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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170

롯데 신동빈 집행유예 오류 이유, '강요형 뇌물'이 아니라 박근혜와 '공범'이다. 신동빈이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재벌회장 집행유예 공식이 그대로 나왔다. 박근혜 정권이 신동빈에게 강요해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줬기 때문에, '강요형 뇌물'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신동빈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되어 일선에 복귀하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만이 남았다. 이는 한국 법원의 오류다. 강요형 뇌물이 아니라, 박근혜와 신동빈의 공모이다. 범죄 집단이 정확한 표현이다. 롯데 범죄자들 재판 결과1) 신동빈 회장, 뇌물 공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2) 신격호 전 회장,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 고령으로 법정 구속 하지 않음3) 신미경: 신격호의 실질적 부인 : 1심 징.. 2018. 10. 6.
국내 상위 20% 소비증가율, 해외소비는 8.7% 증가, 국내 소비는 2.1%만 증가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 (소득 정책 ) 왜 한국인은 해외 여행에 목말라 있는가? 1) 2018년 상반기 6개월 항공기 이용객수 5807만명 국제 항공 이용이 13.6%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와 2018년 상반기 비교시) 2) 국내 상위 20% 소비증가율, 해외소비는 8.7% 증가, 국내 소비는 2.1%만 증가했다. 상위 5분의 1이 전체 해외 소비의 50%가 넘는다. 해외 소비 가운데 5분위 가구, 즉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층이 쓴 돈이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동안 매년 절반을 웃돌았고, 지난 2016년에도 50%에 육박 3) 소득 1%가 증가하면, 해외소비는 보통 1.47%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1:1.47 비율 4) 국내 내수 시장의 확대 방안은 (1) 상위 20%가 국내 소비를 더 하.. 2018. 7. 29.
[선물 膳物] 삼성 장충기 문자 메시지, 서울대 교수들 관리, 송호근, 장덕진, 연세대 김호기 삼성이 관리해온 대학 교수들과 대학사회 - 취재를 읽고 듣고 나서, '그래도 어딘가에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글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 그렇게 자위를 해본다. 다들 별 생각없이 선물을 받았다. 선물은 좋은 거니까. 주는 사람의 정성이니까. 그렇다. 선물은 늘 좋은 것이다. 그 선물을 만든 노동자들의 정성도 조금 정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생각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 취재 요점: 삼성은 일상적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대학교수(정치학,사회학)들을 관리해왔다. 장충기 사장의 선물을 받고, 돌려주는 지식인은 없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귀족노조"라면서 도덕적 질타를 했던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내가 참기름 한과 같은 소소한 선물을 삼성으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칼럼 논지를 .. 2018. 4. 25.
증평 모녀 일가족 자살 사건 교훈, 은행 사회화 토론과 실천 필요성 socialization of banks April 10 at 10:56pm · 은행을 공동체 소유로 바꿔야 한다. 6 대 시중 은행들 6조 넘는 영업이익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 1~2억 빚 걱정에 세 명 일가족이 자살했다 . 41세 젊은 엄마와 딸이 자살했다. 약초캐는 심마니 남편이 자살한 후에 연이은 불행, 어머니도 별세했다. 남편은 생활고를 호소했었다고 한다. 결국 일가족 3명이 자살하고 말았다. 사회적 한이 맺힐 것 같다. - 개인 생계형 빚을 죄악시 말아야 한다. - 언젠가는 갚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조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은행이 본래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 시민은행, 민중은행 기초 모델부터 만들어 나가야함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우리 모두의 비극이 증평 일가족 자살 사건이다. April 12 at 7:40pm · · 박정희는 .. 2018. 4. 25.
옥스팸 보고서, 부자 탈세액 212조, 세계 1% 부자가 82%의 부를 쓸어감 (2017년) 1. 세계 42명 부자 재산이 전 세계 37억명 재산과 같다. 2. 3분의 2 억만장자가 부를 증가시키는 방식은 1) 상속 2) 독점 3) 연고주의 (가족,친구,친족들 이용 cronyism)이었다. 3. 부자 상위 1%가 저지른 탈세는 2천억 달러 ( 212조 9925억원 ) 4. 2015년 이후, 상위 1% 부자가 지구 전체 99% 보다 더 많은 재산 소유 5. 상위 1% 부자, 10명 중 9명은 남자 6. 2006년 이후,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연간 13%씩 증가했다. 7. 2017년에 창출된 부의 82%를 상위 1% 부자가 싹 쓸어 담았다. Oxfam report: rake: 갈퀴로 쓸어 담다 https://www.oxfam.ca/news/richest-1-bagged-82-of-global-weal.. 2018. 1. 25.
책 리뷰 : 자연 실험과 신뢰도 높은 통제군 , 최저임금이 미치는 고용 효과는 적다. Arindrajit Dube 두베 . (1)1995년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크루거가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책 “신화와 측정 : Myth and Measurement”을 출판해서, 경제학계에 충격파를 던짐. “신화와 측정” 결론에 따르면, 최저 임금 상승이 ‘해고’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적다는 것이다.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카드와 크루거가 채택한 방법론이 중요하다. 정책들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는데, 그들은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s) 사용했다는 점이다.그러나 ‘자연 실험 NE’은 그것을 연구하는데 사용된 ‘ 통제군-대조군 control group’이 좋아야만 한다. 통제집단이 좋으면 그만큼 자연적 실험 방법도 좋은 결과를 냄. (*주의: But a natural experiment is only as good .. 2018. 1. 21.
시중에 있는 주류 경제학 교과서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설명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최저임금과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알아보자. 미시경제학 교과서가 학문 방법으로 전제하고 있는 수요 공급 상관관계와 이것을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특질들을 가지고 있는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나 한국에서나 노동 문제들을 설명, 진단,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인가? 회의적이지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1. 맨큐 (Mankiw) 미시경제학 교과서 최저임금의 효과가 어느 정도 클 것인가 문제는 노동 수요 탄력성에 달려있다. 1) 최저임금 인상안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되더라도 고용율은 급속히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2) 최저임금 반대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들이 고용과 생산을 더.. 2018. 1. 12.
87년 6.10과, 2010년 6.10의 차이 - 노트 87년 6.10과, 2010년 6.10의 차이 - 노트 2010.06.10 16:48 원시 -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1987년 6월 10일, 6-10 항쟁 23주년이더군요. 당원들은 6월 10일에 뭐를 하셨을까? 궁금한데요. 87년 6월 10일에 말입니다. 6-10 항쟁,실은 진보정당에서 중요하게 재해석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번 광주 항쟁 30주년 때도 아쉬웠는데요, 역사적 시간이라는게, 참 무섭게 흘러갑니다. 1950년 한국전쟁, 1980년 광주항쟁, 그리고 2010년 이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전쟁부터 80년 광주까지 30년은 엄청 긴 역사같은데, 80년 광주부터 2010년까지는 짧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50년-53년 전쟁이, 이념과 체제, 냉전, 희생, 상처, 제국주의.. 2018. 1. 9.
탈-자폐적 경제학 교과서가 필요하다. 2000년 프랑스 경제학과 학생들 청원운동 In France in June 2000 a group of economics students published a petition on the web protesting against:1. the lack of realism in economics teaching;2. economics’ “uncontrolled use” and treatment of mathematics as “an end in itself”, with the result that economics has become an “autistic science”, lost in “imaginary worlds”.3. the repressive domination of neoclassical theory and approaches deriv.. 2018. 1. 9.
신자유주의적 '퇴행적' 기본소득 도입 비판 - 캐나다 빈곤추방연대 존 클락(John Clarke) 캐나다 온타리오주 기본소득은 ‘퇴행적’이고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기 때문에 캐나다 온타리오 빈곤추방 연대는 이 기본소득 정책을 반대한다. 캐나다 공공노조 (CUPE 큐피) 기본소득 반대 서명,영국 “복지삭감 반대를 위한 장애인 협회(DPAC)” 기본소득 반대 서명영국 노동당이 기본소득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1.캐나다 “온타리오 빈곤추방연대 (OCAP)”는 왜 기본소득 도입을 ‘신자유주의적’ 공격이라고 명명했는가?기본소득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강화시킬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the English Poor Law, (영국 빈곤 구제법) 경우, 소득 지원 정책이 낳은 효과는? 최저 임금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하는데 기여할 수준만큼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 2017. 9. 20.
김앤장 Kim & Chang 변호사 회사 413960 민주노동당을 좀먹는 기생충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03-19 20:55:08조회수 조회 : 473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민주노동당, 이 기생충들을 어찌할 것인가? 맑스의 고전적인 헤겔 법철학 비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국 혁명 (1649년 찰스 1세 처형 ~ 1688년 제임스 축출 및 명에혁명 시기) 시기, 영국 변호사 집단은 왕, 귀족, 교회와 더불어 영국인민의 적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지 않더라도, 법에 대한 통찰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있었다. -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나 모기같은 잔챙이는 거미줄에 걸려죽지만, 새같은 큰 짐승은 거미줄을 뚫고 지나간다 (장자: 장자의 법가 혹은 유가비판) - 법이란 부자들의 금고 앞에서, 가난한 사람.. 2017. 8. 25.
케인즈, 장인의 귀환 Keynes: the return of the master 독서 목적 : 2008년 미국 금융 위기(공황) 이후,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밀려나 버린 케인즈주의가 다시 조명되다. 의미와 한계. 마르크스 생각과 비교. 케인즈 문제의식 개론서. 메모 : 2011 저자: 로버트 스키델스키 Robert Skidelsky 2017. 4. 5.
체코 1968년 프라하의 봄, 그리고 한국 문제들 나쁜 이론은 나쁜 실천을 만든다. 먹물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먹물의 농도가 문제다. 견문을 넓혀야 하는데, 북쪽으로 여행을 싼값에 못하니,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편중된 나라들에 좁다란 몇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온다. 좌우파의 모두의 문제이다. 지정학이나 역사를 고려해봤을 때, 한국은 중유럽국가들,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정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체코 수도 (프라하 Praha)까지 몇 개의 국가들이 존재하는가? 체코슬로바키아 제 1대 대통령 토마스 마사릭은 프라하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베링해를 넘어 미국 시카고까지 2개월에 걸쳐 육로 여행을 했다. 미국 시카고(중부지방) 지역으로 이민간 폴란드,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유럽(*토마스 마사릭은 동유럽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부 유럽이라고 부른다) .. 2016. 2. 17.
로버트 라이히 강연, 정부 지출 늘려 경제성장 유도해야 ; 정부 재정 적자 적정 규모 로버트 라이히 (라이쉬) 는 단신 거인이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정보'를 담고 있는 강연을 하면서도 재밌게 말할 줄 아는 몇 안되는 미국 정치가이자 교수이다. 정치적으로 꼭 따져서 뭐하겠냐마는 폴 크루먼보다 로버트 라이히는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편이다. -2011년에 사수 책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출판사)"를 번역할 때, 참고용으로 봤던 로버트 라이히 책 을 본 적이 있는데, 1930년대 뉴딜 정책의 근간을 실천한 FRB 연방은행장 마리너 에클리스(Eccles) 의 생각을 라이히는 간결하게 잘 설명했다. -이런 로버트 라이히 (로버트 라이쉬) 노선은 이번 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가 골수 '공화당' 지지자였다는 것도 처음 알게되었다.201.. 2016. 1. 25.
마르크스 자본론 번역은 다다익선이다 - 김수행 선생의 개역판을 보며 (1) 마르크스 이 수정-번역되어 출판되었다는 뉴스이다. 김수행 선생님의 번역은 영어번역본을 위주로 했다. 한국에도 자본론은 여러 번역본들이 있다. 난 번역에 관해서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독어본,영어본, 일어본,중국어본, 러시아, 프랑스본이건 간에. 그리고 우리말 입장에서 보면, 우리할아버지 세대 우리말과 현재 우리말은 내용과 숫자 면에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20-30년에 한번씩 다시 번역될 필요도 있다. 마르크스 책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마르크스는 현재 대학 학과편재로, 철학,정치,경제 (주로 3개 학과에서 텍스트를 주로 다룬다.), 혹은 사회학과에서 다 다뤄지지만,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이나 대학은 많지 않다. (독일,미국,캐나다,영국, 프랑스,한국,일본 다 마찬가.. 2015. 12. 7.
미국 연방준비은행 현행 기준 금리 0%~0.25% 유지키로 발표 (자넷 엘렌 의장)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발표했음. 미국 연방준비은행 금리 현행 유지하기로 발표: 연방공개시장 위원회 9명 찬성금리 0%~0.25% 그대로 (* 의장 엘렌, 부의장 두들리 등 찬성)-연방공개시장 위원회 (FOMC) 언론 보도문 (번역: 원시) 출처: http://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monetary/20150917a.htm 2015년 7월에 개최된 연방공개시장 위원회 (FOMC)에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미국 경제활동이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고 적당한 속도로 촉진되고 있다. 가계 지출과 기업 고정 투자도 증가하고 있고, 주택시장도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순 수출은 약세이다. .. 2015. 9. 18.
김수행 선생님이 61년도 대학에 들어가서 당시 <들어라 양키들아! 1993년.2월.22일. 한겨레 신문. 김수행 선생님이 61년도 대학에 들어가서 당시 과 같은 책을 보며, 당시 쿠바를 비롯한 제국주의에 대항해 싸우는 '민족해방 혁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60년대 당시 마르크스 서적들을 구하기 힘들어 일본어를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초기 마르크스와 후기 마르크스를 구분하는 알튀세 Althusser 의 '인식론적 단절'을 김수행선생은 비판한다.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특질인 임금노동자가 자본주의 대규모 생산체제 하에서도 '단결과 협동'을 통해서 노동자들 스스로 생산주체가 될 수 있고 자기욕구를 해결하는 정치적 주체라는 마르크스 문제의식은 초기부터 후기까지 일관된다는 입장을 김수행 선생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세미나 시간에 "Althusser 이 친구들이 마르크스.. 2015. 8. 4.
1993년 5월 24일. 흥미롭게도 매일경제신문에서. 김수행(영어권), 박영호(독일어권), 정운영(프랑스/벨기에 루뱅대) 선생을 소개 1993년 5월 24일. 흥미롭게도 매일경제신문에서. 김수행(영어권), 박영호(독일어권), 정운영(프랑스/벨기에 루뱅대) 선생을 소개했다. 그리고 3명 이외에도 거의 모든 마르크스 경제학 연구자들을 총 망라 정리해놓은 기사이다. 87년 한국사회경제학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 두 연구소에만 500명의 회원이 한국 자본주의 분석과 연구를 하고 있다. [기사 짧은 소감]- 2015년 전 국토의 2%에 인구 91%가 몰려사는 한국 자본주의를 연구하려면, 도시공학 건축 환경 생태 통신 교통 등과 같은 주제들을 필수적으로 다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도 경제학 뿐만 아니라, 철학 정치 법학 등과도 협업을 해야 하며, 당시 93년과 다른 정치적 상황은 한국에도 2000년 이후 진보 및 좌파 정당, 녹색당이 있기.. 2015. 8. 4.
마르크스는 죽었는가 (1984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 김수행, 박우희, 이용필 1984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제목: 마르크스는 죽었는가 참가자: 김수행, 박우희, 이용필 . 2015. 8. 4.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영어, 녀자 아나운서, 그 남편 금융맨들 톨스토이 , 영어, 녀자 아나운서, 그 남편 금융맨들원시 조회 수 772 댓글 1:2011.11.09 17:02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소설이 너무 길어서 줄거리가 생각나지 않는다. 무슨 출판사인지 번역자는 누구인지도 생각은 나지 않고, 대략 상,중,하 3천 페이지 정도 되었다. 허벅지가 다 여물기 전에 읽은 탓도 있다. 올해로 허벅지 원년 27.9세. 당시 이팔 청춘. 읽어야 할 세계명작 목록에 올라와 있어서 한 3주 동안 읽은 기억이 난다. 그런데 줄거리가 도대체 기.승.전.결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읽으면서도 의 비극, 의 사도들, 이런 권선징악 구도가 언제 나오나 언제쯤 나오나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다. 19세에 왕이되어 29세에 중원을 호령하다가, 39세에 세상을 떠난 광개토대왕, 못생긴 낙성.. 2014. 1. 2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문제점 (1) 임금은 소정근로가 기준이 아니라 노동력 사용과 재생산 비용이다 임금에 대한 철학적 전제의 차이, 이것은 정치적 법적 차이를 낳는다. 통상임금 대법원 토론회장에서 뒷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김기덕 노동변호사의 글 공유 및 토론주제 : 우선 임금은 혹은 노동소득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계급적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테제를 여기서는 우선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의 '임금' 개념 정의의 특징과 한계를 찾아보자. 1. 이번 갑을오토-텍 노조원들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은 한국자본주의 태동 100년사에,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원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노동력, 노동임금 (*우리가 받는 시급, 주급, 월급, 연봉, 보너스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안되어 있고, 법적 정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에 나와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 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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