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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71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의 근본적 이유. 한 정책은 10년, 20년 누적된 연구, 실천에 근거해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은 졸속 추진 발표였다. 수많은 교육 현안들을 제쳐두고 왜 이런 '충격요법' 을 발표했는가? 윤석열은 '신속히 추진하라'고 박순애 장관에게 말했지 않은가? 리버럴 정당인 민주당, 보수정당 국민의힘, 이와는 다른 진보정당,좌파 정당들도 박순애와 윤석열의 '졸속 정책 발표'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의 정책들이 '선거용' 무슨 무슨 3박자 등 구색맞추기 발표에 그쳤기 때문에, 심금을 울리는 정책들이 적은 것이다. 조사없이, 연구없이 발표하는 구습을 버려야 한다. 박순애의 오류. 어디 국민의힘, 윤석열만의 오류던가? 자기 문제 의식에 근거해야 한다. 1. 박순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무엇이 문제인가. https://bit.ly/3p4z9F8 무방비 교육부장.. 2022. 8. 8.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아이, 교실 문을 열다가 똥을 쌌다. 곧장 울었다. 프로축구 선수 3월생과 1월생이 많은 이유. 육체,정신 성장 격차 무시했던 박순애 장관과 윤석열 아이들은, 아니 인간 자체가 방구(귀)나 똥에 대한 관심이 많다. 거의 신체 일부이고, 재미난 소리와 향기를 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 2학년 때였다. 이름이 회용인가 하는 남자아이였다. 쉬는 시간 교실 뒷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서있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이름이 오영희였던가, 미인이셨던 선생님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고, 회용이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엄마를 오시라고 했었다. 아마도 선생님이 교무실로 가, 회용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을 것이다. 초 2학년이면, 만 7세, 8세이다. 다수는 아니었지만, 초 1~2 학년 때까지 옷에다 똥을 싸버렸던 급우들이 종종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똥이 급한 경우는, 얼른 손을 들어라고 늘 말씀해주셨다. 똥이나 오줌을 참는 .. 2022. 8. 3.
무방비 교육부장관 박순애, "5세 초등입학" 장관이 막 던지고, '그거 좋겠다' 윤석열 받다, 폭탄터져. 해외 교육 입학 체제 연령별 대학원생 노동력 착취, 노동인권 무개념,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비판받아, 청문회도 없이 교육부장관에 오른 윤석열표 박순애 장관이 큰 업적을 냈다. 정견이 다른 모든 교육 주체들을 한꺼번에 대동단결시켰다. 한국의 연령별 유아교육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 3,4,5,6세 아이들, 즉 초등 입학 전, 유치원에 해당하는 교육이다. 공공 유치원 부족으로 학부모들이 돈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5세 초등학교 입학 안만 내놓았다. 윤석열은 '신속 강구'를 지시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만 6세 초등 입학 전, 유치원 단계를 2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한다. 만 4세 주니어 킨더가르텐, 만 5세 킨더가르텐. 박순애의 오류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2022. 8. 3.
베트남 전쟁 미국 제국주의와 소련 팽창주의를 비판. 1966년 필즈 (Fields)상 수상 거부 (모스크바) 알렉산더 그로텐디크 . 멋진 사람의 경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 태어나, 프랑스로 이주 망명. 나치 캠프에 어머니와 구속됨. 아버지는 아우쉬비츠에서 사망.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 집단수용소를 탈출하려고 시도. 프랑스에서 천문학, 수학 등을 공부했지만, 무국적자. 프랑스의 알제리 침략 반대. 일생 반전평화주의,급진주의자로 삶. 1966년 38세, 필즈 상을 받았으나, 정치적 이유로 수상 거부하는 바람에, IHÉS’ 소장 Léon Motchane 이 당시 소련 모스크바로 가서 그로텐디크 대신 필즈 메달을 받아옴. 그로텐디크의 수학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분야임. 그런데 알렉산더 그로텐디크가 살아온 삶은 거의 드라마 수준임. The Anarchist Abstractionist — Who was Alexander Grothendieck? “T.. 2022. 7. 6.
Fields Medal in mathematics. 필즈 상. Ukrainian mathematician, Maryna Viazovska, has become only the second woman to receive the prestigious Fields Medal. Maryna Viazovska, Ukrainian Fields winner 'changed forever' by war Elias Huuhtanen with Daniel Lawler in Paris Tue, 5 July 2022 at 8:39 am·3-min read Ukrainian maths professor Maryna Viazovska, who on Tuesday won the top mathematics prize, the Fields Medal, said her life "changed forever" when Russia invaded her home country. The 37-year-old's parents and sisters were living in Ukraine's capital.. 2022. 7. 6.
교육. 직업차별 폐지없는 한, 입시 꼼수 없어지지 않는다. mbc 보도 한계. 돈만 주면 '스펙'을 만들어 준다는 입시 컨설팅의 실태 교육. 직업차별 폐지없는 한, 입시 꼼수 없어지지 않는다. mbc 보도 한계. 돈만 주면 '스펙'을 만들어 준다는 입시 컨설팅의 실태 언론의 한계. 단독] '불공정의 끝판왕'‥"하버드 교수면 부르는 게 값" 입력 2022-06-13 19:44 | 앵커 '공정'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회자됩니다. 아마도 허위 인턴 증명서, 논문 대필 같은 말로 뉴스를 장식한 전 현직 법무장관들과 그 자녀의 이야기가 많았겠죠. 불공정하게 쌓아올린 이른바 '입시스펙'. 우리가 허탈해 하는 건 대부분 잠 줄여가며 힘겹게 입시의 문을 두드리는데, 돈과 인맥을 쥔 누군가는 넓고 빠른 길로 쉽게 그 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일 겁니다. MBC가 오늘부터 돈만 주면 '스펙'을 만들어 준다는 입시 컨설팅의 실태를 집중 보도할.. 2022. 6. 21.
전북 원광대, 철학과 폐지. 윤석열 "교육부 의무는 산업인재 공급" 2022년 원광대가 철학과를 폐지한 모양이다. 경향신문 원익선 선생 컬럼. 원광대가 철학과를 폐지한 근거가 뭔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에 도움되는 어떤 '자격증'과 연관되지 않으면 철학과를 비롯한 역사, 문학, 사회학, 정치학 등은 필요없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1) 역사,철학,문학이 산업이나 심지어 자본주의를 부흥시킬 수도 있고, 상충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 (2) 역사,철학,문학, 정치,사회학 내부에서도 자본주의와 그 사적 소유권을 옹호하기도 하고, 반대로 비판하기도 하고, 다양한 흐름들이 존재한다. 학생모집과 대학운영비용 문제를 내세워, 아주 단순한 수요와 공급 법칙을 내세워 철학과를 폐지한 것이다. 원광대 운영자들의 근시안적 해법이다. 연관 주제 - 에드문트 훗설의 유럽과학(학문)의 위기와 거의.. 2022. 6. 19.
6.1 교육감 선거 결과. '교육 체제' 변혁 문제. 계급문제와 교육이 착종되어 있는 현실에서, 실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함. ‘진보교육감 전성시대 8년’ 마감…보수 7곳·진보 7곳 우세 수정 :2022-06-02 03:23김민제 기자 2일 0시30분 개표현황 기준 인천·경남·부산 3곳은 경합 서울 조희연 반사이익 ‘3선’ 경기 ‘MB맨’ 임태희 당선권 충북·강원·제주 보수 선택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임태희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사무소에서 두 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치러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2일 0시30분 기준), 서울 등 7개 지역에서만 진보 성향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등 7개 지역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인천·경남·.. 2022. 6. 2.
학교가 자본주의 시장의 요소는 아니다. -윤석열,안철수의 교육관 문제점 1970년대만 해도 낙관적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1970년대 미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가장 높았을 때 (환산하면 12.5달러 )다. 당시 서유럽과 미국 캐나다 모두 자본 이윤증가와 임금상승 두 가지를 어느정도 만족시킬 때,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된 교육을 개혁하자는 책들이 출간되었다. 1976년 샘 보울즈, 허비 긴티스가 30대에, “자본주의 미국에서 학교 교육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1976) Samuel Bowles and Herbert Gintis” 책을 썼다. 크리스 젱스, 긴티스를 비롯 8명 연구자가 “불평등 - 미국의 가정과 학교교육의 영향 평가” Jencks, Christopher. Inequality -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2022. 3. 18.
좋은 기획 (경향: 절반의 한국) 지방소녀들, 그 이후. 지방대학.비수도권 출신 청년 123명(비수도권 거주 68명, 수도권 거주 55명)인터뷰 경향신문은 지난달 1~12일 만 19~39세의 비수도권 출신 청년 123명(비수도권 거주 68명, 수도권 거주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이 쏟아낸 이야기는 ‘기회의 격차’라는 말로 집약할 수 있다. 설레며 대관령 넘던 여고동창들 “서울? 잡기 힘든 무지개” 최민지 기자입력 : 2021.10.08 06:00 수정 : 2021.11.02 07:27 강릉 소녀들의 그 후 강원 강릉의 A여고 3학년 1반 동창생인 장호진씨와 김영빈씨(이상 가명), 김현주씨(왼쪽부터)가 지난달 12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며 대화하고 있다. 졸업한 뒤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강릉 소녀’들은 14년째로 접어든 서울살이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되돌아봤다. 김창길 기자 “학창시절 내내 목표는 강릉.. 2022. 3. 18.
명지대 재단 실버타운 부동산 사업으로 재정파산. 법원 회생절차 어렵다 판단. 대학이 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재정'을 튼실하게 하려는 노력은 장려되어야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공 재정 지원'을 통해서 대학간 편차를 없애는 것이고, 지역내 기부금 활성화, 대학의 자율적인 '기금 형성'을 위한 자구책 등이 있을 것이다. 명지대의 경우, 대학재단이 부동산 사업에 실패해 대학재정을 파산시켰다. 대학재단의 자산 운용에 대해서 '위험 투기,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 * 명지대 재단의 건설 투자 결과. 2004년. 최고급 실버타운 건설해 적자남. "분양자 33명에게 192억원을 배상" 교육부 방침, 명지대 재단이 파산해도, 교육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법원에 호소하겠다 정도인데, 명지대 학생들과 교직원, 교수 등 구성원들의 정신적 피해는 막대할 것 같다. 이를 누가.. 2022. 2. 18.
자료. 한국 교수 월급 및 교원 연봉 참고 자료. 2021년 전국 4년제 일반대 교원별·직위별·지역별·설립별 평균 연봉 현황 윤정민 승인 2022.01.04 08:51 2021년 전국 4년제 일반대 교수연봉 현황 ① [전임교원] 대학 절반이 교수 연봉 줄었다 ② [전임교원] 서울-비수도권 정교수 평균 연봉, 2천711만원 차이 ③ [비전임교원] 초빙교원 연봉 3천3백만원... 겸임교원은 879만원 ④ [비전임교원] 4백만원부터 1억5천만원까지…이름도 대우도 다양 ⑤ [표] 2021년 전국 4년제 일반대 교원별·직위별·지역별·설립별 평균 연봉 현황 2021년 전국 4년제 일반대 정교수 지역별·설립별 평균 연봉 현황 2021년 전국 4년제 일반대 부교수 지역별·설립별 평균 연봉 현황 2021년 전국 4년제 일반대 조교수 지역별·설립별 평균 연봉.. 2022. 1. 5.
(kbs nov.12.) 무책임한 기득권 기성세대 지난 60년 한국 교육. 경북대 5년간 3천 명 자퇴,국·공립대도 위기감 고조 교육 문제도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만능열쇠 '수요'와 '공급' 법칙.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대학이 이러한가? 1989년 전교조의 출범으로 교육 문제, 직업차별과 편협한 엘리트 선발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한 적이 있다. 초등학교까지는 다양한 실험들이 교실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중,고등교육은 박정희,전두환 시절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교육전문가들은 시험과 선발제도 내부 기술적인 부품장치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쳤다. 한국 교육문제는 조국-정경심 자녀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직업 차별과 연계되어 있고, 이런 경제적 서열뿐만 아니라 문화적 신분차별과 연관되어 있다. 왜 직종 차별, 임금 차별, 문화적 신분 차별을 지속적으로 하는가? 그것은 기성체제.. 2021. 11. 13.
국내언론. meritocracy 보도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 예일대 교수의 경고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속임수일 수도” 중앙일보 입력 2021.07.15 05:01 지면보기지면 정보 배정원 기자 대니얼 마코비츠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능력주의의 지나친 강조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 예일대 “능력에 따라 철저하게 사회적 계급이 나뉘는 2034년 영국 사회.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은 ‘지능(IQ)+노력(Effort)’이다. 시험에서 IQ 125를 넘긴 상위 5%는 엘리트 계급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95%는 엘리트에게 고용되는 하인으로 전락한다. 출신 학교와 직장에 따라 신분은 철저하게 계층화된다.”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 1959년 쓴 풍자소설 『능력주의(The Rise of the Meritocracy)』의 줄거리다. 당시 ‘능력.. 2021. 11. 10.
[자료] 집값 올랐군요, 장학금 못 드려요-서울지역 대학생 3300명 국가장학금 탈락 집값 올랐군요, 장학금 못 드려요-서울지역 대학생 3300명 국가장학금 탈락 소득산정때 집값 포함되는데 작년 서울 공시지가 15% 상승 기준 올라 지원대상 크게 줄어 장학금 규모도 꾸준히 감소 김제림 기자입력 : 2021.10.22 17:26:19 올해 집값 상승으로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이 3310명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불똥이 국가장학금 수혜에 튄 것이다. 2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입수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국가장학금에 대한 영향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2학기 2480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배제됐고, 830명이 다자녀 유형에서 배제됐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연계형으로 소득에 따라서 지원 액수가.. 2021. 10. 22.
1921년 6월 13일 동아일보- 민주주의의 4가지 종류와 교육차별 철폐와 국가의 지원 1921년 6월 13일 동아일보, 김우평 기자가 쓴 글이다. (현재 보수적 동아일보 시각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진보적이다) 상류,중류,하류층 자녀들에게 공평한 교육을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에게는 국가가 학비를 지급해 배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에서 차별을 타파하는 것이 '문화적 민주주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 인민이 주인이다' 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민주주의'를 4가지로 분류하는 대목이다. 김우평 기자가 '민주주의'를 4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독재,왕권,전제주의에 반대한) 정치적 민주주의, 두번째는 생시몽, 푸리에, 칼 막스 등 사회주의를 포함한 '산업적 민주주의'이다. 산업(경제)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했다는 게 특징적이다. .. 2020. 12. 30.
수험생 수송작전- 세시풍속, 명절이 되어버린 대학 입학 시험, 예비고사,본고사, 학력고사, 수능 - 한 장면 도대체 어디로, 어떤 꿈을 찾아서 쫓아서 '수송 작전'을 하는 것인가?세시풍속, 명절이 되어버린 대학 입학 시험, 예비고사,본고사, 학력고사, 수능 - 한 장면 미담이긴 하다. 시험에 늦지 않게 수험생을 '수송지원'을 해야 하니까. 교과서같은 비판이긴 하지만, '교과서 같다 = 답이 딱 정해져 있다', 시험제도라는 게, 그 한 구성원의 자아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기 보다는, 그 지배체제나 기득권의 사회 통합의 한 분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그게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실 생활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도 여전히 인간사회에서는, 침팬지도 오랑우탄도 아닌 인간 사회에서, 교육이란, 한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지 않은가? 자아실현이 가능한 여러가지 중간 단계들, 징검다리들을.. 2020. 12. 3.
2019 년 중국 대졸자 760만, 미국의 2배 , 인도 한해 900만 대졸자 In 2019, a record high of around 7.6 million students graduated from undergraduate programs at 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China. That number was nearly double as high as the number of degrees earned at all levels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Nov 9, 2020 중국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합쳐, 1년에 760만명 대졸자.이 수치는 미국과 비교해서 거의 2배. This results in an estimated 26.5 million students enrolled in Ind.. 2020. 12. 2.
수능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고쳐야할 것인가? 2014.Nov.15 수능 단상 1. 대학 2학년까지는 전 국민이 다 의무적으로 다녀야 한다는 게 내 평소 지론이다. 21세기에는 대학 1은 고 13학년이고, 대 2는 고 14학년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5년까지 한국은 이모 고모 삼촌 형수 제수씨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다 같이 논에서 일했다, 즉 직장 공간이 같았다는 말이다. 그 논에서 허리춤을 부여잡고 같이 노동했다. 1991년을 기점으로 한국 도시인구는 80퍼센트를 넘었다. 직업종류도 지난 40년간 3천~5천가지로 증가했다. 복잡사회가 되었고, 그 복잡사회에 대한 이해가 바로 대학의 사회적 임무가 되어야 한다. 삼성재벌이 성균관대학 경영하지 못하도록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 재벌이 대학을 이윤마켓으로 전락해버린다고 해서, 대학이라.. 2020. 11. 16.
97세 쥬세페 파테노 이탈리아 할아버지 만학의 나이로, 철학/역사학과 졸업 쥬세페 할아버지 축하드리고. 대학원에도 진학 꼭 하세요. 1.정치적 의미: 100세 시대 대학을 공립화하고, 모든 한국인이 평생 대학을 2~3회 정도 다닐 수 있게끔 사회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이상주의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대학은 과거 70년대 고등학교 수준이 된지 오래고, 대학을 ‘직업학교, 직업예비 기관‘으로 직결시켜서는 안된다. 사적 개인 회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대학과 개인이 부담해서는 안된다. 이 두가지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정치적 진보적이다. 어학 연수 비용을 개인이 지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적 관행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반동적인 사적 소유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2. 타게스 샤우 기사 요약: 올 9월이면 만 97세인 이탈리아 쥬세페 파테노 할아버지가 철학/역사학과 (.. 2020. 7. 31.
대학 입시 개혁 논쟁: 저소득층에게 정시와 수시 제도 중에 어느 하나 제도가 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1984년에도, 2024년에도 맹모삼천지교 이념은 한국의 지배적인 삶의 양식일 것이다. 대학입시를 고치는 것은 교육개혁의 10% 비중도 차지하지 않는다. 교육제도 바깥 사회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직종 차별 금지. 직업간 임금격차 3~4배 이상 차별 금지와 교육 개혁을 연계시켜야 한다.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학 자체가 먼저 변해야 한다. 1) 대학 등록금을 전면 0원으로 해야 하고, 지방 정부 재정 자립도와 지방 국립 공립 대학의 재정을 현재보다 3~5배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그나마 대학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대학 입시, 대학 입학 책임과 권한을 각 대학에 전폭적으로 맡겨야 한다. 현재 교육부의 권한은 각 대학의 입학부서 행정 직원들과 그 연관 .. 201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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