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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51

언론보도.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1차 재판 - 양승태에 놀아난 법원. 1심 재판 - 세계 신기록, 1심 종결하는데 5년 걸리고, 277회 재판 열림. 속칭 법기술자(법꾸라지) 양승태가 법원을 농락했다. 1심을 끝내는데 5년 걸리고, 277회 재판을 열었다. 세금 낭비이다. 피해자들은 존재하고, 가해자를 밝히지 못하는 기소와 재판이 되고 있다. 양승태의 얼굴을 기억하라. 언론보도 jtbc, 한겨레, 중앙일보 등. 6년간 나라 흔든 ‘사법농단’에 실체 없었다? 그 책임 누가 지나? [양승태 무죄] 박준규 기자 입력 2024.01.27 04:30 3면 26 15 [당시 수사의 시작을 복기해 보니] 김명수 "형사처벌" 언급하며 檢에 그린라이트 윤석열의 중앙지검, 전광석화처럼 수사 착수 문재인 "의혹 반드시 규명" 검찰에 힘 실어줘 재판거래의혹 과 관련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6월 1일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 2024. 1. 28.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범단, 가짜수산물 사기범 등 연루되지 않는 곳이 없는데, 박영수만의 문제인가?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다가.... 박영수 특검 등 법조인들의 범단 형성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0:15 / 19:20 [구영식의 취재수첩] “박영수, 너무 해처먹었더라” 박영수 후배 K변호사의 충격 녹취록 https://youtu.be/HkBV3z4pSl0 오마이TV 31,071 views Jun 4, 2023 * 전체보기 : https://youtube.com/live/Q3-IkwT9RJE 오마이TV '구영식의 취재수첩'은 1일 오후 김대근 시선RDI 대표와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했다. ( 영상 : 방태윤 기자 / 강보현 PD, 김효원 PD ) tongga 6 hours ago 하나같치 이름이 좀난 검사 쌔들은 불법으로 치부하는수법의 명수가 되네요 검찰법 개혁필수인 이유가 여기에있습니다 107 Reply.. 2023. 6. 5.
카카오톡 대란 법적 책임자들, 민주당과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이 기업 영업에 국가 개입 반대했다. 카카오 대란 책임은 카카오 회사 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 국민의힘에도 있었다. 2년 전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인터넷 관련 기업의 영업 이익과 프라이버시를 내세워, 방송통신 재난 대비 국가의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법안을 반대했다. 2020년 국회에서 "데이터센터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민생당 박선숙 의원 등이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종민,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이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 재난 사태…"국회, 2년 전에 알았다" YTN2022.10.18 06:46 최종수정2022.10.18 08:00 국회가 앞다퉈 이번 .. 2022. 10. 22.
film , Godfather & 위성정당 march 22 2020.Nakjung Kim.위성정당 & god father 역사를 잊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 통합당의 미래한국당 갈취정당, 민주당의 똘마니 위성정당들 창당은, 이승만 사사오입, 박정희 유신헌법, 전두환 통일주체회의와 같은 동일한 정치적 범죄이다. 민주주의의 파괴범이자 배신자이다. - 영화 대부, 비토 콜로오네가 주는 지침, 415 총선 비례대표 어떤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한번 보자. 비토 콜레오네: 마이클, 시간이 충분치 못했었다. 마이클: 걱정마요. 잘 될거예요. 비토 콜레오네: 잊지 말고 잘 들어, 바지니(Barzini)와 협상하자고 제안해오는 놈, 그 놈이 어떤 놈이건 간에, 그 자가 바로 우리 집안의 배신자야. *We will get there (성공할 것이다. 잘 될거다) 2022. 3. 23.
정책선거 가로막는 '후보단일화' 관행 폐지하고,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라. 재외 유권자 23일부터 이미 투표 시작. 정책선거 가로막는 '후보단일화', 지난 1년간 언론이 망친 대선 저질쇼 중에 하나임. 투표용지 인쇄 28일 시작. 그 전까지 윤-안 후보단일화한다고? 23일부터 이미 투표용지는 인쇄되어 해외 유권자 22만이 투표를 하고 있음. 만약에 안철수로 후보단일화되면, 윤석열에 투표한 사람 표는 무의미해지지 않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후보단일화' 이제 그만 한국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한다. #재외국민투표 #대선 #대통령선거 대선 재외국민투표 시작…소중한 한표 행사 / KBS 2022.02.23. KBS News 1.54M subscribers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해외에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115개국에서 실시하는 엿새 동안의 재외투표 동안 해외 파병 장병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2022. 2. 28.
서울시 본회의 통과.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코로나 상황. 방금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길고 긴 코로나19 사태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경제 위기에 빠졌던 지역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관광사업장에서는 경영 위기 등을 이유로 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관광산업 노동자들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었다. 2년 가까이 휴업과 휴직, 임금삭감 등 고통을 감내해 왔지만 결국 매각, 폐업, 정리해고 등에 의해 노동자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부당한 정리해고와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세종호텔. 부동산 투기 자본에 고용보장 없는 호텔 사업장 밀실 매각을 추진한 제주칼호텔. 사업장 매각은 없다며, 사업장 매각 철회를 선.. 2022. 2. 21.
2018. aug 16. 온라인 민주주의 파괴자들. [탐사K] 검찰, 5년 전 '새누리 매크로' 물증 확보 뒤 방치.서강바른포럼과 포럼동서남북으로 박근혜 후보 지지 단체 1.온라인 민주주의 실천의 중요성. 드루킹 김동원 범죄집단이나 현재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도 온라인 여론조작팀을 가동했다. 2. 조직의 실체. 박근혜 지지단체. 1) 서강바른포럼 2) 포럼동서남북 3. 관련 법률 정비 시급성. 온라인 공간에서 민주주의 실현은 독재타도 운동과 마찬가지로, 시민들과 정당원들의 평소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은 이 점에서 실패했고, 법률 위반 사례가 많다.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질적 다른 차별성을 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진보정당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관, 민주주의와 온라인 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엷기 때문이다. [탐사K] 검찰, 5년 전 '새누리 매크로' 물증 확보 뒤 방치 계현우 입력 .. 2021. 7. 27.
[펌] 김앤장이 점령한 재판정-변호사도 김앤장, 판사도 김앤장-지난해 임용 경력법관 30% 대형로펌 출신, 후관예우 우려 김앤장이 점령한 재판정-변호사도 김앤장, 판사도 김앤장-지난해 임용 경력법관 30% 대형로펌 출신, 후관예우 우려 법원 억지법리로 한국게이츠 노동자 3억5천 손배가압류 인정 노조 활동하면 일자리도 재산도 빼앗는 나라 자본의 노조혐오 부추기는 법원, 대형로펌과 한솥밥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앤장의 오만 시민사회가 막아야 법원은 박해받는 노동자의 절규를 끝내 외면했다. 지난 4월 2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한국게이츠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다시 한번 인가했다. 한국게이츠 노동자는 2020년 6월 26일, 국제먹튀 투기자본 블랙스톤의 일방적인 공장폐업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다. 연평균 60억 이상 흑자를 내는 알짜배기 기업이 한순간 문을 닫고 지역사회에서 누렸던 혜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 2021. 5. 10.
1989. 국회의원 출마 기탁금 , 위헌 판결 정당 후보 1천만원, 무소속 2천만원 국회의원 출마 기탁금 제도 위헌 판결. 2021. 3. 27.
원내교섭단체 조건을 5인 이상으로 완화하던가, 폐지하던가 해야 한다. 위헌판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하다. 한국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 의원이 필요하다. 이는 악법이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정당은 2~3개 밖에 되지 않았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원내교섭단체 자격 조건을 폐지하던가, 5인 이상 정당으로 그 자격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 참가하지도 못한 채, 회의장 바깥에서 데모하는 사진을 보며 다시금 느끼다. 헌법 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교섭단체 우선 보조금 지급 결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거대정당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1997년 내린바 있다. 참고사항. 2004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민주노동당이 패했다.민주노동당 입장이 헌법 정신과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2021. 1. 7.
윤석열 징계 관점 (3) 판사 재판 분석 문건에 대한 의견, 김태훈 검사 주장이 타당한 이유. 한국일보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증언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법무부 검찰과장인 김태훈 검사가 속칭 '판사 사찰 문건'으로 알려진 '재판 분석 문건은'은 대형 로펌에서도 해오던 분석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김태훈 검사의 판단에 대해, 심재철 국장이 크게 질책을 했다고 한다. 이런 대화가 나온 것은 추미애 장관, 류혁 감찰관, 조두현 장관보좌관, 심재철 국장, 김태훈 과장,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참여했던 '윤석열 징계 토론회 자리'였다고 함. 필자도 그 판사 재판분석 문건을 지난 11월 말에 읽었는데, '사찰용' 문건은 아니었다.오히려 김태훈 검사가 말한대로, 법정 논쟁 주체들, 검사, 변호사, 판사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각자가 만드는 '법정 전략 노트'에 가까웠다. 김태훈 검.. 2020. 12. 16.
[윤석열 징계를 보는 관점 2] “정직 2개월,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한겨레 사설의 오류. 내용없는 빈곤한 잔치로 끝난 사설. “정직 2개월,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한겨레 사설의 오류. 1. (이름 앞 직책생략) 한겨레가 진보와 민주주의 원리를 성숙시키는데 공헌하는 신문이기 위해서 무엇을 썼어야 하는가? 윤석열 처벌자들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직장 내 징계다’라고 축소시키지만, 윤석열은 ‘민주주의와 헌법 위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회현실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 민주적 해법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한겨레 사설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허술한 논리로 ‘윤석열은 징계받을만 했고, 문재인은 절차에 따라 그를 징계하면 된다. 추미애는 처음 하는 일이라 무리수 인상을 줬다’는 빈곤한 이야기를 아주 복잡한 미로처럼 장황하게 묘사만 하고 ‘아름다운 성숙한 민주주의’ 만세만 외쳤다. 2. 한겨레 사설.. 2020. 12. 16.
검찰개혁 논란점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전히 남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논란점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전히 남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조국-윤석열-추미애 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의 주제들이 제한되어 버리고, '노동자 시민 참여 권한'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제도화 법제화하는데 실패했다. 검찰 경찰 개혁은 앞으로 10년 넘게 더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일상에서 달라진 풍경은, 미국 유럽영화에서 나오듯이 '경찰이 당신들을 수사하겠다고 오면, 내 변호사 불러줘' 일 것이다. 1) 민주당 공수처 개정안이 남긴 문제점들 2) 영장심의위원회 역할 (경찰과 검찰의 절차적 역할 분담을 위한 중개 역할. 영장 심의위원회에 노동자 시민 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함) 3) 행안부의 '경찰', 법무부의 '검찰', 대통령 하 '공수처', 검찰청의 '영장 심의위원.. 2020. 12. 16.
윤석열 징계, 정직 2개월 의미 (1) 민주당 정치통합력과 리더십 부재 드러낸 사건. 문재인 정부는 '조국-윤석열-추미애' 드라마 TV 제작소로 변질되었다. 1960년 419 항쟁 이후, 압도적 지지율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신파 장면, 구파 윤보선)의 무능과 옹고집 자중지란으로 망한 사례와 유사하다. 조국 일가도 법정 투쟁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도 법정 투쟁을 벌일 것이다. 정치가 아니라 그냥 법정 드라마만 나온다. 윤석열도 조국 장관도 추미애도 다 현직 전직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들이다. 419 세대 민주당도 신파 구파로 찢겨 516 쿠데타 박정희-김종필에게 당했는데, '검찰' 문제로 파워 엘리트간 법정 게임으로 문재인 정부는 종말을 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죽어간 박정희가 부활할 것이 아니면, 그 다음은 누구란 말인가? https://bit.ly/34hQ10R [윤석열 징계를 보는 관점 .. 2020. 12. 16.
민주당-통합당-정의당 지지자들 '양심'과 '민주주의 성숙도' 비교: 민주당 지지자, 민주당위성정당 (시민당,열린당) 반대 48%, 찬성 41.9%보다 더 많아, 같은 질문 통합당 지지자 찬성 64% 반대 26.3%.. 415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척도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되었다. 민주당-통합당-정의당 지지자들 '양심'과 '민주주의 성숙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다. 위성정당은 민주주의 파괴정당이자 비례후보 갈취용 정당이다.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를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했다. 정의당 지지자들이 가장 양심적이며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다. 그 다음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위성정당들에 대해 반대 48%, 찬성 41.9%로, 반대가 더 많았다. 그러나 통합당 지지자들은 통합당 위성정당에 대해 찬성 64%, 반대26.3%로 찬성이 2.5배나 높았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으로, 통합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민주주의 파괴와 선거게임 규칙 위반에 64%가 찬성했다는.. 2020. 4. 13.
성범죄 전과범 후보도 있는 허경영당, 지역 여성 공천 30% 이상 출마시켜, 여성보조금 8억 4000만원 수령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국고보조금 8억 4000만원을 수령했다. 왜 이게 가능했는가? 현행 선거법에 지역구에 여성 후보가 전체 후보자의 30%, 즉 253명의 30%, 76명을 넘기면, 여성보조금을 받는다. 허경영이 77명 여성 후보를 전국 지역구에 출마시켜 8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을 받아갔다. 이러한 신설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형식적으로는 허경영당의 후보 전술을 비판하기는 힘들다고 본다.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여성후보자 국고지원금을 설치했다. 허경영 당이 실제로 여성정치를 내실있게 실천했는지는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다음 총선에서 다른 정당이 지역구 후보 30% 이상 여성후보로 채웠을 경우, 당연히 여성 국고 보조금을 .. 2020. 3. 31.
[경실련]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1대 총선/정치] [예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3/26 11시, 헌재앞) 2020.03.25 768첨부파일(2)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20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내일(26일) 오전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 2020. 3. 26.
[민변 논평]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 [논평]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 https://bit.ly/2JcvqQT 2020년 3월 24일 minbyun 2,172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여 명실상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선거법이 지난 해 온갖 고비를 넘기며 천신만고 끝에 개정되었을 때, 정치개혁을 염원했던 많은 이들은 깊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래도 작은 한 발자국 내딛게 되었음을 희망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선거는 온통 ‘위성정당’들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 위성정당은 단지 꼼수, 반칙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2020. 3. 26.
똘마니 위성정당들 여론조사 문제점 - 범죄를 정당화하는 여론조사, 시사토론 여론조사 기관들과 MBC 박성제 사장에게 묻는다 ! 여론조사 기관들은 비례 갈취정당 미래한국당과 민주당 똘마니 기생충 정당들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를 여론조사하라 ! 통합당과 민주당의 노골적인 선거법 훼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똥묻고 겨묻은 개판 싸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도쿄 올림픽 한일전인양 보도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갤럽,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 기관들이 비례용 갈취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똘마니 민주당 기생정당들을 여론조사에 포함시켜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또한 Jtbc 썰전, mbc 김종배 시선집중, tbc 김어준 뉴스공장 등은 이를 당연시여기고 있다. 언론들이 통합당과 민주당의 반칙을 게임 중계하듯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 사설들이 외롭.. 2020. 3. 23.
백낙청 제안 - 민주당 비례무공천 전략, 난점과 의미 -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민중당 소수 정당 의석은? 백낙청,최재성 제안: 민주당 비례대표 0명 공천, “미래한국당 빼고” 전략투표 제안에 대해서, 난점과 정치적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 위 논의에 앞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래한국당을 불법 정당으로 해체시키는 것을 당면 제 1 과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한국당이 비례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선거 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도록 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위헌 판결시 미래한국당은 비례의원직 전원을 박탈당한다. [1] 민주당 비례포기, 진보정당들에 전략투표 제안은 정치적으로 채택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법 개정은 지역-비례 혼합형 (지역 250명+비례 250명), 그리고 정당득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수 분배 제 1기준이 되는 연동형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 3. 4.
1921.10,05. 조선변호사협회 창립. 법률은 민중의 양심이다. 조선 변호사 협회 창립 1921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 "법률은 민중의 양심으로 출래하는 여론을 형식화한 것이다. 사회적 양심이 법률이다. 따라서 그 법률이 사회적 양심과 배치된다면 그것은 법률로 존재할 가치를 잃게된다" 202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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