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정책 3] 재분배 정책에서 노동소득 정책으로 발전해야 하는 이유들
2012-03-04 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질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이고 빨리 변화하는, 그래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자본주의 병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TV, 잡지, 신문, 광고, 특히 인터넷 매체를 보면, 상품 광고와 명품 선전은 세련되고 발전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대적 빈곤은 97년 이후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의 내면화 "일해서 내가 번돈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좌절감, 회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 살 맛 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의 집약체가 바로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 심지어 종교적 장벽"입니다. 2. ..
2013. 12. 3.
보수언론 비교우위론, 상호혜택이 없는, 적을 무찌르는 전투론으로 퇴락
2007.02.14 17:28:33 (메모) 2013.nov 5. 요즘 중앙일보를 비롯한 친-자본 보수 일간지들이나 잡지, TV 선전 등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단어, 마치 삼성의 1등주의 광고처럼, 직장인들에게 성공신화를 강요하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비교우위이다. 이 말이 단점은 적게 보이고 장점을 키워라는 성공전략처럼 보인다. 포장이 아름다울수록 이론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확률이 높다. 중앙일보식 비교우위론 예찬은 귤화위지이다. 왜 그런가? 비교우위 이론을 아주 좋게 해석해서, 원래 나와 너라는 양자 상호 혜택이라는 이론인데, 돈-숭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그 논리는, 비교우위를, 절대적 고독, 모든 사회관계로부터 차단되고 고립된, 고호보다 더 고독한 개인들간의 냉정한..
2013. 11. 6.
삼성에게 사회적 책임기업상을 수여한 한겨레경제연구소를 보고 든 단상
단상메모: 삼성Samsung에게 사회적 책임 기업상을 한겨레에서 줬다는 기사와 그 평을 보고...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협동조합, 죄수의 딜레마를 '협동경제'로 해결하고 말았다는 허수아비 때리기 논리 등이 과거 농협,신협,수협,축협에 대한 역사적 검토없이 진보의 대안인양 하는 판국에, 그리고 '협동조합'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실 박정희,박근혜 '근면,자조,협동' 새마을 운동과의 차별성없는 이 판국에,한겨레신문이나 한겨레 경제연구소만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언젠가부터 '전문가'를 자처하는, 마치 청와대 직원인양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버리는 해결사같은 분들이 '무식한 좌파'나 '무지한 진보'의 돌.대.가.리를 후려갈기면서, '집권의지'가 부족하다고 인정사정..
2013. 10. 30.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진보신당" 집권전략 : 세금의 정치학| 2008년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진보신당" 집권전략 (1) 원시, 2008-05-19 19:15:03 (코멘트: 2개, 조회수: 391번)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도 할겸 해서, 제목을 조금 거창하게 붙여보다. 진보신당은 뻥튀기 생쌀 알일 뿐이다. 우리는 벙튀겨야 한다. 세포분열해야 한다. 아니면 자석 (지남철)이 되어야 한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쭉정이 말고) 튼실한 알짜 진보의 싹을 찾아서,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이라는 자석에 다 붙여야 한다. 집권전략, 서울시 구청장 (25개)부터 접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구청장 (군수)부터 그렇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운동으로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코 진보정치가 자기 동네와 직장에 뿌리를 내..
2012.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