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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59

기업의 사유화가 아닌 사회적 공동재산으로 보는 관점과 실천 필요. 재벌 세습 경영 반대 56.3%, 찬성 34%. 노동자 개념을 8시간 계약 직원이 아니라,사회적 재산의 주인으로 바꿔야 한다. 노동자는 회사 계약직원을 넘어 사회 재산의 주인이다.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노동자들을 투표와 기부금의 수동적 동원대상이 아니라, ‘노동 과정 정치’의 주인공으로, 당신들 언어로 ‘인재영입’을 한 적이 있는가? ‘노동투사’를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다. 진보정당 희망의 원천은 '노동 과정, 일하는 사람들의 8시간'에 있다. 보수당과 구별되는 진보정당의 정치적 임무는 크게 두 가지이다. 일터의 노동 과정에서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노동 과정 바깥 16시간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친명, 비명,반명’을, 국힘은 ‘친윤,비윤’을 24시간 이야기하지, 노동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땀, 피, 고통과 보람에 대.. 2023. 12. 25.
조선일보 사설, 지방에서 아이 낳으면 '거의 무상' 평가 => 동거 포함 결혼 가족에 '주택' '자녀교육'을 무료로 해야함.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인 부자 감세, 상속세, 종부세,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출산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 사설, 지방에서 아이 낳으면 '거의 무상' 평가 => 동거 포함 결혼 가족에 '주택' '자녀교육'을 무료로 해야함. 대안 1) 주거 정책에서, 개인이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주거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결혼과 동거가 어렵다. 실제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부에게 해당 행정부(시,구청,군청)가 주택을 무료로, 혹은 거의 돈이 들지 않을 정도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2) 교육 역시, 최소한 대학교 졸업까지 무상 교육 실시해야 한다. 만약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 사설] 지방에서 아이 낳아 키우면 ‘.. 2023. 12. 24.
2024 갑진년 - 용의 해, 가장 오래된 용 龍, 수메르 신화 '쿠르 Kur' 언제부터 사람들이 용龍 단어를 썼는가? 몽골 내륙 지방 발굴. 기원전 4500년~3000년 사이. 용이라는 기록이 없던 시절임. 수메르 사람들 신화에 용 이야기와 신화가 등장한다. '쿠르 Kur' 는 아주 오래된, 태고적 바다에 살았던 용이다. Excavation sites in Inner Mongolia have revealed examples of carved jade dragons dating back to 4500-3000 BCE – long before any written records of the creatures existed. Sumerian mythology has numerous stories and legends, among which is the story of Kur, a dra.. 2023. 12. 24.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4가지 문제점: 노동3권 무시. 노동시간, 최저임금, 중대재해법 적용 안돼. 산자위 의원들 문제제기하지 않음. 지방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노동3권 약화, 최저임금 중대재해법 적용도 안된다. 노동 3권과 지방 기업 투자가 서로 양립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1)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노동3권 무시. 노동시간, 최저임금, 중대재해법 적용 안돼. 근로기준법 제50·51조, 최저임금법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 등 20개 항목 2)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53조)하고, 근로시간 8시간 이상 때 1시간 휴게시간(54조)을 주도록 하는 등 대부분 노동 보호 조항은 적용받지 않게 됨 3)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능 - 노동자의 계약권 약화 4) 중대재해기업처벌 대상 완화 및 면제 5) 지역균형 투자촉진 특별법안 4가지 구성. (1)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 지역균형투.. 2023. 12. 22.
[종교 내부 범죄 ]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이유. 메시아 자칭,여자 신도 세뇌, 성폭행. 공범 김지선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이유. 메시아 자칭,여자 신도 세뇌, 성폭행. 1. 종교 권력 남용. 2. 교회 재산 악용 3. 여성 신도 노예화 - 정서적인 조폭 조직의 일상. 4. 정명석의 공범들. 교회 기관에서 정명석의 명령을 실행하고 얻는 특혜와 기득권. 범행 실행자와 동조자 - 김지선, 민원국장 김씨가 모두 여성이었다. 정명자 공범 4명, 1심 선고,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7년 실형. '여신도 성폭행' JMS정명석, 징역 23년…재판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종합) 송고시간2023-12-22 14:53 대법원 양형기준 넘어선 중형 단죄…"'종교적 약자' 상대 상습적 성폭력 범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 2023. 12. 22.
중국 인도 교역량 증가 2020년까지. 인도 중국 무역량 880억 달러로 증가. 중국 이윤량. 460억 달러. 중국 휴대전화기 oppo. Xiaomi 제품. 인디아에서 인기. p.48. July 22. 2023 economist 2023. 12. 18.
네덜란드 11월 총선 1위 극우파, 자유당 37석 확보 (대표: 헤르트 빌더스), 연립정부 수립에 필요한 과반 76석 난항 겪는 중. 극우파 자유당 (PVV)이 전체 150석 중, 37석을 차지했다. 자유당 대표 헤르트 빌더스는 '연정'을 꾸릴 자격을 얻었으나, 연정 상대인 두 정당, '자유와 민주를 위한 국민당 VVD (24석)'과 신사회계약 (NSC, 20석: 기독교 민주주의) 두 정당이 자유당과의 연정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이 두 정당이 반대하면, 자유당은 2위인 녹색-좌파 연합 (GL+PvdA)과 연정을 시도할 것이다. 만약 이것도 불발되면,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 2021년 3월 총선 이후, 연립정부가 구성되기 까지 299일이 걸렸다. 네덜란드는 연정을 완성하는데 수 개월씩 걸리는 게 관행이었다. No agreement in sight for a new Dutch coalition after Wilders win.. 2023. 12. 14.
오늘까지 이스라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1만 8200명 사망. 이스라엘인 사망자는 1천 147명. 최소 20명 사망. 7명 어린이 포함. 이스라엘 공군이 라파 (Rafah) 시 폭격. 유엔의 경고 사항. 이스라엘 군이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거주지를 공격하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은 모두 다 굶주리게 된다고 경고. 오늘까지 이스라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1만 8200명 사망. 이스라엘인 사망자는 1천 147명. Israel-Hamas war live: Children, women killed in attacks on southern Gaza Smoke and debris rises over Gaza, amid the ongoing conflict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 Islamist group Hamas, as seen from southern Israel.. 2023. 12. 12.
팔레스타인 희생자.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 Since the start of 2023, at least 483 Palestinians have been killed and more than 12,769 injured by Israeli forces and settlers in the occupied West Bank. . By Mohammed Hussein and Mohammed Haddad Published On 12 Dec 2023 12 Dec 2023 Basil Suleiman Abu al-Wafa wanted to go out and play with his friends. The 15-year-old from the occupied West Bank city of Jenin was described by his uncle as a simple child who was dedicated to his schoolwork and friends. Also playing in the streets of Jenin was eight-year-old Adam Samer al-Ghoul. On November 29, dur.. 2023. 12. 12.
Dec 8.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즉각적인 정전 결의안 반대.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 항복 목표로 전쟁 지속. 12월8일 금요일, 미국이 ‘가자 지구’ 정전 결의안 반대함. 현재 유엔안보리 결의안 통과 조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상 찬성과 5개 상임 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5개 상임이사국, 영어 명칭은 유엔 안보 위원회 '영구 회원국', 영구 5, 빅 5, P5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lso known as the Permanent Five, Big Five, or P5)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궤멸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을 거부함. 유엔 안토니오 구흐테스 사무총장이 '유엔 헌장 99조'를,.. 2023. 12. 12.
90년을 중국에서 보낸 캐나다인 이사벨 크룩. 문화혁명 때 3년간 가택연금, 남편은 5년간 투옥, 89년 천안문 광장 시위대 보호노력, 107세 일기로 별세. 2023년 8월 20일. 오늘 우연히 이코노미스트 '부고' 란에서 알게 되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나 20세기를 중국 격변기와 함께 보내다. 청나라 마지막 황태자, 국민당 장개석, 중국 공산당 모택동 (마오쩌둥), 주은래(주은라이), 등샤오핑, 시진핑까지 동시대인으로 살았다. 1915-2023. 이사벨 크룩 2023년 8월 20일 별세. 이사벨은 107년 생애 중, 90년간 중국에 거주하며 남편 데이비드와 함께 마오쩌둥 중국 혁명을 도우며 그 일생을 보냈다. 기사에 따르면, 이사벨과 데이비드는 베이징 외국어 대학에 거주하며 영어를 가르쳤고, 데이비드는 영-중 사전을 발간했다. 한영 사전이나 영한 사전도 그렇지만, 20세기 초반에 누군가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다. 이사벨과 남편 데이비드는 중국 공산당의 동지였지만, 문화혁명 .. 2023. 12. 9.
고 김용균 사망 책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원청이 하청 작업지시와 노동과정 통제함에도, '고용'관계만 해석해버린 대법원 판결 문제점. 고 김용균 관련 재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김용균 법)이 김용균 사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김용균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번 재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과 하청이 기소되었다. 고 김용균이 속한 하청 '한국발전기술'의 원청은 한국서부발전이고, 그 사장은 김병숙이었다. 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김용균의 '고용자'가 누구이고, 어느정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이다. 김용균을 고용한 회사는 한국서부발전 (원청)의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회사다. 캐나다 노동법의 경우, 고용자가 1개 이상 회사일 때, 실질적인 '고용자'가 누구냐를 측정하는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1)공동 소유 혹은 재정 통제 2)공동경영 3)작업 실행 (회사운영)의 상관연관성 4) 대.. 2023. 12. 8.
할머니와 손자. 1945년 11월 부산 인근에서 찍힌 한 할머니와 아기의 사진. A photograph of a grandmother and baby near Busan in November, 1945. (Photo Credits: Don O'Brien) 2023. 12. 8.
넥슨 코리아의 일명 ‘집게손’ 사태에 대한 IT노조의 입장 성명/보도2023.12.01 10:39 [성명] 있지도 않은 자라를 핑계로 솥뚜껑만 내다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성명] 있지도 않은 자라를 핑계로 솥뚜껑만 내다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https://bit.ly/415ntUL 넥슨 코리아의 일명 ‘집게손’ 사태에 대한 IT노조의 입장 게임업계에 멀쩡한 솥뚜껑 두드리기 소리가 요란하다. 있지도 않은 자라의 위험을 침소봉대하며, 솥뚜껑을 놓고 이게 자라인지 아닌지, 자라로 보일 수도 있으니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갑론을박하더니, 솥뚜껑을 색출하여 내다버리겠다는 결론에 이르는 모습은 실소를 감추기 어렵게 한다. 자라 닮은 솥뚜껑을 다 내다버리면 밥은 어떻게 지을텐가. 넥슨 코리아의 홍보영상 중에 게임 캐릭터의 손모양이 이른바 ‘집게 손’이라는 누군가.. 2023. 12. 5.
조선업. 3년간 납품할 수주 받고도, 필수 인력 부족. 어리석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양산. 20년차 최저시급 받는 현실 고쳐야. 임시방편 이주노동자 안전,임금,복지 보장못해. 조선업. 3년간 납품할 수주 받고도, 필수 인력 부족. 어리석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양산. 20년차 최저시급 받는 현실 고쳐야. 임시방편 이주노동자 안전,임금,복지 보장못해. 0:13 / 2:46 "20년차도 최저시급 받아요"...다시 호황 왔다는 조선업 근황 / KBS 2023.08.02. KBS is a South Korean public broadcast service. Wikipedia 41,120 views Aug 2, 2023 #노동자 #최저시급 #조선업 1년 전,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폭염 속에서 농성을 이어갔었죠. 하지만 아직도 하청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은 채 필수 인력이 떠난 자리를 이주노동자가 빠르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 2023. 12. 4.
Dec 3.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폭격, 1만 5천명 사망. 유니세프 대변인 "최악의 폭격,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해 최후의 경고를 보내자" 호소. 이것은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전쟁이다.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립 전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이다. 정규 군인들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폭격기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주민들, 피난민들, 환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과 병원을 공격하는 것은 잔혹한 범죄이다. 언론보도 사진. 지난 2개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1만 5천명 사망, 4만 1316명 부상 (팔레스타인 가자 보건부 장관, 아시라프 알-쿠드라 발표) 유니세프 대변인, 제임스 엘더. "가자 지구 남부에 최악의 폭격.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고 있다.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집단적인 양심을 회복하기 .. 2023. 12. 4.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2022.09.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의 안 번 호 17346 발의연월일 : 2022. 9. 14. - 2 -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 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 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 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등 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 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아울러, 노조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 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 2023. 12. 2.
노란봉투법, 사용자(고용자) 개념을 다시 명료화하다. 캐나다 노동법과 비교. 회사 사장이 누구냐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 노동법) 546 항. 고용주(사용자)의 개념규정 (Defining the Employer) 단체협상은 두 주체로 구성된다. 하나는 고용자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용인 (노동자)이다. 왜 고용자를 법적으로 누구인가를 규정하는가? 특히 회사가 ‘직업소개소’와 같은 고용대리인들에게 돈을 주고 노동자들을 채용했을 때, 그 노동자들의 진짜 고용자는 누구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는 실제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해 그러한 ‘대리 고용’ 양태들의 외적인 요소들과 특질들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임무는 누가 노동자를 고용했는가, 누가 노동자들의 작업을 통제하는가, 누가 실제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들을.. 2023. 12. 2.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하게 만드는 법임. 하청 소속 노동자의 고용자와 단체협상 파트너는 원청. 왜 노조법 제2조 제 2호 '고용자(사용자 employer)' 개념이 중요한가? 원청과 하청의 구분으로 인한 간접고용의 증가는, '원청'이 단체협약의 의무를 회피하기 좋은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이 고용자'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1)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6월,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CJ대한통운이라고 판정했다. 6개 단체교섭 조항들을 CJ대한통운이 노조와 협상해야 한다. 2) 202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 (Labor Board) 는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들과 산업안전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대제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산업안전 의무'조항만을 원청이 직접 교.. 2023. 12. 2.
노동악법 노조파업에 징벌적 손해배상-가압류법, 갚을 수 없는 액수 3,160억 원. - 인생을 압류당한 사람들 #노란봉투법 KBS 추적60분 보도. 손해배상,가압류의 현실 보도. 165,918 views Premiered Sep 15, 2023 방송일시 :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밤 10시 3,160억. 30여 년 동안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은 돈. 이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된 이들 대부분은 한 달 월급 2~300만 원의 하청노동자들.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을 기업들이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노동자들이 어떤 ‘불법행위’를 했길래 이렇게 큰돈을 물어야 하는 걸까? 답을 구하기 위해 추적 60분은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들을 만나보았다. ■ 220억 손해배상...이젠 혼자 남았어요 추적 60분이 만난 하민수 씨(가명). 현대차가 제기한 22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피고인이다. 2010.. 2023. 12. 2.
동아일보. 윤석열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후 3번째 동아일보|정치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취임후 3번째 고도예 기자 외 3명 입력 2023-12-02 01:40업데이트 2023-12-02 01:40 한노총, 어제 경사노위 회의 불참 “대응책 논의… 참여 중단은 아니다” 재계는 “환영”… 민주, 재표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한 지 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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