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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71

대학 공간 권력형 범죄들 - 서울대 사례들,왜 학생들이 교수들과 싸우는가? 2019년 조국 전 장관 자격을 두고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보다가, 사회학적 연구 대상이긴 하지만, 대학생들이 교수들을 향해 데모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년들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발견하고, 노동권과 인권의 소중함을 알아나가는 과정이다.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정치적 공간 역시 더 미시적으로 되었다. 최근 보도된, 서울대 5개 학과 교수 범죄 종류 1) 권력형 범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2) 노동 3권, 기본적인 인권 훼손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3) 시어머니 팔순 잔치 대학생 동원, 노동력 착취, 폭행, 촌지 비리4)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심리적 괴롭힘 - 마치 간호사 사회에서 문제가 된 '태움'과 비슷한 유형의 심리범죄. [대안] 학생회의 자율.. 2019. 9. 15.
미국, 교사와 부모와의 권력관계 풍자 Nakjung KimMay 7 · 미 예일대 학부를 졸업한 미국 친구가 한국인 고3이 미국에서 예일대를 지원했는데, 예일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예일대 동문들을 임의로 추출해서 그 한국인 학생 입학 지원서를 검토하라 해서, 자기도 그 한국인 학생 지원서를 읽고 '평가서'를 예일대로 보냈다고 했다. 미국 교육제도는 한국보다 계급-계층 고정성이 더 심각하고, 그 역사 역시 깊다. 계급 계층 이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장벽은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또한 미국 대학제도는 한국과 비교해서 국제적인 교수 고용시장과 그 채용방식을 규정하고, 자연과학 공대 인문사회과학의 표준화 지식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미국 교육제도와 한국 대학제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공교육 살리.. 2019. 9. 3.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지방 정부와 교육청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자유교육) 재정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만,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 올려야한다. 현재 내국세의 20.27%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인데, 최소한 22%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지방 재정 자립화를 통해서 전국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를 하루 속히 앞당겨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방 재정과 지방 교육청의 재정이 늘어나지 않으면, 고교 등록금 0원, 고교 교육 무상화는 연기되거나 지체되기 때문이다. (2) 민주당 방안, 현재 타협책 제시 증액교부금 확보방안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 2019. 4. 10.
April 24, 2018 창의력 있는 아이들 탄생 조건 Nakjung Kim April 24, 2018 · 1. 창의력있는 아이들 보고 싶은가 ? 우리모두의 소원이다. 그렇다면 아이들 생활공간들을 어른들이 침략하지 말라. 한국은 어른들이 아이들 스스로 할 모든 공간들을 짓밟아 버리고 있다. 암기교육이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주제이고 문제설정도 잘못되었다. 창의성에서 핵심은, 아이들이 생각할, 그것도 오래 오래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는가 여부이다. 생각의 호흡이 긴 사람이 결국 새 것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부모들 조급한 마음들이 아이들 세계를 제 멋대로 침략해 버리고 선점해 버렸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궁싯거릴 시간도 마음에 여유도 없거나 적다. 서천석 박사 할배가 와서 상담해도 해결되지 않는다.심리적 마사지를 기대할 거 아니라면 말이다... 2019. 1. 30.
[인터뷰] '건달할배의 일침' 채현국 “들어라 꼰대들아!” 인터뷰] '건달할배의 일침' 채현국 “들어라 꼰대들아!” http://m.nocutnews.co.kr/news/5084901 2019-01-04 11:00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의 핫뉴스 닫기올해 85세..."아직도 철딱서니 없어요" 전두환과 민주주의? 끔찍한 자기합리화돈 많이 버니 미쳐가더라..살려고 도망쳤죠남밟고 1등하라는 부모, 학부모말고 '부모'되길너무 많이 알아 탈인 세상.."땀흘려 생각합시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채현국(효암학원 이사장) 이번 주는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이 시대의 어르신들께 우리가 꼭 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정말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사실 요즘은 진보, 보수, .. 2019. 1. 5.
강사 대학강의 비중이 30%인데, 강의료 비중은 3%도 안되었다. 다들 알텐데...... 공부나 지식 축적, 더 나아가 지혜의 샘, 하면 할수록, 더 파면 팔수록 뼈골 빠지는 노동 중에 상노동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다른 직업, 노동과 마찬가지로 뼈와 근육으로 지식을 만든다는 것을. 참 역설이다. 지식이 인간의 육체활동과 실천의 결과물인데, 그게 지식노동으로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업계 사람들이 그 노동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샛길) 이게 다 헤겔 탓이다. 헤겔이 재야 강사로 끝났어야 했는데, 괜히 말년에 프로이센 제국 베를린 대학 총장이 되어 가지고, 취임 연설 중에 "프로이센 대학생 여러분~ 새로운 공화국의 주역인 당신들은 감각의 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이성의 세계에 살아야 한다"고 한 이후에, 이성에 에러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독하게도 대학은.. 2018. 11. 30.
남북 문화교류, 이경성 연출가,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일상을 연극으로 -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또 다른 나"를 만나고 싶은 욕구이다. 소크라테스도 홍길동도 성춘향도 체게바라도 그랬다. 연극의 중요성, 난 한국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1년에 다 한 편 정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본다. 자기 정체성와 타인의 이해에 가장 좋은 도구가 연극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 작업과역할 분담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도 있는 입체적 교육 수단이기 때문이다. - 이경성 연극 연출가 소식. 어린시절 귀여운 제자가 빡빡이 연출가로 나타나다니..... - 남북 문화 교류, 개인과 조직, 단체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남북한 정부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자율적인 교류의 확대 증진. - 70년간 서로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발전시키온 .. 2018. 11. 19.
대학에서 지식인은 사라져가고,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식인이라는 말이 언제가부터 덜 쓰이고, 전문가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그 와중에 검증이 불가능한 전문가들도 늘어났다. 왜 그럴까? #professionalism, 전문가주의 함정 2018. 11. 11.
1998 nov 16, 이해찬 교육부장관 교원 정년 2001년까지 60세로 연차 단축 1998년 이해찬 장관은 교사들을 '촌지받는 비양심적 선생'으로 매도하면서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축소시킨다고 발표했다. 20년 지나 2018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정청에서 '고용율 증가' 목표를 내세우고, 민주노총을 귀족노조, 이기주의 철밥통으로 매도하면서 반값 연봉 광주형 일자리를 밀어부치고 있다. 이게 과도한 단순화 평형 이론인가? 정치집단의 정책은 반드시 그 정치철학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우려가 2018년에는 종식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개혁 실패면, 이명박보다 더 사기꾼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이해찬 장관의 교사 개혁이었다. -교사 정년 단축 이후, 교사 숫자 부족으로 임시 교사를 고용해야 했다. 한국에서 교육받는 아.. 2018. 11. 8.
학자금 대출 상환자의 기쁨 학자금 대출 상환자의 기쁨을 보면서,1) 고등학교,대학교 등록금 폐지 필요성2) 탁아소, 유치원, 초중고, 대학까지 교육 받을 권리와 등록금 무료 조건들. Lang Lee|イ・ラン‏ @2lang2FollowingFollowing @2lang2More여러분 제가 드디어 빚을 다 갚았어요!!!!! 축하 좀 해주세요!!!!!!!!! 제가 2006년부터 매 학기 꼬박꼬박 다 받은 학자금대출을!!!!! 으아아아아아아 68 replies2,445 retweets3,581 likesReply 68 Retweet 2.4K Liked 3.6K Direct messageTweet text Lang Lee|イ・ラン‏ @2lang2 13h13 hours agoMore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된다!!!!.. 2018. 10. 25.
정부 조사도 '가짜 학회' 참석 서울대가 1위, 연세대는 2위 .참고 자료: 대학 연구 개혁 정부 조사도 '가짜 학회' 참석 서울대가 1위, 연세대는 2위김지윤2018년 9월 12일 2:30 오후 https://newstapa.org/43866 지난 4년여 동안 가짜 국제학회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 연구자 수가 1천 300명이 넘는 것으로 정부가 파악했다. 지난 7월부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가짜 학회 연속 보도 이후, 정부가 두 달 가까이 시행한 조사 결과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12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논란이 된 가짜 학술단체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4년제 대학 238곳과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과학.. 2018. 9. 12.
교육, 어린이 적정 학습 시간 법률적 제정 필요 2008.03.06 22:55 [비례제안] 여성 장애인 특수교사 추천 (장애 + 교육 문제) 두가지 해결가능하다 원시 조회 수 1825댓글 0조회 수 1825 ? 제안이유: 이경숙 오륀지 사건은 한국교육사에 영원히 씁쓸한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교육계의 이승만의 사사오입과도 비교될 수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전국 진단고사, 일제고사 부활이 시작되었다. 외국어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교육 전쟁이 시작되었다. 효율성의 논리, 경쟁의 논리, 자본주의 논리로도 미련하고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입니다. 도대체 글로벌 스탠다드 교육이 어린이 청소년 스트레스 불안감 조성인가? 이명박이 영어사전 딸딸 외웠는데, 해외 나가서 영어 한마디 못했다고, 지금 "친절한 명바귀군" 복수혈전인가? 이명박 정.. 2018. 8. 26.
한국 교육 개혁 1. 임금격차 폐지 2. 아이들 시간 뺏지 마라 3. 학교 건물 최고급화 4. 교사 연구 시간 증대 5. 대학 학문 자립화 1. 창의력있는 아이들 보고 싶은가 ? 우리모두의 소원이다. 그렇다면 아이들 생활공간들을 어른들이 침략하지 말라. 한국은 어른들이 아이들 스스로 할 모든 공간들을 짓밟아 버리고 있다. 암기교육이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주제이고 문제설정도 잘못되었다. 창의성에서 핵심은, 아이들이 생각할, 그것도 오래 오래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는가 여부이다. 생각의 호흡이 긴 사람이 결국 새 것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부모들 조급한 마음들이 아이들 세계를 제 멋대로 침략해 버리고 선점해 버렸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궁싯거릴 시간도 마음에 여유도 없거나 적다. 서천석 박사 할배가 와서 상담해도 해결되지 않는다.심리적 마사지를 기대할 거 아니라면 말이다. 2. 교육은 정치경제학의 문제다. 입시 제도 이외에.. 2018. 4. 25.
비인간적 주거 공간 고시원을 폐지해야 기사작성자: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글을 읽고; 비인간적 주거 공간 고시원을 폐지하라 !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에 있는 대학들은 대학생들에게 4년 동안 주거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건물 감가상각비만 제외하고 모두 무료로 해야 한다. 이 감가상각비도 교육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해당 학교 '기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것으로 충당해야 한다. 어쩌다가 한국이 대학생들의 주거공간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돈벌이에 열을 올리게 되었는가? 그렇게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은 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가? 대학은 기숙사를 확충하고 그 질을 높여서 적어도 학부생 대학원생들은 주거비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만약 기숙사가 충분하지 않.. 2017. 9. 20.
2018년부터 고등학교 등록금 무료 시행한다. 예산 5년간 11조원 2017.05.25. 리버럴 문재인 정부 개혁안과 방향 요점 1. 2018년부터 고등학교 등록금 무료 시행한다. 예산 5년간 11조원. http://bit.ly/19MYGmy 신분차별 딱지로 전락한 고등학교 등록금 전면 폐지해야 한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신분차별-딱지로-전락한-고등학교-등록금-전면-폐지해야-한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2013, 고등학교 등록금 폐지, 이명박 사립고등학교 정책 비판) 2. 보육 대란 대책 - 국고에서 예산 편성한다. 3. 초,중,고 교사 1만 3천명 증원, 향후 5년간. ---------------- 보육대란까지 일어났던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는 국고에서 모두 부담하게 .. 2017. 5. 26.
사교육 학원 대신, 미래 직업 연관 3~5가지 현장 교육을 해야 (미국 대선 후보: 민주당 버니 샌더스)에게 답하다.December 16, 2015 · 한국은 왜 엄마 아빠들이 주 60시간 일하냐고요? 아이들 학원비 벌기 위해서 주 40시간에다 20시간을 더 직장에서 야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버니 샌더스가 이 말을 페이스북에 쓰자마자, 800개가 넘는 댓글, 좋아요 2만 4천개, 공유 5300개 ! - 버니 샌더스 후보 발언 "왜 우리 미국사람들이 주 40시간 일하고도 자녀들을 먹여살리지 못합니까?? 그 답은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미국 직장인들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은 한국의 입시용 학원비 문제를 계급계층차별문제와 결부시켜 해결해야 한다. 10세~18세 사이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교육대신 국내외 직업현장 방문 및 '직.. 2017. 1. 6.
박근혜 국정 한국사 교과서 제작 목표와 방식 - '반혁명' 통치 스타일 (2) October 31, 2015 박근혜 '국정화' 한국사 교과서 밀어부치기와 '반혁명' 통치 스타일 (2) -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찬양 한국사 교과서 만들다. 박근혜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오랫동안 기획해온 김무성은 자기 아버지 친일 행위들을 숨기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자신감의 표현이다. 리버럴 민주당이나 좌파 정당들이 지지부진한 탓도 있다. 반혁명 통치 스타일은 실제 행동부대가 있으면 바로 '공격'하고 반대세력들과 혁명 및 개혁진영을 파괴하려 든다. 어버이연합 등 극우 행동파들이 선제공격을 하고, 시민사회와 여론의 '이성' 자체에 똥칠을 해버린다. 박근혜,김무성과 "똥칠" 행동파들에게는, 역사가 카 (E.H Carr)가 말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말은 개똥에.. 2016. 12. 4.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 40시간 일하고도 왜 자녀들을 먹여살리지 못하는가? (미국 대선 후보: 민주당 버니 샌더스)에게 답하다. 한국은 왜 엄마 아빠들이 주 60시간 일하냐고요? 아이들 학원비 벌기 위해서 주 40시간에다 20시간을 더 직장에서 야근해야 하는 것이요. 힐러리 클린턴 (Hilary Clinton)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버니 샌더스의 '노동소득 증가' 주장이다. 단순하지만 강렬한 구호이다. - 버니 샌더스 후보 발언 "왜 우리 미국사람들이 주 40시간 일하고도 자녀들을 먹여살리지 못합니까?? 그 답은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미국 직장인들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은 한국의 입시용 학원비 문제를 계급계층차별문제와 결부시켜 해결해야 한다. 10세~18세 사이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교육대신 국내외 직업현장 방문 및.. 2015. 12. 16.
슈피겔지에 나온 한국 '수능' 기사, 비참한 심정으로 읽다 - 고등학교 시절 회상 약간 비참한 심정으로 슈피겔지, 수능 관련 기사를 읽다. 에너지 낭비형 이 교육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내 자신의 현주소가 안타깝다. 부끄러운 경쟁의 사각 링 위에 올라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이후 수 많은 시간들이 흘렀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 절망의 동굴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도 가능한데, 왜 이런 곳에 서 있어야 하는가'란 물음에 답하려고 했다. 가치관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사실 그 후 너무나 소박하게 낙관적이었다. 바뀐 건 100만 수험생에서 올해 63만, 이 줄어든 숫자 이외에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 무슨 고려 조선, 중세 시대도 아니고, 세대가 바뀌어도, 민주화가 되고, '인간 교육, 참 교육' 전교조 있어도, 입시 압박으로 자.. 2015. 11. 13.
슈피겔 온라인판/ 독일 인문계 고등학교 선호도 높아져, 2013년 36.1% 슈피겔 온라인판/ 독일 인문계 고등학교 선호도 높아져. 8학년 (중학교 2학년 해당) 학생들 중 김나지움에 다니는 학생들이 비율이, 2004년 30.4%에서 2013년 36.1%로 증가했다. 최근 프랑크후르트 등 독일 전역에서 김나지움 입학 선호가 증가해서, 학교가 부족해서, 김나지움을 더 열어달라는 데모를 아이들과 학부모가 하고 있다. - 김나지움 선호 증가 이유 : 한국/미국 등과 동일한 이유 + 지식-정보 자본주의 사회 분화 영향 - 독일 김나지움은 초등학교 4학년 끝나고 진학 (한국 중-고등학교에 해당하고, 다른 종류의 학교에 갔다가 김나지움으로 전학이 자유로운 편임) - 중학교 김나지움과 다른, 그 또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형태로, 게삼트 슐레(학교), 레알 슐레, 하우프트-슐레 등이 있음. .. 2015. 8. 21.
핀란드 제 2의 교육 혁명, 직업연계 과목 선택, 랩rap 도 배운다. 학생들끼리 소통 강조 1. 핀란드 교육 과거 명성 핀란드는 성공적 교육 체계를 갖춘 나라의 대명사였다. 지난 수년간 핀란드는 읽기와 수학 계산 등에서 세계 최상위었다.세계 학생 평가 프로그램 (PISA)에서 노르딕 국가보다 점수가 더 높은 싱가포르 중국 등 극동 아시아 국가들뿐이다.핀란드 교육 비밀이 뭔지 알아내기 위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핀란드 수도 헬킹키로 몰려들었다. 2. 이제 핀란드는 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 10대 청소년들 미래 자기 직업과 연관된 교과목들을 만들어내겠다.교육부 주관으로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혁하고 있다.리사 포요라이넨에 따르면, 현대 산업과 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제 아침에 역사 과목 배우고 오후에 지리 과목 배우는 과거 전통적인 수업은 차차 사라지고 있다. 예를.. 201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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