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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357

메모: 서울대 식당 노동자들의 파업 승리 사례 초,중,고등,대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이 될 날이 곧 온다. 직장에서도 노동3권이 의무화되고, 자율적인 노동조합운영이 의무교육처럼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식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영역이다. 이걸 가로막는 건, 직장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강조하고, 명령과 수행복종을 지배적인 일터 규칙으로 삼기 때문이다. 직장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업무성취 결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다. 관점의 문제다. 서울대 식당 노동자들의 파업 승리 사례가 상식이 되어야 한다.서울대 식당 조리보조원. 조미정, 양문정, 조은혜,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오다.2019년 10월 파업으로 휴식공간 마련. 작년에 서울대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쉴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뉴스를 보고 한숨이 나왔는데 다행임.2019년 "임금 인상, 노동 환경 개선 .. 2020. 5. 16.
코로나 19 미국 실업율 14.7%, 독일 3.9%: 미국 '실업수당 2배 지급'과 독일 '노동시간단축'으로 해고 축소 차이. 한국도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 지속적으로 실업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어쩔 수 없지 않냐? 회사가 망하는데 "이런 1997년 IMF식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전통적인 기존의 사고방식과 관행을 뜯어고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해외 사례들도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귤화위지되기 않게 해야 함. 코로나 19 미국 실업율 14.7%, 독일 3.9%: 미국 '실업수당 2배 지급'과 독일 '노동시간단축'으로 해고 축소 차이. 1. 미국은 실업수당, 여름 종료 (8월말) 주당 73만 6542원 (600달러), 월 약 295만원임. 독일은 ‘노동시간 단축’제도 활용. 해고 대신, 노동시간 단축하고, 임금의 80%까지 보장. 정부가 회사에 지원금을 줌. 2.현재 미국 실업률은 지난 7주 동안 .. 2020. 5. 12.
코로나 19 위기, 독일 루프트한자 측, 저먼윙즈 운항 중단, 1400명 해고 위험, 노동시간단축 수당 신청 하지 않음. 노조와 사측 공방중 전세계적으로 루프트한자가 고용하고 있는 13만 5천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8만 7천명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 Kurzarbeit' 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코로나 19 위기를 틈타 루프트한자 회사 측이 자회사 저먼윙즈(Germanwings)을 폐사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루프트한자 자회사, 저먼윙즈 Germanwings 는 비행기 30대를 보유하고 있고, 1400명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루프트한자는 저먼윙즈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에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루프트한자 측, 보유 항공기 6%인 43기를 사용중단할 것임. 13기 Airbus , 5 대 Boeing 747-400s 영구 운영중단 결정.11 Airbus A320s 단거리 운행 .. 2020. 4. 23.
코로나 19 위기 대처 방식 비교: 독일 노동시간단축 수당 80%까지 인상 합의, 자녀있는 경우 87% 기존 임금 보장 특기 사항: 회사경영 악화 때문에 발생하는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일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시간단축 제도, Kurzarbeit'를 운영하고 있음. 노동자는 해고당하지 않고,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기존임금의 60%(자녀있는 경우 67%)을 보장받아왔다. 4월 23일 연립정부 결정으로 노동시간단축-수당 보장율이 80%까지 인상되었음. (독일 연립정부 협상 발표) 독일 연립정부 구성원 사민당 노베르트 발터-보르얀스,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 8시간 회의 후, 13조 2800억원 (100억 유로) 지원금 합의 사항5조 3122억원 (40억 유로) 식당 술집 등 요식업 지원, 부가가치세 인하 6조 6403억원 (50억 유로)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6640억원( 5억 유로).. 2020. 4. 23.
COVID 19 항공사, 한국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공공운수노조 가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수천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유로운 해외 여행"입니다. 진보정치의 출발물음은 '행복'입니다.그럼 다 같이 '행복'해야하는데, 해외 여행,국내여행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봐야하는가? 진보정당 정의당이어야 함은 너무 당연하죠? 코로나 19 위기-항공 노동자 정책 비교 (한국,독일,미국)한국 저가항공사 "이스타" 상황을 보면, 경영위기를 업주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곧바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버림.직장이 어디 무슨 "떳다방"도 아니고, 일터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 한국 항공 노동자, 파일럿 기장, 승무원, 지상 노동자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 2020. 4. 23.
미국 항공사들은 미정부에 직접원조 32조와 장기대출을 합쳐, 총 600억 달러 (72조 7274억원) 지원금 신청했다 어메리컨 에어라인: 미국 항공사들은 미정부에 직접원조 32조와 장기대출을 합쳐, 총 600억 달러 (72조 7274억원) 지원금 신청했다. 그리고 공항 이용료와 관련된 비용 보조금도 청구했다. A4A(Airlines for America: 미국을 위한 항공사들) 미 항공조종사 노조 (the Air Line Pilots Association)가 트럼프, 낸시 펠로시 (하원), 미치 맥코넬(상원) 의장 등에게 지원 요청서를 제출했다. 항공사가 공항을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뺏길 것이라는 규칙을 중단할 것을 요구.(use-it-or-lose-it) 공항 이착륙 사용료 감면 요청. 미 정부가 항공사가 공항에 납부하는 비행기 표 세금과 수수료를 감면해줬다. 이 돈은 공항 수리 비용 등 재정 조달원이었.. 2020. 4. 12.
미 항공사 80% 빈 좌석에도 계속 운항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위기에, 여객기 승객이 80% 이상 급감했다. 그럼에도 미국 항공사들은 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항공기는 왜 운항을 계속하고 있는가? 와싱턴 포스트 유투브에 따르면, 그 이유는 비행조종사 등 숙련된 인력들이 노동현장으로부터 이탈하면, 오히려 항공사들 측에서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경력 비행조종사들에 대한 훈련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들을 유급 휴직, 무급 휴직을 시키는 것 역시 또 다른 비용을 의미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M5cwcwNIP7s Sara Nelson : the President of Association of Flight Attendants-CWA사라 넬슨 (승무원 협회 회장) 데니스 테이저 (Dennis Tajer) 비행 .. 2020. 4. 11.
March 31 독일 항공사 루트프한자 역시 50% 인력을 감축해야 할 상황 Nakjung Kim March 31 at 10:30 PM · 코로나 위기 동안 ‘해고 금지 사회협약’을 맺어야 한다. ‘거리 이동’과 관련된 교통산업과 관광업이 파산 직전이다. 97년 IMF 대량해고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국내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소형 항공사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유예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3월 9일자, 이미 독일 항공사 루트프한자 역시 50% 인력을 감축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독일 메르켈과 유럽연합국가들이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코로나_위기_기간_해고금지 (블룸버그 기사 요약)세계 항공산업 올해 1130억 달러 (137조 8780억 ) 손실 예상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 50% 인력감축설.메르켈 2021~2024년 사이 141억 달러 추가 지원 루프트한자 처한 상황(1) 루프트한자.. 2020. 4. 10.
노동시간 단축' 제도 (kurzarbeit)란 무엇인가? 415 총선 이후, 바로 전국 모든 직장 '해고, 고용' 전수조사 실시하자 ! 유럽 최대항공사 독일 루프트한자 '해고없는 노동시간단축, 정부 임금보전' 제도 (Kurz-arbeit) 가동시작했다. 한국 이스타 등, 항공사 해고 당장 중지하라! 정의당, (고용)노동부-민주노총과 같이, 전국 모든 직장 해고자 전수조사해야.코로나 19위기 이후, 97년 IMF 복지삭감+해고자유 긴축독재를 방역해야 한다.97년 IMF긴축 시대, 노동자 서민만 양보했다. 이제 대기업,수퍼부자,정부가 양보하고, 시민들과 노동자가 협력체제를 만들 때다.전 세계 정치지도자들 코로나19 위기로 1년~2년 경제성장 제로와 마이너스 시대 대비하고 있다. 독일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처 방식을 알아보자. (1) 코로나19 위기로, 승객 이동이.. 2020. 4. 10.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이용득 의원은 문재인 노동정책 비판, 김주영은 민주당 입당 방향타 잃은 415 총선, 진보의 길을 묻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관계는?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김주영 무책임하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편이 아니었다고 비판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런데 어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해 출마한다. 한국노총-민주당 회전문 인사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무책임한 이유는, ‘나 이제 국회의원 더 이상 안해’라는 식으로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치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자기면피만 했기 때문이다. 이용득 민주당 노동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왜 ‘친 노동자 정책’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축소-일자리 창출, 원청 횡포 금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천하지 못했는지 평가라도 제대로 해야할 것 아닌가.. 2020. 2. 20.
태국 이주노동자 프레용 자이분 일터 사망이 남긴 과제 Nakjung KimJanuary 9 at 1:58 PM · 태국 외국인 노동자 죽음과 보상비를 보고 든 단상: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일터에서 사망했을 때, 대부분 수천만원 정도 보상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자이분 프레용 (태국에서 온 노동자)씨의 죽음 이후, 산재 보상금이 1억 5천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사측은 3천만원을 제안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언론의 역할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보상비가 아무리 많은들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1) OECD 산업재해 1위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노동 천시'와 '직업차별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 2020. 1. 24.
유성기업 노조파괴 유시영 재판, 형량 낮아져,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 헌법에 적시된 노동자 권리를 파괴하고, 오히려 회삿돈 13억원을 들여서 노조파괴용 컨설팅을 받은 유시영 사장 판결은 한국 노동인권 수준을 말해준다. 회삿돈 13억에 대한 횡령과 배임죄로 유시영은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1년 10개월이었다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받았다. 1년 4개월형을 받은 것이다. 한편 회사 간부를 폭행한 노동자는 1심에서 1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2년형을 받았다. 노동자들이 회사 태도에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이었다.폭력이 아니라 '타협'과 '대화'로 노사 문제를 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하지만 노동조합 자체를 파괴하려는 유시영과 회사측 간부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도발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했다.이런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법원은 '폭력'이라는 결과만을.. 2020. 1. 11.
일터 산업재해와 진보정당 존재 의의 태국 외국인 노동자 죽음과 보상비를 보고 든 단상: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일터에서 사망했을 때, 대부분 수천만원 정도 보상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자이분 프레용 (태국에서 온 노동자)씨의 죽음 이후, 산재 보상금이 1억 5천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사측은 3천만원을 제안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언론의 역할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보상비가 아무리 많은들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1) OECD 산업재해 1위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노동 천시'와 '직업차별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강화시키고 어린이부터 학생들의 삶의 가치로 확산시키고 있.. 2020. 1. 10.
[노동시간 축소와 자유] 자유시간 확보가 인생행복의 필요조건이다. 자유시간 확보가 인생행복의 필요조건이다. 핀란드 신임총리 마린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주일에 4일 동안 일하고,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이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가? "나는 인간에게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가족 친척 지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취미활동, 문화와 같은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데 시간을 쓸 자격이 있다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직업과 일터에서 한 단계 발전된 진보라 말할 수 있다" tagesschau47 mins · Finnlands neue Ministerpräsidentin Marin fordert einen Testlauf für das Konzept einer viertägigen Arbeitswoche und eines sec.. 2020. 1. 7.
최종범 염호석 에어컨 수리 기사 두 생명을 앗아간 범죄 징벌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Green 화) 7명 실형 법정구속, 26명 유죄 노조파괴 '그린화'를 하고, 일감을 박탈하고, 노동부와 경찰을 매수했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 악질성과 범위를 고려하면 이 형량은 적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은 2013년~2014년 노동부를 매수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설립 에어컨 수리기사들의 일감을 빼돌렸다. 2013년 자살한 32세 최종범은 일감을 뺏기자 딸 돌잔치도 못하고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카톡 유서를 남겼다. 2014년 생을 마감한 34세 염호석은 수리 일감을 뺏겨 한달 소득이 41만원이었다. 삼성전자 미전실과 그 외주 삼성전자서비스(주)는 이들 자존심도 생리적 위장도 강제로 찢겨 발겼다. 최종범 에어컨 수리기사가 동료들에게 남긴 카톡 내용이다. "저 최종범이 그 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2019. 12. 17.
산업안전보건법 2020년 시행 -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 캠페인 문제점 . 산업재해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해서는 안된다. 산업재해 사망 0을 목표로 해야 한다. 2019. 12. 13.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 심상정 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들이 김용균 토론회에 불참, 1주기 추모식 이후 김용균 죽음에 무관심'.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를 했으면 한다. 정의당 16개 시도당 대표, + 지역 노조 대표 + 지역 주민 대표 + 산업재해 시민단체 등이 계간으로 정기적 보고회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고, 미디어에도 이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 현장은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다. "하청업체는 돈없다고 하소연한다. 안전시설 다 갖추면 사업 못한다. 정의당 주장 다알고 동감한다. 그런데 현실은.. 2019. 12. 13.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다" 진보정당에서 구호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다"로. 민주당 586들은 이제 다 잊었을 수 있지만, "영화 1987"년 시대 사람들이 공유했던 가치를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였다. 그게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 정권 30년을 관통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다. 전두환이 골프치고 "이거 왜 이래? " "니가 대신 벌금 내주라"는 뻔뻔함 때문에, 어느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저 가해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더 날뛰고 성내기 때문이다. 김용균은 동정의 대상을 넘어야 한다. 김용균의 피, 그 이전 그 이후 매일 5명씩 일터에서 죽어가며 흘린 피는 우리가 향유하는 우리 민주주의의 맨얼굴이다. 이 가혹한 야만의 대한민국 컨베이어벨트를 멈춰 세워야 한다.. 2019. 12. 10.
고 김용균 1주기, 김용균 직장동료들 증언 "변한 게 거의 없다" 추도문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아프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 추도문 중에, "너가 있는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해라"는 말이 나온다. 한국은 20세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가장 빠르게 달성한 나라로 칭송받고 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에서 빠진 게 있다. "옆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존중해줄 수 있는 성숙한 삶의 양식이 결여되어 있다. 엄마 김미숙씨는 여전히 '좋은 부모'가 되어 주지 못해서 김용균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자책을 하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1년이 지났어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증언했다. "왜 우리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는지. 저희 같은 노동자를 개 돼지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라고. 고 김용균의 모.. 2019. 12. 8.
김용균법에 '기업살인 corporate homicide 처벌법' 포함시켜야 한다. 기업징벌 50배~100배 강화해야 한다. 승차거부 택시회사 징벌 효과 컸다. 승차 거부를 한 택시회사를 서울시가 징벌했고, 그 효과는 컸다. 2018년 택시승차거부 민원 3839건에서 2019년 1918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실수로 돌리지 말고, 그 회사와 노동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2018년 급조해 만든 김용균법에는 대기업 징벌이 다 빠져있다. 난 '징벌'이 산업재해예방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국처럼 '기업의 노동자 살인 '이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법제화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듯이, 김용균법을 개정해서 '기업살인 처벌법'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보다 기업징벌을 50배에서100배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영국이 2007년에 제정한 기업 과실치사와 기업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 2019. 12. 5.
한겨레 신문 "청년 100명 인터뷰" 기사 평가 - 계층이동 가능성 긍정 6% 한겨레 신문 "청년 100명 인터뷰" 기사 평가 (1) 단일한 의식을 가진 청년 세대는 없다. (2) 기존 등이 색칠한 청년론은 청년들의 의식 분화를 설명하기 힘들다 (3) 정치,경제,문화,교육 권력이 서울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된다. (4) 조국 논란에서는 그간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국 문제없음 21%, '불공정하다,사퇴론' 79%조국논란에는 분노하지 않고 그냥 관망이 60%, 분노함-철저수사 40%라는 결과에 대해 한겨레 취재 기자들은 '의외'라고 했다. 그러나 '분노'라는 감정도 있겠지만, 조국에 대한 '실망', 문재인 인사정책의 지지부진함에 대한 '답답함'이라는 감정이 오히려 70%를 넘었을 것이다. 한겨레 취재 설문의 한계점이다. (5) 계층이동에 대한 질문..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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