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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503

시리아 내전 해법들 (1) 캐나다 트루도 수상,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전투기 철수 이슬람국가(IS)가 프랑스 파리를 공격한 후에, 유럽연합 핵심국가들(프랑스,독일,영국 등)과 미국은 '이슬람국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는 약간 대조적으로 캐나다 자유당정부 수상 쥬스탱 트루도 (Trudeau)는 2016년 3월말까지 전투기를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트루도 발표 내용 (1)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캐나다 공군 폭격기 (jet fighter) 2016년 3월 말까지 다 철수하기로 했다.- G20 가 열린 터어키 안탈랴에서, 캐나다 리버럴리스트 (자유당) 수상, 쥬스탱 트루도(2) 캐나다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상군 훈련'을 지원한다.(3) 캐나다 주 프랑스 대사 입장은? '이슬람국가 IS'에 대한 공격은 제트기 공습이 아니더라도 .. 2015. 11. 17.
남지나해, 미국과 중국 충돌설 있지만, 상하이에 미국 해군 디스트로이호 정박 중국과 미국의 외교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남지나 해상에서 중국과 미국이 곧 충돌할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더니, 지금 상하이에는 미 해군 디스트로이호가 정박해 있고, 미국과 중국이 타협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다 11월 5일 목요일,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이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줄다리기, 축구, 농구 등 친선경기를 가졌다. 지난 9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이 남지나 해상 (남사군도, 스플라틀리 Spratly 섬 지역)의 군사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오바마에게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과거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을 두 축으로 나뉘어 국제정치를 이끌던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물론 중국은 러시아나 소련이 아니다.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지배엘리트 그룹들도 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소련식 .. 2015. 11. 17.
파리 총격,폭발 테러 발생 : 축구장, 술집, 식당, 콘서트 홀 공격, 누가 왜? nov.14. 프랑스 대통령 올랭드 발표 : - "파리 공격자들은 이슬람국가 (IS) 추종자들이다"- 희생자 : 최소 127명 사망, 부상자 180명 이상 파리 시내 총격 공격 및 폭발 장소들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4820016 ) nov.13. 파리 테러로 인한 희생자 현황- 최소 120명 사망자 발생- 바타클랑 콘서트 장에서 80여명 사망. 총기 공격자들이 인질을 억류하다, 프랑스 경찰과 대치하다가 사살됨.- 스타드 드 프랑소 (축구 경기장) 근처, 자살 폭탄 3발- 현재 1500명 프랑스 군인 파리 시내 주둔 중.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1. 누가 왜 파리를 공격했는가?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리아 시민 내전과 연관되어 보인다. 친-시리아 정.. 2015. 11. 14.
치프라스 9월 총선 승리, 연기된 시리자 최종승리 치프라스 총선 승리, 연기된 시리자 최종승리 [분석] 그리스 조기총선 결과와 의미, 이후 전망 By 원시 2015년 09월 23일 09:55 오전 * 그리스 3차 구제금융.. 굴복과 투항인가, 전술적 후퇴인가 * 그리스 시리자, 독일에 ‘역사적 빚’ 갚으라 요구 * 그리스 시리자, 신자유주의 폭풍 뚫을 수 있나? 1. 1월 총선과 9월 총선의 차이점은 있는가? 시리자 치프라스는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좌파연합 시리자의 최종 승리는 연기되었다. 9월 20일 조기총선은 1974년 그리스 군부독재 종식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적은 투표 참가율, 56%를 기록했다. 이는 그리스인들이 긴축통치와 트로이카의 압력에 지쳐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시리자를 포함한 전체 그리스 정치정당들에 대한 기대가 수그러들었다는 것.. 2015. 9. 23.
시리아 내전 위기 원인, 피해 현황과 평화 안착 시도들 시리아 내전 피해 상황 : 지난 4년간 반정부 시위에서 전면적인 시민내전으로 전개되면서 20만 시리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110만 이상이 대통령 바샤 알-아사드 Bashar Al-Assad 충성파 세력에 강제 징집되었고, 그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전투를 벌이고, 또한 이슬람 국가 IS 로부터 지하드 전사들 또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출처: (2015. 3월.15일자) 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26116868 1. 저항이 폭력 투쟁으로 변하다. 2011년 3월 시리아 남주 도시 데라 (Deraa)에서 민주화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그 저항 원인은 10대 청년들이 학교 담벼락에 혁명적 구호를 적었다는 이유로 정부가 그들을 체포하고 고문을 가했기 때문.. 2015. 9. 17.
시리아 내전 난민 실제 상황 5가지 , PBS 시리아 Syria 내전 난민 실제 상황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을 위해 PBS가 발표한 5가지 사실들 1. 이민자와 '난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인종 차별,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서 자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에 처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부른다. 2. 2015년 지중해 바다를 건너온 난민들은 몇 명인가 30만명 난민들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 유럽에 도착했다. 그 도중에 2천 600명 이상이 지중해를 건너다 물에 빠져 사망했다. 3. 시리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민자 국자는? 에리트리어 Eritrea (아프리카 국가 인구 630만, 수단과 에티오피아 국경 접함) 국내 인권 박탈 문제로 국내 탈출 행렬이 발생하고 있다. 4. 유럽 국가들 중에서 난민 신청자.. 2015. 9. 12.
난민꼬마 쿠르디와 비슷한 처지, 한국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자녀 학교 보내야 난민꼬마 아일란 쿠르디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아이들, 한국에도 1만~2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 중에,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아이들 권리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보다, 혹은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이 앞서서 혹은 선수를 쳐서 이주노동자와 아시아 결혼 이민자 (이자스민)을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선출한 것은 아니러니하다. 하지만 이자스민의 호소문은 기본인권이고, 진보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할 사항이다. (1) 새누리당 이자스민 (필리핀 출신 이주 결혼 후, 국회의원됨) 2014년 12월 18일 이자스민 의원은 다른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안]을 발의=> 온라인 공간 일베 공격, 오늘의 유머까지도 부정적 견해.=> 정기국회 2015년 9.. 2015. 9. 10.
아이란 쿠르디 시리아 꼬마 난민의 죽음,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이유 아이란 쿠르디, 3세 아가의 죽음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본질적으로 이 난민 문제와 '입양' 문제는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꼬마의 가련한 슬픈 죽음이 있기 전에도 이미 수천명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다. 늑장 대응을 하거나 오히려 아프리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전쟁 난민들을 돕지 않은 유럽 정치권들의 무능과 무책임은 이번 기회에 비판받아야 한다. 입양 이야기와 '난민' 문제가 서로 별개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님과 같이 다른 나라로 떠났느냐, 아니면 홀로 다른 나라로 갔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난민, 이주자들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2015년 1월 영국 bbc 뉴스에 실린 한국입양 문화 역사와 해법에 대해서.. 2015. 9. 5.
9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무기 수출을 금지하자. 1994년 체첸 공화국. 러시아 군인이 버려진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9월 1일은 세계 평화의 날.무기 수출을 금지하자는 독일 좌파당 주장. 남한-북한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계 유일한 냉전의 섬 한반도.종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2015. 9. 1.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진보정치 ! ‘평화 기치’의 중요성 2013.07.11- 왜 평화의 기치가 중요한가? (1) 평화와 관련된 글들은 시간되는대로, 예를들어서 10 대, 20 대 청년들에게 군대 인권의 문제, 대안 군대문제 등을 다루기로 하겠다. 당 명칭 형식에서 자유당,공산당과 같은 간결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같이 주요 가치 지향점을 나타낼 것인가? 글쓴이는 한국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벽들을 타개할 주제들 100 가지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규정적인 2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1) 최근래 97 년 IMF 긴축통치 이후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한국 자본주의 체제와 2) 냉전 종식 시대에 유일한 냉전의 섬 한반도의 긴장 대립 체제라고 본다. 1)과 2)는 우선 순위로 .. 2015. 8. 24.
[시리자 정부] 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정책 '반대' 61%로 압승 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정책 '반대' 61%로 압승급진좌파 시리자, 국민 신임과 정치적 권한 부여받아By 원시. 레디앙 2015년 07월 06일 09:25 오전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 집행위EC) 채권단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긴축정책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다면 이는 유로존과 유럽연합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협박과 공포를 가했음에도 그리스 국민의 압도적인 61%가 ‘긴축정책 반대’에 투표를 던졌다. 잘못된 긴축정책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이다.긴축정책 찬반 국민투표가 박빙을 보일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예상이었지만 5일(그리스 현지시간) 투표 결과는 반대가 61%로 찬성(39%)을 20%포인트 이상 앞질렀다.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사전 여론.. 2015. 8. 15.
그리스 시리자, 3차 구제금융 협상, 트로이카에 굴복인가,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인가 그리스 3차 구제금융 굴복과 투항인가, 전술적 후퇴인가3차 구제금융 합의의 속살, 그리스의 운명은? 올해 92세 2차 세계대전 당시 반-나치즘 운동가, 글레조스 (Glezos)가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유럽의회 시리자 대표해서 의원이 되었으나, 존 밀리오스 John Milios 에게 의원직을 넘겨주었다. By 원시 2015년 07월 15일 10:26 오전 상당히 긴 글이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의 17시간에 걸린 유로존 국가의 정상회의를 거쳐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합의됐다. 독일과 채권단의 가혹하고 비정한 긴축정책 협박에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가 결국 항복했다는 평가들이 많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이 미치는 함의를 분석한 글들은 많지 않다. 지난 1월 급진좌파 시리자의 집.. 2015. 7. 27.
제 3차 구제금융, 뷔르셀 강제조약과 그리스 시리자 향후 과제 (발리바르, 메자드라, 오토 볼프) .에티엔 발리바르, 산드로 메자드라, 프리더 오토 볼프 , 7월 20일,2015 뷔르셀 (EC) 강제 조약 (diktat) 그리고 향후 전망 ETIENNE BALIBAR, SANDRO MEZZADRA, and FRIEDER OTTO WOLF 20 July 2015 1. 기본인식: 제 3차 구제금융 협상안은, 강제 집행 불가능하다 (unenforceable): (두 당사자들이 합의한다면, 이것은 타당하지만, 법원이 그 두 당사자들을 강제로 그 협약을 실행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그리스 위기 3 단계1) 채무 상황과 긴축정책 결과들2) 유럽이 부국과 빈국, 경제주권 소유와 박탈 국가로 분리되다.3) 민주 체제의 붕괴, 그로인한 포률리즘에 기초한 민족주의 발호 그리스인의 시각에서 볼 때, 협상안은 강제 명.. 2015. 7. 26.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와 총리 메르켈과 은근한 불화설 2015년 7월 12일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와 총리 메르켈과 불화설 사실인가? 쇼이블레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유럽 전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규칙 준수이고 채무자의 의무 이행이다. 따라서 쇼이블레에게는 유로 안정화가 그리스 국가 채무 위기보다 더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쇼이블레 생각에 대해서 메르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메르켈은 기본적으로 쇼이블레의 노선에 동의하지만, 그리스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시 독일 정부에 쏟아질 국내외 비난과 책임 전가를 우려하고 있다. 메르켈은 독일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반면에 유럽 연합 원칙들을 훼손해버린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이다. 쇼이블레와 메르켈의 관계는 길고 복잡하다. 1972년 쇼이.. 2015. 7. 12.
그리스 국가 채무 위기, 골드만 삭스 공격은 어떠했는가 (사진) 그리스 국가 채무 위기, 국채, 파생 상품, 골드만 삭스 공격 Greek deal puts Goldman Sachs in the firing line – again The US investment bank dubbed the 'vampire squid' for its global reach is exemplary in managing risk but less successful in negotiating conflict Protesters shout slogans during a demonstration in central Athens Protesters demonstrate in Athens against the government's planned budget cuts. Goldman Sachs ha.. 2015. 7. 8.
독일 좌파당, 기지 Gysi 의회 연설문, 메르켈과 사민당 가브리엘의 이중잣대 비판하다 1. 그리스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독일 메르켈과 쇼이블레의 태도 문제점메르켈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 정부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 그래서 쇼이블레를 비롯해서 트로이카가 그리스 잘못을 고쳐놓겠다는 태도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너무 일방적인 승리만을 외치는 꼴이다." 2. (해설)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빌려 준 돈의 대부분은 유럽 은행 손으로 들어갔다. 그리스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거나,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가 재정 흑자를 달성하라고 한 목표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리스 경제는 트로이카의 ‘긴축 통치’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졌고, 실업율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자, 국민 소득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정부 .. 2015. 7. 5.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와 그리스 시리자 정부 협상 결렬 일지 1.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와 그리스 시리자 정부 협상 결렬 일지 6월 26일 (금) 저녁 : 그리스 시리자 정부 총리 치프라스, 트로이카 신규 구제금융안에 대한 그리스 국민투표 실시 발표6월 27일 (토) 오후 : 유로그룹, 유럽 재무장관회의, 다음 주 화요일 (6월 30일 마감) 이후로 현행 구제금융 연장해 줄 수 없다고 발표6월 27일 (토) 저녁: 그리스 의회 7월 5일 국민투표 실시 통과 (찬성: 시리자, 그리스 독립당, 황금새벽당) 6월 28일 (일) 오후 : 유럽중앙은행 (ECB)은 그리스에 긴급유동성 지원 (ELA) 증액 거부6월 28일 (일) 저녁: 그리스 정부 발표. 은행 영업 중지 (6월 29일~7월 6일) 및 예금은 1일 60유로로 한.. 2015. 6. 29.
그리스 시리자 치프라스, 트로이카 '긴축' 국민투표 연설문 전문 치프라스 '국민투표' 연설문 "그리스의 주권과 존엄성을 위해"By 알렉시스 치프라스/ 번역: 원시 2015년 06월 27일 04:23 PM. 세계 정치, 경제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스의 경제위기와 구제금융 협상의 막바지 국면에서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치프라스 총리는 7월 5일 국민투표 실시를 발표했다. 이에 레디앙은 치프라스 총리의 국민투표 발표 연설문을 번역하여 게재한다. 번역은 원시님이 맡았다. 이 번역에서는 ‘제도’라는 용어 대신 ‘트로이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트로이카(Troika: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라는 단어가 연설문에 등장하지 않고, 그 대신 ‘제도들(기구: institutions)’이 등장하는데, 과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트로이카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린.. 2015. 6. 28.
류 후민, 마오의 사진 작가, 87세 일기로 운명하다 중국 신문을 보다가, 마오의 개인 사진 작가, 류 후민 Lyu Houmin (1928년생)씨가 3월 10일 운명했다는 기사를 보다. - 1950년대부터 마오의 개인 사진 작가로 일하기 시작하다. - 문화혁명 기간 7년 동안 주은래 Zhou Enlai 의 고향인 집안시가 속해 있는 그 성에서 시골 생활을 했다고 했다. 그런데 일종의 '파면'인데, 큰 불만 없이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다가 왔다고 류 후민은 회고했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다. - 마오는 류 후민에게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류 후민 맘대로 찍게 했다고 한다. - 1953년 마오가 한국 전쟁에서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역사나 언론, 사람들은 마오와 같은 정치지도자에게 촛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마오의 사.. 2015. 3. 24.
시리자 - 트로이카 제 2라운드, 나치 전쟁범죄 보상비, 3320억 유로 (430조) 보상하라 ! 그리스 시리자,독일에 ‘역사적 빚’ 갚으라 요구[시리자 Syriza 특집 ②] 부각된 '나치 전쟁범죄'의 문제들 By 원시 / 2015년 3월 20일, 12:16 PM * 시리자 특집-1 링크 ’그리스 시리자, 신자유주의 폭풍 뚫을 수 있나’ 1. 독일은 과거를 지우려 했지만, 그리스의 ‘현재’ 빚보다 독일의 ‘역사적’ 빚이 더 크게 재조명되었다. 그리스에게 독일 나치가 진 ‘역사적 빚’기민당 “다 끝난 문제다,” 좌파당 “그리스 은행으로부터 강제 대출 상환금, 이자까지 합쳐, 그리스에 110억 유로 지급해야,” 그리스 나치범죄 연구소 “독일은 그리스에게 3320억 유로 보상하라 !” 지난 10일 동안 그리스와 트로이카와의 공방전은 때론 시니컬했고 반칙도 있었고 때론 뜨거웠다. 그런데 그리스 개혁안 논의.. 2015. 3. 22.
그리스 시리자, 신자유주의 폭풍 뚫을 수 있나? [시리자 특집 ①] 유로그룹과의 2월 20일 '합의안' 평가 전망 그리스 시리자, 신자유주의 폭풍 뚫을 수 있나?[시리자 특집 ①] 유로그룹과의 2월 20일 '합의안' 평가 전망. By 원시 / 2015년 3월 11일, 10:39 AM 그리스의 집권정당,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에 대한 지구적 관심이 높다. 한국의 진보진영에서도 관심이 뜨거운 편이다. 3% 지지율에서 출발한 시리자가 집권당이 되는 과정, 구제금융과 긴축정책으로 민중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극한의 고통에 내몰릴 때 시리자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면서 성장했는지, 또 야당에서 집권정당이 된 이후 독일과 초국적자본에 맞서 어떻게 자신의 공약을 지켰는지 혹은 좌절되었는지, 그 이후의 미래는 어떠한지, 이 모든 과정이 그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지구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고민하는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그래서 은 캐나다 ..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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