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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59

[비판적 시청] ebs 교육대기획 9부: 사교육 교육 분석 보고서 '자기 주도성' 개념의 한계 [평가] 초 1에서 고 3까지 '자기 주도성'이 도대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내용과 방향성은 무엇인가? 그걸 물어야 한다. - 조남호씨의 컨설팅에 비어 있는 부분이다. 주어진 학습과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시간의 양, 그 질이 높아야 한다. 이것은 필요조건이다. 교육 전체 목표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자기 재능이나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감성이나 지적 능력,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아나가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시간,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이고, 문명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사교육 분석 보고서] 주장 :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자기 주도성이 학습 양과 질에.. 2014. 3. 1.

삼성 총장 추천제 무엇이 문제인가? 삼성 채용정책은 인권위에 제소되어야 할 사안이다 전국 대학 교수들 수업 강의 거부해야. 삼성 감시/소송했던 법대 교수들과 같은 선도적 투쟁을 기대해본다. 한겨레 신문 보다가: http://bit.ly/1bqnL7B 삼성 서울 본사는 페인트나 달걀 폭탄을 맞아야겠다. 1. 대학 총장 추천제 : 전 세계사에서 드문 일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보다 더 심각한 '연고주의'가 작동한다. 대학생들 취직할 때, '추천서 reference'가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 총장 직인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기업이 총장에게 이런 '춘향아 술한잔 따라라'는 식으로 언론에 발표하지 않는다. 취직할 기회를 대학총장이 앞장서서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삼성의 '총장 추천제'는 오히려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인권 유린 사례에 해당한다. 대학에서 평가기준과.. 2014. 1. 26.

코레일 파업, 민주노총 사무실 파괴범보다 더 간악했던 윤상현 대변인 논평 어제 코레일 노조 간부를 체포한다는 핑계로 경찰 5천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사 건물 침입 파괴, 간부들에 대한 연행 폭행은 다 범죄입니다. 현행법에 의거해 변호사들과 법정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압수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는데도' 경향신문사와 민주노총이라는 공적인 제도기관 (*민주노총도 제도입니다)을 오히려 '보호'해야 할 경찰이 파괴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YTN 생중계(네이버), 그리고 팩트 TV 생중계 덕택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민주노총 침략파괴 범죄행위를 시시각각으로 봤는데요, YTN 기자들이 앵무새처럼 박근혜 논리를 따라하거나, 새누리당 윤상현 대변인과 행안부 유장관 발표만 해주고, 그걸 해설하고 반복하는 것을 보다가, 노트북을 꽝 하.. 2013. 12. 23.

(소선거구)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란? (소선거구)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란? 이름 원시 (2004-03-11 10:55:00) 제목 : 중대선구제 1~2위 지역구투표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보며 비례대표 검증은 민주노동당 대한 평가이지, 지역구 투표가 아니다. 독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미 민주노동당에서 잘 설명했듯이, “정당도 사람처럼 후보로 간주하는 비례선거제도”이다. 그러니까 “정당도 후보다”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가 독일 혼합 비례대표제 특성을 잘 나타낸 말이다. 이는 순수비례대표제와 구별된다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1표는 지역후보에 2번째 표는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이다. 독일도 처음에는 다수 독식제도 (Two-Round System)을 쓰다가, 바이마르 공화국에 와서는 순수비례대표제를 실시하다가, 1949년에 .. 2013. 12. 20.

독일 대안 정당 AFD - 유로 화폐 쓰지 말고, 마르크화로 돌아가자 메모: 독일 신생 정당: 독일 대안 정당 (AfD) 이 내세운 유럽연합 채무 위기 정책 (이 당은 과거 CDU 기민당 사람들도 결합되어 있다) 1. 독일 대안 정당은 유로존 해체를 요구한다. 독일에게 유로는 필요없다. 다른 나라들이 유로를 파괴하고 있다. 2. 우리는 독일 국가 자국의 통화의 재도입을 요구한다. 아니면 현재 유로보다 더 적지만 안정적인 통화-연합권을 창설하던가 해야 한다. 독일 마르크화 (과거 통화)를 다시 쓰자는 주장을 '금기 (tabu)'시 해서는 안된다 3. 우리는 유럽 조약의 수정을 요구한다. 그걸 통해서 각 국가가 유로화로부터 탈피 (유로화 화폐를 사용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할 수 있게 하고, 각 나라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자국 화폐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4. 우리의 요구 사항.. 2013. 12. 20.

독일 최초 여성 국방장관 논란 : 여론 찬성 40 반대 43 CDU 우르술라 폰 데어 레이엔 토막 뉴스 자료 : 독일 사민당 (에스.페.데 SPD) 과 기민당 (체.데.우 CDU) 연정 내각, 기민당 출신 여성 정치가 우어술라 폰 데어 레이엔 Ursula von der Leyen 논란 중:찬성 여론 40%반대 여론 43% 독일 정치 메르켈, 한 수 던지다. 지난 독일연방의회 선거 표 (뉴스 출처: 타게스샤우 tagesschau) 1. 2013년 9월 22일 : 독일 연방 의회 선거 결과 (순서대로: 기민-기사 연합 41.5% , 사민당 25.7 %, 자유민주당 4.8% 좌파당 8.6% 녹색당 8.4% 이상 원내: 아래 원외정당 독일 대안 당 4.7% 해적당 2.2 % ) 2. 지난 전 선거와 비교해서 증감표 : 당 순서대로 (자유민주당 하락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좌파당, 녹색당 순서로 ) .. 2013. 12. 20.

미국여론 48% 중국경제 1위국 인정: 문제는 미국 헤게모니 약화가 아니라 한국의 외교적 무능력이 더 큰 문제이다. 미국 자국민들에게 설문조사 "세계 헤게모니 국가로서 지위를 미국이 상실해가는 것인가?" 52% : 미국은 자국 문제에 집중해야48% : 경제 대국 1위는 이제 중국, 31% 여전히 미국이 1위미국 젊은층: 유럽보다 아시아가 미국에게 더 중요하다 (정치,경제 등) 무의미한 주장들 1. 중국이 성장했다고 해도 아직도 미국이 강대국 (hegemon 헤게몬 지위)이다. 2. 이제 미국 헤게모니는 쇠퇴할 것이다. 미국은 50개주로 이뤄진 연방국가이고, 중국은 50여개가 넘는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다인종 연방국가이고, 강력한 농업 등 다양한 산업들을 기반으로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헤게모니 국가 (hegemon) 지위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와싱턴 실제 정치 현황: 조지 부시 집권 .. 2013. 12. 4.

독도문제 해법과 비교: 중국 (대만) - 일본 영토 분쟁 : 센카쿠 섬 (댜오위다오 Diaoyu 중국 명칭) 중국 (대만) - 일본 영토 분쟁 : 센카쿠 섬 (댜오위다오 Diaoyu 중국 명칭)주제: 아시아 평화롭고 자유로운 노동 공동체의 중요성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 부활과 팽창주의 비판 분쟁 이유들 1) 경제적 이유: 천연가스, 석유 등 해저 지하자원 확보2) 경제적 이유: 어업권 확보 및 보장3) 국제 정치: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 중에 하나로 부상 ADIZ (영공 방어 식별 구역)4) 역사적 이유: 청일전쟁 이후 중국이 일본에 뺏긴 섬에 대한 반환 요구 한국(북한) 대 일본 : 독도 영토 분쟁과 비교 1996년 홍콩 활동가 4명이 수영해서 센카쿠 섬 (다오위다오 섬) 근처까지 가서 시위를 벌였다. 그 와중에 일본 해양경찰 선박은 이들의 시위를 막았고, 시위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찬 (David C.. 2013. 11. 30.

신분차별 딱지로 전락한 고등학교 등록금 전면 폐지해야 한다 "이웃집 아이도,우리 아이다. 한국인들의 미래 주역들을 평등하게 내 자식처럼 키우자" 슬로건 필요성. 메모 1. 대학은 이제 전 국민이 다 가야 한다. 대학 1학년은 13학년, 대학 2학년은 14학년 제도로 바꾸고, 의무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각에서 말하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서는 대학 가지 않아도 기술 장인으로 살아도 행복하다. 또 덴마크에서는 식당 종업원으로 평생 일해도 행복하다는 한국 신문들 소개는 좋다. 하지만 한국적 맥락에서 그러한 신문 보도만으로는 정치적 실천전략이 되기는 힘들다. 메모 2. 학력 인플레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은 70년대 초반 (박정희 유신헌법 72년 전) 처럼 온 가족이 논에서 농사짓고 살고, 형수님,제수씨,아주버니도 같이 논에서 모내기하고 그런 사회가 .. 2013. 11. 11.

전교조 메모 , 박근혜 정부하에서 정치적 함의 - 사회적 '선생' 개념을 확장할 필요성 전교조 메모: 전교조 탄압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반동 시대'를 알리는 모든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관행/실천들을 다 총동원할 것이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역사에서 경제 문화 음식 섹스 결혼 주제들까지. 교육을 '서비스 시장'으로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를 고객화하고, 종국적 목표는 교육상품-서비스 제품들을 차별화, 등급화하는 것이다. 정치적 통제 수법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적 차별화이고 상품 서비스 가격이다. 학교 서비스 상품 차별화, 가격 통제선을 만드는 것이다. 눈엣가시로 간주된 전교조를 다각도로 분할 통제하고, 재정압박, 시민사회로부터 고립작전을 써서 파괴하려고 들 것이다. 5년내내. (2013.10.17) 1. 정치적으로 슬로건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 준수 노인들 살리고,학교 수업은 선생님.. 2013. 10. 23.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만국공통의 보편 인권 선언) 세계 인권 선언 서문 : 1948년 유엔 총회 인류 모든 구성원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야말로 자유, 정의, 세계 평화의 기초이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 인류의 양심의 가책을 자아낸 잔혹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말았다. 언론과 신념의 자유를 만끽하고, 공포와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다. 인권은 반드시 법규를 통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법이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독재와 억압에 맞서서 저항할 것이다. 민족국가들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헌장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권들, 인간의 존엄.. 2013. 9. 5.

박지성과 서울대. 서울대 글로벌 스포츠 네이버 제 1면 광고를 보고 서울대의 법인화 (기업화) 문제들이 박지성의 진로와 맞물렸다. 캡틴 박지성이 옥스퍼드 대학 체육학과?를 가든, 서울대 체육교육학과를 가든, 지성팬으로서 그의 선택은 존중한다.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도 그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선택은 문제가 많다. 특정 학과, 체육교육학과 광고를 네이버 제 1면에 실었다는 사실 자체가 유례없어 보인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더 이상 국공립대학이 아닌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 세금을 걷어서 운영되는 학교라면, 글로벌 비지니스나 대기업 프로스포츠 경영보다는, 생활공간이나 일터에서 스포츠와 건강에 관련된 주제들을 더 연구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대중들은 '인문학'에 목말라, 심지어 대기업에서도 '창조적 인재'를 외치면서 '인문학 강좌'를 비싼 .. 2013. 6. 28.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일(노동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야 하고, 당과 노조는 그에 기반한 정치활동. 노동 (work) 사진 노동운동, 정당운동의 위기 이유 : 주체적 관점에서 : 일하는 사람들의 당을 표방했는데, 정작에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 희로애락 이야기는 빠져있다. 정책은 독일 녹색당, 좌파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공자, 마르크스가 말한 '문자'만 나열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취가 담겨야 있어야 한다. 노동, 일 = 허드렛 일, 귀찮은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 경찰서에서, 비누 공장에서, 어부, 농부의 일, 지하철 기관사, ... 모든 게 다 노동이고 일이다. 그리고 정당 정책의 제 1차적 원자료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 희로애락이다. 노동에 대한 철학적 태도를 올바로 세우자.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표현이 진정한 노동해방이자 노동자들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 2013. 6. 22.

실체가 드러나 미국의 이중성: 미국가안전정보국 NSA 불법 정보수입 폭로 Edward Snowden 실체가 드러나 미국의 이중성.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해된 정보수집. 에드워드 스노우든 (전 미정보국 CIA, 미 국가안전국 NSA 직원)의 미국정부의 불법적 정보수집 폭로 사건과 대조되는 오바마-시 진핑 넥타이 회담. 시 진핑 (중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오바마는 중국이 인터넷,사이버 세계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사이버-안전(안보) cyber-security 가 미-중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오바마가 역설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산을 중국이 불법으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홍콩까지 망명가서 밝힌대로, 미국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화까지, 은행 정보까지, 비밀번호까지도 획득이 가능한 프리즘(PRISM)프로그램을.. 2013. 6. 11.

도서관 사서 (공무원)에 대한 해석이 바뀌다 : 제도에 대한 생각들 2012.Sep.5. 학부시절에는 책을 오히려 사서 많이 봤다. 책 표지에 종이 한 장을 씌워서 그것도 모자라서 비닐로 싸서 줬다. 검열에 대비하는 것이었고, 책 손상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자주 빌려보지는 않았다. 심지어 도서관의 기능이 영화 상영이나 가끔씩 농성장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직장을 관두고 다시 대학원을 들어가서 당시가 문민정부시절이었다. 읽어야 하는 책들은 서점에 많지 않으니 도서관을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깜짝 놀라고 말았다. 도서관 한 사무실, 방 2개가 소위 이 있었다. 이 책들을 읽는 사람들은 기록에 남기고, 도서관 바깥, 그것도 그 불온 도서실에서만 읽어야 했다. 이 책을 복사 (저작권법에 걸리지만)할 수 있었던 것은, 사서들의 도움이 컸.. 2013. 6. 11.

백화점 감정노동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위계적 서비스 아닌 공동체 구성원의 품앗이 개념 복구해야이 한국 백화점, 일본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성 판매 노동자들의 '감정 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유별난 판촉행위다. 이는 서울 시내 명동, 강남, 신천, 천호동 룸살롱 호객행위와 더불어 서비스 직종 중에서 가장 노동강도가 높을 것이다. 서비스 판매 직종 노동자들의 감정노동과 그 특성, 그리고 그들의 권리에 대한 보고서와 신문 기사들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학자 바바라 에렌라이히와 알리 러셀 혹쉴드가 쓴 같은 연구서들도 쏟아져 나온지 꽤 오래되었다.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점은, 위와 같은 사회학적 노동 관점보다는, 과거 농촌 경제활동과 그 노동의 특성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이렇게 주인-노예 관계에 가까운 '친절 서비스' 감정 노동이 주도적인 노동형태가 되었는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2013. 5. 28.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 800명 사망 사고를 보면서: 국제연대 운동 시급히 실천해야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 400명 사망 사고를 보면서: 한국 노동운동과 진보좌파가 해야 할 일: 아시아 노동자 연대 운동 90년과 91년을 기점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노동자들이 한국 제조업 공장에 취업을 하기 시작했다. ‘미등록 취업자(*소위 불법 체류 노동자’의 등장은 한국노동운동의 국제화와 아시아 노동자들과의 연대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다.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한국 자본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로 이동했고, 아시아 노동자들은 한국으로 진출했다. 생산,무역,교환,소비 영역과 일상 생활에서 자본의 세계화와 노동력의 이동과 그 이동에 대한 탄압은 이제 일상사가 되었다.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4월 25일에 발생한 방글라데시 사바(Savar)에서 발생.. 2013. 5. 7.

2011년 전세계 국방비: 1983조 (1조 7380억 달러) / 스톡홀름 국제 평화 조사 연구소 2012년 4월 발행 2011년 전세계 국방비: 1983조 (1조 7380억 달러) (스톡홀름 국제 평화 조사 연구소 2012년 4월 발행: 2011년 세계 국방비 지출 보고서) 파일 첨부: http://www.sipri.org/research/armaments/milex 1. 미국 국방비 감축 이유 2가지1) 이라크 철군, 아프가니스탄 철수 예정.2) 재정 예산 감축: 2012~21년 사이 국방비 555조 감축 예정 the Budget Control Act (2011) 발효: 1.2조 억달러 2021년까지 감소, 그 중에서 5천억 달러 (570조)가 국방비 삭감.그러나 일부 상원들 반대- 국가안보 때문에: (2012년 2월 2일자) 추가 삭감은 없다는 조항 단서. (세계 10대 국방비 지출 국가 순위: 미국이 총액의 41%.. 2013. 4. 9.

(2013년 4월 4일) 미국 공식 입장: 북측 발언 심각하게 해석하지 않음 북한 DPRK 의 발표에 대해서, 미국 와싱턴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첫번째 북한의 태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위협 (an idle threat)이다. 두번째 북한의 입장은 북한의 안보, 국제사회의 존중, 경제발전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백안관 대변인 제이 카니 Jay Carney) 출처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3/apr/4/obama-administration-brushes-latest-north-korean-n/(4월 4일자 와싱턴타임즈) 2013. 4. 8.

(2010년 12월) 북한보다 18배 잘 사는 남한 시민들이 국지전 전쟁을 바란다? 누가 손해냐? 북한보다 GDP 규모가 18배가 큰 남한, 국지전 전쟁을 바란다? 2010.12.12 초등학교 학생 "산수"에 기초한 게임이론 : 군사무력도발 누가 더 손해냐? 2005년 신문 기사 ( http://bit.ly/eWfCvy ) 를 보니까, 남북한 1인당 소득격차가 16배 정도였는데, 최근 기사( http://bit.ly/fn3WBf ) 에는 18배 정도로 남북한 격차가 커졌습니다. 통계의 신뢰도를 100%로 하지 않더라도, 북한 인구자체가 한 때 2천 7~8백만이었는데, BBC 통계를 보니까 2천 3백 90만으로 줄어든 것을 보면, 북측의 경제악화의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사람들도 북한체제 욕하면서도 우유값 국수값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내주고 있을 정도니까. (GDP가 행복.. 2013. 4. 8.

(2010년 12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과와 문제점 4. 그렇다면 DJ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과와 문제점조2010.12.12 그렇다면, 연평도 사건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보신당에서도 일회적으로 사건 터지면 "평화적 해결"만을 내놓아서는 안됩니다. (1) MB 외교적 무능: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 핵심 "비핵 3000" - 외교적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 참고 글 (http://bit.ly/fyGIBj ) 러시아 외교관 톨로라야 (북한과 남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함)의 말은 우리가 경청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 안에는, 지금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어놓은 대북채널이 단절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관련 외교를 담당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햇볕정책" 관계자들.. 201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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