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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357

고 김용균 사망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혐의. 생명보다 로비공화국으로 전락. 현행 김용균법은 불완전하다. 책임자처벌과 예방법이 다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상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아픔만 어루만져주면, 그것도 정치가가 그랬다면 그건 정치가의 위선이자 무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줬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김미숙씨의 동네 오빠가 아니라, 전기회사에 쌓인 적폐, 생명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하는 정치가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촛불혁명 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다. 컨베이어벨트를 동네 사람들이 멈춰 세워야 한다. 진보정당은 한국서부발전소 기계를 멈춰세워야 한다. 만약 우리가 살 집을 짓는 노동자가 지붕 위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가정하면, 그 집에 우리가 살고.. 2019. 11. 28.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 검찰은 이상훈, 강경훈, 박상범, 목장균 징역 4~5년 구형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검찰은 노조를 파괴공작한 삼성과 삼성전자서비스에 4~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1년에 1회 법정 다툼하기도 벅차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없다. 삼성은 1년에 노조파괴공작 건으로 36차례 재판을 할 정도로 자금이 많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공작을 위해 삼성이 써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아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장려해도 될 일이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헌법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회사를 경영해야 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가? 검사, 판사, 변호사쯤이야, 삼성의 미래 직원으로 간주하는 현실에서,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 봐주기를 할 것인가? 검찰이 4~5년 구형한 이유가 중요하다. 이번 삼성 노조파괴 공작으.. 2019. 11. 6.
김용균 재단이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30세 미만 노동자 산업재해 숫자 더 늘어나 최순실-박근혜 퇴진 동력은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과 삼성 말 3필이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치 419 혁명처럼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그들의 주장은 '차별하지 말라, 부모의 재산 크기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자유,평등,정의의 이름으로 !'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한 숫자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다. 30세 미만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 2016년 51명, 2017년 60명, 2018년 75명, 2019년 상반기만 28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한 벽면에 산업재해 사망자 부상자 현황판이라도 설치하고, 전국 산업재해 지도라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 이민호 학생의 아버지의 항변처럼, "기업가들이 산재사고가 나면,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 2019. 10. 29.
일터 산업재해, 노동자가 질병 입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생산직 사무직 노동자건, 그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병을 얻었는데도, 그 사고와 병 입증을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산업 재해 발생 원인들은 수천 수만가지이다. 논에서 벼베기 하다가 낫에 손가락 베는 정도가 아니라, 1만 6천개~2만개 서로 다른 직장들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은 노동자, 경영자, 자본가들도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질병 사고 원인과 의료소송, 제조물 책임, 공해 소송 등을 어떻게 다 노동자 한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대안은, 모든 일터의 위험요소들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위험요소들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 노동자 대표조직인 노동조합과 개별 노동자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학습과 홍보는 '유료 임금'을 지불하면서, 따로.. 2019. 10. 28.
[펌] 좋은 글.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 오제학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 씨"삶의 이야기 임기종씨는 40년이 넘도록 설악산에서 지게질만 한 지게꾼이다. 키가 160cm도 되지 않고, 몸무게는 60kg도 나가지 않는다. 머리숱은 듬성듬성하고, 치아는 거의 빠지거나 삭아서 발음까지 어눌한 사람이다. 그는 열여섯 살 때 처음으로 지게질을 시작한 이후 40년간 오직 설악산에서 짐을 져 나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삯을 받아서 정신지체 2급의 아내와 그 아내보다 더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하고 사는 산 사나이다. 맨 몸으로 걸어도 힘든 산길을 40kg이 넘는 짐을 지고 날마다 산을 오르내린다. 하루에 적게는 4번, 많게는 12번이나 설악산을 오른다. 설악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상인들과 사찰에 필요한 생필품을 져다주고 그가 받는 삯이 한.. 2019. 10. 27.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야만과 반문명: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 3천 400명, 부상자 12만 5천명 넘어. 우리들의 집과 사무실, 빌딩, 상가, 그곳에는 건설 노동자들의 죽은 영혼이 깃들어있다. 한국의 급성장 이면에 숨겨진 비극적 문명이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반문명 야만의 현실을 이제 바꿔야 한다. 산업재해를 한해 절반으로 줄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 1년에 650명이 주고, 2만 5천명이 부상을 입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그 절반을 줄인다면, 나머지 325명은 죽어도 되고, 1만 2500명은 부상당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인가? 지난 5년간 건설 노동 부상자 숫자는 12만 5604명, 사망자는 3천 400명이다. 건설시공사를 보면 10위 이내 대형 건설사, GS 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등이 다 포함되었다. 정부 주관 토목공사에서도 산업재해도 많다. 도로공사 2.. 2019. 10. 10.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은폐’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1심 무죄 윤석열에 대한 정치적 판단 잣대 (1) 노동 3권 보호와 불법 파견 근절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노동권을 보호했고, 법원은 이와반대로 노조파괴 문건을 작성해서 삼성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는 정현옥 노동부 전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8월 30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보면,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노동자들을 '전염병 감염'시키는 퇴치대상으로 간주했다. 삼성이 노조 와해를 목표로 만든 조직 이름이 "war room (전쟁 방)"이었다.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근로감독관 결론을 바꿔버렸다. 정현옥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 반대로 삼성의 불법파견을 은폐했다. .. 2019. 9. 3.
[kbs 뉴스] 황유미 씨처럼 혈액암으로 숨진 반도체 근로자(*노동자)는 170명 “이제 겨우 한 발자국”…“희귀암, 하청근로자도 조사해야” 입력 2019.05.22 (21:11)수정 2019.05.23 (09:00)뉴스 9 “이제 겨우 한 발자국”…“희귀암, 하청근로자도 조사해야” [앵커] 이번 정부 조사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는 분이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입니다. 황상기 씨는 KBS 취재진에게 긴 세월의 고통을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피부흑색종, 뼈관절암 같은 희귀암 7개는 정확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 딸은 왜 숨졌나? 10여 년의 싸움, 삼성전자는 문전박대했습니다. [황상기/故 황유미 씨 아버지 :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에서 (.. 2019. 5. 23.
김용균, 황유미, 홍수연 사망 이후,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 경향신문 보도. 장은교 기자 2019.05.11 청년 노동자들이 죽었고, 그들의 부모들이 '다시는' 이라는 단체를 만었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더 이상 없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일터에서 죽은 청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산업재해 피해 가족들 "고 김동균, 고 김동준, 고 김용균, 고 이문수, 고 이민호, 고 이한빛, 고 홍수연, 고 황유미, 한혜경. ‘다시는’에 함께하는 부모들이 가슴에 품은 이름이다." ----------- 죽음으로 시작된 이 가족의 이름은 ‘다시는’ 입니다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으로 뭉친 김용만씨와 김미숙씨, 황상기씨(왼쪽부터)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토론회를 마친 뒤 담소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아들을 잃고 좀처럼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김.. 2019. 5. 11.
건설노동장 한해 500명 사망, 산업재해 방지 대책은? 김용균법 시행령 강화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건설 원청 책임이 더 커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하청 재하청를 주는 방식으로 건설 자본 축적을 해나간다면, 매년 500명 넘는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갈 것이다. 만약 내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 집을 짓다가 사고로 죽었다면, 난 아마 그 집에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예전 한옥집은 상량식을 했다. 대들보 나무에 액운을 쫓는 축문을 썼다. 짓는 사람 사는 사람을 위해서. 1년에 500명이 아파트,공장,빌딩을 짓다가 죽는다. 한국 생활과 건축기술 수준을 고려했을때, 50명 사망도 너무 많고 잔혹한 비극이다. 이윤 추구 건설자본의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 이런 500명 건설 노동자들 (하청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 목숨을.. 2019. 5. 9.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목 보호대'와 428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애도의 날, 국가휴일로 만들자 법안 상정을 방해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른 정당 의원들과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목에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많이 아플 것이다. 쾌유를 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일하다가 직장에서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들의 '신체적 아픔'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어깨에 밀치기만 해도 목뼈가 아프고 보호대를 하는 자유한국당 두 의원들이 금속 기계에 다쳐 손가락 발목이 깨져 나가는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간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애도의 날 (Worker's Memorial Day: the National Day of Mourning 국가 애도의 날)이다. 고 김용균법이 통과되었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다시 하청 노동자들의.. 2019. 4. 29.
2014 한국 산재 사망자 10만명당 18명으로 세계 최고,2012년 한해에만 일하다가 사고로 숨진 노동자수가 2165명 한국 산재 사망자 10만명당 18명으로 세계 최고 등록 :2014-04-30 11:51 산재 발생률은 떨어지지만 사망자는 잘 안줄어 여성 임금 남성의 60%…비정규직 비율도 절반 4월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추모의 날이고, 5월1일은 노동절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동자(임금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통계로 알아본다. ■ 일하다가 목숨 잃는 노동자들 한국은 긴 노동시간과 함께 산재가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1964년 산재보험 도입 이후 2012년까지 산재 통계를 보면 산재 발생률은 꾸준히 줄었지만 산재 사망자는 잘 줄지 않는다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아래 산재 발생률과 1만명당 산재 사망자 변화를 보면 기울기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감소 또는 증가율) 이.. 2019. 4. 29.
저소득층이 일만 장시간 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없다. 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통로들을 만들어야 Nakjung Kim July 16, 2018 · 저소득층이 일만 장시간 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없다. 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통로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 통로들에 지뢰를 설치한 자들부터 비판해야 한다. 가난한 유권자 10명(소득 5분위)이 투표할 때 부자 유권자는 16명(소득 상위 20%)이 투표했다. 미국 역대 (1996 2000 2004 2008년 대선) 투표 통계를 보면 최상위 소득 20%가 최하위 20%보다 평균 1.6배 높게 투표했다. 여러가지 의미들과 해석들이 가능하다. 켄 갈브레이스 (John Kenneth Galbraith) 해석은 , "미국 정부의 친기업 정책들은 전체 미국시민들의 욕구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표에 참여한 다수자들을 대변한 것이다" 형식.. 2019. 4. 6.
현대제철 당진공장 27명 산업재해 사망, 특별 위험지구로 선정해야한다. 한국 진보정당이 노동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 해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장 회사 책임자 처벌 수위를 실형 3~5년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터와 노동과정에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노동부와 지역 행정당국의 협조 아래 노동자들이 직접 자기 일터 노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예방해야 한다. 고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지만, 불완전했다. 실질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안 역시 안일했다. 한 해 2000명 사망을 1000명 수준으로 몇 년 안에 줄이겠다는 식이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이었다. 악명 높은 현대 제철 당진공장, 사람 죽어나가는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 2019. 2. 23.
청년 김용균을 보내며/이태호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 한국은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배우는가? 노동을 멸시하는 교육은 이제 받지 말아야 한다. 직업 차별을 폐지하라. 신분제 자본주의로 전락해버린 한국, 한국전쟁 이후 가장 피폐해진 민심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신문기사 글에서, 왜 이런 산재가 그대로인가? 그것은 정치 탓, 노동법 탓, 악덕 기업주 탓도 있고, 한국의 보수적인 시민사회, 잘못된 '노동 교육' 탓도 크다. '탓' 이 비극의 사회적 원인을 혁파해야 한다."김용균이 참사를 당한 2018년은 15세 노동자 문송면이 취업 3개월 만에 수은중독으로 사망하고, 수백명의 노동자가 이황화탄소에 중독된 원진레이온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되는 해였다. 그 당시에도 연간 2000여명이 산재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제시되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날도.. 2019. 2. 11.
위험의 외주화 철폐하라. 고 김용균 장례식 민주 사회장 의미 고 김용균법이 만들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사망과 부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노동 과정' 안전에 대한 기준이 아직 낮고, 기업의 처벌 수위 역시 너무 낮기 때문이다. 모든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노동자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구조가 노동력 비용을 낮추고 회사 이윤은 증가시켜왔다. 동시에 노노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노동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노동자들을 노동의 주인이 아니라 회사의 철저한 노예로 길들여온 것도 사실이다. 하청을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급할 때, 전문적 인력이 없.. 2019. 2. 9.
김용균법 이후 과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바꿔야 한다. (1) 김용균법이 201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김용균법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시 개정해야 하고, 특히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법률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다.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하는 이유는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기업이 그 책임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2) 5개 발전소 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사영화 (privatization:민영화로 잘못 번역함)를 추진하는 과정과 외주화 재하청화 역시 발생했다.공기업을 무조건 민간 자본에게 팔아 넘긴다고 해서 효율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3) 연료 환경 설비 운전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선발한다는 합의가 이후 어떻게 실천되는지.. 2019. 2. 6.
최저임금위원회 대신,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이원화 계획, 노동자 자율성 훼손 결국 철학적 관점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 노동부는 노동자의 친구인가? 한때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벗인가? 최저임금위원회를 2원화 하는 것은 '노동부'의 책임 방기로 귀결될 확률이 크다. 다시 민주주의 문제다. 노동부의 '민주주의 관점',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산당과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가 공통적으로 범했던 반-민주적 태도와 유사하다. 현장과 괴리된 행정관료와 당관료들의 구상한 '국가 제도와 조직'의 재생산일 뿐이다. -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가 지난 2년간 정치하는 방식을 보면, 이들은 노동자들을 행정적인 관리대상 정도로 간주한다. 어제 나온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시킨다는 노동부 이재갑 장관의 발표는, 기아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이 쓸데없이 작전써서 경기.. 2019. 1. 8.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자본 경영층의 요구 사항 : 주휴시간 약정휴일을 노동시간에서 빼달라 쟁점 이유: 최저임금법 위반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본가,경영자들이 주휴시간과 약정휴일 모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토론주제: 노동시간 산정 기준, 그리고 임금에 대한 정의 문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결정한다. 만약 국무회의 통과되면, 1)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시키고,2) 주휴일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산정에 포함시킨다. (1) 1개월 노동시간 174시간 (2) 주휴 시간 35시간(1) 과 (2)를 합쳐서 209시간이 노동자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 시간 2019년 최저임금 8,350원8350원 곱하기 209시간 = 174만 5150원이 법정 최저임금이 된다. [향후 과제] 노동시간과 임금과의 관계,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계산시 '.. 2018. 12. 31.
김용균법 의미와 한계, 김용균 발전소 업무 위험업무로 지정되지 못해 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긴 했지만, 아직 미흡한 것이 많다. 김군 사망 스크린도어 관련 업무와 고 김용균씨의 석탄 화력발전소 일 등은 '위험 업무'로 지정되지 않았다. 산재 발생시, 기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 역시 영국과 같은 수준으로 강력하지 않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그치는 수준이라면, 그런 징벌은 산업재해 사건의 예방 역할을 해내기 불충분할 것이다. # 자료 1. '눈물'로 통과시킨 김용균법…무엇을 바꿀까?곽승규 기사입력 2018-12-28 20:06 김용균법 국회 하청노동자 본회의 ◀ 앵커 ▶ "내 아들 같은 죽음이 또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어머니 김미숙의 호소대로 김용균 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씨 어머니는 어젯 .. 2018. 12. 29.
김용균법이 남긴 과제: 일터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평균 벌금액이 432만원 - 노동권도 인권도 없다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지만, 김용균법은 더 강력하게 고쳐야 하고 더 세밀하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일하는 사람들, 직장인, 노동자, 직원, 피고용인, 뭐라고 이름을 부르건, 육체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한국교육 수준을 고려했을 때, 처참한 인권유린 수준이다. 문맹률을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일제 치하보다 더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준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관, 가치관이 얼마나 '타인의 신체와 노동'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일터가 마치 전쟁터인 이 비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 일터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징역형 0.5%, 평균 벌금 432만원, 이런 처벌이 궁..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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