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경제170

[소득 정책 6] 사장과 노동자 월급 격차 12배 넘지 못하게 통제하자는 스위스 국민투표안이 부결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잘 토론이 안되고, 노동소득 격차 수치화와 법적 제한이 정치운동화 되지 못했다. 왜 그럴까? 스위스처럼 대략 7만명 (인구 800만 중)이 법률안을 국민투표로 상정할 수 없어서일까? 아니면 좌파들에게 진보들에게 노동소득 문제는 너무 혁명적이거나 너무 개량적이어서 그럴까? 비록 한계가 많고 정치적으로 세련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스위스 청년들의 이번 법률안 (최고 소득자와 최저 소득자의 노동소득이 12배가 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투표안)은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고 앞으로도 발전되어야 한다. 회사 사장(뚱뚱보 고양이 Fat Cat) 월급이 노동자의 12배 넘지 못하게 통제하자는 스위스 국민투표안이 부결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한다. 노동소득의 격차는 자산(땅, 빌딩, 집, .. 2013. 12. 4.
[소득 정책 5] 평균소득과 중앙값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석 2002년 대선 국면에서 "부유세"를 대표로 하는 '복지' 문제는, 세금의 정치화 즉 소득 재분배 (re-distribution) 문제이고, 상대 정당들의 약한 점을 찌를 수 있는 주제였다. 소득 재분배는 속칭 개량 (reform)이라고들 하고, 케인지안의 홈그라운드 영역이었다. 그러나 한국적 정치지형에서 좌파적 시각에서도 노동자들과 대중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주제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좌파정당의 정치기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중적 좌파정당에서 정치활동과 정책생산은 철저하게 다른 정당들의 이론적 전제, 실제 정책들을 내재적 관점과 우리 시각에서 보수정당보다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 대중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부르조아 경제학이나 정치판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어떤 좌파만의 새로운 .. 2013. 12. 3.
[소득정책 4] 통상임금 - 대법원 토론회 소감 통상임금 중계방송 소감 (1)- 지난 12년간 재분배(세금 tax)정치와 달리, 분배(노동소득의 실종 시대)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법적 주제이다. 지난 9월 초순경에 우연히 본, naver 제 1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토론회가 생중계방송되었다. 한국 한쪽에서는 윤석열 검사를 징계해버리는 반동시대가 있는가 하면, '노동과 임금'에 대한 법률 토론 (실은 전투나 다름없지만)을 생중계해주기도 하다. 박근혜-유신오빠통치의 특징은 파란 물감 욕조 채우기이다. 기존의 김대중-노무현 리버럴 민주주의 정도에서 허용했던 것들을 전부 다 뺏어오고 행정,입법,사법,언론,교육,노동제도에 파란 물감을 다시 채우는 전략인 것이다. 대법원 토론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론중에 하나이다. 몇 가지 특징만 감상만 잠시 .. 2013. 12. 3.
[소득정책 3] 재분배 정책에서 노동소득 정책으로 발전해야 하는 이유들 2012-03-04 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질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이고 빨리 변화하는, 그래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자본주의 병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TV, 잡지, 신문, 광고, 특히 인터넷 매체를 보면, 상품 광고와 명품 선전은 세련되고 발전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대적 빈곤은 97년 이후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의 내면화 "일해서 내가 번돈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좌절감, 회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 살 맛 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의 집약체가 바로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 심지어 종교적 장벽"입니다. 2. .. 2013. 12. 3.
[소득정책2] 진보정당원들이 보는 소득격차 한도, 3~4배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월급 (급료)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볼 때, 노동소득 정책을 쓴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비율이라고 보는지? 그걸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설문주제: 노동, 노동소득 2012.02.28 18:24:44https://www.newjinbo.org/xe/3622895 예를 들어서 1번의 경우: 성형외과 의사의 월급이 1000만원이라면, 알바의 월급이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경우는 알바의 월급이 50만원이 됩니다. 참고: 위 질문의 가정: 노동시간이 월 40시간, 동일 노동시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설문 방법: 왼쪽 O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 (체크표.. 2013. 12. 3.
[소득정책 1] 박근혜 월급 2천만원, 4분의 1 이하는 용납할 수 없다 [소득정책 1] 박근혜 월급 2천만원, 4분의 1 이하는 용납할 수 없다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2012.02.28 16:51:57 1. 총선 (대선) 슬로건 : 부자 DNA는 없다. 2. 정치적 주장: 진보정당이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온, 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적인 친-재벌 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저항 선언해야 한다. 부자 아빠 담론의 결과는 결국 1% 미만 사람들의 완전승리로 귀결되었고, 나머지 99%는 부자 아빠 엄마의 들러리로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가난한 자 DNA도, 재벌 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3. 대중적 호소력: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은, 노동하는 최대다수가 "자기 행복.. 2013. 12. 3.
보수언론 비교우위론, 상호혜택이 없는, 적을 무찌르는 전투론으로 퇴락 2007.02.14 17:28:33 (메모) 2013.nov 5. 요즘 중앙일보를 비롯한 친-자본 보수 일간지들이나 잡지, TV 선전 등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단어, 마치 삼성의 1등주의 광고처럼, 직장인들에게 성공신화를 강요하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비교우위이다. 이 말이 단점은 적게 보이고 장점을 키워라는 성공전략처럼 보인다. 포장이 아름다울수록 이론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확률이 높다. 중앙일보식 비교우위론 예찬은 귤화위지이다. 왜 그런가? 비교우위 이론을 아주 좋게 해석해서, 원래 나와 너라는 양자 상호 혜택이라는 이론인데, 돈-숭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그 논리는, 비교우위를, 절대적 고독, 모든 사회관계로부터 차단되고 고립된, 고호보다 더 고독한 개인들간의 냉정한.. 2013. 11. 6.
삼성에게 사회적 책임기업상을 수여한 한겨레경제연구소를 보고 든 단상 단상메모: 삼성Samsung에게 사회적 책임 기업상을 한겨레에서 줬다는 기사와 그 평을 보고...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협동조합, 죄수의 딜레마를 '협동경제'로 해결하고 말았다는 허수아비 때리기 논리 등이 과거 농협,신협,수협,축협에 대한 역사적 검토없이 진보의 대안인양 하는 판국에, 그리고 '협동조합'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실 박정희,박근혜 '근면,자조,협동' 새마을 운동과의 차별성없는 이 판국에,한겨레신문이나 한겨레 경제연구소만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언젠가부터 '전문가'를 자처하는, 마치 청와대 직원인양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버리는 해결사같은 분들이 '무식한 좌파'나 '무지한 진보'의 돌.대.가.리를 후려갈기면서, '집권의지'가 부족하다고 인정사정.. 2013. 10. 30.
론스타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경제-법률적 결탁에 진보세력이 싸워야 하는 이유 론스타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경제-법률적 결탁에 진보세력이 싸워야 하는 이유 는 아래 글에 적었습니다 http://www.newjinbo.org/xe/142122 2. 현재 국세청의 논리라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서 생기는 매각 차익이 4조 6천억원입니다. 세율을 10% 적용했을 때, 4000천 600억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당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000천 600억이 타당한 세금인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아래 국세청 걱정대로 "국세청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매매대금의 0.5%인 235억원의 증권거래세만 내게 된다." 이렇게 법정 공방이 정리되면, 235억만 내고 4조 5천억원이 넘는 돈은 그대로 론스타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인.. 2013. 7. 23.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3)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총정리 (3) 인터뷰 날짜: 2011년 11월 18일 오후 8시 진행: 원시인터뷰 대상: 장화식 (투기 자본 감시센터 운영위원장: 2004년 외환카드 해고: 저자) 질- 들어올 때부터,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5천억에 헐값으로 매입을 할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온거군요? 장: 아니 뭐 은행을 하나 파는데 쉽게 팔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공무원, 심지어 청와대, 법률 회사, 뭐 지금 다 관련되어 있는거죠. 한국의 7대 은행을 파는 것이 구멍가게 팔듯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런 은행을) 팔지도 않잖아요? 그런 건 엄청난 일이죠. 론스타 범죄 사태본질은 행정관료+김앤장+투기 자본 뒤를 봐주는 정치엘리트 합작 질- 더 진짜 고구마 줄기같습니다 .. 2013. 7. 23.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2) 한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의 문제 핵심은, 미국식 은행제도를 표준화해버리는 것 장화식 (투기 자본 감시 센터 운영위원장: 2004년 외환카드 해고: 저자)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총정리 (2)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8시 진행: 원시 한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의 문제 핵심은, 미국식 은행제도를 표준화해버리는 것 질- 예 그랬죠. 장: 금융 기관도 화끈하게 팔아버리고 환율도 화끈하게 변동시키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던 말던 신경도 안 쓰고, 마음껏 돈 벌어서 마음껏 나가게 해놓으니까 더 이상 해줄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한게 없다 이러는데 맞는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식 제도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오는 문제잖아요. 이것을 수정 불가능하게 만든다는거죠. 미국은 그래도 자신이 기축 통화국이고 전세계 1등의 군사제국이니까,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도 있고 .. 2013. 7. 23.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1) 장화식 인터뷰 장화식 (투기 자본 감시 센터 운영위원장: 2004년 외환카드 해고: 저자)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1) 2011.11.20 19:02:11[당원이라디오]https://www.newjinbo.org/xe/2599183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8시 진행: 원시 2004년 당시는 미 월스트리트 금융기법을 선진 금융기법이라 찬양! 질: 장화식 의원장님이시죠. 여기는 진보신당에 평당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입니다. 지금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님이시죠? 장화식 (이하 장) 네 사무금융연맹의 부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또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는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질 - 우선 소개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장화식님께서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책으로 잘 알려져있는데요. 어떻.. 2013. 7. 23.
김기철 (외한 노조위원장) 금융기관 인수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게 매각하는 것을 반대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 위원장)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10시 진행: 원시 질: 외환은행 투쟁 건 당원들 아직 많이 모르고 있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김기철: 진보신당 심상정 의원 탈당 전부터 많은 관심 가져주셨다. 질: 삭발까지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김기철: 금융위가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하는 의미로 하게 되었습니다. 론스타 인수 당시부터 심사에 대한 부분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판명된 증거가 있음에도, 심사를 하지 않고 있는 금융위원회 비판하고 있다) 질: 언제부터 론스타 반대 투쟁을 해왔습니까? 사실 지금 김기철 노조 위원장께서는 2003년 이후 벌써 7~8년 가량언제부터 론스타 투쟁위에 결합하시게 되었는지... 김기철: 2002년부터 론스타 결합 전부터 지.. 2013. 7. 23.
김득의 :먹튀<론스타> 금융범죄의 종합백화점과 뼛속까지 친미 재경부 4대 천왕 김득의 :먹튀 금융범죄의 종합백화점과 뼛속까지 친미 재경부 4대 천왕 2011.12.08 19:17:55 김득의 (진보신당 론스타 대책위 집행위원장)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6시 진행: 원시 투기자본 론스타의 을 MB 대학동창 김승유 회장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서는 안되는 이유 예 김득의입니다 - 당원이라디오 원시입니다 통화 가능합니까?네 뒤에 좀 시끄럽더라도 이해해주시구요 - 예 지금 현장이 어디십니까?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 아 그래요, 오늘 지금 뉴스를 보니까 론스타 설립 자본에 대한 판단을 미뤄버렸네요?김득의: 네 산업자본에 대한 판단도 미뤘구요. 그 다음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한 매각 명령도 단순하게 법에 정해진대로 그냥 6개월만, 기간도 많이 주고, 제가 보기엔 특혜 명령이죠.. 2013. 7. 23.
[G20 권력이동/분산] 조지 소로즈, 중국을 국제정치 "권좌"로 [G20 권력이동/분산] 조지 소로즈, 중국을 국제정치 "권좌"로 승인 2010.10.26 이번 G20 서울회의는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의 창출과 연관되어 있고, 자본의 새로운 축적 방식들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이는 69억 시민들의 삶과, 또 한국 노동자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본의 새로운 축적 방식이란, 직간접적으로 공기업/사기업 노동자들을 어떻게 지배, 분할, 통치하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막연히, 우파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30억 인구의 친디아 (china - India 중국과 인도)로 국제경제와 정치헤게모니의 이동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은 우리 진보정당에서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G20와 연관된 새로운 국제협약들과 질서체제들은 이제 국제정치 헤게모니 이동의 .. 2013. 3. 17.
그리스 위기 타개책은 무엇인가 - 좌파연합 시리자의 10가지 제안들 그리스 위기 타개책은 무엇인가 - 좌파연합 시리자의 10가지 제안들원시http://www.newjinbo.org/xe/43721172012.06.14 20:12:4300그렇다면 그리스 위기 (국가 채무 위기), 그리고 트로이카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와 그리스 정부 (주로 PASOK 기존 사민당 연립정부)가 채택한 '긴축정책'를 비판한 씨리자 [좌파 연합]의 대안은 무엇인가? 트로이카는 구제금융을 그리스 정부에 제공하면서 그 대신 최저임금 20% 삭감, 1만 5천명 공무원 해고, 연금 삭감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좌파 연합]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자체를 반대하고 수용을 거부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쁘띠 부르조아 (도시 영세 상인, 자영업자, 농민들), 몰락한 중산층,.. 2012. 6. 14.
그리스 [좌파 연합] 총선에서 1당 가능성은?[좌파연합] 성장 이유 그리스 [좌파 연합] 총선에서 1당 가능성은?[좌파연합] 성장 이유원시http://www.newjinbo.org/xe/43718002012.06.14 19:05:3340지금 전 세계의 정치뉴스의 촛점은 서울 인구 정도 규모의 그리스 (총 인구 1천 410만) 제 2차 총선이 열리는 6월 17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구제금융을 수용하자는 우파를 대표하는 '신 민주주의' 당과 긴축정책을 강요하는 구제금융을 반대하자는 여론을 대표하는 (급진) 좌파 연합 (SYRIZA)이 1~2위를 다투고 있다. 한국 언론들과 강만수 등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2008년 금융공황 시기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듯이, 이번 그리스 총선 결과는 유로존, 유럽통화연맹(EMU), 더 나아가서는 유.. 2012. 6. 14.
[정책의 정치화] 재분배 정책: 세금의 정치경제, 짤츠요바덴 협약 Saltsjörbaden Agreement. 스웨덴 111693 세금을 모르면 민주노동당 간판 내려야 한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5-02-17 17:39:14 [2004년 평가2]세금을 모르면 진보당 간판 내려야 한다. 마르크스가 생산수단(Means of production)의 사적 소유 여부를 놓고,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을 구분했고, 그 사적소유제와 계급 패러다임의 정치학이 서구유럽에서 20세기 전반을 강타했다고 한다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는 세금의 정의, 징수방식, 사용방식을 놓고, 각 정당들간의 치열한 정책전쟁을 치뤄야했다. 지난 2004년 12월 미국대선시 조지 부시의 연설을 보라. "당신들의 호주머니에 현금이 더 많이 차게 해주겠다. 세금 깎아주고, 개인의 가처분소득 올려주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뒤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는가? .. 2012. 2. 29.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진보신당" 집권전략 : 세금의 정치학| 2008년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진보신당" 집권전략 (1) 원시, 2008-05-19 19:15:03 (코멘트: 2개, 조회수: 391번)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도 할겸 해서, 제목을 조금 거창하게 붙여보다. 진보신당은 뻥튀기 생쌀 알일 뿐이다. 우리는 벙튀겨야 한다. 세포분열해야 한다. 아니면 자석 (지남철)이 되어야 한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쭉정이 말고) 튼실한 알짜 진보의 싹을 찾아서,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이라는 자석에 다 붙여야 한다. 집권전략, 서울시 구청장 (25개)부터 접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구청장 (군수)부터 그렇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운동으로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코 진보정치가 자기 동네와 직장에 뿌리를 내.. 2012. 2. 29.
김앤장 법률사무소 : 영화 대부(the God Father) 2010기획 라디오(2) "시청 앞, 진보 형아 이덕우" 법률 DJ로 나서야 하는 이유원시http://www.newjinbo.org/xe/1421222008.08.07 14:59:1934832010 기획 라디오 (2 진보신당 법률지원 119 / "이덕우 대표, 적은 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한나라당 소속 기초의원들 뇌물 범죄, 이 범죄자들이 지금 서울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의 기생충들을 어떻게 쏙쏙 진공청소기에 빨아들일까요?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에서 필수적인 것인, 진보신당 후보자들들에게 행정과 법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왜 이 법률 서비스가 중요한가?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세금을 인하하는데 찬성해버린 당소속 의원들(경기도)이 있었다. 당의 일관된 정책, 법률을 .. 2011. 10. 13.
민주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 2008년 12월 9일 민주당 해체하라 ! - 노회찬 심상정 대표, 새가슴 안타깝다!원시 http://www.newjinbo.org/xe/171980 2008.12.09 17:50:11 5434 1. 심상정 대표, 노회찬 발언 내용적으로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새가슴이었다. 두가지 글을 방금 읽었다. 심상정 대표, “(국민들은)기성정당들보다는 대안정당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중심야당 건설이 과제”라고 말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1911 그리고, 노회찬 ( “민주연대 말고, 좌파 민생연대 해야” 노회찬 대표 "선거연합 민주당 살리기, 수혈은 이제 그만"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 2011. 9.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