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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170

국제선 여객이 98%나 줄어든 항공, 분기 역대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정유 자동차·항공 등 5개 주력업종 우선 지원…경제중대본 본격 가동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1674 [앵커] -1.4%.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우리 경제 성적푭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는데, 코로나19로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와 수출이 모두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간 소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숙박, 음식업과 문화 서비스 등 대면 서비스업의 타격이 심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롭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2분기 들어 우리 수출과 생산은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제적 충격,얼마나 더 커질지, 김민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며 수출의 .. 2020. 4. 24.
신자유주의 긴축독재와 다른 처방, IMF 코로나19 위기 극복 - 국가 재정으로 노동자 임금 지원하고, 기업파산을 막아라. 1. 개과천선한 IMF 보다 뒤처진 홍남기 부총리2020년 4월 1일자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 글은 IMF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1997년 IMF 긴축 처방과는 완전히 정반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된 IMF 지침이 현 기득권 체제의 변화를 담고 있지는 않고,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경제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IMF 처방은 코로나 19 위기로 발생한 ‘불안’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유 자산은 최대로 분배하자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 방안보다 더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가 한국에 내렸던 처방으로 대기업은 구제금융 받아 회생하고,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국내 노동.. 2020. 4. 4.
재정 확대 근거, Robert Reich 로버트 라이히, After Shock https://youtu.be/kRB7pg_Td04 재정 확대해야 하는 이유Nakjung Kim-January 24, 2016 · · 로버트 라이히는 키작은 거인이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정보'를 담고 있는 강연을 하면서도 재밌게 말할 줄 아는 몇 안되는 미국 정치가이자 교수이다. 정치적으로 꼭 따져서 뭐하겠냐마는 폴 크루먼보다 로버트 라이히는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편이다. -2011년에 사수 책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출판사)"를 번역할 때, 참고용으로 봤던 로버트 라이히 책 을 본 적이 있는데, 1930년대 뉴딜 정책의 근간을 실천한 FRB 연방은행장 마리너 에클리스(Eccles) 의 생각을 라이히는 간결하게 잘 설명했다. -이런 로버트 라이히 노선은 이번 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를 지지할.. 2020. 2. 12.
일본 정부의 재활용 경제 정책 성공 이유 일본 정부의 재활용 경제 정책 성공 이유 출처: Economist 페이스북 Thanks to Japan's strict recycling culture, less than 5% of the country’s rubbish ends up in landfills 일본에서, 가전제품이나 도구들을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일본이 급진적인 재활용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재활용을 정책을 쓰는 이유는, 일본이 보다 '자립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금속 철강 재활용율은 98%이다. 이러한 재활용 성공을 가능케 한 것은 새로운 법률 때문이기도 하다. 고객들은 신 제품을 구매할 때 부가 재활용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세금은 재활용 공장 지원금이 된다. 물론 정부도 보조금을 .. 2020. 1. 4.
[퀘벡 모델: 협동조합, 사회경제, 공공정책] 김창진 (2014) 책을 읽고, 데자댕 desjardins 은행 외. 김창진 (2014) [퀘벡 모델: 협동조합, 사회경제, 공공정책] 책을 읽고 - 2016 Oct 11 1. 독서 장점. (1) 캐나다에 있는 동안 상대적으로 깊게 연구하지 못한 퀘벡 주 (Quebec) 정치사를 개략적으로 공부한 점. (2) 낸시 님탄 Nancy Neamtan (썅디에 대표) 과 모니끄 르루 Monique Leroux (데자댕 은행장 desjardins)등이 지난 30년간 어떠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다. 2. 간단 서평 및 생각할 주제들 (1) 서장 “협동하는 인간과 사회의 재구성, 그리고 퀘벡모델” 톨스토이, 크로포트킨, 프루동 등 국가(입헌군주제) 권력은 물론 제도의 권력을 비판한 아나키스트 이론가들을 대략적으로 설.. 2019. 12. 17.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틀렸음 자영업 다 망한다던 사람들, 틀렸습니다 http://bit.ly/2OFrifP 이코노미스트실 입력 2019.07.31. 06:20 [TOM칼럼]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을 넘을 것이라던 일각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얼마나 우호적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이나 폐업률 지표도 2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 폐업 쓰나미가 온다거나 자영업이 다 망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26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83만884명으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83만96.. 2019. 12. 1.
더블 딥 경기침체 (불황)이란, What is Double-Dip Recession? https://www.investopedia.com/terms/d/doublediprecession.asp Double-Dip Recession REVIEWED BY CLAY HALTON Updated Jul 22, 2019 What is Double-Dip Recession? A double-dip recession is when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owth slides back to negative after a quarter or two of positive growth. A double-dip recession refers to a recession followed by a short-lived recovery, followed by another recessi.. 2019. 9. 29.
[펌] 사모펀드 정책: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8년: Ⅲ. 사모펀드, 인력 구조조정? 고용창출! 지금까지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8년: Ⅲ. 사모펀드, 인력 구조조정? 고용창출! 지금까지 “사모펀드”에 대하여 “기업 사냥꾼”, “정리해고의 주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기업의 성과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유명 학술지에서 ’95년부터 ’09년까지 미국 3,874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모펀드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성과분석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하여 매출 증가액은 평균 150만달러, 고용 증가분은 5.3명 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고용창출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사모펀드가 주도하는 구조조정.. 2019. 9. 15.
사모펀드 , 몇 가지 메모: 영화 <카트>, 드라마 <송곳> 배경이었던 홈플러스의 현 소유자가 사모펀드다. 사모펀드 , 몇 가지 메모: 영화 , 드라마 배경이었던 홈플러스의 현 소유자가 사모펀드다. 1. 한국인들이 돈벌고 직장생활을 하고,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는 이러한 기초적인 삶의 양식을 누가 바꾸고 있는가? 조국 교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사모펀드사(PEF)의 인수합병 경영기업은 노동자들의 해고와 노동조합의 사멸을 낳곤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들은 적어도 사모펀드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아야할 것이다. 조국을 옹호하는 많은 이들이 조국 교수가 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이자 동시에 자유주의자요'라고 하면서 '김진태의 전향 명령'을 거부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더 그러하다. 2004 년 후반기 이후 사모펀드는 한국에서도 합법화되었다. 누가 이러.. 2019. 9. 12.
아린드라지트 두베의 슬픔. 알란 크루거의 죽음. ARINDRAJIT DUBE - Alan Krueger Was the Rare Economist Whose Work Improved the Lives of Millions MONEYBOX https://slate.com/business/2019/03/alan-krueger-obituary-economics-research.html Alan Krueger Was the Rare Economist Whose Work Improved the Lives of Millions Alan was instrumental in the push to make economics an empirical science, something that has touched every corner of the discipline. slate.com Alan Krueger Was the Rare Economist Whose Work Improved the Lives of Millions By ARINDR.. 2019. 3. 22.
오바마 경제 참모, 경제학자 앨런 크루거, Alan Krueger: depression 우울증으로 사망, 애도 글. 우울증: Liz Ananat‏ @LizAnanat FollowFollow @LizAnanat More I have some things to say about the death from depression of Alan Krueger--enough things that they required a few days to process, and now require a thread. (Please bear with me, I haven’t ever done a thread before.) [1/8] 6:44 PM - 21 Mar 2019 101 Retweets 431 Likes 17 replies101 retweets431 likes Reply 17 Retweet 101 Like 431 Direct mess.. 2019. 3. 22.
앨런 크루거 별세. Alan Krueger, famed economist, dies at age 58. Obama, his former boss, says he made 'people's lives better' . Alan Krueger, famed economist, dies at age 58. Obama, his former boss, says he made 'people's lives better' By Lydia DePillis, CNN Business Updated 6:22 PM ET, Mon March 18, 2019 PauseMuteMute Current Time0:36 / Duration Time0:58 Loaded: 0% Progress: 0% Fullscreen SpaceX's Crew Dragon returns home with a splash US economy added only 20,000 jobs in February See Volkswagen's new electric beach b.. 2019. 3. 19.
2018년 4분기 소득 격차 심해졌다. 상위 20%가 하위 20%의 5.47배였다. 2018년 4분기 소득 격차 심해졌다. 상위 20%가 하위 20%의 5.47배였다. 소득의 격차가 이 정도로 불평등하면, 자산 (토지,부동산,금융자산) 격차를 포함시킨다면 계급 계층간 경제 불평등 지수는 더 클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등 지수는 더 커진 것인가? 그 이유는 1) 정부 정책 - 복지 정책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말은 '뉴딜 정책'인데, 실천은 전혀 New Deal 이 아님. 2) 저소득층의 '노동 소득'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결여되었다. 3) 일자리 창출을 사적 기업에 요청하고, 공공 일자리 창출에 힘쓰지 않았다. 4)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회피 경향 5) 기업들의 파산과 해체 경향 6) 자발적인 경제활동 조직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기.. 2019. 2. 23.
박수환과 우병우 문자교환을 보며: 박수환의 공범자들, 리먼브라더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대우조선 남상태, 우병우 1. 범죄 유형 - 박수환은 누구인가? 박수환과 우병우의 문자 교환이 화제다. 박수환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2019년 현재 수감 중이다. 범죄는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남상태와 리먼브라더스 서울지점 대표 출신이자 전 산업은행장 민유성과 관련되었다. 남상태는 사장 연임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담당 은행인 산업은행장 민유성에게 로비를 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유착범죄를 중간거래자가 뉴스컴 대표 박수환이었다. 박수환은 국내에 악명높은 외환은행팔이 먹튀로 4조 넘는 돈을 챙겨 달아난 론스타 (산업자본)의 돈을 받고 홍보대행업을 했다. 박수환은 론스타, 엘리엇 등 초국적 자본이 국내 재벌들이나 국내정부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을 때마다, 초국적 자본의 홍보대행을 맡아왔다. 2008년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공황의 시발점.. 2019. 2. 14.
법원이 윤석열을 두려워하는 이유 Hankyoreh215 hrs · 대법원 출입기자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린 이유는?#사법농단 #그때그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법원이 윤석열을 두려워하는 이유‘론스타’ 수사팀 주역으로 법원과 일전 불사했던 ‘강골’제1239호등록 : 2018-11-23 16:39 수정 : 2018-11-27 11:50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1월19일 검찰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11월14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렸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같은 건물에 있는 대법원 기자실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는데도 ‘사법 농단’의 낌새를 .. 2018. 11. 27.
중국, 전기 자동차 생산, 정부가 추진, 화석연료 자동차 전부 대체하겠다 China Is Leading the World to an Electric Car Future New emission rules will force global carmakers to redraw their road maps. Bloomberg NewsNovember 14, 2018, 4:00 PM EST Updated on November 15, 2018, 5:01 AM EST The world’s biggest market for electric vehicles wants to get even bigger, so it’s giving automakers what amounts to an ultimatum. Starting in January, all major manufacturers operatin.. 2018. 11. 25.
2018 inequality-redistribution in Canada update Inequality-redistribution in Canada update Posted by Edgardo Sepulveda under Canada, capitalism, Europe, inequality, Nordics, OECD. March 18th, 2018 Comments: 2Two years ago I posted my first guest blog focused on income inequality, specifically how changes in Canada’s redistribution over the last three decades have increased after-tax income inequality, and how these changes compared to OECD tr.. 2018. 11. 4.
캐나다 알버타 주, 신민주당 NDP 일자리 창출 논쟁 캐나다 알버타 주, 신민주당 NDP 일자리 창출 논쟁알버타 주지사: 사민당 계열 신민주당 레이첼 노틀리 주지사 4만 2300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수파들이 비난하고 있는 형국이다.공공 서비스 (공무원)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증거를 대고 있다. Rachel Notley‏Verified account @RachelNotleyFollowingFollowing @RachelNotleyMoreThings keep looking up but I'm not done fighting to make sure every Albertan benefits from the recovery. Along with my team, I'm committed to keep building .. 2018. 11. 3.
The 2018 living wage for Metro Vancouver is $20.91/hour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생활 임금 보고서 Prepared byIglika Ivanova,Seth Klein andTess RaithbyApril 2018The original 2008 full reportand the 2018 calculationguide are available athttp://policyalternatives.ca/livingwage2018 The 2018 living wage for Metro Vancouver is $20.91/hour. This is the amount needed fora family of four with two parents working full-time at this hourly rate to pay for necessities,support the.. 2018. 11. 3.
양진호 자본 축적 방식, 불법 동영상 1160만에게 팔아 3년간 400억 이익 영업이익 방식: 불법 동영상 (주로 불법 섹스 동영상)을 팔아 수익을 냈다. 그 동영상들을 파는 사람들에게 수익의 3을 지불하고, 7은 양진호 회사가 챙겼다. 영업이익량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자료에 따르면, 웹하드 업계 1위 위디스크의 지난 3년 간 매출액은 624억 원, 순이익은 170억 원에 달했다. 2위인 파일노리도 지난 3년 간 약 476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212억 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파일노리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은 50%가 넘었다. 사실상 땅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해 온 것이다. "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4) 성범죄 영상이 주요 돈줄 강현석2018년 11월 1일 1:00 오후기사공유 태그성범죄양진호웹하드위디스크음란물파일노리한국미래기술회장한국인터넷기술원 전직 직원.. 2018. 11. 3.
위디스크 양진호 사장, 직원들 폭행, 불법 자본 축적, 검찰 정치권 매수했는가? 양진호가 직원들, 아내, 아내 친구를 잔혹하게 폭행했다. 위디스크 웹하드 회사를 운영하면서 연간 400억을 이윤을 창출했다. 어떻게 이러한 양진호 같은 정보통신 자본가들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가? 양진호가 정치권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1. 이러한 범죄들을 저지르고도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양진호 자본 축적 방식은 무엇인가? 박상규 기자 인터뷰 중에서"음란물, 일명 리벤지 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영상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없죠. 그런 것이 올라오고 내려받고 하면 엄청나게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상품 하나가, 불법 영상물 하나가 100원이면 80원에서 70원 정도가 양 회장 회사 몫으로 떨어지고. " ------------.. 2018.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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