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leadership/선거'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21.04.15 윤석열이 바보냐 (6) 이봉규 "윤석열은 전두환 스타일". 전두환 사형 언도한 윤석열 욕보이기. 전두환 형님 리더십과 유사하다.
  2. 2021.04.15 민주당과 국힘의 위선. 그냥 자기 구직 활동을 왜 "20-30대 청년들을 구제한다고"하시나
  3. 2021.03.27 4-7 서울/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57% 정부심판, 33% 민주당 지지. 정의당 6% 로 제 3당 유지. 40대도 문정부 잘못 48%,잘함 49%로 엇비슷해짐.
  4. 2021.03.12 윤석열이 바보냐 ? 시리즈 (5) 서울시장 선거운동원 하지 않는다. 박영선,안철수,오세훈 모두 윤석열 구애. 민주당 박영선 "윤과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5. 2021.03.11 윤석열이 바보냐? (4) 윤석열은 안철수 국민의당의 선거도우미 요청을 수락하지 않는다.
  6. 2021.03.08 윤석열 정계 진출 찬성 48%, 반대 46.3%
  7. 2021.03.05 윤석열이 바보냐? 해마 대 붕어 아가미 (3) 박근혜-황교안에게 축출당한 것을 기억 못하면 국힘과 함께, 기억력이 좋으면 '혼자' 가고.
  8. 2021.03.04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에 대한 민주당,국힘의 논평, 그리고 정의당 논평의 문제점
  9. 2021.03.04 윤석열 검창총장 사퇴 기자회견 전문 -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겠다.
  10. 2021.03.04 윤석열 사퇴 이유과 정치가로서 성공조건 - 보수로 가면 실패. 진보세력 지지 받아야 성공. 제 2의 이회창 되면 100전 100패. (2)
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4. 15. 22:59

내용이 없거나, 잘못된 정보, 앞뒤 구별도 없는 유부트가 난무하다. 이봉규는 윤석열과 정승국의 만남을, 전두환과 김재익의 만남이라고 비유했다. 윤석열은 대학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을 사형언도하고 도주했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전두환과 윤석열의 공통점은 '형님 리더십'이라고 이봉규는 말한다. 

경제,외교 등 과외교사를 채용한 전두환 스타일을 윤석열이 고스란히 흉내내고 있다고, 이 둘의 유사점을 설파했다.

 

윤석열의 정치가로서 성공여부는 이런 우익들과의 결별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겠다. 

 

 

 

1. 극우 유투버 이봉규 

 

 

 

2. 윤석열 - 정승국 대화 내용.

 

취재파일] 가장 먼저 '노동 전문가' 찾은 윤석열…왜?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작성 2021.04.14 11:1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 문제를 보다 학술적인 용어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칭합니다.

 

대기업 종사자 또는 정규직 직원은 안정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고, 중소기업 종사자나 비정규직 직원은 낮은 급여에 불안정성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며 이에 노동시장은 이중적으로 구조화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중구조가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노동 문제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 정승국 교수(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정 교수는 평소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꾸준히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주창해왔습니다.

 

특히, 정 교수는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강화하는 원인 중 하나가 호봉제 같이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에 있다고 보고, 새로운 임금 체계의 정립을 주장해왔습니다.

 

 

과거 대우그룹에 입사해 수년간 노조활동을 한 경험도 있는 정 교수지만, 연공급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체계로 봅니다. 이에 국내 노조들을 향해 "차라리 연공급 체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외치는 '소신파' 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이런 정 교수에게 만남을 청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지난 2일 사퇴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부친과 함께 사전투표장을 찾은 뒤 열흘 넘게 잠행을 이어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자신이 생각해오던 방향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정 교수를 찾아 '강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 교수는 "지난 토요일,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누구냐고 물으니 '윤석열입니다'라고 해 굉장히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서울 광화문의 한 한식집에서 이뤄진 만남은 식사와 함께 4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비교적 편안한 옷차림으로 나온 윤 전 총장은 정 교수가 이전에 작성한 20여 쪽짜리 보고서에서 궁금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형태로 질문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은 청년 실업 문제였다고 정 교수는 전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질문에 따라 정 교수가 청년 실업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화는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정 교수는 윤 전 총장에게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의 양극화가 결합돼 복잡한 양상을 띠는 국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바로 여기에 청년 실업이나 취업 애로 현상에 대한에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그 격차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중소기업을 잘 안 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이중구조, 거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의 원인까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는 더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청년 실업, 청년 취업 애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면서 "이같은 문제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여러 번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어떻게 사회보험을 확장할지, 어떤 사회보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대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이) 사회보험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또 형광펜을 그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성을 완화하는 정책 중에 하나는 비정규직이 지금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보험제도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거거든요."

 

나아가 정 교수에게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급여의 확충에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복지급여 확충 이것도 꼼꼼하게 읽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하면서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어떤 어떤 복지급여의 확충,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이렇게 말했고, 그런 데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질문했습니다."

 

 

정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LH 관련 수사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검찰청에 계속 계셨더라면 현재 투입된 경찰 수보다 훨씬 적은 수십 명 검사로 상당 부분 해결을 했을 거라는 그런 말을 잠깐 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검사 생활을 하며 쌓은 수사 경험이 있어선지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만의 인식을 정리하고 있는 듯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본인의 수사 경험을 기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재벌 대기업 수사를 하면서 본 대기업과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 말했고, 동시에 글로벌화된 대기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노동 분야를 시작으로 당분간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공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제외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던 검찰총장이, 그로부터 8개월 뒤 사실상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돌입한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 가운데 가장 먼저 노동 분야를 택해 '청년 실업'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와 함께 야권 재편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의 차기 행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7874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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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4. 15. 08:53

Nakjung Kim                         April 7.2020 ·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것을. 그냥 자기 구직 활동을 왜 "20-30대 청년들을 구제한다고"하시나요들? 마치 한국형 예수를 자처하는 민주당 최병천과 통합당 김대호의 경우.

 

 

포스트모던 '복제'시대의 향기를 즐기기도 전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독재 쇠사슬에 온 국민이 얻어맞아, 강제로 '자본 원리'를 온 몸에 덕지덕지 처발랐다. 그 후에 사회문화적 병리 현상이 하나 생겨났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이자 빌 클린턴 시절 재무장관이었던 로버트 루빈 (Robert Rubin)을 흉내내는 대학교수, 386 운동권들이 등장했다. 김상조, 임혁백, 김대호 등도 이런 묶음의 일단인데, 공통적인 특징이 '자본주의의 합리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루빈 채찍질의 요지는 "한국 정부, 가계, 기업이 그렇게 방만하게 비합리적으로 살면 안돼, 허리띠 졸라매고 어메리컨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의 합리적 경영 기법을 배워라"였다.

 

이 위대한 '새로운 세계 디자이너들'이시여. 그 캐피탈리즘 많이 비판했던 , 마르크스와 엥엘스가 탐구한 주제가, 중세봉건보다 잉글랜드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합리적 rational'인 것인가였다.이에 기초해, 봉건 농노의 잉여노동과 매뉴팩처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의 동질성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자본주의의 합리성 강조가 그렇게 새롭나?  막시밀리안 칼 에밀 베버 (Maximilian Karl Emil Weber)가  '프로테스탄트 윤리학과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미 프로테스트탄트들이 그 자기네들 윤리를 버리고 '사다리 걷어차기'를 했다고 지적하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가 조선 고종 시대, 흥선대원군 할아버지 ‘리스펙’하자고, 진보정당 운동하고 있는 줄로 아는, 이 엄청난 프로페셔널 디자이너들, 민주노동당 하다가 민주당 조국 브레인, 청와대 브레인으로 등극하신 the great 최병천 리론가, 그리고 대기업 노조들과 노동자들, 진보정당 너희들 "자본주의 합리성"을 알아, 이 덜떨어진 것들아를 20년째 반복하는 김대호의 경우,

 

왜 자꾸 20대 30대 청년들을 구제하려고 하지? 그냥 자기네들 구직활동이라고 할 것을. 자기 취직시험을 왜 '타인 영혼의 구제'라고 명명하는 이 엄청난 '지록위마'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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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3. 27. 18:14

2021.03.26 . 한국 갤럽 여론조사.

 

요약: 4-7 서울/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57% 정부심판, 33% 민주당 지지. 정의당 6% 로 제 3당 유지.  40대도 문정부 잘못 48%,잘함 49%로 엇비슷해짐. 

 

1.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 40대도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8%', 잘하고 있다 (49%)로 거의 비슷해졌음.10~20대는 잘못하고 있다 53%, 잘하고 있다 30%로 50대 (잘함 31%, 못함 64%)와 거의 유사한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2. 민주당 32%, 국민의힘 29%, 민주당 32%, 정의당 6%,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2% 정의당 다시 3당 지위 찾아.



3. 4-7 보궐 선거, 정부 견제위해 야당 다수 당선이 57%, 민주당 지지 33%. 40대만 민주당 52%지지로 앞서고, 전 연령대는 반-민주당이 앞섬.

 

 

민주당 32%, 국민의힘 29%, 민주당 32%, 정의당 6%,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2% 

정의당 다시 3당 지위 찾아.

 

 

 

4-7 보궐 선거, 정부 견제위해 야당 다수 당선이 57%, 민주당 지지 33%. 40대만 민주당 52%지지로 앞서고, 전 연령대는 반-민주당이 앞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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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3. 12. 09:14

윤석열이 바보도 아니고, 총장 사퇴 이후에 민주당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겠는가?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박영선, 안철수, 오세훈 후보가 윤석열을 정치가로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은 정치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지만, 실제 선거운동에서는 그를 정치가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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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3. 11. 21:12

국민의당 안철수,권은희가 윤석열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윤석열이 이러한 국민의당 안철수나, 국민의힘의 요청에 응할 것 같은가?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그들의 요청에 윤석열이 응한다면, '나 바보요' 선언하는 꼴이다.

 

 

윤석열은 '민주당에 밀려서' , 중수청 설치를 막아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검찰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중수청 설치를 막고,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장직을 사퇴했다.

 

 

윤석열이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2위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 것인가?

윤석열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 검찰조직의 유지를 위해, 자신이 반문재인표 대선주자로 부각되는 것을 내버려뒀다.

 

 

검찰총장직 사퇴는 왜 했는가? 제 1차적인 목표는 '민주당식 검찰 제도 훼손'과 '중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표명이다.

현재 중수청 설치 안은 사그라들었다. 윤석열의 목표는 어느정도 달성되었다.

 

 

윤석열의 정치가로의 출발은 윤석열의 제 2차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바보가 아닌 이상, '검찰총장'에서, 27년 검사에서, '정치가'로 변신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윤석열은 정치가로서 거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 아니다. 

이런 국면에서 윤석열이 안철수 국민의당 홍보원,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원이 되겠는가? 넌센스다.

 

 

윤석열이 정치가로 변신,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 3의 지대건, 제 3당이건 뭐건 간에, 진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지 않는 한, 정치가로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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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주체: 리얼미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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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정치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어제 윤석열 총장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마치 보수편'인 것처럼 반겼다. 그러나 검찰에서만 직장생활을 한 윤석열이 검찰궤도를 이탈해 국민의힘 정당으로 돌진하는 것은, 마치 목성 근처에서 궤도 이탈한 운석이 지구를 향해 돌진해 모든 공룡들을 섬멸시켰듯이, 윤석열 운석은 국민의힘을 섬멸시킬 정도의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윤석열이 바보가 아닌 한, 박근혜-황교안이 그를 어떻게 축출시켰는가를 그의 '해마 기억 저장고'에 집어 넣어두고 있을 것이다. 정치는 변하는 생물이라고 하면서 어제의 적도 오늘의 아군이 되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 적도 된다는 양아치적 변증법에 충실한다면, 해마 기억 저장고는 붕어 아가미로 전락하는 것이고.

 

 

연관 글, 2013, 10.28.  ->  https://bit.ly/3kXTYiJ  

 

박근혜는 왜 어떻게 윤석열 검사를 내쫓았는가? 1주간 일지와 향후 전망

윤석열 검사를 어떻게 쫓아냈는가? 박근혜 반격의  1주일  + 향후 전망 박근혜 –법무부 (황교안)의  수사 방해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시켜라” 10월 21일 검찰청 국감에 나온 윤석열 검사

futurepla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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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윤총장 사퇴를 '정치검사'의 행보라고 비난할 것이고, 국민의힘이야 '윤석열과 민주당 분열'을 이용해, 윤석열은 우리편'임을 각인시키려고 한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윤총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안철수와 이회창의 실패의 길에 빠지고 싶지 않는 이상, 윤석열의 길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닐 것이다. 그의 길 앞에는 험난한 지뢰밭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의 논평은 공허하다.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이후 윤석열과 검찰제도에 대한 진보정당 (정의당)만의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 시절 수립한 민주당식 '검찰개혁' 노선은 폐기하고 수정해야 한다. 

 

bit.ly/3uR1xfr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정의당 대표단에게 제안드립니다. 주제: 김종철 정의당 대표님에게,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토대를 만듭시다. 이를 위해 대표선거

futureplan.tistory.com

 

 

윤석열 사퇴에 대한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논평 몇 가지 문제점.


1. 윤석열이 사퇴 근거를, 중수청 설치로 인해 정치권력-재벌 등 기득권의 대형 범죄 수사가 더 어렵게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의당이 윤석열 사퇴 내용이 없다고 한 것은 잘못임. 민주당 안과 윤석열 안을 비교해주는 게 필요함.


2. 윤석열이 검찰 총장을 그만 두고, 정치를 하겠다고 천명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정치적 자유 문제임. 


3. 정의당 논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정의당만의 '검찰개혁'안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윤석열의 지난 10년간 행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 관련
일시: 2021년 3월 4일(목) 15:35
장소: 국회 소통관


■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있었습니다. 정계 진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무엇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만과 입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헌법 정신 파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결국 그동안의 행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기보다 정계 입문을 위한 알리바이 쌓기용이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살아 있는 권력을 핑계로 가장 정치적인 검찰총장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누구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3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관련 기사:  mbc 뉴스 데스크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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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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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향후 과제에 대한 메모. (2시 사퇴 기자회견  소감  ) 

 

1. 윤석열은 왜 사퇴했는가? 

 

예정된 사건은 아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조국-추미애가 링 위에서 기권 선언한 이후에, 세번째 권투선수로 윤석열과 맞붙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3대 1 권투경기는 수용할 수 없었다. 왜 예정된 사건이 아니었는가?

 

추미애의 완패 이후, 박범계와 윤석열의 '평화로운 무관심 공존'이 민주당 방침이었다면, 윤석열은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미애 사퇴 이후 언론이 나타난 윤석열의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와의 공존'이었다. 그리고 윤석열도 현재 국면에서 사퇴 카드를 쓸 필요가 딱히 없었다. 윤석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6대 중대범죄를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법정 게임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말이다. 

 

검찰의 사실상 기소권을 박탈하는 민주당의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입법안은 윤석열로 상징되는 박근혜-최순실-삼성 이재용 정경유착 동맹 수사 업적을 무시하는 것이고, 권력과 재벌 등 기득권의 대형범죄를 방기할 위험성을 남겼다. 

 

2. 윤석열은 이제 정치가로 나설 수 밖에 없다. 

 

대구 시장 권영진이 윤석열을 미래의 보수(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다시 보수통합당 만들 것임)파의 대통령 후보라고 봤다. 그러나 만약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제 3지대의 '보수 대통합당'에 간다면, 정치가로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아마 제 2의 이회창도 되기 힘들 것이다.

 

윤석열과 박영수 특검의 정치적 공적은 민주당이 대부분 가져갔다. 윤-박 특검의 기여의 정치적 내용이 어떠한 '민주주의'를 창조할 것인가? 윤석열은 3월 4일 사임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할 것이라고 자기 정치노선을 이념적으로 밝혔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선자금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한국 헌법정신을 훼손시켰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이 존 볼튼처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북한 동포를 구하시오"라는 식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냉전 이념이 아니라면, 윤석열-박영수 특검의 정치적 공적은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안철수 세력이 주창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4차 혁명으로 못다한 산업혁명 이룩하자'는 노선을 옹호할 수는 없다. 

 

3. 진보정당은 윤석열 국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윤석열과 직접적인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검찰 및 사법개혁안부터 다시 만들고,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 힘,민주당이 훼손시킨 '노동법', '인권법' 등으로 개혁의제를 확장시켜야 한다.

 

윤석열은 사회주의자도 좌파도 아니다. 1979년 이후 윤석열은 하이예크와 밀튼 프리드먼의 '시장주의'가 합리적이라고 봤지만, 윤석열의 검찰 수사 태도는 그들의 '시장 만세론'과는 거리가 있다. 하이예크는  '시장의 가격 신호에 따라 경제 주체가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이기 때문에, 좌파의 정의 개념이나 리버럴 민주당식 정의 개념도  불필요하고 중복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진보정당은 윤석열이 말한 "검사의 전쟁터는 법정이다"라는 명제를 포함해, 현재 검찰이라는 제도 안에 모든 검사가 '다 김기춘'이라는 조국이나 추미애식 사고를 넘어, '제도' 개혁의 주체로서 아군이 될 수 있는 검사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중수청'이 아니라, 윤석열 등 현재 일선 검사들이 말하는 '탈 검찰 권력' 방향을 '소추 기관'을 분리하되,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방식이 현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더 나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안이 부족하다면, 시민 노동자 공청회를 통해, 윤석열이 주장했던 '기득권 치외법권'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4. 사진 출처: YTN 뉴스.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부터 사퇴까지 발언 모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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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년 남은 대선, 태풍의 눈 된 윤석열 변수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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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3.08 17:20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연합뉴스

    대선 1년을 앞둔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했다. 윤 전 총장은 총장직 사퇴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대권후보 지지율 1위로 뛰어올랐다. 그동안 여권과 달리 유력후보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야권의 대선 지형에 대형 변수가 생긴 것이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야권 재편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8일 TBS 의뢰로 지난 5일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만 18세 이상 1023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같은 기관이 지난 1월22일 조사했을 때의 적합도(14.6%)보다 17.8%포인트 치솟은 수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조사에서 2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9%로 윤 총장의 뒤를 이었다. 문화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윤 전 총장이 28.3%로 1위를 차지했다.

    윤 총장이 단숨에 30%를 육박하는 지지율 1위로 뛰어오르자 야권은 고무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검찰 폐지에 준하는 수사권 박탈 등에 대해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행보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결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 재편의 향배가 정해지고, 윤 전 총장도 발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윤 전 총장이 그와 연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승리하면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이 커진다. 여권이 이기면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의 구심점이 옮겨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윤 전 총장이 당장 정치권에 직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간 행보를 두고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48.0%로, ‘부적절하다’는 응답(46.3%)과 비슷한 수준이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당분간 장외에서 검찰개혁 등과 관련된 ‘메시지 정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국토부)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라는 지난 3일 메시지와 맞닿아 있는 셈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81720001&code=910402#csidx41cfdecce2e6fd39946e594e67d585e

    2021.03.08 2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검찰총장직 던진’ 윤석열 단숨에 1위···이재명·이낙연 등 여권 후보 제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21.03.08 08:58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퇴임한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강윤중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 사퇴 후 실시된 첫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30%대를 넘어서며 단번에 1위에 올라섰다는 결과가 8일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위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로 집계됐다. KSOI의 지난 1월22일 조사와 비교하면 17.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로 2위, 이낙연 대표가 14.9%로 3위에 올랐다.

    이 밖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7.6%, 정세균 국무총리 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5% 등이 뒤를 이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 보수성향, 50대와 60세 이상, 서울과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등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2%로 지난주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32%를 기록해 2월4주차 조사보다 하락했으나 국민의힘(28.4%)과 비교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선두를 지켰다.

    국민의당은 8.1%, 열린민주당 5.1%, 정의당 3.7%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80858001&code=910402#csidx3331fd0f9706bb58844bd62006dbaf0

    2021.03.08 2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