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leadership/선거'에 해당되는 글 38건

  1. 2021.07.22 윤석열이 윤석열에게 "야당 도와줄 일 있냐 " 2013년에서 2021년으로
  2. 2021.07.15 윤석열 후보의 세금에 대한 관점, 맹자가 살던 시대에 머물러있다. 조지 부시보다 더 퇴행적이다. (1)
  3. 2021.07.09 [펌] 5년만에 친정찾은 진중권 "민주당 대표 송영길 아닌 김어준"
  4. 2021.07.04 윤석열의 이재명에 대한 비난은 별 내용이 없다. 이재명 '미군,소련군 주둔' 발언은 김대중 인식과 동일하고, 한국 정부 정통성 부정도 아님.
  5. 2021.07.02 윤석열 장모 최씨 건은 김건희씨 경우와 다르다. 윤석열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임. 2019년 윤석열 가족을 옹호한 민주당도 해명해야 .
  6. 2021.07.02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 쥴리, 줄리 논란. 개인 공간의 침해. 인권의 입장에서 봐야
  7. 2021.06.29 윤석열 대선 후보 기자회견 - 특징들 (1) 조국 '언급 0', (2) 정치노선 자세히 보면 김대중 정부와 거의 유사하다 (3) 국민의힘과 가치관이 같다고 했지만, 국힘은 '성장과 복지 균형' 실천한 적 ..
  8. 2021.06.29 윤석열 기자회견 분석 - 문재인 소득주도성장 비판했지만, 윤석열의 '지속가능한 성장' 개념, '성장과 복지 공존' 주장은, '소득주도성장' 개념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9. 2021.06.29 윤석열 대선 후보 선언 - 윤석열의 청년실업의 원인 진단 오류. 정부부채급증이 청년실업의 원인이 아니다.
  10. 2021.06.19 2013년 윤석열 검사를 어떻게 쫓아냈는가? 박근혜 반격의 1주일 + 향후 전망
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7. 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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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된 윤석열. 2013년 당시. 

 

윤석열의 상관은,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부대를 조사하려고 하자, "야당 도와줄 일 있냐"

 

2021년 윤석열은 야당 대선 후보로 나서고 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로 돌아섰다. 

 

인생은 가끔 자기와의 독백이다. 

 

자기가 했던 말을 먹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하고, 그렇게 새옹지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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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7. 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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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의 세금에 대한 관점, 맹자가 살던 시대에 머물러있다. 조지 부시보다 더 퇴행적이다.

 

윤석열 후보 발언.

 

"세금은 경제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비용이 많아지면, 투자나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거면, 안 걷는 게 제일 좋다."

 苛斂誅求(가렴주구), 생산자 계급인 인민으로부터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의미이다.

맹자는 전국시대의 왕들의 인민착취형 정치를  가정맹어호 (苛政猛於虎) 라고 이름붙였다. 가혹한 인민 착취, 세금 징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이다. 

 

춘추전국시대나 그 이후 계급지배 사회에서는,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유럽 국가들에 제도화되기 시작한 '사회 복지 국가'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왕들에게 생산자 계급이나 하층민은 '군대 동원의 대상', '생산 결과물, 곡식과 과일'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착취하는 대상에 불과했다. 

남자들은 태어나서 군대로 끌려가 죽지 않고, 제 명에 살면 천운을 누렸다고 칭송받던 인류사의 단면이었다.

 

윤석열 후보의 '세금' 관점은 이러한 춘추전국 시대, 맹자가 비난했던 '가정맹어호' 苛政猛於虎, 가렴주구 苛斂誅求에 머물러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춘추전국시대로 돌아가, 낙양에서 정치를 하면 딱 어울리지 않나 싶다.

 

법인세, 소득세 등 진보적인 (누진적) 세금 제도를 비난하며, 세금인하 -> 가처분소득 증가라는 조삼모사를 대선공약으로 일삼던  미국 공화당 조지 부시보다 더 낙후된 세금 관점이다. "걷어서 나눠줄것이면 세금을 걷지 않는 게 좋다"는 윤석열 관점은 기원전 BC 고대 정치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금과 '재분배 정책' 연관 글 -원시

 

1.https://bit.ly/36yWjdm

 

세금 정치학의 의미, 스웨덴 올로프 팔메 수상 30주년 2월 28일

1986년 2월 28일 올로프 팔메는 코메디 영화 "모짜르트 형제들 (The Mozart Brothers)"을 관람하고 나오다가 저격당해 사망했다. 2016년은 올로프 팔메 전 스웨덴 수상의 30주년이다. 올로프 팔메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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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s://bit.ly/3xTawO8

 

[정책의 정치화] 재분배 정책: 세금의 정치경제, 짤츠요바덴 협약 Saltsjörbaden Agreement. 스웨덴

111693 세금을 모르면 민주노동당 간판 내려야 한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5-02-17 17:39:14 [2004년 평가2]세금을 모르면 진보당 간판 내려야 한다. 마르크스가 생산수단(Means of production)의 사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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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자료. 윤석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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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ue-fish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제일 좋다" 윤석열의 발언은 현재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라는 방식의 문제점, 즉 효과 면에서 논란이 있거나 모호한 재정 운용을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 비용 차원에서 '개인이나 법인에게 세금을 적게 거두면 좋다'는 노선은 아닐 것으로 사료합니다. 윤석열도 성장과 복지를 하나의 두 측면으로 보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실히 해야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으니, 그렇다면 복지를 어떤 관점에서 어느 부분과 어떤 대상에게 강화하는 것이 현재 시급한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동 보육 수당, 대학 등록금 국가 지원 확대(거의 무상에 가까운 등록금), 노인기초연금 보편 지급 정도가 보편 복지로 가야 하는 것 아닌지. 기본소득 얼마씩 나눠준다는 건 좀 기대 효과가 불분명한 막연하여 논쟁만 남고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지.

    2021.07.15 16:09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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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친정찾은 진중권 "민주당 대표 송영길 아닌 김어준"

 


[중앙일보] 입력 2021.07.08 13:25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일 친정 정의당을 찾아 “이쪽(더불어민주당)도 저쪽(국민의힘)도 다 맛이 갔다”며 “별거 없다. 대선에 확실하게 나가라”고 조언했다. 정의당 창당 이듬해인 2013년 입당, 초기 멤버로 오래 활동했던 진 전 교수는 2019년 조국 사태 때 “세상이 다 싫다”며 탈당했다. 그가 정의당 강단에 선 건 당을 떠난 지는 2년만, 직접 강연자로 나선 건 5년 만이다.  
 
“민주당엔 대깨문 있다…대표는 김어준”
진 전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의 릴레이 초청 강연 ‘직설 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의 강연자로 나서 탈당 계기와 진보진영의 몰락, 국민의힘의 포퓰리즘 정치 등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처음 열린 릴레이 강연에 진 전 교수가 첫 번째 강연자로 초청받았다.  
 
먼저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를 통해 진보가 몰락했다”고 말했다. “꼴랑 남은 건 이권 집단으로서의 진영만이 남았다”며 “(지금의 진보는) 기본적으로 선악 이분법으로 진영을 나누어 본인들이 ‘참’인 양 한다. 본인들이 썩었다는 것을 인정 못 하는 독선이 있다. 법치주의도 파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가치로서의 진보는 죽었고 진영으로서의 진보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4ㆍ7 재ㆍ보궐 선거 결과도 “민주당이 일반 상식보다 못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반성도 안 하고 우겼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혁이 안 된다. 대깨문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민주당 당 대표는 송영길 아니라 김어준”이라고 말했다.  
 
또 “저는 마음속 정치인이 두 명이다. 노무현ㆍ노회찬이다. 두 분이 없어진 이래 상식은 사라졌다”며 “(민주당이) 노무현의 죽음을 얼마나 더럽혔냐. 못된 짓들 다 노무현 이름으로 한다. ‘조국이 노무현이다’라고 하면, 노무현이 조국이 되는 거다. 진보의 상징을 그렇게 팔아먹고 있는데, (정의당은 노회찬에 대해) 동일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엔 “포퓰리즘 정치…대변인 토론배틀은 고비용 저효율”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대표, 하태경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쇄를 얘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성평등 지수는 꼴찌인데, 황당한 것은 이게 참신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이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 신드롬으로 촉발된 2030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2030의 전부는 아니다. 그들도 어떻게 보면 소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서 우려했던 것이 2030이었다. 이들은 저쪽 이데올로기에 포섭되기 너무 쉽다. (이 대표의 능력주의에) 신자유주의구나 제대로자본주의구나라는 생각을 딱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을 위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결승전에서 양준우(왼쪽부터), 김연주, 신인규, 임승호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을 위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결승전에서 양준우(왼쪽부터), 김연주, 신인규, 임승호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이 대표가 진행한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배틀에 대해서도 “대변인을 뽑을 때 정치철학이 아닌 순발력과 디베이트(토론) 능력을 보는 것은 정치 본령에서 벗어났다. 정치를 차단하고 예능화됐다”며 “이번에 대변인으로 뽑힌 사람(임승호) 알고 보니 두 당(바른정당ㆍ자유한국당)에서 대변인했던 사람이다. 한마디로 뽑힐 사람을 뽑은 건데, 그 짓을 하기 위해 141명이 경쟁한 거다. 이보다 고비용 저효율 정치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정의당엔 애정 어린 쓴소리…일부 설전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비판한 진 전 교수는 “정의당이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정의당이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 100년 후 실현 가치들을 우리가 먼저 열어가는 게 진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딸랑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당은 완전히 망가지고 구제 불능이다. 민주당의 이중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질의응답과정에선 일부 설전도 있었다. 송치용 부대표가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아직 (대법원) 결판이 안 났다. 진 전 교수가 비판은 세게 하고 있지만,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다. 그게 진중권의 한계”라고 먼저 비판했다. 그런 뒤 “아직도 검찰의 기득권 카트텔이 공고하다”고 하자 진 전 교수는 “검찰의 기득권이 뭐냐”고 물었다. 이에 “사회악과 싸우다 보면 검찰과 만난다”(송치용)→“난 한 번도 만날 일이 없다”(진중권)→“안 싸우셔서 그렇다. 거대 악과 싸우면 검찰과 만나게 된다”→“표창장 위조하면 검찰과 만나는데, 검찰 만날 일이 없게 운동을 해라”(진중권)는 얘기가 오갔다. 결국 사회자는 “여기는 논쟁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중재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일부 설전도 오갔지만, 우리 당에서 진 전 교수를 첫 번째 강연자로 부르자는 의견엔 다들 이견이 없었다. 대선을 앞둔 만큼, 정의당과 진보의 가치를 잘 알고 보수 쪽 가치도 잘 아는 진 전 교수를 초청해 비판적인 강연을 들은 건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s://bit.ly/3wsOPDh
[출처: 중앙일보] 5년만에 친정찾은 진중권 "민주당 대표 송영길 아닌 김어준"

 

5년 만에 친정 찾은 진중권 "지금 민주당 대표는 송영길 아닌 김어준"

그가 정의당 강단에 선 건 당을 떠난 지는 2년만, 직접 강연자로 나선 건 5년 만이다.

new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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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이재명의 발언을 곡해했다. MBC뉴스 보도를 보니, 이재명 후보가 이육사 시인 동생을 안동에서 만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잖습니까."

 

국힘 오세훈과 유승민의 이재명 발언 곡해와 과장 확대.

오세훈 "미국 점령군, 충격적인 역사관", 유승민 "대통령이 된다면 점령군 주한미군을 몰아낼 것이냐"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의 발언을  "대한민국은 친일세력들과 미 점령군의 합작품으로 탄생했다"라고 해석했다.

 

이재명 발언은 1945년 815 해방직후, 친일 청산을 못한 점, 그 친일세력이 잔존해서 미 점령군과 동맹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현대사 인식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과 김대중이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의 국가 정통성을 부정한 적도 없다.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한국은 419 혁명, 1980년 광주 518 항쟁, 1987년 6월 항쟁을 통한 군사독재 타도와 민주화 운동, 2016년~17년 박근혜 탄핵 운동 등을 거치면서, 자율적인 시민의 투쟁이 국가의 성격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2021년에 한국 국가의 정통성 논란이나,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분법적 선택은 시대착오적이기도 하고 비실용적이기도 하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의 인식을 '한국 정통성 부정'이라고 지적했지만, 이재명이 이육사 시인 여동생과 나눈 대화는 '한국 정통성 부정'이라고 보기 힘들다. 

 

연관 주제 글. https://bit.ly/36cqHtU

 

1943년에서 1953년까지 분단과정의 교훈- 외교 철학의 중요성과 국제 정치 능력

이명박-박근혜 한국 보수파의 외교 실패를 관찰하면서 1945년을 새롭게 다시 해석하다 1943년에서 1945년까지 분단 과정의 교훈  :  외교 철학의 중요성과 국제 정치 능력 다른 나라들이 코리아를

futureplan.tistory.com

 

 

다음은 윤 전 총장의 페이스북글 전문

 

셀프 역사 왜곡,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들께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세력의 차기 유력후보 이재명 지사도 이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세력들과 미 점령군의 합작품으로 탄생했다."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것이 더 큰 충격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국정을 장악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다음 정권까지 노리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6.25 전쟁 당시 희생된 수 만 명의 미군과 UN군은 점령지를 지키기 위해 불의한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입니까? 죽고 다친 수많은 국군장병과 일반국민들은 친일파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단편만을 부각해 맥락을 무시하는 세력은 국민들의 성취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을 청산하고 민주화를 달성한 국민들과 뒤섞여 "더 열심히 싸운 민주투사"로 둔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합니다.

 

시장을 부정하는 주택정책과 소주성 정책 등 모두 잘못된 이념에 취해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황당한 시도는 집권세력을 넘어 학교현장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념에 취해 국민의식을 갈라치고 고통을 주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재명 지사 등의 언행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저는 역사와 외교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겠습니다. 이념에 편향된 역사관에 빠져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세력이 더 이상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안동 발언 (이육사 시인의 동생과 만남 자리)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잖습니까."



오세훈 "미국 점령군, 충격적인 역사관", 유승민 "대통령이 된다면 점령군 주한미군을 몰아낼 것이냐"

 

 

 

 

이재명 - <윤석열 전 총장님의 구태색깔공세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님께서 처음으로 저를 직접 지적하셨으니 답을 드리는 것이 예의겠지요. 총장 사퇴후 국정에 대하여 열공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차례 격려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이라는 것이 2~30권 전문서적으로 공부하는 사법고시와 달리 영역과 분량이 방대하여 공부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열심히 제대로 공부해야지요. 저도 정치를 시작한 후 16년 지나도록 지금도 계속 공부중이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공부하시려는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해방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에 대해, 그리고 저의 발언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고,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였는데 처음부터 구태색깔공세라니 참 아쉽습니다.

 

38선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과 이남에 진주한 미군 모두 점령군이 맞습니다.

 

저는 북한진주 소련군이 해방군이라고 생각한 일도 없고 그렇게 표현한 바도 없습니다. 또 미군의 포고령에도 점령군임이 명시되어 있고, 전총장님께서 숭상하실 이승만 대통령,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대통령께서도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하셨을 뿐 아니라, 일본의 점령군임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점령군으로 진주했던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철수했다가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습니다.

 

같은 미군이라도 시기에 따라 점령군과 주둔군으로서 법적 지위가 다르고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법학개론만 배워도 알 수 있습니다.

 

독립을 방해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며 일제에 부역하던 세력이 청산은 커녕 새로 출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반민특위도 이들에 의해 강제해산되지 않았습니까? 정부수립후 부정불의와 친일매국 요소가 뒤늦게나마 많이 청산되었지만 그 일부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남아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자주독립국가의 면모를 훼손하는 것이 현실이고, 총장께서 입당하실 국민의힘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해방직후 미군과 한국전후 미군을 동일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제가 소련군을 해방군이라 말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총장님의 저에 대한 첫 정치발언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제 발언을 왜곡조작한 구태색깔공세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 <친일세력 및 점령군 발언 관련 이재명 열린캠프 대변인단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경선후보는 지난 1일 오후 이육사문화관에서 “친일세력들이 미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나.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하다가 옥사하셨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마타도어식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역사적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발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기의 해방공간에서 발생했던 일을 말한 것입니다.

 

승전국인 미국은 교전국인 일제의 무장해제와 그 지배영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하였으므로 “점령”이 맞는 표현입니다.

미군 스스로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으며, 미군은 한반도를 일본의 피해 국가가 아니라 일본의 일부로 취급했습니다. 맥아더 포고령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고증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몰이해 때문에 ‘그럼 점령군 주한미군을 몰아낼것이냐’는 황당무계한 마타도어 마저 나옵니다.

 

주한미군은 정통성있는 합법 정부인 이승만 정부와 미국이 1953년 10월 1일 조인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해오고 있는 군대입니다.

 

미군정의 군대는 일본의 항복에 의해 주둔했던 것입니다.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한국정부와 일제에 대한 구분조차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즉,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친일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육사 시인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인식의 부재’ 라고 마타도어 하기 전에 본인들의 ‘역사지식의 부재’부터 채우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타도어성 공세를 하시는 분이 속한 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과거 친일재산환수법안에 대해 전원 반대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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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내 김건희씨 언론보도 건과 장모 최씨 요양병원 설립과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 편취 건은 서로 다르다. 

1) 2015년 최씨 공범 3명은 재판을 받았는데, 최씨가 당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해명되어야 한다.

2) 민주당이 2019년 윤석열 가족에 대한 (현) 국민의힘의 공격에 맞서서 윤석열을 옹호했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 해명도 필요하다.

3) 윤석열 후보의 경우, '법의 적용에 예외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최씨가 사위인 윤석열의 후광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4) 요양병원을 노인복지와 공동체의 공동책임과 연대 차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이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한 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국민은 윤석열에 속았다"…與, '장모 실형' 尹 난타

 

 

요양급여 부정 수급 尹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입력2021-07-02 11:16:18 수- 재판부 "국민 전체에 피해 준 점 등 책임 무거워" viewer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달 29일 대권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그의 장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 5월 결심 공판 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씨는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R93LXD4

 

 

 

요양급여 부정 수급 尹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연합뉴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달 29일 대권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www.sedaily.com

 

 

 

[속보]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https://bit.ly/3wbQYmO

 

4년 전 동업자들만 처벌…윤석열 장모는 그때 왜 빠졌을까

‘불법 요양병원 의혹’ 무혐의-고발-수사-1심 선고까지 6년의 과정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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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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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가 표를 줄 리도 없는데, 이런 식 선거운동은 바람직 하지 않다.

김건희 사생활 보도, 정치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녀' 보도가 남긴 인권침해 관점에서 봐야한다.

 

[윤석열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 언론보도] 쥴리와 마자린의 경우. 채동욱 검사, 윤석열 검사의 역설. 군사파쇼 독재를 응징했던 민주투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개인의 '인권 공간'을 무자비하게 응징했다. 그것이 범죄인지도 모른다. 


채동욱 검찰 총장은 윤석열의 직장 상관이었다.  검사직종이 한국처럼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건, 공부잘하는 나라 한국의 비참한 그늘이다.  난 채동욱이나 윤석열의 정치철학에 대해서 지지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개인의 사적 공간을 수컷물개 수준으로 동료시민들을 때리고 깨부수는 일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내세에 수컷물개로 태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https://bit.ly/2UZNjvp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녀' 보도, 인권 침해 관점에서 봐야

미테랑의 혼외 딸, 마자린. 개인공간에 대한 무차별 폭격의 경우 채동욱 '혼외자녀', 김주하 '이혼소송' 등 개인생활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개인 공간을 마구 짓밟아도 되는지

futurepla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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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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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6.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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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메모

1. 윤석열 컨셉이겠지만, 조국 장관 이름을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2. 윤석열의 연설을 듣다가 직감적으로 느낀 것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김대중 정부 집권시기 정책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강조',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상식.  이것은 김대중 정치노선과 동일하다. 특히 1998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김대중 노선과 거의 같다. 정치세력과 민주당-국힘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윤석열 사건은 '민주당 내 분열적 성격'을 지닌다. 

 

다만 윤석열과 김대중의 차이는, 후자의 경우, 인동초 드라마 요소가 다양했다는 점이고, 전자는 드라마 주제가 단순하다는 것이다.

 

3.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자기 정치적 가치가 유사하다고 말했으나, 국힘은 윤석열의 '지속가능한 성장, 성장과 복지 균형'을 실천한 적이 거의 없고, 부자 감세와 같은 친대기업 정책 위주로 일관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자기 철학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정치철학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균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런 노선을 실천한 적이 거의 없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몰랐거나, 국민의힘-노론이 윤석열을 '어린 세자로 책봉하겠다'는 뜻이다. 아니면, 정말 '국민의 힘'은 빈 집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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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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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6. 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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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제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비난했다. 그래놓고는, 윤석열은 자신은 "성장과 복지는 서로 선후문제가 아니고, 성장과 복지는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윤석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균형'이 지난 40년 넘게 미국 학계와 정치 지배자들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나온 "소득(임금) 주도성장"개념이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이다.


소득주도성장론 정책은 민주당 문재인의 대선 선거용이었고, 실천된 바 거의 없다.


대충 들으면 무슨 '국힘'과 '민주당'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고, 단어를 뜯어보면, 차이가 사라진다. 그리고 논리적 정합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나 때린 놈 미워서, 힘을 길러서, 점심 2그릇 먹고 나와서, 나 때린 놈 혼내주려고 가는 정치로 퇴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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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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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6. 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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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어설픈 짜맞추기식 '보수파 경제논리' .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새대"가 "미래에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다".


원인과 결과 관계 오류.  한국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이 '정부 부채 급증' 때문이라고 말한 것인데, 이것은 많이 빗나간 문재인 정부 비난에 불과하다.


청년 실업의 원인들은 사적 자본의 고용 감소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부족, 사회문화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도시내 사적 서비스 직종의 증가,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 부재 등이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1980년 이후 유럽 국가들이 이미 겪은 청년 실업의 장기화 구조화 만성화와도 연계되어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사-선진국 경제구조가 형성된 이후로는 연평균 7~13% 성장했던 70년대~80년대,90년대 초반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힘들다. 

 

2~3% 연평균 경제성장이 일상이 되었던 서유럽 국가들이 30년 이상 겪었던 청년실업의 문제 원인들을, 느닷없이, '정부 부채의 증가'에서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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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6. 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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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ata-ke-size="size16"></p>한국정치 2013/10/28 21:48



 http://bit.ly/1dhsMlP

윤석열 검사를 어떻게 쫓아냈는가? 박근혜 반격의  1주일  + 향후 전망 

박근혜 –법무부 (황교안)의  수사 방해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시켜라”



10월 21일 검찰청 국감에 나온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률, 검사활동의 교본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 출석 자체를 두려워했다.  



국감증언  동영상을 보면서 1) 왜 윤석열 검사는 국감장 증언을 결심했는가 2) 검사 교본 (체포, 구속 수사, 수사 절차, 법원 재판과정 등)이 무엇인가 3) 국정원 댓글이 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며 헌정 질서 파괴범인가 등을 알게 되었다. 



지난 1주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사 일지를 간단히 적어본다. 



10월 15일 : 국정원 댓글 수사 담당 윤석열 검사는 자기 상관인 서울지검장 조영곤의  집에서  국정원  직원 수사 보고서를 보고한다.  그러나 조영곤 지검장은 ‘수사 승인’을 하지 않았다.

(10월 21일: 월요일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수사 승인을 명백히 하지 않은 이유는, 조영곤 검사가 국정원 댓글 국정원 직원 조사는 야당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10월 16일:  윤석열 검사는 수사팀 검사들과 협의를 거쳐 단독으로  법원에 영장 발부 신청을 해서 자정 무렵 법원으로부터 영장허가서를 받았다. 국정원 직원 4명 체포 수사 관련 영장임. 



10월 17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해임했다.(그 이유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사의 반응:  특별수사팀장  직무정지를 수용할 테니, 공소 변경 신청서를 수용해달라는 협상을 했다. 그 이유는 특별 수사팀의  수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였다. 

(조영곤 지검장은 공소 변경 신청서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현재 법원에 제출되고, 10월 30일 그 결과가 나올 예정)



10월 18일 ~ 19일 : 윤석열 검사에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 및 압박을 가함.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사는 10월 16일-17일, 국정원 직원 4명을 전격 체포 수사를 했는가? 그 필요성,그리고 국정원법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10월 21일: 윤석열 검사 국정 감사장에 출석함 

출석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국감장의 증언을 보면서  추론한 것은 



1) 특별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다.  국정원 댓글 수사팀 검사들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증언함)은  모두다 이번 국정원 틔위터 작성글(6만여건)이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판단했고,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별 수사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출석했다.



2)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채동욱 검찰 총장 사퇴 이후,  윤석열 검사 특별수사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감사 증언에서 “왜 조영곤 지검장이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체포 및 수사를 도와주지 않으냐,  검사가 할 일이 뭐냐? 범죄 수사와 공소장 작성을 해서 법원에서 정정당당하게 판결을 해야 할 아닌가?” 이런 원론적인 증언을 할 정도였다.



3) 국정 감사장에 나오기 전까지, 윤석열 검사는 기존  검사조직의 관례를 따르면서 최대한 조영곤 지검장과  협상을 벌였는데, 마지막 협상도 결렬되었다고 판단했다.



그 마지막 협상은 다름아닌, 국정원 직원 4명을 체포한 다음에 다시 풀어준 후, 공소장 변경 신청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조영곤 지검장이 인정해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감장에서도 끝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서는 보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것을 끝까지 조영곤 검사가 주장한 이유는, 윤석열 검사의 수사가 항명이고 내부 절차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라는 구습)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그리고 현 검찰청과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 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추방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국감장에 출석한 자체를 비난하고, '왜 출석했느냐?' 검사 조직을 욕보이러 나왔느냐고 핀잔하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자들을 수사해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연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폭 조직은 누구인가?)



10월 22일 ~ 10월 28일 오늘까지  : 윤석열 검사 추방 이후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검찰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가? 



10월 26일 : 이종회 검사 (공안 담당: 과거 전교조 교사 정당활동 조사 경험 있음)를 윤석열 후임 팀장으로 임명

10월 27일: 김진태 검찰 총장 후보 발표, 현재 권력의 제왕, 유신 오빠의 본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고향 (경남 사천) 후배이자, 91년 법무부에서 장관 보좌 경험이 있는 김진태씨를 검찰총장 후보로 내세움.



현재 목표는 여론을 의식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원론만 발표. 그러나 향후 증거 불충분, 혹은 윤석열 검사팀의 수사가 부실이라는 핑계를 최대한 대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다. 



윤석열 검사 사건, 정치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시사점: 보수반동회귀 증후들



10월 17일 : 윤석열 검사팀은 국정원 직원 4명을 전격 체포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으나, 국정원장 남재준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고,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검사팀에게 직접 서면 지시해서, 윤석열 검사를 직무배제시키고, 국정원 직원들 석방시켜버렸다.

이는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현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앙정보부가 검찰을 하위 기구로 간주하는 시절로 회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보다 한단계 악화되는 것이 차지철과 같은 청와대 경호실장(혹은 비서실장)이  소-통령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윤석열 검사는 5월, 6월에도 국정원 직원의 계좌 계정이 미국에 있어서, 법무부가 협조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 이유 저 핑계를 대서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수사하는데도 법무부의 협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수사방해를 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검사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윤검사는 검사조직을 사랑하느냐?”고 호통치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 “대단히 사랑합니다. I love it so much more than you imagine.” 





<참고 표> 출처는 신문기사들인데 적지 않음다.


1. 





2. 









3.









<참고 자료 모음 2> 21일 국감장 동영상 전체


윤석열 검사 증언 동영상 자료 (10월 21일 국감장)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전(1)-서울고검

http://youtu.be/eznnXUeIPyM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전(2)-서울고검

http://youtu.be/nKRdSXhi8BY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1)-서울고검

http://youtu.be/X58Z9stuWCM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2)-서울고검

http://youtu.be/IP4egTqPh7E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3)-서울고검

http://youtu.be/hELoaoJFhaQ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저녁(1)-서울고검

http://youtu.be/Yun7rgjpFRc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저녁(2)-서울고검

http://youtu.be/--ly_L9WBgI


  
  2013.10.29 16:20
(2) 한국 민주주의 +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
원시조회 수 2528 댓글 0 조회 수 2528?수정삭제
한국정치 2013/10/26 15:59 

http://bit.ly/1aL26Gk  : 출처 (원시: 블로그 주소)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 윤석열 법을 제정해서, 검사 활동의 지침서로 만들어야 한다. 

 

왜  윤석열 검사 국정원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윤석열 검사의 국감장 증언은 촛불데모, 민주화운동, 좌파들에게는 정치적 상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잡아놓은 국감 콘셉트, 즉 ‘윤석열 검사의 항명 및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규율 위반’ 주장도 어쩌면 속 보이는 정치적 연기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은 노회찬 전 의원의 “안기부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폭로” 사건보다 더 정치적으로, 특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선 검사 일부는  TV 중계 방송을 보다가 ‘검찰 집안 싸움’의 속살을 보는 듯 해서 TV 를 꺼버렸다고 했다. 정치적 수치감과 자존감의 상처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편에서 보면, 이 정치적 수치감의 실체는 다름 아닌 지난 60년간 한국 검찰의 속살 누출이자 동시에 자정노력이다.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밝음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자율권,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기초한 검찰의 지위, 검사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어떻게 훼손되었는가? 그 실체가 윤석열 검사의 증언을 통해서 온 나라와 해외에 중계되었기 때문이다.

 

노회찬씨의 “떡값 검사 폭로 (삼성 재벌이 국가 행정부 검찰을 장악해나가는 한 지배양식)”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치적 실천이었다. 하지만 보수적인 현행 법률 권력에 밀려나고, 오히려 노회찬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말았다. 현행 법률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법률 제도 (검찰이나 법무부) 기관 바깥에서 비판한 것이 노회찬의 “떡값 검사 폭로”이고, 반면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 제도 기관 내부로부터 나온 실증적 기록이고, 시민들에게는 검찰 역사상 가장 생생한 다큐멘타리 보도였다.

 

이 윤석열 검사의 “10월 21일 서울지검 다큐멘타리”는 한국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정신이 무엇인가? 법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였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특히 검찰, 법무부라는 제도기관 내부에서, 현행 헌법 정신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법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준, 혹은 정견을 발표한 검사는 많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는 왜 법률에 대한 민주주의적 교과서를 우리들에게 남겼는가?

 

첫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시험에 등장한 답안을 윤석열 검사가 말한 것 뿐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윤석열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의견을 밝힌 사실 자체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윤석열 검사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왜 윤석열 검사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보고는 이미 여러 차례 했고, 검찰청법 7조 2항에 나온 상부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 대해서는, 상부의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윤석열 검사의 답변은, 현행 검찰청이나 법무부의 지시와 헌법정신이 서로 상충할 경우, 검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 헌법정신에 근거해서 수사와 공소장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정치적 상식일 것이다. 물론 서울지검 검사들을 얼차려 시키는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과 얼차려를 당해야 하는 검사들의 심정에는 상식이 아니겠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 제도나 시민들, 노동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민주적 검사, 즉 헌법정신을 따르는 검사들의 수사와 공소장 작성을 격려할 수 있는가? 또한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실천하고 있는 시민 참여제도 (배심원 제도)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외부적인 시민 참여를 넘어서서, 검사들 스스로 ‘검사 평의회 prosecutor council’를 만들어 돈, 권력,외부협박,승진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 수사권을 확보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뉴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검사를 국정원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게 옳냐 그르냐에 대한 여론조사이다. 잘 모른다는 답변이 많다는 것은, 이번 국감증언이 검찰청 내부 일로 국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배제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근소하게 앞선다.) 

 

두번째, 윤석열 검사의 증언과 실천은 공무원 중립성의 의미와 한국 민주주의 심화 발전과의 상관 관계를 해명했다.

 

국감장의 핵심 주제는 윤석열 검사와 국정원 댓글과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의 활동이 왜 정당한가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칙 콘셉트 “윤석열 검사는 명령 불복종 직원이다. 검찰조직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최후”는 흥행하지 못했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과 틔위터와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착수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10월 16일에 법원에서도 윤석열 특별수사팀에게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 발부를 승인했다.

 

만약 새누리당과 국정원장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 4명을 체포 수사했다는 소식에 격노했다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법무부 황교안, 현 검찰청 직무대행이 윤석열 검사팀의 수사가 한국 민주주의에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이 법정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12월 대선 당시 온라인 댓글을 달고, 틔위터에 6만여 개 글을 올린 행위가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했는가를 역으로 증명하면 된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 온라인 댓글 달기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고, 수사를 해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 이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국정원 남재준, 검찰총장 직무대행 길태기씨는 법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온라인 특수팀의 행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입증하면 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말한 “국정원 직원은 댓글도 못다냐?”에 대한 글에서 더 밝히도록 하겠다.

 





 (이번 윤석열 검사의 증언 내용은, 마치 네덜란드 적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동네 저수지 둑에 쥐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밤 새워 손가락으로 막아서 마을을 지킨 것과 유사하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희생과 피에 기초해 있는 한국 민주주의라는 저수지 둑에 쥐구멍을 내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 이번 윤석열 검사팀이 하고자하는 국정원 직원 수사이다.)



세번째, 윤석열 검사와 국정원 직원 댓글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한국 민주주의사에서 중요한 의미는, 검찰 (법제도) 내부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는,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반동체제로 회귀에 대한 예방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검찰청의 독립성 확보와 검사들의 자율권 행사와도 연결되어 있다. 



공무원으로서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은 중대한 범죄라서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정치학적으로 해석하면, 소위 87년 헌법체제를1981년 2월 25일의 제 5공화국 전두환 헌법으로 되돌아가려는 역사적 반동에 대한 예방책이다.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곡하고 통제함으로써, 참정권을 찬탈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참정권을 행사(투표 자체)에만 국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투표하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 투표에 참여하는냐이다. 국정원식 선거는 유권자들을 ‘통제 가능한 조작가능한’ 투표 기계로 간주하는 것이다.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가 영국 의회주의 제도와 유권자 투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투표만 한다고 해서 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말은 투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수반되지 않은 ‘투표’행위는 언제든지 지배자들에게 통제 조작당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1981년 장충체육관 대통령 선거 (2천여명 조금 넘는 대의원들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선거)체제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와 같은 반동적인 경향들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80년대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서 길거리 데모만 해도 백골단 전경이 시위자들을 마음대로 구타하고 구속시켰다. 경찰이 시위자를 잡아오면 검찰 (검사)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고 법정에 넘겼다. 2012년 국정원 대선 댓글 틔위터 조직적 개입, 군인들의 사이버사령부는, 80년대 길거리 시위대 구타 및 체포와 그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거나 더 악날하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공간은 길거리 데모와 달리 24시간 감시 통제가 가능하고, 정보 통제와 왜곡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은 신체 구속이나 폭력보다 더 장기적인 심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적인 공간까지 침해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어디 곳에서든지 구속이나 체포가 가능하다.

 

세금 받아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국정원, 검찰 공무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보수집해야 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세금 내는 시민들의 정치활동과 참정권을 찬탈하는 게 ‘중대 범죄’아니고 무엇인가?  윤석열 검사와 특별수사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국 시민들이 정치적 실천과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시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현행 법을 국정원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위반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 어느 적은 마을에서 저수지 둑에 쥐구멍이 생겨서 저수지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 소년이 적은 손가락과 손으로 그 구멍을 막았다는 일화가 있다. 한국 민주주의라는 저수지 둑에 쥐구멍을 뚫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 그들을 비호하고 엄호하는 법무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현 검찰청 일부 검사들은 이 저수지 쥐구멍이 커져서 저수지 둑이 무너지면, 그들도 오갈데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윤석열 검사의 증언과 실천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심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찰과 법의 타당성과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 일상생활로 어떻게 안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현재 권력의 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시민들의 합의정신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번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의 본질은 말하지 않고, 오직 윤석열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상부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만을 왜곡되게 부각시키자, 답답한 마음을 피력하면서, 위법한 상부지시와 검찰청 내부의 이견의 차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장면이다. 손가락을 펴서 들어보이고 있는 윤석열 검사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2013.10.29 16:23
(3) 국정감사 감상문 : 수퍼마켓 아저씨인 줄 알았다 - 영화 흥행 예감
원시조회 수 907 댓글 0 조회 수 907?수정삭제
한국정치 2013/10/26 12:59  : 출처: http://bit.ly/HhKcDJ (원시 블로그) 




수퍼 마켓 아저씨 같은 검사, 윤석열의 직업윤리와 야구 4번타자의 임무

 

국정감사장에서조차도 윤석열 검사는 자기 직분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가? 검사실 책상으로가서 박형철 부팀장과 같이 일해야 할 시간에’ 이러는 것처럼 보였다.

 

윤석열 검사는 자기 일에 미쳐있는 사람의 한 전형이었다. 9회말 2사 만루에 타석에 들어선 4번 타자의 긴장감이었다. 볼 3, 스트라이크 2, 점수는  4-1로 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홈경기가 아닌 어웨이 경기장.

 

윤석열 검사의 직업 철학은 법을 전혀 모르는, 검찰청 그러면 고개를 돌리고 마는 보통 평범한 시청자들에게도 너무 쉽게 전달되었다.이것이다.  범죄가 분명한 사건에 기소권 행사를  못하는 검사는 홈런 못치는 4번 타자이고, 범죄수사를 돌입하지도 못하는 검사는 타점없는 4번 타자와 같다는 것이다.

 

본 게임 전에 얼어버린 새누리당과 법무장관 황교안. 민주주의 기 싸움에서 지다.

 

윤석열 검사가 얼마나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한국 민주주의저수지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봤냐면, 국정감사장에서그가 보여준 얼굴표정과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내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다만 절차를 지키고……”이렇게 말하자. 윤석열 검사는 바로 마이크에 심장을 가져다 댔다. 시청자로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자기 일이 하고 싶었으면, 아니검사생활 15년에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범죄에 대한 직감에 스스로 얼마나 충실했으면, 또 8명으로 이뤄진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원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감사,21일 전까지도 ‘윤검사 수사 착수하시오’라는 확답을 해주지 않은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입에서 “내가 수사를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이 말이 떨어지지 마자, 그가 한 말은 “기분이 좋습니다. 수사를 하라고 해서 (혹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것은 아니라고 해서)” 였다.

 

새누리당, 법무장관 황교안, 그리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현 검찰청,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청와대 박근혜 정부는 재판이라는본 게임에 가기도 전에 미디어 데이 민주주의 기 싸움에서 졌다. 설령 윤석열 특별 수사팀이 국정원 댓글에 이어 틔위터 글 6만여 개에대한 기소를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더라도, 재판과정이라는 본 게임을 해서 심판 받으면 될 일이다.

 

윤석열 검사가 무슨 1980년대 한국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스 선동열 투수도 아니고, 불펜에서 나와서 몸만 풀어도, 아니 등판도 하지않았는데도, 상대 팀 감독은 ‘동열이 나오냐? 게임 접어라’ 새누리당, 황교안 법무장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자기들이 직위를 박탈해버린 윤석열 검사를 80년대 국보급 투수 ‘선동열’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정 감사장에서 증인으로 나선, 윤석열 검사, 10월 17일 윤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사건을 처리하던 특별수사팀장이라는 직위에서 직무해제를 당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뿐만 아니라, 6만여 개 가까운 틔위터 댓글을 달았던 것을 수사과정에 밝혀내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 수사하던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으로 직무해제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 아저씨처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동네 포장마차에서 소주 잔 기울이는 아저씨 표상을 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가 왜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듣기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노무현 최측근 강금원, 노의 오른팔 (현 충남 도지사) 안희정을 구속시킨 윤석열 검사가 왜이렇게 80년대 ‘선동열’ 귀신이 되어 나타났는가?  타이거스는 8위이고, 지금 한국시리즈는 베어즈 대 라이온즈 아닌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증언대로,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선 과정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특정 정당 후보를 지원하는 댓글을 온라인과 틔위터에 쓴 사실은, 민주주의 저수지 둑에 쥐구멍을 낸 ‘중대한 범죄’이다. 새누리당과 황교안 법무장관, 그리고 검찰청은 윤석열 검사를 특별수사팀장에 복귀시키고, 중대 범죄를 ‘수사’하게 하라.

 

만약 윤석열 검사가 특별수사팀에 복귀하지 않으면,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슈퍼마켓 아저씨 같은 윤석열 검사를, 이미 은퇴한 ‘선동열’급으로, 레전드 급으로 격상시키는 반전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소윤, 대윤 검사에서 ‘국보급 검사’, 혹은 ‘국민 검사’ 반열로 들어서게만드는 것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될 수도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자정력를 기대해 본다.

 
  
  2013.10.29 16:24
(4) 윤석열 검사 국감: 하이라이트 (a) 검사들 얼차려시키는 이주영
원시조회 수 1152 댓글 0 조회 수 1152?수정삭제
한국정치 2013/10/26 18:01

http://bit.ly/Hn1UVN : 출처: 원시 블로그 
주제: 윤석열 검사 증언과 민주주의 (법의 타당성과 정당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하에서 검찰의 지위:동네 조폭 얼차려 수준임을 보여주는 장면

자료: 10월 21일 국정감사 현장,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동영상 5분 )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얼차려'를 시키고 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윤석열 검사가 상명하복, 검사 내부 위계질서를 흔들었냐? 그렇지 않았냐? 일일이 물어보고 있다.



2013년 얼차려가 행해지고 있는 국정 감사 현장. 



국정원 직원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모 후보를 두둔하는 사이버 댓글 조직,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가했는데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 수사하고자 했던 윤석열 검사를 직장 상사 결제 없이 수사를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여러차례 보고를 조영곤 서울 지검장에게 했고, 조검사장은 보고서 수용을 회피했고, 그러는 와중에 16일 밤 법원은 영장 발부를 했다) 



이것도 모자라서, 서울 지검 검사장들을 한 명씩 호명 해서 '내 말이 틀리냐 맞냐?' 마치 동네 조폭처럼, 영화 넘버 3, 송강호처럼 내가 '현정화라면 현정화야 ! 1986년 아시안 게임 육상 금메달 딴 사람이, 라면 묵고 뛴 애가 현정화야 현정화" 그 대사를 연상시킨다.



오늘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 (10월 17일) 후, 이정회 공안검사를 후임으로 배정했다. 국정원 수사가 올바로 이뤄질까? 아래와 같은 얼차려 문화가 통용되는 곳에서? 검사들의 자율적인 수사권, 헌법정신에 근거한 수사권과 공소장 제출 시간은 언제 오는가? 
  
  
  2013.10.29 16:27
(5) 선거법 위반의 중대성: 억울한 유희관 베어스 투수, 억울한 보스턴 레드삭스, 그리고 윤석열 검사 (4)
원시조회 수 1202 댓글 1 조회 수 1202?수정삭제
한국정치 2013/10/28 17:29


http://bit.ly/HoijdB  : 원시 블로그 



국정원 댓글사건 본질: 대선 승부 조작, 윤석열 검사 수사 고의 방해, 직위 해제

 

서울 베어즈 대 대구 라이온즈, 보스턴 레드삭스 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 야구 결승시리즈를 하고 있어서,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본질을 야구 게임과 비교하게 된다.

 




(10월 21일, 국정감사 중,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댓글 조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에게 검찰조직을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선거 범죄이다. 그런데 정갑윤과 새누리당은 그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검사가,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승인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하극상,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적 문제점은, 대선 승부 조작을 국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댓글 진실을 수사하고 있던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진척시켜 나가고 사건진실을 보여주려고 하자 윤석열 검사를 강제로 직위 해제 (언론용어: 윤석열 검사 찍어내기)시켜버렸다.

 





(32년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역사상 최초 실수, 유희관 베어스 투수가 4회에 팀 코치진의 실수로 강제 강판되었다.)


서울 베어즈 대 대구 라이온즈 3차전 경기에서, 유희관 투수가 4회에 강제로 교체되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베어즈 코치진이 야구경기 규칙 (한 회에 한 투수 당 2차례 방문하면, 라인을 넘어서서 필드로 진입해서, 그 투수는 교체되어야 한다: 이 규칙 목적은 경기지연 방지 및 상대 공격팀에 대한 공정 배려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어즈 코치진이 한 팀은  김풍기 2루심과 만나서 판정 항의하고 있고, 다른 코치진은 그 사이에 투수 마운드 유희관투수와 대화를 나누는 실수를 범했다. 이 대화가 바로 2번째 투수 마운드 방문이 되고 말았고, 코치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규칙 위반이고, 유희관은 강제로 투수 교체되었다.

 





( 3루수가 고의적으로 달리는 주자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해 상황를 만든 것 자체가 반칙으로 간주되는 게 야구 규칙이다. 3루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선수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 하물며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보 통제 및 왜곡을 했다면, 이것은 유권자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정질서 파괴이다.)



그날 미국 월드시리즈 9회말에 세인트루이스 팀이 보스턴 (우에하라 일본 투수가 클로져로 있는 팀)을 이겼는데, 그 상황은 바로 보스턴 3루의 주자 방해 규칙 때문이었다. 3루수(사진은 유격수) 가 고의로 3루 주자를 가로막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마치 장애물허들처럼, 달리는 주자를 ‘방해’하는 상황 자체가 ‘규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3루 주자는 자동적으로 홈을 밟는 것으로 간주되고,세인트 루이스 팀이 5:4로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다.

 

스포츠 야구도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관중들 앞에서 공개경쟁을 한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할, 다시 말해서 선거 규칙책자를 들고 유권자들에게 선거 규칙을 설명해야할 국정원 군인 공무원들이 이 규칙을 위반하고,유권자들의 선거를 방해하는 정보통제 및 왜곡, 특정 후보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유린 범죄이다.

 

 

대선 선거 방해, 선거법 위반자 수사 방해가 지금도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3.10.29 16:29
(6) 윤석열 검사사건의 중요성: 5천만 한국 시민, 100명 국정원이 감시 가능하다
원시조회 수 2325 댓글 0 조회 수 2325?수정삭제
국정원 사이버 감시 = 동독 쉬타지 다룬 영화 "타인의 생활 일거수 일투족 Das Leben der Anderen 2006"
한국정치 2013/10/28 23:33
윤석열 검사 사건의 중요성 (5)  5천만 한국 시민, 100명 국정원이 감시 가능하다.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휘, 대선 온라인 팀 운영 내용은 영화 <타인의 생활 일거수 일투족: Das Leben der Anderen: 2006> 주제와 동일하다. 



사이버 세계에서 정보 통제와 개인들의 감시는 현실세계만큼 물리적 정신적 공포를 가져다줄 수 있다. 

스노우든 (전 CIA 직원)의 내부 고발로 알려진 미국 CIA의 전화 도청 온라인 감시망 역시 민주주의, 프라이버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주권를 침해해 왔다. 



온라인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감시 통제 왜곡할 수 있다.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물리적 방패막이 게쉬타포 Gestapo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독일 시민 숫자는 10,000 (1만)명이었다. 그러나 동독의 쉬타지 (Stasi) 경찰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동독 시민 숫자는 200명이었다는 통계가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200명까지 이름) 



이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5천만을 온라인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 숫자는 몇 명일까? 기술의 도움을 빌면, 유비퀴터스 특성을 고려하면, 100명이면 5천만 시민들을 '원형 감옥 Panopticon'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국정원 TS 태크스 포스 팀, 특공대는 언제든지 우리들의 컴퓨터와 노트북을 열어볼 수도 있고, 정보 통제와 왜곡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온라인이 아니라 현실에서 체포 구속 탄압도 가능하다. 








(동독 비밀 경찰이 어떻게 시민의 생활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했는가, 그 실화를 다룬 영화, Das Leben der Anderen, 2006.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은 동독 비밀경찰 쉬타지의 온라인 판과 논리적으로 유사하다)






(제레미 밴담의 원형감옥 설계도: 등대같이 생긴 중앙 건물에서, 죄수들을 한꺼번에 감시할 수 있다)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내부고발로,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등장하는 원형감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원형감옥은 단지 우리 머리 속 건물이 아니라, 권력 메카니즘이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검사의 증언 중에서 중요한 대목은, 16일-17일 윤석열 검사 팀에서 국정원 직원 4명을 체포한 것은, 국정원 인권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국정원법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것이 더 중요한 인권이라는 것이다.)
  
  2013.10.29 16:31
(7) 국정원 댓글 연관 해외 빅뉴스: 메르켈의 쉬타지 악령 되살아나
원시조회 수 1218 댓글 0 조회 수 1218?수정삭제
국정원 댓글 연관 뉴스: 독일 총리 메르켈 휴대전화 미 정보국 NSA에 도청당해
한국정치 2013/10/29 15:16
나쁜 지배자들은 밥줄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정신과 표현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걸 더 즐기는 것같다. 아니 밥(빵)은 조금씩 마치 강아지 밥주듯이 주면서 살려놓고, 오히려 정신의 표현과 정치적 표출을 제 멋대로 통제하는 게임을 더 즐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든다. 



국정원 대선 개입 온라인 특공대 활동의 확대판과 유사상품이 미 정보국 NSA의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 휴대전화 (핸디) 도청이다. 



메르켈은 1954년 동독에서 태어나서 공산당 청년부 활동경험도 있다. 앙게라 메르켈은 '내 휴대전화가 수년간 도청당했다고?' 그 순간 동독 비밀경찰 쉬타지 Stasi 의 악몽을 떠올렸을 것같다. 나찌 게쉬타포의 폭제수준을 넘어섰던 쉬타지.

쉬타지 1인당 동독 시민 200명을 감시했던 그 감시사회가 세계화 시대에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20세기 초반에 미국과 영국이 동맹이었지만 서로 첩보활동을 했고, 이후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등과 협정을 맺고 5개국은 혈맹을 이룬다. 독일과 미국은 나토NATO 및 경제 동맹국이지만, 경쟁관계도 있는 동맹국이다. 서로 첩보활동을 하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하지만 이번 휴대전화 도청사건은 금지선을 넘어선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공식적인 사과는 없을 것 같다. 일선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명령 executive 12333"에 의거해,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첩보활동은 장려되고 보장된다는 점을 자국민에게는 내세울 것이다. 



현재 독일 모든 언론, 유럽 언론들은 제 1 뉴스로 다루고 있고, 이 문제는 향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것이다.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의 부상과 서남 동남 아시아 국가들의 점진적 성장, 그리고 미국 경제의 슬럼프로 인해서 미국의 지배력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번 메르켈 휴대전화 도청사건 이후 미국이 해온 세계 경찰국가의 지위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2001년 911 사건이후, 강화된 빅브라더 감시체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때문에 숨죽이고 있었던 언론 결사 표현의 자유 운동은 미국내부와 바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한국 지식인들, 인문학 열풍이니 푸대접이니를 떠나서, 유럽에서 유행하는 사람 외우기를 넘어서서, 국정원 대선 방해 공작에 대한 '인문학적 반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라도 열었으면 한다. 1억 계약금 지젝이 하려나?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경찰청 등의 대선 방해 공작은 단지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다. 아울러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만은 아니다. 우리 일상 모든 생활과 연관이 있다. 



참고뉴스:

독일: 타케스샤우: http://www.tagesschau.de/

영국: 비비씨. 온라인:

http://www.bbc.co.uk/news/magazine-24627187

http://www.bbc.co.uk/news/world-us-canada-23123964



http://www.bbc.co.uk/news/world-europe-24676392



  
  2013.10.31 16:56
(9) 윤석열 검사 일지 : 30일 법원 '윤석열 검사 수사 정당성 인정,
원시조회 수 1310 댓글 0 조회 수 1310?수정삭제

국정원 대선 개입은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http://www2.laborparty.kr/index.php?mid=bd_member_gossip&page=2&document_srl=828114  :

(1) 박근혜는 왜 어떻게 윤석열 검사를 내쫓았는가? 1주간 일지와 향후 전망
에 이어서,

30일 법원에서 윤석열 검사팀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승인했다. 
검찰과 법무부,박근혜는 윤석열 검사를 '추방'했지만, 법원은 윤석열 검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대선개입을 수사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가 배제된 이후, 어떻게 국정원과 원세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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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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