2023. 3. 24.
이재명, 김용, 유동규 검찰 수사 배경. 유동규 검찰 회유 부인. 유동규가 말한 '이 세계에 의리가 없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 20%대,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배경으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을 수사발표하고 있다. 전체 그림은 권력투쟁 양식이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경우, 대장동 사건 이후, 특검이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시기를 놓쳤고, 검찰이 이재명 측근 김용, 유동규를 수사하는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치적 의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 권력 투쟁 형태가 '검찰'을 매개로 다시 발전하고 있다.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대중운동이 없이는, 이러한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검찰'의 파워 엘리트간 권력투쟁이 한국 정치를 지배할 것이다. 언론보도.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9.. 2022. 10. 23.
2011년 12월 7일. 조국. 문재인 대화. 조국 "자리 욕심은 딱 하나,롯데 자이언츠 구단주" 1987년 12월 대선 이후 최대 정치적 실수. 조국과 문재인의 대화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내가 이 동영상를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것은 2016년 이전이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찾기가 힘들다. 문재인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하자, 조국은 "자리 욕심은 딱 하나 있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입니다"라고 멋있게 답했다. 나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조국의 본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나름 멋진 대중적 발언을 했다고 봤다. 너무 빤한 답변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래도 야구사랑은 진심일테니. 최동원이 부산 경남고를 1977년에 졸업하고, 연세대 77학번으로 입학한 후에, 그가 국가대표와 한미 대학 야구전에 보여준 진가는 당시 한국 야구붐을 조성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 최동원은 부산을 넘어 광주일고 선동열 (81학번) 세대에게도 막대한 영향.. 2022. 8. 25.
예능 수퍼스타 PD 김영희, 대선에서 실패한 이유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퉈가며 '모시기' 경쟁을 했던 김영희 PD.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국민의힘,민주당의 정치 선전과 홍보, 그리고 말로는 '소통'을 말하지만, 몇 가지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1. 정책과 당원들의 정치실천을 담을 능력이 되지 않는 '홍보 소통' 광고 카피에 불과한 손혜원, 그리고 예능 PD 김영희의 실패 이유는, 이미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건 50년, 30년, 20년 정당들이고, 그들의 이념과 정책들의 역사가 있는데, 이러한 역사를 담지 못했다. 2. 정치인들과 홍보소통 담당자들이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복잡성과 발달 정도, 유권자들의 정치 인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 김영희 PD나, 손혜원 광고인의 잘못만은 아니다. 이들의 한계는 민주당 혹은 국힘의 정치인들의 한계로부터.. 2022. 7. 25.
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추진. 독일 의회 모델 '현안 조정회의' 제도화 개헌 내용 문제. 선거제도 개혁안 언급 없음. 김의장 "민생경제 특위 구성하자…임기 내 개헌 이뤄내겠다" 입력2022.07.04. 오후 3:20 기사원문 고동욱 기자 "헌법에 5·18 정신 수록…'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권력구조 개편" "인사청문 특위 시급히 구성…정치적 중립 의무 확고히 준수"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인사말에서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 검증에 착수하자"고 말했다. 또 여야를 향해서는 "원 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 2022. 7. 5.
[토론] june 17. 대선 평가. '이재명 스승' 강남훈 "기본소득 띄웠다면 선거 결과 달랐을 것"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은 일관성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소득' 정책이 이재명을 구원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토론 주제. ------------------- '이재명 스승' 강남훈 "기본소득 띄웠다면 선거 결과 달랐을 것" 민주당 대선 패인 논쟁에 "국토보유세 전면에 안 내세운 게 문제"... 5년 후 기본소득 전망은? 최경준(235jun) 등록 2022.06.17 11:0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본소득 스승'으로 불리는 강남훈 한신대(경제학, 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교수가 16일 오후 서울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1층 카페에서 퇴임 기념강연을 했다. ⓒ 최경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만큼 아쉬운 것은 정치적인 사정으로 기본소득 공약이 선거 전면에 떠.. 2022. 7. 3.
제 8회 지방선거. 민주당 패배 이유. 충북지사,국민의힘 김영환 59.0%, 노영민 민주당 후보(40.9%) 민주당 과거 오류 청산 못함. 국민의힘 김영환은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 잘못된 선거기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점은 희석화. 동네 파워게임으로 전락. 언론자료. 한국일보 보도. LIVE ISSUE 6·1 지방선거 캐스팅보터도 보수로 돌아서... 국민의힘, 수도권·충청 표심 얻었다 입력 2022.06.02 00:53 수정 2022.06.02 02:00 1 0 오전 1시 50분 기준 경기·대전·세종 경합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6·1 지방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뉴스1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수도권과 충청 표심은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4년 전 민주당이 석권했던 광역단체장 7곳(서울·인천.. 2022. 6. 2.
민주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이란. 이탄희 의견. 이탄희. '다원 정치개혁' 부르짖는 이탄희 "그게 우리가 살 길" 박소희 입력 2022. 03. 18. 06:03 댓글 1개 [야당 민주당의 길 ①] "민주당이 졌고, 이재명은 잘 싸웠다".. 책임정치 실종, 태도의 문제 지적 [박소희, 남소연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 평가 및 더불어민주당 향후 쇄신 방향에 대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지난해 11월 18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민첩해져야 한다. 더 절박해져야 한다"며 선거대책위원회 보직을 반납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출된 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가던 시기였다. 이후 그는 여의도 중앙정치보다는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대선에 참여해왔.. 2022. 3. 18.
조응천이 바라본 민주당.비상대책위원직 수락의 변 조응천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비대위원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패배한 선대위의 공동상황실장이란 직함 때문에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2016년 2월, 그때까지만 해도 제겐 무시와 비난의 대상이었던 정치권에 발을 담그며 ‘중도에 서서 민주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미력이라도 보태겠다’라고 힘주었던 입당의 변에 부합하는 길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월등한 역량에 힘입어 저희 민주당의 여러 못난 점에도 불구하고 초박빙의 승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민주당이었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한 번도 정권교체론을 극복하지 못했습니.. 2022. 3. 17.
[대선 평가] 더불어시민당 대표 우희종의 적반하장. 정의당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비난. 간단한 수학 계산. 우희종의 대선 평가 요지는 0.7%로 민주당이 졌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당은 집권당 비판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당이라고 비난했다. (비난의 자유는 인정함) 2020년 총선 당시, 정의당이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더불어시민당'을 같이 만들지 않았다고, 즉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정의당을 비난했다. 우희종의 사칙연산 회로의 붕괴, kaputt 카풋. 결선투표제도가 있고, 우희종,최배근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았더라면, 나라도 앞장서서, 2차 결선투표에서, 심상정 2.37% 더하기 이재명 47.83%를 더해서 50.2%를 만든다면, 윤석열 48.56를 패배시킬 수 있었다. 도둑심보처럼 정의당 2.37%를 '민주당표'로 계산하는 어리석고 진노하고 사리분별력을 .. 2022. 3. 12.
2022년 대선 평가. 이재명 “선대위는 최선을 다해…제가 0.7% 부족해서 진 것” 이재명 “선대위는 최선을 다해…제가 0.7% 부족해서 진 것” 박광연 기자입력 : 2022.03.10 21:07 선대위 해단식에서 소감문…패배 책임 거듭 자신에게 돌려 윤석열 당선자 향해 “성공한 대통령 되길”…통합·화합 부탁 민주당 상임고문직 수락…당분간 패배의 충격 회복에 주력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석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지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통합과 화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대선 후보로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다. 준비해 온 소감문을 2분20여초간 읽은 이 후보는 거듭 “제.. 2022. 3. 11.
이재명 대선 공약.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그러나 임금격차 해소 방안 적시 없음.대기업 중위소득 월 438만원, 중소기업 201만원임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그러나 임금격차 해소 방안 적시 없음. 지난 통계청 발표 자료. 대기업 중위소득 월 438만원, 중소기업 201만원임. 격차를 줄일 방안을 만들어내야 함. 이재명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고가 컸습니다.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존중받고 대우받는 사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첫째, 납품단가 연동제, 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일소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임금 복지수준을 큰 폭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인은 존경받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자부심을 갖게 만들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전 분야에 탄소중립 등 ESG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 2022. 3. 7.
2016-7 촛불 항쟁 이후, 흐지부지된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개혁. 박근혜 병원 인근서 사전투표 적폐청산을 외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박근혜는 사면되었다. 그리고 2022년 대선에도 투표를 했다. 촛불항쟁으로 탄핵되었던 박근혜는 그 부패고리였던 삼성 이재용과 더불어 사면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하게 종결되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 병원 인근서 사전투표 마쳐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3-05 11:12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 인근 사전투표장에서 투표를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시 달성군에 사저를 마련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2022. 3. 5.
이재명 '국군 반값 통신요금' 쩨쩨하다, 100% 지급하라 이재명의 공약 방향성. 인터넷 데이터 부담 대폭 줄여야 한다. 특히 공공 장소에서는 다 지자체가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와이파이는 시민들 사이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게임이나 오락 개인용도까지 다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겠지만, 국군 통신비용와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경우는 100% 무료로 해야 한다. 이재명 2022. 3. 4.
박근혜 동생 박근령, 이재명 지지 선언.."영호남통합권력 창출" 연합뉴스 박근혜 동생 박근령, 이재명 지지 선언.."영호남통합권력 창출" 강민경 입력 2022. 03. 02. 10:53 선대위 총괄특보단 고문 맡아.."유신론의 관념 가진 보수가 진보 포용해야" 박근령 지지자,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지지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 kmk@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동서 통합을 통한 평화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 2022. 3. 3.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이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안철수-윤석열과의 합당 선언 이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할 일은, 아래 선언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선거 때 되면 막 이렇게 서로 합치고 누구 누르고 포기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결선투표제 다른 나라 다 하잖아요? 왜 안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확실히 결선투표합시다.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연설) 위에 빠진 것을 하나 보충한다. '누구 누르고 포기시키고 (+ 낮에는 대중들에게 마라톤 3번 완주한다고 해놓고, 밤에는 총리직 주면 사퇴할게 하면서 '나 또 철수한다' 거 하지 말고' 민주당의 유권자를 믿고 가라. 2022. 3. 3.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를 '이권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평가한 민주당 우상호 발언의 문제점. 180석 다수당일 때 '결선투표제' 만들어 놨으면 정당한 비난임. 민주당 우상호의 발언 문제점. 어리석은 선거전술임. 만약 민주당이 '결선투표제'를 2020년 총선 이후 180석일 때 만들어놨다면, 이번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가 자리나눠먹기식 야합'이라고 정정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윤-안 단일화가 삐걱대자, 민주당에서 '안철수 총리급 대우'를 해주고, '통합정부'와 '결선투표제도' '비례대표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다. 민주당도 '안철수 모시기'를 하다가 안철수가 '보수 가치 통합'을 내세워 국힘과 통합선언을 하자 민주당이 안철수를 비난한다는 것은 또하나의 민주당의 '반칙'이다. 모든 TV토론들과 관훈토론에서 안철수가 보여준 것은 '자본주의 사장님 마인드' '노동조합 무용론과 노조 비난' , 윤석열보다 더 보수적인 '재정건전성' 강조 등이었다. 안철수.. 2022. 3. 3.
부끄러운 서울대인의 경우. '위성정당' 만들어 민주주의 후퇴시킨 우희종 서울대 교수 역시 '아프리카 손발노동' 윤석열만큼 부끄럽습니다. 반성도 공정해야 한다. 반성도 '공정해야 한다'. 부끄럽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만들어 박종철,이한열 등 수많은 청년 열사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데 앞장선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부끄럽습니다. 서울대 출신 윤석열 후보, 써준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극하게 만들어준 민주당의 파렴치하고 근시안적인 정치를 부끄러워 해야만, 그게 맹자가 말하고 우희종 교수가 언급한 수오지심 (羞惡之心)의 뜻입니다. 주 120시간 노동-최저임금제 폐지, 아프리카 손발노동, 80년대 운동권에 대한 욕설(좌파 용공 세력)을 해대는 윤석열도 부끄럽지만, 이런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민주당 실책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고. 맹자에 나오는 수오지심 뜻은, 우희종의 이해(역사의 시간과 사회적 공간 속에.. 2022. 3. 2.
이재명식 '통합정부론'의 허상. 조원진 전화걸고, '검증 한번 없었던' 김동연 도로묵 민주당. 결선투표제,총선 개혁안 등 모든 정당 합의가능한 절차 제시해야. 민주당 이재명식 '통합 정부' 문제점- 선거 전 푸닥거리인가? 1. 허경영과 조원진을 김동연과 함께 끌어들였으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정치력'을 인정하겠다. (넌센스다) 김동연이 국민들에게 무슨 '정치가'로 각인을 받은 적이 있는가? 문재인 민주당 정부 경제부총리하다가 펀드투자자 김상조와 장하성과 말다툼하다가 나온 김동연이라는 뉴스 말고, 정치적 연합 세력으로서 '김동연'이 있는가? 2. 통합정부한다고 극우 친박 '조원진'에게 전화해서 애걸복걸하는 태도는, 정당정치까지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작태다. 이재명의 '인사권'의 무원칙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꼴이다. 3. 선거법 정당법 개혁은 국힘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모든 정당들,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독일(당시 서독)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22. 3. 2.
2017 대선. 우상호 "정의당 지지는 다음에" 발언,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축소시키는 말이다. 민주당의 문제점. 한국 민주화 운동세력은 민주당 내 우상호 의원 뿐만 아니라, 민주당보다 소수지만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까지) 안에도 많이 있다. 군사독재,파쇼 타도 이후, 다당제가 가능하다. 우상호의 민주당 패권주의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상호 민주당은 그냥 정정당당하게 다른 정당과 경쟁하라. '다음에 찍어준다.' 그런 이야기 보다는, 그냥 한 정당으로 인정하고 게임을 펼치면 된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 1) 더불어시민당 (총선 위성정당) 대표자들의 직접적인 사과문과 참회 2) 지방선거 (2022년) 법안 즉시 통과 (결선투표제도 및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제 강화) 3) 대선용으로 포장하지 말것. 윤석열 포위론 폐기하고, 선거법이나 개헌은 모든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을 포함시킬 것. 우상호 .. 2022. 2. 28.
[펌] 이재명 공약의 일관성 문제. ( 남부수도권 구상. 주식시장 선진화 .10년 공공임대리츠 입주자) 주택소유 중심 문제점, 주식시장 선진화 개념 모호. 남부 수도권 구상. 주식시장 선진화, 10년 공공임대 리츠 입주자. 이재명 1d · [오늘, 이재명 9]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나름 정책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한 정책이 국민들께 큰 환영을 받으면 기분 좋지만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못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아쉬운 것이 남부권을 제2의 경제수도로 만들자는 남부수도권 구상입니다. 영호남을 묶어 인구 2000만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만들자.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잇는 중부수도권과 경쟁하게 하자. 통일이 되면 북한도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 통일한국을 인구 2000만 이상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세 개의 경제블럭이 있는 역동적인 경제구역으로 만들자. 처음 이 구상을 접하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구상의 .. 2022. 2.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