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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357

[자료] 위험의 양극화 - ytn 인터뷰,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안전 산울림] 커지는 위험의 양극화 2021년 04월 19일 11시 43분 https://bit.ly/3ssTEuo [안전 산울림] 커지는 위험의 양극화 www.ytn.co.kr [안전 산울림] 커지는 위험의 양극화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4월 17일 (토)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산울림] 커지는 위험의 양극화 - 산재사망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증가, 반면 50인 이상 특히, 300인이상 대형사업장은 줄어 - 고용노동부 발표 2020년 산업재해.. 2021. 4. 19.
[자료] 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차량본부 2019.08.01 자료 2021. 4. 18.
아파트 경비원 과로사, 직업군 중 2위, 17.5시간 일하고 2.8시간 수면 2018년~2020년 사이, 과로사한 경비원은 74명이나 되었다. 이런 비인간적인 말로 안되는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1) 과로사한 경비원의 노동 시간은 평균 17.5시간, 휴게 시간은 3시간, 수면 시간은 2.84시간 수면부족과 휴식 부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다. 2) 대안은, 경비원이 맡은 업무량, 업무 숫자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비원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공조가 필요하다. [단독/탐사K]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사망…“과로사 경비원 3년간 74명” 입력 2021.04.15 (21:24) [앵커] 경비원, 이라고 하면 은퇴자들의 소일거리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 법에도 이런 시선이 반영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휴무일 기준을 엄격하.. 2021. 4. 15.
[인용]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3월 중대재해 58건. 사망 60명 중 하청 27명. 외국인 노동자 9명 15%. 건설업, 제조업 가슴아픈 사고지만, 사고 원인들에 대한 분석과 조사를 멈춰서는 안된다. -----------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올해 3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58건에 대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대재해 발생 58건 중 사망자는 60명, 부상은 8명이었다. 사망자 60명 중 27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다. 1월~3월 누적 통계는 중대재해가 147건 발생, 149명 사망,부상자 19명이다. (붙임1)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1곳(53%), 제조업 20곳(34%), 기타업종 7곳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1건(34%)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9건(16%), 부딪힘·맞음 5건(9%), 깔림 4건(7%), 무너짐 3건, 폭발·무너짐·질식,기타가 각 1건씩 발생했다. 3월 중대재해 사망자 .. 2021. 4. 15.
평화롭고 자유로운 아시아 노동공동체 - 운동적 차원에서 외국어, 국제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Nakjung Kim 2014.12.31 평화롭고 자유로운 아시아 노동공동체 운동적 차원에서 외국어, 국제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외국어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언어들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1991년~1992년 경 서울 구로공단에서 아시아 (인도,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중국 등)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사실 당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구로공단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은 경우, 시급이 아니라 일당(하루 8시간 기준)이 5900원~6800원 하는 공장도 있었기 때문에,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 3권 찾기가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30일 내내 일.. 2021. 4. 15.
일터 사망. 3년간 포스코 150건 중, 21명 일터 사망. 이주노동자 1명, 16명은 하청 노동자. 무책임한 포스코의 일터 안전대책. 실태 조사. 지난 38개월, 포스코 155건 일터 안전사고 발생. 사망사고가 16건, 부상당한 재해사고는 114건, 인명피해는 없는 설비사고는 26건임. 21명 사망자 중, 이주 노동자 1명, 16명은 하청노동자였음. 1. 참고 기사. https://bit.ly/3qomqLC 금속노조 “포스코서 최근 3년간 산재로만 21명 사망…최정우 취임 후 급증” 조성호 기자 2021-03-05 15:53:52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조성호 기자] 2018년 이후 지금까지 포스코에서 산업재해로 2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포스코 원청과 하청사 모.. 2021. 3. 9.
[자료] 포스코 사측, 포항 mbc 다큐, 그 쇳물쓰지 마라,에 사과하다. MBC 노조 입장문 포스코가 2020년 12월, 포항 mbc 가 만든 수작 다큐멘타리 '그 쇳물쓰지 마라'에 대해 공개적인 협박을 했었다. 3월 9일 포스코가 포항 MBC에 사과를 했으나, 그 사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다. 이러한 포스코의 '언론 길들이기'와 '언론 보도의 자유' 침해를 비판하면서, 포항 mbc 노조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중요한 자료이다. https://bit.ly/3msA520 어용노조 포스코는 포항 MBC '안전한 일터 만들기' 다큐 비난을 중지하라. 포스코 최정우 회장 체 포스코 노조는 일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고려하고, 지난 날 오류를 고치는데 앞장서라. 그렇지 않으면 노조를 해체하고 '민주 노조'에게 위임해야 한다. 포항 제철소의 안전성이 문제 futureplan.tistory... 2021. 3. 9.
일터 안전. 인천 재활용공장 야간작업 50대 일터 사망. 회사의 과실치사, 안전미비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장치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과실치사 기업 처벌에 대한 법률안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5인~ 99인 이하 회사의 경우, 안전 시설이나 안전교육, 안전담당자 배치가 제대로 이워지지 않는 곳이 많다. 인천 재활용 공장. 작업 특징: 재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건물 철거할 때 발생하는 골재,철근, 콘크리트 분리작업. 대형 자석으로 철근을 선별해 내는 재활용 공장. 문제점: 안전 담당 직원 부재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오는 골재나 철근, 콘크리트를 컨베이어벨트 위에 쌓아놓고 대형 자석으로 철근을 선별해 재활용 출처: https://bit.ly/2ZKLqll 산재 청문회 하루 .. 2021. 2. 24.
2021 '맷값 최철원' 아이스하키 회장 인준 거부: 2010년 폭행 당시, 최철원 "군대에서 맞는 빠따 정도로 생각하고 훈육개념으로 때렸다" 최철원이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대한체육협회가 인준을 거부했다. 올바른 결정이다.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와 하키인들도 이번 기회로 각성을 해야 한다. 아이스하키 저변확대와 선수지원도 절실하지만, 노동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최철원은 공직이나 스포츠 조직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최철원은 누구인가? SK 최태원의 사촌 동생이다. 최철원은 2010년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50대 탱크로리 화물기사 유홍준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폭행했다. 유홍준씨는 전치 2주 부상을 당하고, 최철원은 1천만원짜리 수표 2장을 유씨에게 맷값이라고 던져줬다. 최철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체육회 ‘맷값 폭행’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 거부 황민.. 2021. 2. 17.
[실태] 40~64세 인구 40%차지, 이중 57%는 무주택자. 무주택자 소득 2천 792만원. 56%는 빚내 주택마련 한국 민심은 한국전쟁 이후 거의 최악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파 국민의힘의 정치적 무능과 무존재감에도,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해버리는 것은 이런 '민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실제 한국인의 희로애락 감정표현은 살벌해졌다. 97년 IMF 복지삭감 노동자해고의 자유 노선 이후, '억울하면 돈벌어라'는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한국인들이 내재화했고, 이를 조장한 세력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주변을 보라. 지하철, 버스, 자가운전자들의 표정을, 화나고 슬프고, 우환을 머금은 얼굴들이 대부분이다. mbc 보도를 보면, 한국 중장년층도 청년실업 못지 않게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 (GNI) 3만 1천 달러로, 이탈리아를 근소하게 앞서다, 이런 보도는 내용상 무의미하다. 삶.. 2021. 1. 20.
끊이지 않는 노동자 일터 사망. 국민의힘, 민주당이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후, 5인 미만 플라스틱 재생공장, 50대 여성 노동자 파쇄기 끼여 사망. 1. 범죄 발생 공모자들, 보수적 법해석으로 일관한 조국 교수,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하자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짜장면집 사장님들 우리이웃 다 죽인다고 난리를 친 송기헌 민주당 의원, 누가 기업해보려고 하겠는가 김도읍 국힘 의원의 주장은, 한국 노동자 10명 중, 6명은 그냥 위험에 방치해도 좋다는 것이다. 2. 미국 와싱턴처럼 한국 국회 다시 로비에 무너졌다. 기업 로비, 자본측의 머슴이자 친구가 된 민주당과 국힘. 민주당+국힘은 기업 로비에 굴종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 50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3년 유예'했다. 오늘 KBS,MBC,sbs 보도 내용과 2019년 안전보건공단 일터 사고와 질병 사망자 자료를 보.. 2021. 1. 12.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20.06.11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20.06.11(강은미의원 대표발의)의 안번 호발의연월일 : 2020. 6.11발 의 자 :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 2021. 1. 10.
[자료]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판 이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위 논의 결과에 대한 입장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재해살인방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위 논의 결과에 대한 입장-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재해살인방조 ▶5인 미만 사업장 ‘생명안전 경시하는 중대재해차별법’, 모든 사업 적용하는 산업안전법 적용범위보다 후퇴 ▶중대재해 책임 ‘안전보건업무담당 이사’ 사내하청에 전가하는 꼴 ▶발주처 공기단축과 일터괴롭힘 등 경영책임자 책임의무 명시 필요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제외 ○ (중대산업재해, 5인 미만 사업장 개인사업주 적용 제외) 2019년도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494명임(전체 2020명). ㅇ최근 3년 전체 재해자 30여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비중은 96,687 명 32.1%이고, 최근 전체 사망자 6,119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비.. 2021. 1. 10.
기업과실 노동자 살해 방조 명단, 민주당 송기헌 - 과장과 왜곡, 조선일보는 '누가 기업할 마음나겠나' 2년 내내 보도 기업과실 노동자 살해 방조 명단, 민주당 송기헌 - 과장과 왜곡, 조선일보는 '누가 기업할 마음나겠나' 2년 내내 보도 .1. 조선일보는 1년 5개월 동안 정치적으로 허송세월한 조국-윤석열-추미애 사태를 보도하면서, 민주당과 전투를 벌였지만,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고, 일터 사망과 부상을 예방하자는 법안'에는 반대하면서, 조국 등 민주당과 연맹체를 형성했다. 그 수법은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왜곡, 과장, 엄살, 협박, 거짓말 등이었다. 2. 작년 일터 사망 책임자 처벌, 벌금 평균 액수는 518만원이었다. 그런데도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정의당 안에 대해 '우리동네 짜장면집 사장님이 징역 30년 받는다'고 과장하고 공포를 조장했다. 짜장면집 사장님 징역 30년 운운하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 2021. 1. 9.
경향신문 보도. 기업 로비에 무너진 국힘+민주당이 어떻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는가, 그 과정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기업들이 요구한 '입법 중단 로비'를 받아들여, 정의당과 노동단체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효화시키고, '깡통'에 가까울 정도로, 김용균없는 김용균법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도했다. 이슈중대재해법 후폭풍이번에도 경영계 압박에 밀렸다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2021.01.07 20:08 경총·상의 등 법안 저지 총력전…의지 부족한 정치권, 기업 눈치 보며 ‘브레이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7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안보다 처벌 수위·범위가 대폭 완화되면서 국회가 경영계의 빗발치는 민원 앞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는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 수정안에 포함돼 있지도 않던 ‘5인 미만 사업장.. 2021. 1. 8.
[자료]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통해 저는 정말 국회가, 기업이, 그리고 공무원이 너무 썩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https://bit.ly/2XkItqp 용균엄마의 눈물 "중대재해법으로 알았다, 국회가 썩었다"[현장] 단식농성 28일차, 법안 '후퇴'에 긴급기자회견... "누더기도 아니고 걸레장"21.01.07 14:48l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에 눈물 흘리는 이용관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28일째를 맞은 故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가 7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후퇴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김성욱관련영상보기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통해 저는 정말 국회가, 기업이, 그리고 공무원이 너무 썩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국민 71%가 이 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후퇴하는 건.. 2021. 1. 8.
정의당 권영국 노동변호사. 국힘과 민주당,박영선이 누더기로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9가지 오류들 자본가,경영자의 엄살과 과잉처벌 로비에 민주당,국힘,정부가 굴종해버렸다.김용균없는 김용균법 교훈을 삼아야 했으나, 이번에도 국힘과 민주당은 김용균없는 김용균법을 다시 만들었다. 문제점 1. 전국 기업의 약 80%가 5인미만 일터인데, 법 적용에서 제외해버렸다. 5인 미만 일터에서 치명적 사망 및 부상 발생 33.3%, 치명상 30%, 사망자 35% 5인미만 회사는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음. 문제점 2. 사고 재해와 질병 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해야 함. 사고재해 정의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해 버림. 직장 장소 크기가, 1,000제곱미터 (가로 세로 32 m 정도 규모) 다중이용업소에로 제한. 전체 다중 이용업소.. 2021. 1. 8.
민주당 백혜련 의원 "처벌만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의 오류 개혁의원이라고 자임하던 백혜련 의원이 외칠 구호는 "기업과실과 태만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회사는 폐업해야 한다"였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외칠 게 아니다. 독재타도 운동, 노동운동을 경험했다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한 말을 듣고, 믿기질 않는다. "처벌만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은 삶의 언어가 아니라 언어의 유희라는 것은 백혜련도 알 것이다. 저 말은 거짓말, 사실 왜곡,미래 무책임을 범벅해 놓은 말이다. 1. 백혜련 의원은 법의 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근본 목표는 "예방"이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정의당 법안은 기업과실로 노동자가 죽어도, 580만원 벌금내고 석방될 수 있다는 선례를 종식시키기 위함이다.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영국의 '과실.. 2021. 1. 7.
일터 사망 사고 책임 주체로 발주처 (지자체 , 민간 부동산 개발사, 주택조합) 포함해야. 산안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178건 가운데 발주처 존재가 확인된 사례는 78건 경향신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관련, 산안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분석,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제출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 기사 후기.1.산업안전보건법 이름은 자본가와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법안 이름이다.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법'이라고 법률안 이름을 바꿔야 한다. 2. 경향신문 시리즈 기사에서, 일터 '치명적 죽음', 위험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사망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 보고서였다. 어디에서 누가 일하다가 죽고 다치는가? 일터 사망자들 중 12.5%가 외국인이었다. 이들은 아파트,빌딩, 공공기관 건물을 짓다가, 위험작업 기피 직종 제조업에서 일하다가 사망햇다.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가장 많.. 2021. 1. 6.
[펌] 포스코 사내 도로에서 작업중인 25톤 트럭에 치여 사망한 고 정성수. 사고 위험 미리 제거하지 않은 포스코 경영진 책임져야 포스코 사내 도로에서 작업중인 25톤 트럭에 치여 사망한 노동자가 고 정성수씨이다. 모터 사이틀을 타고 사내로 출근하는 길에 이런 참변을 당했다. 금속노조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 사내에 이런 도로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한다. 사고 위험 미리 제거하지 않은 포스코 경영진이 고 정성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2월 30일 배포 | 위원장 김호규 | 대표전화 02)2670-9555 | 장석원 언론부장 010-9121-2106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제대로 된 중대재해 처벌법이 있었더라면…23일 포항제철소에서 사망한 정성수 노동자 일주일이 넘도록 장례 못 치러연이은 중대재해에 분노한 사회 분위기 피하려 산재책임 부정하는 포스코명.. 2020. 12. 31.
문재인 정부보다 더 노조를 존중하는 정부는 나오기 힘들다 (동아일보 , 신연수 논설위원)라는 견해에 대해서. 검찰개혁 주장했다고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제, 사표 내다. 이와는 별도로 신연수의 '노동관'은 진보적이지 않다. 동아일보는 신위원이 '친 문재인' 입장을 취해서 이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보수 일간지로 변한지 오래된 동아일보지만, 논설위원의 관점을 하나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컬럼들을 동아일보에 기재했다. 31년간 기자로 재직했다고 한다. 그런데 2021년에 논설위원 직위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신기자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동아일보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줄 알고, 또 자신도 동아일보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해온 줄 알았는데, 큰 착각이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동아일보의 반 문재인, 혹은 반민주당 노선 때문에 신연수가 기자가 논설위원직을 박탈당한 ..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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