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공여, 박근혜의 강압결과냐, 삼성 이재용의 이익추구냐, 판결결과에 따라 이재용 재구속 가능.
1. 현재까지 이재용은 '특정 경제범죄법' 3조에 따라, 횡령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재용 '국정 농단' 사건 뇌물공여액수는 총 86억원.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원 (항소심 유죄) 정유라 말 3마리, 34억 (추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추가) 총 86억원. 2. 재판부 입장: 쟁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재용에게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제도'를 만들어 법을 잘 지켜라고 주문했다. 3. 특검 입장 : 특검은 이러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이재용 양형 낮추기,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징역 9년 형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특검 주장 근거 1) 삼성준법위원회는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음 2) 대법원이 뇌물공여 사실..
2021. 1. 18.
이건희 사망, BBC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정경유착 지적, 한겨레 신문 '이재용 회장직 언제 오를까' 1면
한겨레 신문 이건희 삼성회장 사망 보도, 조선일보와 큰 차별성도 없었다. 삼성 노조 파괴,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재해 희생자들, 국정농단의 뿌리와 이건희 전 삼성회장과의 관계를 조명하지 못했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자 이재용은 사회적 법률적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 사망 이후, 보통 노동자 시민의 신문이라던 한겨레 신문 1면 기사가, '이재용 부회장 언제 회장직 오를까'였다. 삼성 이건희와 이재용에 대한 한겨레 정치적 사회적 관점이 조선일보와 큰 차이가 없다. 한겨레 관점은 왜 이렇게 보수화되었는가, 무슨 이유에서일까? 요즘 썩 진보적이지 않은 영국 BBC 조차도, 이건희가 누구인가 보도하고, 그에 대한 비판 평가도 실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재벌들이 한국경제 구조를..
2020. 10. 25.
관광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 4.7%로 OECD 평균 4.4%보다 높다. 2018년
관광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 4.7%로 OECD 평균 4.4%보다 높다. 2018년 일본이 2 %로 한국보다 적은 게 흥미롭다. 스페인 11.8%, 멕시코 8.7%, 아이슬랜드 8.6% (사람들이 많이 가긴 함, 북쪽 위치하고 적은 국가)포르투갈 8 %, 프랑스 7.4% 그리스 6.8% 헝가리 6.7%오스트리아 6.5%이탈리아 5.9%뉴질랜드 5.9% 독일 3.9%UK 3.2%미국 2.9% 참고 자료: 참고 자료 : 관광업이 서비스 수출 기여도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프랑스, 일본은 OECD 평균보다 높고, 독일 UK는 조금 낮다. 출처: 자료
2020. 9. 27.
실패한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 J B 포스터, 칼 폴라니 '이중운동'의 한계, 그리고 대안은 직접 참여를 통한 실질적 평등, 공동체 연대, 생태적 지속가능성
[ 존 벨라미 포스터의 핵심 주장 요약 ] 깨끗한 공기와 물, 영양가 있는 음식, 옷, 주거, 교육, 건강, 교통 통신이라는 기본적인 ‘인간 필요’에 대한 민주적 통제, 즉 노동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이야말로 실질적인 평등, 공동체의 연대,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세가지 가치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이다. [원시 독후감과 이론/실천적 과제들 ] (1) 존 벨라미 포스터의 '혁신 사회주의' '생태 사회주의'의 새로운 주체들이, 불균등 자본주의 발달이라는 국제정치 조건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력을 보여줄 것인가? 이에 대한 탐색이 절실하다. (2) 다시 정치(학)의 문제로. 발달된 생산력과 '사회관계'의 모순(상응 ,조응 실패)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내용 역시 설명이 더 필요하다. 예를들면 ..
2020. 5. 10.
홍남기, 재정건전성의 미래, 왜 홍부총리는 코로나 19 지원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까?
홍남기 부총리 소위 "재정건전성"의 미래, 지금 급한데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있다. 홍남기의 빅 픽처는 아래와 같이 돈을 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식탁 위 고기반찬을 낼름 먹어치우는 사람들이,남들에게는 '만족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떡고물을 챙긴 사람들이, 남들에게는 '자기 희생'을 강요한다. 자기 배가 꽉차게 부른 사람들이,가난한 사람들에게, '응, 곧 좋은 시절은 올 것'이라 허언한다. 이 독일제국을 망쳐놓은 작자들이,'아, 정치란 보통사람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라고 말한다. 작자: 베르톨트 브레히트,번역: 원시만화: 김해살다 마산간 김은 Die das Fleisch wegnehmen vom TischLehnen Zufriedenheit.Die, für die die G..
2020. 4.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