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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59

중국 시진핑 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회의 참가. President Xi to attend conference to mark Karl Marx's birth 시진핑이 칼 마르크스를 중국 공산당의 '지도 이념'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President Xi to attend conference to mark Karl Marx's birth 2018-05-03 09:14 XinhuaEditor: Wang Fan ECNS App Download President Xi Jinping will attend a conference to mark the 2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arl Marx, scheduled to be held on Friday morning. Xi, also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entral Committee and chairman of the .. 2018. 5. 3.
중국 고속 철도를 홍보하는 리커창 중국 총리 2015.nov.26 Mar 31, 2016 5:50am2015년 11월 26일자 중국 철도 기술 관련 기사를 읽고.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사업을 해서 40조원 잃어버렸다. 박근혜는 한국을 고립된 섬으로 전락시키고 있고 대륙 외교는 거의 실패하고 있다. 반면 1955년생 리커창 중국 총리는 고속철도 기술을 직접 홍보하고 나서고 다닌다. - 중국 고속 철도를 홍보하는 리커창 중국 총리. 작년 11월 중국은 중유럽과 동유럽 16개 국가 정부 관리들을 상하이로 초대했다. 중국 고속철도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서이다. 리커창이 직접 중-동유럽 지도자들을 데리고 상하이에서 수조우까지 80 km 정도 고속철도 여행을 함께 했다. 리커창은 통역관이 필요없이 혼자서 중국 고속철도 기술을 홍보하고 다닌다. 철도 크루즈들이 기차 속도 290, 3.. 2018. 5. 3.
시진핑과 트럼프가 플로리다에서 만난다. 중국 단상 Apr 06, 2017 - 시진핑과 트럼프가 플로리다에서 만난다. 중국 단상 ( Apr 06, 2017 12:30pm ) - 한국의 민주화 운동세대와 노동운동은 '외교'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 2000년 한국에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출발한 이래로 계속해서 강조해오고 있는 주제이다. 어떤 이들은 너무 막나간 이야기나 꿈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이 성공하면 중국은 물론 아시아 러시아, 더 나아가 세계 정치 지축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왜 외교가 중요한가? 한국 문제는 지난 100년 넘게 국제문제가 곧바로 국내문제였다. 식민지 경험 탓이다. 이론수준이 낮은 NL,PD논쟁으로 하세월했던 시절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한다. 국내와 국제 체제의 착종을 정치,경제,외교,문화 .. 2018. 5. 3.
트럼프 뉴욕타임즈에 대한 뒤끝 작렬 트럼프 뒤끝 작렬, 뉴욕타임즈를 욕하다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면,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실패한' 뉴욕타임즈 머리기사이다. "김정은은 5월 중으로 핵실험장을 폐쇄할 것이다" Headline: “Kim Prepared to Cede Nuclear Weapons if U.S. Pledges Not to Invade” - from the Failing New York Times. Also, will shut down Nuclear Test Site in May.10:59 PM - 29 Apr 2018 2018. 5. 1.
MBC 뉴스데스크 오늘 베스트 - 삼성, 노조 파괴 위해 경총 수족으로 부려 영화 가 따로없다. 삼성과 경총은 비열한 '번 아웃 '작전을 폐기하라. 삼성과 경총은 노조 탄압하는 헛돈 쓰지 마라. 삼성 미래 전략실은 이제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노동 3권을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 경총 (한국 경영자 총협회)은 비열한 방식으로 삼성 노조를 와해시키는 정치공작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경총은 노동자들, 당신들 용어로 직원들이 경영의 한 주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런 시대가 도래했음을 간과하지 말고,인정해야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삼성 노조 와해 공작으로 다시 조사를 받을 것 같다.경총과 삼성이 공모해 삼성전자 노조들을 와해시키기 위해 '번 아웃 (소진)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면, 삼성전자의 노조 파괴 주체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라는 것을 짐.. 2018. 4. 29.
마크 주커버그 직원의 32배 벌어, 페이스북 연봉 (중위값,중간값 median pay) 24만 달러 미국내 소득 격차 표본 사례. 1) 마크 주커버그 연봉은 직원 중위값의 32 배 벌어. 페이스북 노동자 중위값 연봉 24만 달러 (2억 6천원) 2) 갭 (Gap CEO) 아써 펙 Arthur Peck 1천 560만 달러로, 갭 노동자 소득의 2900배 Gap CEO Arthur Peck took home $15.6 million, or 2,900 times more than the median employee. CEO 연봉 대 노동자 중위 연봉 비율 Wells Fargo : 291 대 1PayPal : 274 대 1인텔 Intel: 211 대 1세브론 Chevron 180 대 1이베이 eBay : 144 대 1 넷플릭스 Netflix : 133 대 1실리콘 밸리 뱅크 Silicon Valley Bank.. 2018. 4. 29.
삼성전자 서비스 노노갈등 사례, 삼성전자 노동조합 허용 아직 멀었다 April 17 at 9:22pm · 모든 삼성 계열 회사에도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이재용은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삼성 노조 자유는 헌법에 명문화된 시민권리이며, 이재용 뇌물죄 및 삼성물산 주식 가치 절하 조장은 별개 사안이다. - 노동조합 자체는 인권처럼 기본권에 속할 뿐이다.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느냐 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 단체협상권, 파업권을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그 날까지 삼성은 여전히 노동자 권리 후진 기업이다. 4월 19일 mbc 뉴스 보도 아래와 같은 삼성 모든 회사에서 벌어지는 노조 탄압 행위를 처벌하고, 경영자는 사과해야 한다. 출처: 이지은 기자 [단독] 삼성의 '노조 고사 작전'…벌금도 떠넘겼다이지선 기사입력 2.. 2018. 4. 25.
기본소득, 핀란드 1차 실험 종료, 2019년 1월까지만 시행, 연장 없다. 핀란드 정부가 내년 1월까지만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핀란드 정부 기본소득 대상 2000명 실험 한가지만을 보고,딱히 유의미한 정치적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다. 다만 기본소득 개념이 생산 유통 소비관계의 변혁없이, 소유권의 변화, 사회운동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번 핀란드 정부의 기존 복지체제로 복귀처럼, 현존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기는 힘들겠다는 교훈이다. 그렇다고 해서 핀란드 사례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핀란드 사례: 25세-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한달 73만원 정도(560 유로)를 무조건 지급했다. 평가도 힘든 이유, 2년 실험은 너무 짧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수혜대상의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실현되려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2018. 4. 25.
한국 교육 개혁 1. 임금격차 폐지 2. 아이들 시간 뺏지 마라 3. 학교 건물 최고급화 4. 교사 연구 시간 증대 5. 대학 학문 자립화 1. 창의력있는 아이들 보고 싶은가 ? 우리모두의 소원이다. 그렇다면 아이들 생활공간들을 어른들이 침략하지 말라. 한국은 어른들이 아이들 스스로 할 모든 공간들을 짓밟아 버리고 있다. 암기교육이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주제이고 문제설정도 잘못되었다. 창의성에서 핵심은, 아이들이 생각할, 그것도 오래 오래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는가 여부이다. 생각의 호흡이 긴 사람이 결국 새 것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부모들 조급한 마음들이 아이들 세계를 제 멋대로 침략해 버리고 선점해 버렸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궁싯거릴 시간도 마음에 여유도 없거나 적다. 서천석 박사 할배가 와서 상담해도 해결되지 않는다.심리적 마사지를 기대할 거 아니라면 말이다. 2. 교육은 정치경제학의 문제다. 입시 제도 이외에.. 2018. 4. 25.
트럼프 김정은과 폼페오를 칭찬하다 트럼프 트위터 간단 소개 트럼프 트위터 간단 소개 마이크 폼페오 전 CIA 국장과 국무장관 지명자를 트럼프가 극렬 칭찬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를 마이크 폼페오가 만나고 온 이후, 트럼프가 그 비밀 회담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트위터 글들이다. 1.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성공하기까지 갈 길은 멀다. 우리가 생각한대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켜보자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진행중인 북한과 협상은 이미 오래 전에 했어야 할 일이다." 2.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온 메시지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북한은 로켓이라고 표현했다) 실험을 중지할 것이다. 또한 핵실험 중단을 입증하기 위해 북한 북쪽에 있는 핵실험장을 폐쇄할 것이다." 우.. 2018. 4. 24.
공무원 수험생 44만 시대, '이방' 뽑는 방식 버려라, 필기 폐기하고 실습 위주로 바꿔야 한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란 국민을 통치지배하는 '사또'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동네 주민들의 공적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공적 서비스 public service worker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한다. 더이상 이방 탐관오리가 아니다. 문제는 선발 방식, 경쟁율, 시험 준비 과정에서 사회적 낭비와 청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갈 등이 더 큰 문제다.이러한 선발 방식은 한국 청년들에 대한 전 사회적 학대 행위나 다름없다. [대안] 공무원 시험 방식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필기 시험은 10%로 줄이고, 나머지는 실습(인턴), 면접, 공적 서비스 대상자들의 투표 등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공적 서비스 대폭 강화 분야,현행 동사무소, 구청, 시청,.. 2018. 4. 10.
중국 철도, 중국-러시아-캐나다-미국 연결하는 철도 건설 계획 1만 3천 킬로미터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알래스카와 해저 철도(150~200km)를 뚫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30년,50년 안에, 미국 와싱턴 뉴욕에서 알래스카를 거쳐 블라디보스톡, 함흥, 서울, 광주, 부산까지 철도 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다.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4/may/08/chinese-experts-discussions-high-speed-beijing-american-railway Chinese experts 'in discussions' over building high-speed Beijing-US railway'China-Russia-Canada-America line' would run for 13,000km across Siberia.. 2018. 3. 25.
2016 Jan 27. 여론조사 미국 여권운동 현황 What Americans think about feminism today 여성 60%, 남성 33%가 페미니스트라고 답변남성 5%, 여성 2%만이 페미니즘에 반대남성 50%, 여성 30% 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답변 페미니즘하면 떠올리는 단어, "권력을 부여하기 Empowering" 70%"화나다" 43%"시대착오적이다" 30% 18-34세 사이 여성이 가장 급진적, 나이가 들수록 약간씩 변화되는 추세 페미니즘 운동이 불공평하게 남자들을 비난하고 있는가?전체 46%가 그렇다. 여성 41%, 남성 52%가 그렇다 답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더 큰 요소는 무엇인가?여성들 해당 답변 : 44% 여성 스스로 선택이 중요하다. 44%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구조 선거에서 후보가 여성 권리를 옹호했기 때문에 선택한 적이 있는가?여성 40%, 남성 26%가 "그렇다".. 2018. 3. 11.
트럼프 스타일, 트럼프-김정은 회담 승인하던 날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을 수락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 김정은과 회담 수락은 트럼프 혼자 결정한 것이다. 이런 북미회담은 트럼프가 오랫동안 생각해오고 있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한국 정의용 서훈 방미 특사팀은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 적어도 2주 정도 후에 트럼프의 답변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원래 금요일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목요일 오후로 앞당겨서, 트럼프는 한국 특사팀의 이야기를 듣고, 2시간 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 의견 조율을 통해서, 전 세계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과거 미국 대통령과 정치 스타일이 다르다. 트럼프의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정치 방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사건이었다. https://www.wa.. 2018. 3. 10.
트럼프 북미회담 조건으로 '비핵화' 다시 언급 vs 틸러슨 북한과 협상 안건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사라 샌더스 브리핑 나온 이유(1)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비판자들, “미국이 북한에게 공짜 선물 주는 것이다. A giveaway” 의 걱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라 샌더스 브리핑 나왔다. 비판자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몇 십년 동안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는데, 이런 북한의 요구사항을 성급하게 들어주는 꼴이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받는 것은 적다"고 불평. (2) 사라 샌더스 트럼프 태도 다시 강조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행동을 취해야만 북한 김정은과 회담한다.북한이 말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김정은이 약속한 내용은 북미회담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지(halt)하겠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북미회담 이전에 ‘축소 scale back(down)’하.. 2018. 3. 10.
문재인 바보인가 천재인가 - 김정은과 트럼프 회담은 21세기 정치도박이다 (BBC news) 로라 비커 영국 비비씨 한국담당 기자가 본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과 트럼프 대화는 21세기 정치 도박이다. Trump and North Korea talks: The political gamble of the 21st CenturyBy Laura Bicker -9 March 2018 (1)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의 정치 도박이 시작되었다. 이번 장편 영웅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배우는 김정은이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한국으로 올리브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고 발표하고 평창 겨울 올림픽에 특사를 파견했다. 김정은의 기묘한 선전선동술이다. 김정은은 프로파간다의 대가다(maestro) (2)김정은과 트럼프의 중재자, 문재인의 역할 트럼프와 김정은은 노골적인 증오를 서로 쏟아부었다. 트럼프와.. 2018. 3. 10.
북미 회담, 미국 실무자로 로버트 갈루치가 임명되는 게 좋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 협상할 외교 실무 담당자가 공석이다. 틸러슨과 더불어 협상파였던 한국계 조셉 윤이 사표를 냈다. 로버트 갈루치는 김영삼 정부 당시 클린턴 행정부 대표로 북한 강석주와 만나 북핵 위기, 전쟁위기를 해결했다. 외교와 협상을 중시하는 로버트 갈루치 (Robert Gallucci) 교수가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 대표로 나서는 게 한국 문재인 정부와 특사팀이 일하기가 편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트럼프 행정부 안에는 강경파와 협상파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는 아직 어느 편도 손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 하에서는 한국 정부 외교 (특사) 팀이 미 트럼프가 이번 북미회담과 남북정상회담 국면에서 단기적 '선물'이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인가를 적극적.. 2018. 3. 8.
당면 목표, 북미 외교 수교, 남북한 정상회담 정례화, 한국과 북한 경제 교류 제도화 Nakjung Kim February 24 at 9:09pm · 평창올림픽 이후 - 아래 글 몇 가지 문제점 : 김진태 글 정치적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 트럼프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남북대화와 적폐청산하라' 간단명료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실패를 미국압박이나 '보수와 진보의 협공'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역사적 사실과도 거리가 멀다. 평창올림픽 이후부터는 모든 게 '외교 전투'와 '외교적 협상'이다. 김진태 글처럼,미국트럼프에 대한 태도도, 미국의 힘을 과장할 필요도 없다. 미국에 대한 정서적 과잉은, 그게 반미건 친미건, 정치외교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페이스북이나 보수언론의 북한정부 묘사와 예측은 대부분 '루머성'이나 개인적인 취향에 불과할 때가.. 2018. 3. 8.
트럼프 북미 회담 가능성 Possible progress being made in talks with North Korea 트럼프 트위트 3월 6일 Possible progress being made in talks with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a serious effort is being made by all parties concerned. The World is watching and waiting! May be false hope, but the U.S. is ready to go hard in either direction!9:11 AM - 6 Mar 2018 . 2018. 3. 7.
김정은이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이유, 평화를 말하는 이유 - 와싱턴 포스트 (David Von Drehle) 데이비드 폰 드렐 ( David Von Drehle ) 작성 요약: (1) 북의 핵무기 보유 때문에,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졌다.(2) 김정은은 중국 시진핑처럼 장기집권과 경제개혁개방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3)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러시아-북한-한국에다 설치함으로써, 북한은 러시아 우산 속으로 들어가서굳이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보험' 상황을 만들고자 한다. 김정은에 대한 묘사: 무모하고, 위험하고, 무자비한, 여우처럼 영리한 미치광이 왜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대화에 나섰는가? 과거와 차이나는 3가지 사실들 김일성, 김정일 시절과 다르다. 과거와 차이가 있다.바로 그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획득하지 못했던 국제사회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김정은의 목표다. 1단계로는.. 2018. 3. 7.
문재인 김정은 남북정상회담 4월 말, 판문점 평화집에서 3차 남북정상 회담 개최 (가) 남북 정상회담 주체는 두 정상이 아니라 8천만 코리안이어야 하고, 남북한 해외동포 코리안에게 돌아갈 경제,문화적,정치적,사회적 혜택이 창출되어야 한다. 두 차례 정상회담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 김정은-문재인 정상회담 자체만으로는 이제는 큰 감흥이나 '실질적인 실용적인' 이득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나) 남북 정상회담을 일회적으로 그치지 말고, 정례화시켜야 한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에 상시적인 회의체를 제도화시켜야 한다. (다) 남북 정상회담과 더불어, 북한-미국 채널 형성을 비롯해 한국이 중국-미국-러시아-북한과의 다자 외교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비핵화 문제, 북한에 대한 UN '경제 제재' 상황을 타개하고, 중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미국이 북동 아시아 평화 조.. 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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