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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44

중국 전기 자동차 (EV) $ 12,000 대 테슬라 $ 39,000 . 이코노미스트 보도. 중국 전기 자동차 생산 증가의 긍정성 중국 자동차 회사. BYD 미국 1997~2011 사이. 중국과의 경쟁, 미국 제조업 노동력 100만명 실업 발생. 이코노미스트 입장. 중국 전기자동차 세계 시장 진출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환영의 전제 조건 1) 에너지 전환한다면 2) 중국이 세금을 세계시장 소비자들에게 사용한다면. 팩트. 5년 전 중국 자동차 수출양은 일본의 4분의 1. 2023년 500만대로, 일본을 추월. 2023년 4사 분기. 50만대 전기자동차 수출로, Tesla를 따돌림. 2030년까지 중국 전기 자동차 수출양은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보다 2배로 2014년 “Made in China” 슬로건 이후, 중국 정부는 세계 무역 규칙 무시. 중국 정부가 전기 자동차 산업 보호하는 방식. 저리 대출, 자본투자, 정부 보조금, 정부 계약.. 2024. 3. 17.
노동악법, 노동3권과 충돌하는 '손해배상' '가압류' 폐지해야 한다. 경찰과 국가가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경찰이 무리하게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면서, 헬기와 기중기 일부가 파손되었다.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김주익, 배달호 노동자들의 죽음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과 '재산,월급 가압류'와 관련되어 있다.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권을 가로막는 손해배상 청구는 폐지되어야 한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은 다시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2023.5.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 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②노동쟁의의 대상을 .. 2024. 3. 10.
로버트 콕스 2018년 별세. Robert W. Cox. Tributes To Robert W. Cox Shannon Brincat | October 29, 2018 Tags: Historical Materialism | 3 4915 Robert W. Cox was born in Montreal Canada in 1926. Following a Master’s degree in history from McGill University, he worked in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sation (ILO) for over 20 years. Cox then turned to academia and taught at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before taking up a Professorship at Y.. 2024. 3. 9.
2011년 메모. 알베르토 보닛 (Alberto Bonnet) 의 논문, “최종적으로 발견된 정치적 형식=자본주의 국가에 저항한 노동자 평의회”노동자의 정부란 council’s republic 노동자 평의회 공화국을 의미한.. 토지의 사회화 (socialization) 문제에서, 사회화가 20세기에서 ‘국유화’의 실패 사례들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정치화할 것인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소련 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맹율도 높았다. 2021년 한국인들의 교육수준을 고려하면, 토지의 사회화 문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정치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2021.april.12 주제 (1) ‘경제 민주주의’ 개념은 마르크스 엥엘스를 비롯해서,역사적으로 19세기~20세기 사회주의자들이 썼지만, 소련 내부에서부터 그 개념이 좌절되었다. (2) 2000년 민주노동당이 출범하고, 국회에 진보정당이 진출했지만, 피착취자,차별받는 노동자,여성,장애자,외국인 노동자들을 ‘약자’로 보호대상으로 간주하고, 수동적인 주체, 진보정당.. 2024. 3. 6.
노동자 평의회 (評議會), 또는 노동자 자치 정부. 노동자 평의회란, 노동자들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독립적인 입법,행정 기구이다. 저자. 안톤 파넨쿡 Anton Panne.. 1. 노동자 존재의 분화 시대에 노동 정치란 무엇인가? 지난 20년간 민주노동당부터 녹색정의당까지 노동정치의 실패 지점. 1) 국회의원 직장으로 변질된 진보정당. 여의도 늪은 썩고 있다. 새로운 샘물의 지류들과 연결시켜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2004년 10석 의원을 배출한 후, 20년이 지났다. 분명 정치적 성과도 있었지만, 1만 4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다 국회의원 되는 게 진보정당 활동의 목표로 '축소'되어 버렸다. 특히 2012년 통진당 해체 이후, 정의당은 의회 참호에 고립되어 드넓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일터와 일상 터전에서, 사적 소유권을 제어하고, 공적 행복의 확장 정치를 실천하지 못했다. 2) 노동자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 진보정당 대표 정치인들이나 의원들은 .. 2024. 3. 6.
지방 국립대학을 살려야 한다. 경북대 1년 465명 자퇴생. 대안.서울대 수준 재정지원 필요. 지역 일자리 연계. 전국 국립대학 연계망과, 사립대학들의 공립화. 2021년 465명이 경북대를 자퇴했다는 보도. 학생들도 교수들도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떨어지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 충남대 등 전국 국립대학은 위상은 지금보다 더 높았다. 국립대학 자퇴생 증가 원인 1) 표면적으로는 수도권 대학으로 이동. 2) 졸업 후 일자리 전망 3) 국립대 교수들 역시 자긍심 부족 4) 경북대의 경우, 학내 교수 채용 비리, 개인 정보 유출 등 사고로 인한 명예 실추 5) 전국적 국립대학 네트워크 형성 실패. 6) 국가적 차원에서 서울대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하지 못함. 7) 다른 나라들처럼 졸업생들의 '대학 지원 기금' 형성하지 못함. 2014년~ 2018년 5년간, 9개 지방 국립대학 중도 자퇴 학생 현황. 연도별 경북대 자퇴생 수는 201.. 2024. 3. 5.
청년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원인. 경남 청년인구 유출 원인과 일자리 분석 (김유현 2021) 1960년대부터 1997년까지 약 40년간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나선 지역은 주로 호남,충청,경기,강원,경북이었다. 그러나 최근 2013년~2023년 사이, 경남의 20대 중, 10만 5천명이 고향을 떠났다는 뉴스는 좀 충격적이었다. 경북 9만명, 전남 7만 6천명, 전북 7만 6천, 대구 6만 6천, 부산 5만 5천, 광주 3만 4천명이 고향을 떠나, '일자리'와 '학교'를 찾아 나섰다. [참고 자료] 청년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원인. 경남 청년인구 유출 원인과 일자리 분석 (김유현 2021. 경남연구원 ) 1. 산업 구성 현황. 사례 (1) 경남의 전체 사업체 28만 6752개 중, 3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186개, 이중 제조업이 80개, 비제조업이 106개. 전체 사업체 중 30.. 2024. 3. 5.
파리바게뜨 제빵사들과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4번 권영국 변호사 주장 "몸통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수사하라" 파리바게뜨 제빵사들과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4번 권영국 변호사 · 몸통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수사하라 어제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황 대표와 함께 수사 예행연습을 논의하거나 다른 수사관에게도 금품 제공을 지시하는 등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SPC 그룹에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에 대해 민주노총 노조탈퇴을 강요하고,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의 업무상 배임죄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관에 대해 향응 및 금품 제공하고,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수사 예행연습을 추진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갖은 수단을 동원했음이 드러.. 2024. 3. 5.
fossil fuel 어원. fossil 1652년 "땅에 묻혀 있는 것을 파서 취득한". 18세기 "장시간 땅에 묻혀 있던 죽은 유기체" 뜻으로 사용.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notes that in the phrase "fossil fuel" the adjective "fossil" means "[o]btained by digging; found buried in the earth", which dates to at least 1652, before the English noun "fossil" came to refer primarily to long-dead organisms in the early 18th century. Fact Check The term ‘fossil fuel’ was not coined by John D. Rockefeller to trick people into thinking oil is a .. 2024. 3. 5.
택시 기사 방영환의 사망. 해성운수 사측의 괴롭힘에 저항하다 분신. 택시 노동자의 완전 월급제와 대중교통의 공기업화가 필요하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공공교통 노동자들은 (준)공무원화 해야 한다. 공공성을 늘리기 위해서, 악덕 사기업체에 맡겨서는 안된다. 정부는 택시회사에 세금 혜택을 부여했다. 택시 회사는 부가가치세 90%는 경감받고, 10%만 납세한다. 이런 정부의 세제 혜택은 받으면서, 택시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는 사납금 제도 폐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 '분신 사망'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 144일 만에 영결식..."회사 처벌해야" / YTN 891 views Feb 27, 2024 [앵커] 임금체납 해결 등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 씨의 영결식이 144일 만에 엄수됐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고인이 소속돼 있던 택시업체 대표를 처벌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라고 촉구.. 2024. 2. 29.
[통계청] 2023년 출생아 23만명. 2022년보다 7.7% 감소. 합계출산율 0.72명. 2017년 1.05명에서 감소. 자료. 1. 통계청 2023년. 출생아 수 23만 명 - 2022년보다 7.7% 감소 자료 2. 합계 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 - 0.72명. 2022년 보다 0.06명 감소. 역대 최저 기록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19년 0.92명, 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72명 등으로 빠르게 하락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최저치, 2023년 4분기는 0.6명대 ------------- 입력 2024.02.28 (12:38) 앵커 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4분기 출산율은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 2024. 2. 28.
택시 노동자 노동 인권 보고서 2003년 김성한 , 사납금 폐악과 폐지, 변종 사납금 . 2013.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과 시민서비스 증진 방안 (이상우) 자료. 택시 노동자의 가장 큰 애로 사항. 사납금에 대한 압박감. 56.1% 1997년 사납금 제도 폐지, 전액관리제 도입. 그러나 하위 법령 미비로 인해, '변종 사납금제도' 그대로 유지. 다른 산업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과 비교해, 택시 노동자들이 월 평균 70시간 더 일하고 있음. 택시 사납금 관련 글. 인터넷 자료. https://bit.ly/3IfaAib 전액관리제 vs 사납금제 1 (개념 정리)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를 설명하기 전에, 택시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한다... blog.naver.com 2. 택시법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과 시민서비스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이상우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2013.3 36-41 2024. 2. 27.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 와싱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분신자살, 미 공군 애런 부시넬. 월요일에 이 분신 자살 뉴스를 읽다. 충격적이었다. 한 군인이 전쟁터에서 사망하는 것을 직접 중계하는 것과 같았다. 어떤 필자는 에런 부시넬의 분신자살을 1963년 미국과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 승려, 틱 쿠앙 둑 (Thich Quang Duc) 의 분신과 비교하기도 한다. 그 만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애런 부시넬은 너무나 차분했고, 여느 유튜브 생방송처럼 야외 한 장소를 방문하러 간 것 같았다. 발언도 자극적이지도 않았고, 목소리도 차분했다. 한 생명이 끝나가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찰나의 순간.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는 그의 끈질긴 구호와 함께. 애런 부시넬는 누구인가? 올해 25세. 미국 텍사스 주, 산 안토니오 미국 공군. 2020년 5월 군복무 시작해, 정보기술과 개발운영 팀 근무. 미 .. 2024. 2. 27.
방영환 해성운수 택시 노동자의 분신 이유. 1. 방영환 택시 노동자의 분신 자살 이유. 1) 해성운수 사측의 부당 대우와 괴롭힘. 하루 3시간 30분 기준 임금만 받을 것 강요. 방영환 노동자의 2023년 7월 월급 명세서. 103만원. 공제후 51만원. 2) 사납금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변종 사납금 제도 ' '기준 운송 수입금' 형태를 새로 회사측이 고안해 냄. 2. 방영환의 저항과 분신 2023년 9월 26일. 해성운수. 분신, 10월 6일 사망. 사건개요. 2019년 7월 방영환 노조 가입. 최저임금 보장하지 않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자, 해고함.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 받아, 2022년 11월 복직. 그러나 해성운수 측은 방영환을 갖가지 방식으로 괴롭힘. 소정근로시간 3.5시간으로 제약. 불이익계약서 제시함. 방영환이 이를 거부하자, .. 2024. 2. 27.
페이스북이나 보수언론의 북한정부 묘사와 예측은 대부분 '루머성'이나 개인적인 취향에 불과할 때가 많다. 걱정과 불안을 주입하는 언론 탓이 크다. Nakjung Kim 2018.02.24. Shared with Public 평창올림픽 이후 - 아래 글 몇 가지 문제점 : 김진태 글 정치적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 트럼프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남북대화와 적폐청산하라' 간단명료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실패를 미국압박이나 '보수와 진보의 협공'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역사적 사실과도 거리가 멀다. 평창올림픽 이후부터는 모든 게 '외교 전투'와 '외교적 협상'이다. 김진태 글처럼, 미국트럼프에 대한 태도도, 미국의 힘을 과장할 필요도 없다. 미국에 대한 정서적 과잉은, 그게 반미건 친미건, 정치외교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페이스북이나 보수언론의 북한정부 묘사와 예측은 대부분 '루머성'이나 개인적인 취향.. 2024. 2. 25.
바닷속. urchin 어친 (성게) . 성게 잡이. 뉴질랜드 성게 잡이. 한번 잠수할 때, 99개의 성게를 바닷 속에서 채취한다. 뉴질랜드 전통 식재료. 마우리족의 음식. 현재 스시 재료로 사용. '키나'라고 불리우는 성게. 마우리 족이 수백년간 먹어온 음식 재료. 스시 재료 한번 프리 다이브에, 99개의 성게를 채취. 잡은 성게를 깨서, 물고기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urchin 1 archaic : HEDGEHOG sense 1a 2. 길거리에서 껄렁거리며, 남들에게 지분거리는, '양아치'같은 분위기 젊은 얘들 : a mischievous and often poor and raggedly clothed youngster street urchins 3 : SEA URCHIN 성게 성게. 2024. 2. 24.
작곡가 신사동호랭이 사망 사건. 개인 채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이 시급함. 빚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를 사회적 예방해야 한다.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분명 있지만, 회생이나 재활 독립이 가능할 수 있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협조 체제도 만들어야 한다. 기사를 보면, 개인 빚 보증 문제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 유명 프로듀서 신사동호랭이, 숨진 채 발견...사망 원인 파악 중 2024년 02월 23일 18시 05분 댓글 유명 프로듀서 신사동호랭이, 숨진 채 발견...사망 원인 파악 중 작곡가 신사동호랭이 ⓒOSEN 유명 작곡가 신사동호랭이(본명 이호양)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41세. 오늘(23일) 티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YTN에 "신사동호랭이가 이날 세상을 떠났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비보로 인해 자세한 상황을.. 2024. 2. 23.
클레오파트라가 9개 언어에 능통했다. 약초,화장품 책 저술. 지식인 클레오파트라. 17세에 왕좌에 올라 39세로 사망. 클레오파트라가 9개 언어에 능통했다. 약초,화장품 책 저술. Cleopatra ascended the throne at the age of 17 and died at the age of 39. She spoke 9 languages. She knew the language of Ancient Egypt and had learned to read hieroglyphics, a unique case in her dynasty. Apart from this, she knew Greek and the languages ​​of the Parthians, Hebrews, Medes, Troglodytes, Syrians, Ethiopians, and Ar.. 2024. 2. 21.
노동소득 분배의 민주화 조건. 대기업과 중소기업(하청)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대안 1) 제도적 공간 안에서, 노,사,정 위원회가 타협을 해야 한다. 특히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법률 제시안이 필요함. 2) 현재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원청-하청-재하청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하청과 재하청에 대한 대기업의 '폭력적 착취' 단가 후려치기 등 관행들을 불법화해야 한다. 3)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 3권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1. 상생임금위원회 내부 논란과 토론 주제. 연공급 임금체계가 노-노 임금격차의 원인이라고 주장(정승국 등), 이들의 대안은 대기업의 호봉제를 직무급,성과급으로 개편해야 한다. 노동계는 정승국 등의 주장을 비판하는데, 격차 개선이 아니라 임금 하향 평준화이다.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인상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2024. 2. 21.
디오게네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디오게네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1882 John William Waterhouse (Italian - British, 1849–1917) 2024. 2. 21.
가오 Gower "근대 회사법 원칙들" 1969. 독일 노동자-경영자 공동결정 (Mitbestimmung) 벌리, 민즈 (Berlie and Means) 근대 회사와 사적 소유 1932. 회사와 노동자의 '경영 참여'의 중요성. LCB Gower,The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근대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경제적 권력 집중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제권력은 근대 국가와 경쟁할 정도로 세졌다. 자기 이익이 걸려있을 때는 기업은 국가를 지배하려 했다. 따라서 회사법은 새로운 경제 국가를 위한 하나의 잠재적 헌법으로 간주될 것이고, 회사의 영업활동이 점차 경제적 정치가 덕목의 성격을 띠게 된다.” (벌리, 민즈 1932년. 근대 기업과 사적 소유 A.Berle and G.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p.357) 근대 저자들의 제안. 오늘날 대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 법칙..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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