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명부작성] 비판 및 제안서 파일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4-26   18: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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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17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단 (정당명부) 작성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제안서 - 한 걸음 더 전진을 위해서


 


2008년 4월, 18대 총선에는 보다 더 알찬 준비로 민주노동당의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신뢰를 더 많이 받기 바랍니다.


정책실과 민주노동당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참고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고서 목차


 


역순으로 적음 (2003년 12월 ~ 2004년 3월 15일)


 


1.독일식 정당명부제:  “효리가 정당명부제를 만났을 때”


2.[논평] 정개협 비례대표 100명 제안 - 아직 배고프다.


3.[의견2]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제, “진성당원 패션쇼” 무대서다 !


4.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진성당원 앞에 '홀라당 벗어야' !


5.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계산 중단하라!


6.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네티즌 검증, 공청회 필요


7.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기간 10일 연장을 제안한다.


8.비례대표 후보, 아쉬움이 더 진하고 (히딩크 부재론)


9.민주노동당!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근시안적으로 정당화하지 말라!


10.노회찬님/ 무상의료 실천할 "비례대표"가 왜 없습니까?


11.[노회찬 선대본부장] “선거 기획 잘못되었다.”


12.[비례대표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가 3% 끌어올린다.


13.<민주노동당 비례대표>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한국경총이 <비례대표>를 안좋아한다


14.<비례대표단>분열시키는 공갈 자해단 – 면도칼이 무디다.


15. 판갈이, 혁명하는 마음으로 비례대표 증원 안됩니까?


16. 비례대표 검증은 민주노동당 대한 평가이지, 지역구 투표가 아니다.


17. 승자 독식 비례대표제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18. <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 1 방안: 1인 다수 투표제>


 


<아래는 비례대표후보단 등록 후 소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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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작성일 2004-03-01 21:49:57 조회수 146


 


비례대표 후보등록 소감: 아쉬움이 더 진하고... (히딩크 부재론)


 


2002년 월드컵 한국대표 감독을 맡았던, 히딩크가 맨 먼저 와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전국을 돌며 실업,대학,프로선수들 게임을 보면서, 베스트 11을 뽑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연고대 축구 인맥이 어느정도 베스트 선발에 장애요인이었는데, 그게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김남일, 송종국, 박지성, 이영표, 최진철 등의 영웅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번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군 발굴 작업을 보면서, ‘히딩크’ 같은 감독이 민주노동당에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감독은 직접 그라운드를 누비지 않는다. 포효하는 사자이고, 원숭이 지략을 발휘하고, 화나면 물병이나 그라운드 밖 금에 던지고 하지, 자신이 선수들 축구 못한다고 그라운드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는다.


 


민주노동당, 히딩크 같은 감독이 없음이 드러난 결과이다.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줄기차게 당론으로 제기해온 민주노동당은 솔직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 바깥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정당명부제팀이나 당원들에게는 할 말 없다.) 민주노총 산하 여러 직능 대표들을 더 발굴하고 (전교조 선생님들, 공무원, 교수 등) 환경,장애인 운동가, 그리고 민주노동당 지지 그룹들 중에 의료, 보건, 법률, 행정 등 직업군에서도 최소한 1인씩은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어야 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당선 가능성 (2-3석이든 7-8석이든지 간에)만 있는 특정 후보를 뽑는 과정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단을 자체를 뽑는다는 생각, 그들이 민주노동당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아쉽다.


 


그러나 현재 21명으로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드림팀을 짜야한다. 그것은 그냥 주어진 조건이다. 히딩크는 없지만, 드림팀 만들기는 시작되어야 한다. 21명의 후보들, 그들의 얼굴에서 민주노동당 정체성이 또렷하게 형상되도록 해야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제 1차 <질의서>를 만들고 있다. 다른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


 


 


비례대표후보단 선출 방식 [1인 다수 선출]


<비례대표후보단>은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정책, 공약에 근거해서, 해당 선거의 집중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합니다. 지금 이미 버스는 떠났고, 1인 2표제 방식으로 투표하고 있기 때문에, 18대 총선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밝힙니다. 사실, 민지네를 비롯하여, 민주노동당원들은 <비례대표후보단> 선출 방식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상 후보 선출 과정을 지켜보면서 엄청 놀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노동당 <정책>에 관심이 더 있지, 진행과정, 운영과정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고, 있어봐야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1석이라도 더 얻게 하기 위한 길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글 쓴 목적이고, 이후 평가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상적인 그림 <비례대표제 후보단> 본래 취지에 따라, 각 분야별로 (국회내 상임위 분야별로 혹은 행정조직 각 부서별로) 후보자들을 분류한다.


 (*행정부서별로 예를들면, 재정경제, 교육, 통일, 외교, 노동, 국방, 행정, 문화, 농업, 산자, 보건의료, 여성, 환경, 법무, 건설교통, 해양, 인권위 등)


<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 1 방안: 1인 다수 투표제>

예를들어서, 

행정: 김수정, 현애자, 김미경, 심상정, 이영순, 

재정경제: 권영길, 노회찬, 이문옥, 최순영, 석윤수경,

교육: 낮잠, 딴사람, 찬별이, 거친물살, 향수 

국방: 봉지의 제왕, 류~, 칼국수의 계절, 띨띨이 왕자, 질풍노도

문화: 나도 걱정, 연금술님, 바람, 방랑야인, 담연


인권위…………………………………………….,새벽길 (85번째 후보) 


17개 부서, 각 부서 5명씩, 총 85명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으로, 당에서 출마시켰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비례대표후보단>은 민주노동당에서 출마시킨 것입니다. 


당권자 “낮잠”님이 어떻게 투표하는가? 자기가 선출하고 싶은 사람은 이 85명 중에서, 아무나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85명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 것이고, 낮잠님이 85명을 다 잘 알 수 없고 비교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1명만 찍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한 20명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당권자 ‘낮잠’님이 찍은 1표는 각각 1점으로 계산됩니다. 우선 순위나 점수 누적은 없습니다. 그럼 3만명이 이렇게 투표했을 경우, 1점씩 쌓여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원시 제안 2: 1인 다수 투표 허용하되, 분야별로 투표숫자를 제한하는 방법> 일단 1안은 당권자 “낮잠”님이 85명 전체를, 각 부서별로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안의 특징은, 17개 부서별로 당권자 “낮잠”님이 3명까지만 선택하거나, 3명 이하로 선택가능하게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나온 후보들의 순서를 좀 더 경쟁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제안 2>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의 부서가 명료하게 20개로 나뉘어지거나, 직업/직능별/정책별로 분명히 분류가능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전 <1안> 1인 다수 투표제가 <비례대표> 그 기본 취지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투표용지를 만들 것인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 메일 가입하면, <정치> 부터 <스포츠>까지 주제별로 분류해서 메일 받아보겠냐고 하는 것 보셨지요? 그것대로, 당권자들은 자기가 선택한 후보들을 클릭만 하면 됩니다. 두번째,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당원들에 대해서는, OMR 카드와 사인펜만 주면 다 체크만 하면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후기] 전 민지네, 진보누리,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미 다 아는 이야기들을 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이런 글은 안올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아스럽습니다. <비례대표후보단> 선출하는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1인 2표만을 주고 있는지. 만약에 1인 2표를 주었으면, <정책 토론회> 기간이나, 후보를 알릴 시간이라도 정말 충분히 주던가요. 그러나 <비례대표제> 선출에서, 1인 2표는 기본적으로 최악의 것입니다. 위에서도 나왔듯이,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발전해서 200명이 20개 분야에, 10명씩 출마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20개 분야에서 적어도 20명은 1인이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정리] 1안은, 1인 다수 투표 (분야별 무시)

          2안은, 1인 분야별 투표 (숫자는 토론해서 결정) 


이렇게 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게 비례대표제 정신이 맞다고 봅니다.  



 


 


승자 독식 비례대표제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금 민주노동당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 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터치하는 순서를 놓고 설왕설레하고 있다. 4-15 총선에서 어찌되었건 4-5석은 얻는다는것이다. 보수 강성대국에 들어가 일당 100 자세로 3-4명이면 강성보수대국 290명 의원들을 배지기로 한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사에 유례없는 일을 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해야한다. 


그러나 자기 빠떼리 일찍 닳히는 일은 할 때가 아니다. 4-15 총선에서 우리는 최대한 비례대표후보단과 지역구에서 많은 수로 국회에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아직도 이해못하는 것은 56명 비례대표 후보단을 이끌고 가야함에도, 혁명적 결단을 못내리는 지도부 (아무래도 자기 갈 길이 바쁘다)이다. 다음 2008년을 위해서라도 이번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비례대표 후보단의 본래 취지를 민주노동당 당내에서 먼저 지켜야한다>


실제 직능/분야별 인구구성에 따른 비례대표제 후보단 선출이 직접 민주주의 원리나 사회정의/평등을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의 계급/계층의 구성 비율을 측정하고, 현실적으로 직업구성과 부문별로 그 대표단을 선출한다는 것은, 보수-강성대국 한국정치구조를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냉소에 찌들고, 앞에서는 욕하지만 돌아서서는 또 “한나라당” 아니면, 또 비판적 지지해버리는 만성화된 투표행태를 바꿀 수 있다. (* 독일의 경우, 비-우파 유권자들이 사민당-녹색당의 연립정부를 단독내각보다 선호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약간 먼나라 이야기이니까 뒤로 미룬다.) 


<누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이 되어야 하는가?>


비례대표는 5% 득표(투표 결과)를 하면 그 투표를 무효표로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투표결과 이전에 산술적으로도, 민주노동당원 구성원들이나 분야별로 5%를 차지하고 있다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만약 환경분야, 장애자, 교육, 보건의료, 치과의사협의회, 음악, 언론인, 영화인, 통일외교, 변호사, 과학기술자, 공무원, 교수, 스포츠, 회계사, 농업 등 각 분야에 민주노동당원 구성의 5%를 우선 대변한다면, 그 집단에서는 (그게 무슨 엔엘이건, 피디건, 백두산파건 독도파건 간에)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어느 정파집단을 막론하고, 이번 17대 민주노동당 선거대책본부에 책임을 무는 이유는, 과연 이러한 비례대표제 원리 (소수자 이익집단의 대변과 정치적 다원주의 원리를 당내부터 수용한다)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민주노동당 2002년 대선 구호와 17대 총선 공약의 핵심 중에 하나인 <부유세 신설> <무상 교육, 무상의료> 실천을 전문적으로 책임질 비례대표후보가 안보인다는 것이다. 


일반명부 기호 8 이선근 후보와 기호 7 이문옥 후보가 각각 주택/토지/대기업민주화와 조세제도 개편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조세세도 전문성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두 후보가 그나마 정책을 구체적으로 들고 나온 점을 높이 산다고 해도 말이다. 그리고 <무상 교육, 무상의료> 정책 담당은 아예 없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실제로 수권정당으로 나가겠다는 의지가 박약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는 사람 싸움이다. 우리가 국회로 들어가겠다는 것, 의회에 진출해서 사회정의, <자주>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했을 때는, 법/제도 개편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개대책 본부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발굴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짜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름      원시  (2004-03-11 10:55:00)


 


 


제목  


   중대선구제 1~2위 지역구투표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보며


 


 


비례대표 검증은 민주노동당 대한 평가이지, 지역구 투표가 아니다.


 


<독일 혼합 비례대표제 특성 Personalisierte Verhältnisswahl: a personalized proportional system >


 


독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미 민주노동당에서 잘 설명했듯이, “정당도 사람처럼 후보로 간주하는 비례선거제도”이다. 그러니까 “정당도 후보다”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가 독일 혼합 비례대표제 특성을 잘 나타낸 말이다. 이는 순수비례대표제와 구별된다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1표는 지역후보에 2번째 표는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이다. 독일도 처음에는 다수 독식제도 (Two-Round System)을 쓰다가, 바이마르 공화국에 와서는 순수비례대표제를 실시하다가, 1949년에 와서야 현행의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자리잡혔다. 현재 독일은 656석이 총 의석수이고, 이 총수의 절반인 328석은 지역구 1등으로 채워지고, 나머지는 328석은 정당 지지율에 근거해서,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그 비율대로 배분된다.


 


<민주노동당 자기 선거 원칙과 정책을 배반하게 만든 자는 누구인가?>


 


잘못된 비례대표순위 정하기 방식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을 어처구니없게도,  마치 지역구 중대선거구제로 1,2위 뽑는 방식 선택한 민주노동당)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자기 정당의 <1인 1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원래 취지를 망각하게 만들고 있다. 자기가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1~2위 발표하는 행위 자체가 민주노동당 전체 팀워크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또 지지후보가 비례대표 자격에 적합한지 안한지 검증 자체는 소홀히 한 채, "역사적 의회진출이다, 적어도 3-4명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다"면서, “누구 누구 만세 만세”를 부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세부르지 않아도 최소 5-6명은 국회의원이 된다. 


 


개별 당원들이 자기가 1~2순위로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공개하는 것 자체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비례대표후보단 순위 정하기 방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 당권자 2만 5천명이 지금 지역구 중대선구제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러니컬하게도 여성 전용 투표구 만들어놓고 (여성명부) 1~2순위 정하기 게임하고 있다. 이러한 웃지못할 역설이 왜 발생했는가, 민주노동당 선거대책본부와 민주노동당 지도부 및 중앙위원회는 책임지고 반성해야 한다. 


또한 평당원들 역시 민주노동당 자기 정당의 정책 <소선거구,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권영길 대표 KBS 심야토론 정치개혁편 발언> 자체 원리를 당내에서 지키지 않은 간부들에 대해서 즉각 소환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정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고의적 실수, 아니면 당의 정책에 대한 무지, 혹은 민주노동당 자체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첫 단추부터 민주노동당을 '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시스템의 합리화에 소홀하면 '정통성'이 약해진다.


 


 


 


 


이름      원시  (2004-03-09 19:24:41, Hit : 66, 추천 : 4)


 


 


제목  


   판갈이,혁명하는 마음으로 비례대표 증원 안됩니까? (299명 통과)


 


 


17대 의원정수 299명 확정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당헌 당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혁명하겠다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갈아엎겠다는 분들 아니었습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등록이 왜 더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축구 11명으로 하는 게임인데, 농구게임 숫자 6명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승패 결과와 상관없이 11명은 출전해야죠?


 


 


 


이름      원시  (2004-03-04 12:36:03, Hit : 148, 추천 : 14)


 


 


제목  


   <민주노동당>분열시키는 공갈 자해단 – 면도칼이 무디다.


 


 


<비례대표단>분열시키는 공갈 자해단 – 면도칼이 무디다.


 


지금 진보누리에 갑작스런 ‘유령’ 아이디들이 나타나서 ‘노동자 계급’ 대 ‘이문옥’을 대립시키는 민주노동당 잔칫상 뒤엎고자 한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은 당연히 노동, 농민, 여성, 환경, 장애인, /사회/문화/예술/스포츠/통일/외교 등 각 분야를 대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이념을 법적/제도적 영역에서 실현시킬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누가 지금 제조업 노동조합을 대표한바 있는 단병호 후보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는가? 누가 지금 농민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춤추지 아니하겠는가? 


누가 지금 이 썩어빠진 차떼기 정당 한나라당, 날마나 터져나오는 5억, 10억, 100억, 200억, 400억, 500억 뇌물수수 정당들, 노무현 측근 비리, 이런 부패를 싹 쓸어버릴 민주노동당 이문옥 부패추방운동 본부장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속시원하다고 하지 아니하겠는가? 일하는 여성들을 대표해서, 진보정당 이름을 달고, 여자 국회의원이 되는 것, 얼마나 통쾌하고 설레는 일인가?


 


지금 비례대표제, 지역구:비례대표= 2:1 이라는 다시 말해서, 지역구 200 명에 비례대표 100명 국회의원이라는 정개협의 안을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고, 자기네들 철밥통을 움켜쥐고자, 자자손손 해처먹고자 하기 때문에, 선거법 개판으로 만들고 있지 아니한가?


 


민주노동당에 할당될 수 있는 밥그릇가지고, 누가 먼저 한 숟갈 더 처먹어야 하겠는가? 그런 집안 망치는 개작태를 집워치워라 !


 


<비례대표단 20인> (여성 1번 김수정 변호사 사퇴) 다 같은 한 팀이다.


 


지금 비례대표단 선거운동은 노동, 농민, 여성, 환경, 장애인, 각 분야, 지금 이슈인 부패 등, 이런 문제들을 포괄하는 민주노동당표 <정책>과 <사람>을 널리 선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4월 15일까지 이 비례대표단은 민주노동당 15%-18% 획득을 위해 미친듯이 달려가야 한다.


 


이러는 와중에 이문옥과 단병호를 대립시키고 분열공작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것은 지금 현 정치권의 공작정치인가?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발전 전략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자해공갈단, 면도칼이 녹슬었다. 그 작태를 중지하기 바란다.


 


17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노동당에게는 잔치이고 정치적 축제이다. 이 땅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 8시간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8시간 일하고자 취직하려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과 벌이는 잔치인 것이다. 이런 잔치와 축제 상다리 그 무딘 면도칼로 벨 수 없음을 자각하라 !


 


 


이름      원시  (2004-03-03 20:32:45, Hit : 152, 추천 : 3)


 


 


제목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국 경총측이 발행하는 월간지 "경영계"는, 왜 지배계급이 비례대표제를 싫어하는가를 보여준다. 국회에서는 '무조건 모르면 코 베이고, 린치 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직능/분야별 전문성이고, 그 연관 법률을 놓고 벌어지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측정하고 반영하느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가지고, 보건의료관련, 국민연금, 세금, 여성, 농민, 노동자, 장애인, 환경 등 분야에서 과거 불평등한 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 관건이다.


 


이러한 새로운 법제화/제도화를 위해서는 두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 하나는 민주노동당 정책실/연구소 (think tank 건설이 아주 시급하다)의 역할이 전폭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고, 비례대표가 될 사람들 역시 발굴해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독일식 정당 명부제> <네덜란드식 완전 비례제: 지역구제 없음>으로 선거법을 중장기적으로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2가지 조건은 필수적이다.


 


17대 총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서 민주노동당의 핵심적 정책들 <무상 교육> <무상의료>를 대표할 후보와, 장애인 대표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이자 약점이다.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는 <의료>와 <교육> 개혁이다. 시장에 맡기는 세력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들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공공교육>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자계급만 외치는 엉뚱한 범주오류는 그만 범해야 한다. 당연히 비례대표제 후보에 <노동> <농민> 후보가 배정되어야 한다. 다만 각 분야별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정통한 후보들을 향후 더욱더 발굴/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대본부의 역할인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해야할 일인 것이다.


 


다시 경총이 분야별 비례대표제 후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자. 이 경총은 '개량' 혹은 '사쿠라'라고 평가받는 민주당 한국노총 출신 박인상의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는 배짱을 보인다. 이런 형국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단>의 국회 진출은 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시장논리 만세삼창주의자 - 시장논리+국가개입 덧칠 -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입장 이렇게 적어도 3분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삼분화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아래 경총의 비례대표 의원들-노동과 여성- 에 대한 평가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름      원시  (2004-03-03 17:07:21, Hit : 64, 추천 : 4)


 


제목  


   민주노동당의 선전마인드 & 3% 끌어올린다.


 


 


[비례대표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가 3% 끌어올린다.


 


<비례대표 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 자체가 광고이다.


 


한국 정치사상 비례대표 후보단 (과거 전국구)이 네티즌, 아니 네티즌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대화와 토론을 한 적이 있는가? 이제 민주주의 투쟁의 영역이 국회라는 제도적 영역까지 넓혀지고 있다. 진정한 민의수렴틀로서 비례대표제의 도입 (네덜란드식 완전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은 이제 정치적 화두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민주노동당 대표로서 <비례대표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를 제안하는가? 현재의 지지율보다 3%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이다. 난 어제 올린 <선대본부장 노회찬: 선거기획 잘못되었다> 그 쪽글이나 답을 보면서, 그 열성이었으면 2월4일, 2월 5일에 <여성비례대표 신속하게 400계주 준비하라>는 제안 쪽글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는가? 3월 1일 마감직전에 <천이> 보고서대로 ‘부랴부랴’ 겨우 정원수 맞췄는가? 그 유령쪽글들/그리고 점잖으신 ‘겸허론’ 설파하는 글들이 실제로 다 민주노동당원들이 작성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열성으로 <비례대표후보단>을 어떻게 선전할까를 고민하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지자들과 네티즌들이 <비례대표 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를 내실있게 해낸다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 순회 투어에서도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등수>가 문제가 아니다. 4월 15일까지 <비례대표 후보단>은 민주노동당 대표 제 1진이라는 사실이다. 네티즌들의 <질의서>에 대한 응답들 역시 3월 말까지 계속해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Popular Votes         Electoral Votes


John F. Kennedy           34,226,731                  303


Richard M. Nixon          34,108,157                  219


 


1960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닉슨과 민주당 후보 케네디의 선거 결과를 잘 보면, 인기도 투표는 아슬아슬했다. 그 케네디가 승리한 이유는, ‘노출(TV discussion)’에 정확하게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 후보단> 옷을 다 훌렁 벗겨야 한다.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 테레비 KBS, MBC, SBS 공장들이 민주노동당에게 우호적인가?


 


우선 인터넷 공간이라도 출발하고, 각 지역 언론 (* 이 부분도 심각하게 열악하지만)에 자료/그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테레비는 <그림>이 없으면 촬영 안온다. 신문사도 행사가 있어야 취재를 할 것 아닌가? 이번 <비례대표 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 자체가 민주노동당 선거 방식으로 자리잡아서, 지역구 후보들에게도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


 


<비례대표후보단>은 다시 옷을 훌러덩 벗어달라. 지금 진성 당원 5만과 지지자들조차도 직능, 부문, 정책, 여성, 소수자를 대표하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단>의 그 면면을 속속들이 모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자체도 <비례대표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의 질의서 수거와 <답변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그 내용 역시 상호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동작 하나가 다 선거운동이다. 선전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라 !


 


 


 


이름      원시  (2004-03-03 11:51:04, Hit : 72, 추천 : 4)


 


 


제목  


   [긴급]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들에게 드리는 글


 


 


[긴급제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들에게 드리는 글


 


* 시간이 촉박하니, <비례대표 후보들 21인>과 <정책 담당>한 분들은 읽어주기 바랍니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올려주면, <답변서>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 답변한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겠다. 이러한 운동이야말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단 <정책-모자이크>가 될 것이며, <비례대표후보단>이 민주노동당의 얼굴이 되는 길이다.


 


<질의서> 만드는 목적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단은 지역구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직/간접적 선동운동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신인 민주노동당에게 주어진 합법적 선거 기간 2주는 너무 짧다. 1인 2표제 선거형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비례대표후보단> 선출을 민주노동당을 전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질의서> 작성 원칙


 


민주노동당이라는 전체/집합적 특성와 후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영역’과 ‘계급/계층 대표성’, 그리고 ‘직능’ 등을 결합되고 부각될 수 있도록 한다.


 


무엇이 필요한가?


 


<21명의 비례대표단 후보들>을 알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들이 올라와야 한다. <질의서>를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비례대표후보단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각종 인터넷 매체에다 <비례대표단> 21명을 알 수 있는 글들을 이리 저리 퍼 날라 주기 바란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올라오면, 이에 대해서 논평하고 답변하는 후보자들을 적극 선전하겠다.


 


<비례대표 후보단> 정책 질의서와 답변서는, 4-15 총선 지역구 후보들의 정책 계발에도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질의서> 검증 위원회이란, 민주노동당 당내 정책실 + 당외 전문가 집단 + 인터넷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와 토론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금 적어도 위의 3인이 필요하다.


 


 


 


 


 


이름      원시  (2004-03-02 23:01:12, Hit : 47, 추천 : 2)


 


 


제목  


   진보누리/민주노동당내 빈익빈 부익부 퇴치사가 되어라!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한 분들 확실하게 밀어부쳐야 합니다. 반면에, 인터넷 네트워크에서는 어렵게 싸우는 지역구 후보들을 집중 조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유도 한판 하면서 중앙위원들 싸울 때, 열린 우리당 공천 탈락했다고 머리띠 두르고 단식농성할 때, 민주노동당 '품앗이' '두레' 전통 이어받아~ 옥저 동예의 무천, 고구려 동맹의 축제를 줄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선거 살림살이 규모 격차가 큽니다. 사회의 빈곤층과 부층의 90:10으로 되는 것처럼. 민주노동당 자체 내 빈익빈 부익부를 퇴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진보누리가 나서 주세요. 누가 당선되냐 안되냐...비례대표단 후보 선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비례후보단>선출 축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번호 5351 작성자 원시 작성일 2003-12-12 19:08:59 조회수 50


 


제목    100 표 받는 곳도 주목해야.  추천수 0


 


 


<글쓴 이유> 글을 읽고 난 느낌은, 두가지입니다. 당연히 민주노동당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당선되는 것은 우리가 희망해야 하고, 절실히 바랄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길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당선 가능한 곳은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하니까요.) 두번째 드는 생각은, 2004년 총선은 민주노동당에게 2006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및 2008년 총선과 대선의 준비전 및 시험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노동당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나오는 후보들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뤄지는 2004년 총선에서 (저처럼 옆에서 구경하는 어린이 입장이나 훈수나 두고 헬레레 하는 처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지역의 후보 150명,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들을 철저히 우리들 손으로 '관리(격려하자 이거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치르고 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 대선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2004년 총선에 나오는 민주노동당의 씨앗 후보들의 싹이 잘리지 않게, 다시 말해서, 총선에서 뛰게 될 모든 민주노동당원과 저같은 구경꾼들이 지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 2004'를 주창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인터넷이든, 현장이건 간에, 어처구니없는 자멸의 길인 '정파'적 쇄국주의는 버리고, 오로지 진보정당이 전국화하는데, 머리와 허벅지를 함께 땡겨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20%를 득표하든 100표를 받던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들 책임인 것이고,민주노동당이 책임져야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의 현주소를 보자면, 울산 등 몇개는 '경선'을 치러야 할 정도로 북적대고, 다른 지역은 후보 한명 마련하기도 힘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그러더군요. 이게 어디다 내놓을 자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은 병균은 나중에 발아하기 마련이고, 민주노동당의 신장과 더불어 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좌-거시기 정당들이 다 그래서 허물어져 갔던 것입니다.


 


2006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민주노동당이 전국적으로 뿌리는 내리는 내실있는 정당인가 아닌가를 제 1차적으로 가늠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2004년에 나오는 민주노동당 각 지역 대표들이 이 점을 염두해 두고, 어렵게 준비해서, 가족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선거에 다들 나오는데, 목표 자체를 축소시키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내다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100표 받는 후보에까지도, 꼭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2004년 총선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름      원시  (2004-03-02 21:53:07, Hit : 157, 추천 : 10)


 


 


제목  


   [노회찬 선대본부장] “선거 기획 잘못되었다.”


 


 


[노회찬 선대본부장] “선거 기획 잘못되었다.”


 


<제언>


-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과 지역구 후보들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하라


- 비례 대표 후보단 검증 위원회[당 내외] 신속하게 만들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대 본부장은 비례대표를 사퇴하던가, 아니면 선대본부장을 사퇴하던가 둘 중에 하나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선대 본부의 4-15 총선 로드맵을 공개 토론하라


 


(* 나의 주관적 바램은 비례후보 등록 기간 10일 연장이었다. 당규약을 몰라 나의 영역이 이미 아니다)


 


. 우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과 지역구 후보들간의 협조체제를 부각하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단>과 <지역구 후보들>을 분리시키는 선거 기획은 진정으로 민주노동당의 4-15총선 방법/노선으로 적절한가? 그렇다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묻고 싶다. 노회찬 선대 본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월 1일 밝은 날 일지: 비례대표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대본이 중심을 잘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중앙당이 비례대표 선거운동에 함몰된다면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당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다. 선대본 간부들에게 이 기간동안 특히 선대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대본부장의 이러한 발언은 민주노동당의 선거 정책에 대한 개인적 표현인지, 아니면 민주노동당 전체의 방침인가? 지금 노회찬 선대 본부장 본인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상황에서, 비례대표 선거 운동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전에, 비례대표 후보단과 지역구 선거운동을 대립시키는 듯한 용어 ‘함몰’을 씀으로써, 마치 비례대표 선거가 지역구 선거를 방해하거나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단>은 지역구 선거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여성, 환경, 보건의료, 장애, 반-부패 등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 비례 대표 후보단은 4월 15일 총선에 나갈 각 지역의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정책적 원조 군대이어야 한다. 또한 이번 4-15 총선 뿐만 아니라, 다가올 2006년 지방자치 단체 선거에서도 각 지역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정책입안에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 비례대표후보단과 지역구 협조관계를 부각시키지 못한 발상의 문제점은,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과정 자체가 민주노동당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선보인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고, 경시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 “드림팀”>은 4-15 지역구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지지유세 등을 할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과정 자체가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이다. 1인 2표제 실시로 정당명부제에서 민주노동당이 ‘당’ 후보로서 득표하는데 <비례대표단 선출>은 혁혁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대본부장은 <비례대표후보단>의 중요성 – 지금 당장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을 선전하는 것과 지역구 후보들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지원-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비례대표후보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고 하지 않은 채, <비례대표후보단>의 선거를 당내 집안 잔치로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회찬 선대본부장이 설령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천이 보고서 참고]


 


이번 3월 1일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마감 직전까지, 출사표를 게시판에 올린 사람은 7인이었다, 나머지 14명은 출사표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노회찬 선대본부장 출사표는 3월 1일 오후 5시 54분에 올라왔다. 인터넷 왕국, 직접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자랑하던, 그 지긋지긋한 보수 3당을 비판하던, 민주노동당의 현 주소이다. (* 일부 쪽글에서 당원들에게 추천이나 열심히 하고, 중앙당 비판하지 말라는 무책임하고 비조직적인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다.또한 지역구의 희생위에서 비례대표가 산다는 잘못된 견해 - 이는 민주노동당 방침과 위배됨-를 계속 유포하는 것도 유감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대본부장은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정당 명부제를 당 노선으로 내 건 민주노동당이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후보단을 선출할 수 있는가?


 


첫번째는 선대본부의 기획 자체, 즉 <비례후보단>과 지역구를 대립시키는 무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정당명부제>를 내건 정당으로서 <비례대표단> 준비 자체, 다시말해서 비례대표 후보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당선권 선출만을 염두해 둔 채, 다양한 후보군들이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점 등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세번째,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대본부장의 즉각적인 해명은 없고, 애매하게 <일지> 형식을 취함으로써, 주관적이고 사적인 일기와 <공식적인> 정치행위의 책임있는 평가 사이의 차이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지금 선대본부장의 <사적 일지> 형식 오히려 주관적인 자평과 외부 객관적인 평가와 토론을 혼동할 수 있다.  


 


네번째, <비례 대표 후보단> 선출의 전체 일정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부족했고, 10%냐 15%냐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수만을 고려한 채, 당내 후보자들의 경쟁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비례대표 후보단, 드림팀>구축이라는 기획적 아이디어가 없었다.


 


다섯째, 그 결과로, 당내 검증위원회, 그리고 네티즌 공청회와 같은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대-주민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당직자들에게 비례대표선거에 함몰되지 말라”고 주문함으로써, <비례대표후보단>의 중요성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개인별 후보 선거운동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후보들의 정책>이 <민주노동당의 전체 얼굴>이 되도록 당직자들은 ‘조율사’ ‘지휘자’ 역할을 해야 할 때에 비례대표제에 ‘함몰’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거 기획이다.


 


우선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대본부장의 해명이 있었으면 한다. 지금 <비례대표단 후보> 선출을 민주노동당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 즉 정치적 축제를 만들고자 제안했고, 출사표에 근거한 <질의서>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바로 선대 본부장 자체의 기획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름      원시  (2004-03-02 16:25:25, Hit : 90, 추천 : 9)


 


 


제목  


   노회찬님/ 무상의료 실천할 "비례대표"가 왜 없습니까?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거 대책 본부장에게 드리는 질문


 


질문 1. 무상의료 실천할 "비례대표"가 왜 없습니까?


 


민주노동당 트레이드 마크 무엇입니까? 2002년 권영길 대표님 어떻게 해서 떴씁니까? 그 민주노동당 무시하고 또 개무시하던 KBS, MBC 방송국들 틈바구니 겨우 비집고 들어가서,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후보 노무현과 당당히 맞서서면서 우리 권영길 대표가 뭣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 실천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가난한 서민들 건강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 이 말이 사탕발림이었습니까? 한번 해본 소리였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어떠합니까? 돈이 많은 자와 없는자는 죽어서도 영안실 규모도 다르며 묘지크기도 돌비석 질도 다른 게 현실입니다. 죽은자는 관두고, 산 생명들이라도, 무상의료 체제 되어가지고, 사람 몸가지고 돈벌이하는 제약회사나 병원이 아니라, 사람들 생명을 진정으로 위하는 병원이나 진료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장에서 손잘려나가는 노동자계급 위하는 것 아닙니까? 무상의료 실천이 허리 끊어져라 일하고도 병원에 못가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농민들 위하는 길 아닙니까?


 


왜 무상의료 공약으로 내걸고, 비례대표 후보에서 '의료 담당' 후보가 한명도 나오지 않은 것입니까? 민주노동당 제 1 선거 공약 중에 하나인 '무상의료' 정책 알릴 비례대표단이 왜 없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민주노동당 해명하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선대대책 운동 본부장 노회찬님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해명바랍니다.


 


일의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우선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2. 해명 이후에, 비판을 하던가 하겠고, 3. 그 이후 대안을 세우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민주노동당 진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민주노동당 정책: 무상의료> 사랑해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십시오. 안그러면, 노무현의 거짓 눈물 똑같이 민주노동당원들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무상의료 비례대표 지금이라도 추천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원시  (2004-03-02 11:04:25, Hit : 115, 추천 : 16)


 


 


제목  


   [천이님] "당신도 비판의 예외가 아닙니다!"


 


 


최병천씨의 "중앙위 결정을 한없이 원망하며"를 읽고 난 소감.


 


부제: 민주노동당!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근시안적으로 정당화하지 말라!


 


천이님은 아시다시피, 민주노동당내 인터넷 매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네덜란드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정당명부제에 대한 위원회도 민주노동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앙위원들을 비롯한 4만 당원들에게 '비례대표제'가 무엇이고, 그 비례대표제(전문성, 직능대표, 소수자 대표, 당 공헌도 등)의 취지에 맞는 투표 방식이 뭔가를 충분히 이해시켰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후에 ‘엿같다’는 욕을 하는 것보다 1000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작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원들 상대로 교육을 했는데도 중앙위원회가 ‘엿 같은’ 결정을 했다면,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행위’로 다 파면되어야 합니다. 


 


제목을 "당신도 비판의 대상의 예외는 아니다"라고 약간 선정적으로 단 이유는, 이미 천이씨가 쓴 대로 "엿같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으며, "조직 선거" "정파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들을 이러한 '반동적'이고 '비-민주적'인 일들을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당원들에게 알리는가? 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병천씨도 너무 늦었고, 당직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1. 이런 것들의 총책임은 누구입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그러지 말자라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최병천씨가 '다음 선거에서는 그러지 말자'라고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선거 책임자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병천씨가 ‘엿 같은’이라는 표현 정도로 하면서 당직자로서 내부비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틀렸습니까?


 


2. 민주노동당이 여성의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솔직이 인정합시다. 그러한 솔직한 자기 반성없이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언론이나 게시판에는 민주노동당이 진정으로 양성 평등을 실천하다고 선전하고, 여성 정치가 발굴은 소홀히 합니까? (*기술적으로 여성 노동자가 많은, 간호사, 선생님, 공무원, 호혹은 제조업 공장 노동자들은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은 것입니까?)


 


3. 침묵의 카르텔, 멀리 캐나다에서 느꼈습니다. 어찌 된 게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당 방침으로 정한 민주노동당에서 적어도 지역구:비례대표=1;1을 외치는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분은 나와서 이 점을 해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4. 중앙위원회 결정 '엿같다'고 욕을 하셨는데, 저는 좋습니다. 이미 중앙위원회 기록 보고, 이것은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 검증 질의서>를 지금 주독-야독의 심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내 정책실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민주노동당 내와 외 인력을 총 동원해서 <검증 위원회>를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5. 중앙위원회 재 소집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비례대표제 후보 등록 10일 연장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까? 비례대표제 후보 등록하는데, 초-중-고 교사도 없고, 변호사 딸랑 1명, 의사, 간호사도 없고, 외교-통일 담당 전문가 한 명 없습니다. 환경/장애인 대표 없습니다. 이게 어디 비례대표 후보라고 내 놓을 수 있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선대 본부장은 전혀 비례대표제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KBS, MBC, SBS 앞에 가서 민주노동당 방송 출연해 달라고 데모하겠습니까? 민지네, 깨손, 진보누리 게시판에다 민주노동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글들을 올리고 싶겠습니까?  인터넷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은 십자가 지고 KBS, MBC, SBS 앞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사는 정도(正道)가 아닙니까 ?


 


  이런 어처구니없는 작태들이 커져서, 소련 사회주의, 동유럽 사회주의가 자체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작두는 날마다 소리없이 갈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강령 아십니까? “과거 소련 사회주의가 범했던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오류를 극복하며……” 형식적인 주기도문이 아니길 바랍니다.


 


<후기>


 


진보누리에 <질의서>를 올렸는데, 내가 쪽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은 아니고 거의 놀아버리는데, '이문옥 선거운동'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이나 민주노동당을 비판하면,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일반 당원들이나 페이퍼 당원들이여 '회개하라!'는 식으로 문제를 엉뚱하게 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글쓴이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정책제안에도 참여해서 (100개가 넘는 정책 제안을 했으며),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길 당선을 위해서, 권영길 대표가 출연한 모든 테레비 토론회 모니터링을 해서 50개가 넘은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원시를 일부 특정인 선거운동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작태에 (만약에 민주노동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는)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이문옥에 대한 비판 역시 (뒷다마가 아닌)  원시만큼 한 사람은 없다는 것도 밝혀둡니다. 비판을 하려면 미리미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최병천씨에게 당신도 비판의 대상의 예외는 아니다>라고 쓴 이유는, 최병천님 개인 탓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책과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든 정보는 인터넷으로 밖에 접할 수 없으며, 인터넷으로 의사소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천이님은 민주노동당 관련 인터넷을 다 점검하고 있을 것이며 <아래로부터...그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제안들을 다 읽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과 <생활세계>의 연결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 내 의견을 다시 밝히겠습니다.


 


 


원시  (2004-03-01 22:06:45, Hit : 77, 추천 : 5)


 


 


제목  


   비례대표 후보 등록 소감 (히딩크 부재론)


 


 


비례대표 후보, 아쉬움이 더 진하고 (히딩크 부재론)


 


2002년 월드컵 한국대표 감독을 맡았던, 히딩크가 맨 먼저 와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전국을 돌며 실업,대학,프로선수들 게임을 보면서, 베스트 11을 뽑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연고대 축구 인맥이 어느정도 베스트 선발에 장애요인이었는데, 그게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김남일, 송종국, 박지성, 이영표, 최진철 등의 영웅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번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군 발굴 작업을 보면서, ‘히딩크’ 같은 감독이 민주노동당에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감독은 직접 그라운드를 누비지 않는다. 포효하는 사자이고, 원숭이 지략을 발휘하고, 화나면 물병이나 그라운드 밖 금에 던지고 하지, 자신이 선수들 축구 못한다고 그라운드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는다.


 


민주노동당, 히딩크 같은 감독이 없음이 드러난 결과이다.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줄기차게 당론으로 제기해온 민주노동당은 솔직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 바깥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정당명부제팀이나 당원들에게는 할 말 없다.) 민주노총 산하 여러 직능 대표들을 더 발굴하고 (전교조 선생님들, 공무원, 교수 등) 환경,장애인 운동가, 그리고 민주노동당 지지 그룹들 중에 의료, 보건, 법률, 행정 등 직업군에서도 최소한 1인씩은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어야 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당선 가능성 (2-3석이든 7-8석이든지 간에)만 있는 특정 후보를 뽑는 과정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단을 자체를 뽑는다는 생각, 그들이 민주노동당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아쉽다.


 


그러나 현재 21명으로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드림팀을 짜야한다. 그것은 그냥 주어진 조건이다. 히딩크는 없지만, 드림팀 만들기는 시작되어야 한다. 21명의 후보들, 그들의 얼굴에서 민주노동당 정체성이 또렷하게 형상되도록 해야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제 1차 <질의서>를 만들고 있다. 다른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 


 


 


 


 


 


 


이름      원시  (2004-02-29 17:24:29, Hit : 36, 추천 : 2)


 


 


제목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기간 10일 연장을 제안한다.


 


 


당원이 5만인데, 어떻게 100명 후보 추천을 못합니까? 이는 민주노동당에서 100명 후보를 선발해서 당원과 잠재적 당원들에게 알려서, 그 중에서 후보들을 고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10일, 적어도 7일은 비례대표 후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세한 당내 사정은 모르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민지네에서]


 


번호 6612 작성자 원시 작성일 2004-02-29 16:57:56 조회수 4


 


제목      맘이 아픕니다.  추천수 0


 


* 홈페이지 :


 


왜 맘이 아픈가?


 


첫째는, 어떻게 그렇게 목놓아 외치고 외쳤던, 독일식 정당 명부제, 이 제도를 주장하던 민주노동당에서 비례대표제 후보 추천을 마감 하루 놔두고,어떻게 된 것이, 당내 이미 알려진 그 사람들만 추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5만의 당원들 중에 비례대표가 될 사람들을 발굴해야 할 당직자분들이 미리 미리 준비해서, 자신이 비례대표에 나오면서도, 동시에 다른 당원들 발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 발굴하지 않으면서 본인만 떡 출사표 써 놓으면 책임 방기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미친 듯이 5만명 조사해서, 비례대표 후보들 100명을 준비하고 자료들을 공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알아보게요.


 


 


보물찾기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두번째, '당원'님이 쓰신대로, 지금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는 1인 2표제용으로 '당'이 후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무기입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가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나마 가진 무기라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래 당원님이 쓰신대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문호를 개방하고, 일반 시민들도, 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선출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린 우리당 대형 체육관 빌려서 할 때, 민주노동당은 학교 소강당 빌려서 할 지라도, 문호는 더욱더 개방시키자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언론 비판을 하면서, 왜 자기모순을 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노출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되는데 말입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 지도력을 발휘하십시오. 당원들을 독려해야 할 시기에, 적진에 나아가서 장렬하게 전사함으로써 당원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줘야 할 시기인데, 망만 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11월, 12월부터 선거구/선거법 개악과 상관없이, 민주노동당에서 비례대표 준비를 착실하게 할 것을 계속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의사소통이 어렵습니까? 민주노동당 연관 진보누리, 민지네, 광장 그렇게 민주주의 잘 한다고 소문은 무성한데, 왜 이렇게도 민주노동당 중앙당 사무실은 모로쇠로 일관합니까?


 


 


 


 


 


 


 


이름      원시  (2004-02-26 22:04:55, Hit : 64, 추천 : 7)


 


 


제목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네티즌 검증, 공청회 필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네티즌 검증 공청회 필요


 


부제: 당당한 노출이 아름다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이것은 신문에 나갈 것이고)


 


비공식적 부제: 홀라당 벗었습니다. 골고루 봐주세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발전계획을 대변합니다. 직업/직능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수 강성 대국의 부패정당들의 협잡으로 오히려 지역구는 늘어나고, ‘전국구’라는 수갑을 채우고 비례대표 숫자는 동결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차떼기 한나라당, 측근비리 10분의 1 열린우리당, 민주당은 계속해서 차떼기-> 지게떼기, 측근비리 11분의 1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두가지 의미에서 정치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준비와 선거를 전 당원의 직접민주주의 원리 입각한 정책축제로 만듦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중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모델 창출로 2008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의 실질적 준비를 민주노동당이 앞장 서서 해야 합니다. 독일식 (혹은 네덜란드식 제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민주노동당이 한국식으로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4-15 총선은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자체가 후보이기 때문에, 그 민주노동당의 얼굴은 지역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둘 다입니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민주노동당 소속 당원들의 얼굴들과 정책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들은 민주노동당의 특성을 또렷하게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법 개악으로 분위기가 위축된 감도 있고, 지역구 선거 준비로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못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이유로, 민주노동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당원, 혹은 비당원 네티즌들은 공평무사한 입장을 가지고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그리고 후보들 역시 예비연습을 해 본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네티즌 공개 검증, 공청회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


우선, 비례대표 후보들 개인 홈페이지가 있으면 더욱 좋고, 없다면 진보누리 및 민지네, 광장 등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발굴해서, 네티즌들이 쉽게 그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한다.


 


두번째, 네티즌들의 질의서를 취합해서, 공동 질의서와 개별 질의서를 나눈 다음, 민주노동당 선거 이전에 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자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준비는 진보누리 (민지네 등) 운영자들이 책임지도록 한다.


 


기타 다른 실무적인 준비는 제 영역을 넘어서므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팀을 꾸리는 게 가장 현명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격 문제도 있고 해서…)


 


< 질의서 사례 제시> 심상정 후보의 ‘출마 이유서 (변=> 이거 고치세요)’를 읽고 드는 질문들을 올리겠습니다.


 


<진행시> 민주노동당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밑바닥에서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벗고 나올 때’ 진한 감동과 재미가 솔솔하리라 믿습니다. 진보는 ‘당당한 노출’이여~


 


 


 


 


이름      원시  (2004-02-25 14:49:18, Hit : 73, 추천 : 6)


 


 


제목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계산 중단하라!


 


 


2004년 지켜봐주십시오. 한번 밀어주십시오. 민주노동당 후보 뒤에는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밀고 있습니다. 결초보은하는 마음으로 뛰어주십시오. 귀여븐진보, 해학로동당 제작 Dec 2003. 4만 당원의 이름으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비례/지역구 후보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아래 포스터 감상평을 써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꼼꼼히 읽어보고, 당신의 말을 우리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들에게 우선 묻고 싶다. 아니 적어도 4-5만 당원들과 전 국민들은 듣고 싶다. 과연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누구이며 왜 국회에 꼭 들어가서 일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는 정리되지 않은 역사, 마음의 부채의 역사가 있다. 열린 우리당 안희정, 신계륜, 김근태, 이부영, 그들이 양복입고 위풍도 당당하게 광주 망월동 묘역을 행진하며 사진도 찍고, 마치 자기들이 80년 광주와 민주화운동의 주역이고 그 정신의 계승자인 것처럼 했다. 그것은 그렇다. 87년 12월 대선까지.그 후로는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으며 보고 받은 바 들은 바도 없다. 그 행진의 주도자 신계륜이 최근 2억 5천만 뇌물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만 봐도, 그 신씨가 개인적으로 부도덕한 것보다는 그러한 썩은 집단 속에서 신계륜 개인이 어떻게 망가져가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이다. 깨끗하다는 신계륜이 그 모양일진대, 그 아래 물들은 어떠하리?


 


민주노동당 1987년 12월 이후, 그리고 삭풍에 고개 숙인 90년대를 거쳐 그 동안 한국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왔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또 지역구 출마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 아래 포스터를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지금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 맥빠지고 김빠진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정개협 선거법을 보수 강성 대국 당들인 민주/자민/한나라/열린 우리당이 개악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맞장구치면서 지역구 의원 수 동결이 마치 국민의 뜻인 양 호도해 버린 신문 테레비도 선거법 개악에 한 몫했다. 두번째는, 민주노동당 자체 내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가지는 의미를 축소하거나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 특히 4만 당원의 정치적 축제와 통일성을 높이는 과정이 되어야 할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이 아직도 불투명하고 흐릿하고 촛점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은 우선, 민주노동당 구성원들을 분류해서, 그 직업/직능/계급/계층별로 대표를 1, 2, 3, 4, 5, 6 으로 뽑아야 한다. 남성 여성 분류는 이미 홀/짝으로 끝났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을 구성하는 당원들의 자기 이해를 명료하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표로 선출되어야 한다.이것이 첫번째 원칙이다. 


 


두번째는, 민주노동당이 전국적 대중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발전노선을 현실화시킬 인물들, 다시 말해서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이 저 보수 강성 대국 동네 깡패정당들과 차이점이라고 외쳐온, '정책' 정당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직업/직능별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숫자가 몇명 안정권인가 계산기 튕길 때가 아니다. 지금 4만 당원들은 누가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되어야 하는가, 아무도 아무것도 모른다. 뭐라고? 단병호씨가 있다고? 심상정씨가 준비되었다고, 이문옥씨면 된다고? 또 전농의 대표도 있다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더군다나 국민들은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를 자세히 모른다는 것이다. 테레비에 비쳐진 피상적인 띠두르는 모습, 구속되는 장면, 서울시장 선거 출마한 것, 이런 모습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들이 4천 7백만 국민들의 살림과 행복을 책임질 구체적인 의정능력이 무엇인가를 우선 4만의 당원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1인 2표제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당도 후보라고 자신있게 선거운동할 것 아닌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 적어도 20-30명 명단을 신속하게 공개하라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왜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가를 공개 토론하라 !


4만의 당원들이 비례대표 후보들을 검증할 토론의 장을 즉시 만들어라 !


 


지금 개망니 빤스가 되어 버린 선거법 그늘 아래서 호젓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제 당선 안정권 숫자 하염없이 헤아릴 때가 아니다. 자기가 미는 사람 당선시키는 운동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 민주노동당 전체 비례대표 후보를 전 4만의 당원의 힘으로 뽑는 과정을 만들고, 이는 이미 4-15 총선의 전반전임을 깨달아야 한다. 2-3명 안정권이니까, 이문옥이냐 단병호냐 저울질 하고 민주노총 한명 더 넣느냐 전농 후보할 것이냐, 이런 제살 깎아 먹이기식은 아니다. 우리의 길이 아니다.


 


다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왜 국회에 들어가려 하는가를, 왜 우리는 '결초보은結草報恩'이라는 표어를 되새김질해야 하는가를 !


 


 


 


 


 


 


 


 


이름      원시  (2004-02-04 10:19:36, Hit : 57, 추천 : 5)


 


 


제목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진성당원 앞에 '홀라당 벗어야' !


 


 


[의견2]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제, “진성당원 패션쇼” 무대서다 !


 


거리거리 입소문이 중요하다. “싱싱 떡잎, 싹수있는 정당, 민주노동당, 그 놈은 다르다” 이런 소리가 거리 거리 소리소문없이 퍼져야 한다. 


 


우선,  “느그들도 다 똑같아, 그 놈이 그 놈이지” 이런 소문 깨기 위해서는 ?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이 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4년간 실천을 통해 축적된 당의 색채를 드러낼 수 있는 비례대표를 전 당원의 직접참여로 뽑아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목놓아 부른 독일식 정당 명부제 (1인 2표제 투표에, 전체의원수 빼기 지역구 당선자 숫자 = 비례대표 숫자), 혹은 정개협이 발표한 지역구:직능비례대표제=2:1 안을 실제로 준비했다는 것을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아직도 유권자들이 1인 2표제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민주노동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 = “민주노동당 대표”의 중요한 구성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느그들도 다 똑같아, 너희들도 국회 들어가면 썩는 거 아냐, 경운기 떼기할 넘들 아냐?” 이런 식 정치불신/공작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경운기, 지게, 트럭떼기, 배떼기” 하는 넘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국민심판을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비례대표로써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비례 대표제 준비와 그 선출은 민주노동당 지도력과 당의 통일력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로 되어야 한다.


 


실제로 언론에 간간히 민주노동당의 강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 이름하여 ‘진성 당원제’, 이제 그 진성 당원제의 실제 모양새를 옷맵씨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차례가 오고 있다. ‘진성 당원제 패션쇼’ 무대가 긴장감있게 기대된다는 것이다.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정파간 ‘안배’ ‘고려’ ‘배려’ ‘숙고’ ‘장고’,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으면, 실제 패션쇼에 볼거리 없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나서는 후보들, 옷 벗고, 4만의 당원들 앞에 나서서 패션쇼 기준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초가집에 기거하면서 아는 사람들 끼리끼리 그 사람들 등에 업고 나서면 100점 받을 것, 국민들 앞에서 40점 받고 패션쇼 파리 날린다. 민주노동당 지도부 역시, 이런 국민들이 ‘야 볼 것 있다’고 탄성 자아낼 비례대표제 후보 선출 무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4만의 당원이 다 같이 참가하는 매스게임을 안무하지 못하면, 그 지도력과 전체 당의 유기적 통일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주노동당, 이제 4년간 준비한 보따리, 그리고 그 옷맵씨를 준비된 것 만큼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다. 그 첫 관문이 예비내각을 염두해둔 비례대표제 선출이다.


 


4만의 진성당원이 비례대표제의 주인공이자 심사원들이다. 진성당원 패션쇼가 기대된다. 후보들은 다 탈의실로 가서 맨 몸으로 그 패션쇼를 준비할 때다.


 


 


 


이름      원시  (2003-12-09 17:29:44, Hit : 47, 추천 : 6)


 


 


제목  


   [논평]정개협 비례대표 100명 제안 - 아직 배고프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정개협)의 100명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제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민주노동당이 10% 득표율을 보이면, 300명이 국회의원수일 경우, 30명이 민주노동당 몫이 된다. 그 중에 지역에서 당선된 숫자는 그대로 지역구 의원수가 되고, 나머지 비례대표제는 30 빼기 지역구 의원수이다. 만약 지역구가 0명이더라도, 30명이 의원이 되는 것이다)는 아니다. 그래서 아직 배고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산술적으로 지역구:비례대표 = 1:1, 즉 150:150 도 아니다. 그래서 또 배고프다. 이렇게 배고플때, 자민련, 민주당, 한나라당은 자기 밥그릇 뺏어간다고 난리가 아니다. 50년동안 그렇게 해처먹었으면 (독점했으면) 이제는 갈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철밥그릇 쥐고 싶다는 것이다. 히띵꾸, 니가 나서라 !! 저들에게 어퍼컷을 날려라 !!


 


 


 


민주노동당은 행동개시해야 합니다.


 


자민련, 한나라당, 민주당을 압박해야 합니다. 모든 범국민정치 개혁 협의회 단체, 개인들과 더불어 저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직접적인 자기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선도적이고 끈질기게 압박축구를 해야 합니다. 성명서 발표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번 기회는 선거구 제도와 국회 혁신의 첫출발점이기 때문에, 전반전에서 기가 꺾여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계속해서 '정치 자금' 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그 비리 '복부'를 히띵꾸처럼 강타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지도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창의적 실천이 필요하고, 국회 지붕 위에라도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린 피스 부대 없나?  


 


 


 


 


   


 


 


이름      원시  (2003-12-09 18:09:59, Hit : 95, 추천 : 6)


 


 


제목  


   효리가 정당명부제를 만났을 때


 


 


 


 


효리도 투표한다면서요? 중앙 선관위에서 효리 양을 모델로 기용해서, 2004년 총선 투표 참여 캠페인하면 될 것 같군요. 그럼 효리 양이 나와서 2000년 총선과 달라진 2004년 총선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이 아직 제대로 모르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에 무슨 환장이라도 하는 것처럼, 어떻게 소수 정당 1석이라도 얻어볼까 하는 개거지같은 심보로다가 독일식 독일식 하고 자빠진 것으로 '욕'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나 지역구:비례대표제=1:1 비율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현재 지역주의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가를 알려야 하고 이 두가지가 척도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김윤철선생이 밝힌 3가지 정당성, 사표의 합리적 방지 및 구제책이다, 그리고 정책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 있는 게 정당명부제 1인 2표제에 근거한 비례대표제이다, 세번째 현재의 지역주의 구도를 깨뜨릴 수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과 몇개 신문사 사설들의 집단 난동에 가까운 정당명부제 1인 2표제, 지역구:비례대표제 비율 조정에 대한 반대이다. 첫번째는 지역구 의원 수 줄이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우선 그들이 진정으로 직접민주주의 주장하려면, '소환제도 -recalling'나 똑바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구:비례대표제 = 1:1 비율 조정만 강조했지, 정당 명부제 1인 2표제를 함으로써 정당 정책에 투표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인물과 정강 정책 둘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선택의 합리적 다양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보다더 근접한 제도가 바로 정당명부제 1인 2표제 비례대표제이다.


 


두번째, 비례대표제 의원 숫자 늘리면, 돈많은 사람, 정치 후원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문화일보 사설 주장)할 것 아닌가? 민주노동당에서는 '정책 전문가', 각 직업 직능별 전문가, 계급 계층별 대표들이 비례대표제 후보로 발탁되고, 중요한 것은, 전 진성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인해서 그 비례대표제 후보들이 선택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비례 대표제 후보들에 대한 공개적 비판, 인사 청문회 실시, 전 당원들이 직접 나서서 뽑는 직접 투표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 것이며, 정책 전문가 집단들이 입법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국민들의 공적인 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세번째, 한나라당에서 정개협 논의가 청와대-열린우리당-정개협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랬는데, 왜 민주노동당은 빼는 것인가?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이 정개협의 정치개혁안을 반대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안되며,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이 정개협의 개혁안 수용발표하면 '불륜'인가? 한나라당은 말마다 청와대 음모론을 주장하는데, 그런 근거없는 소리 하려면 민주노동당-청와대 커넥션을 주장하기 바란다. 한나라당과 일부 몰지각한 신문사설 쓰는 양반들은 민주노동당에서 세계 각국을 돌면서 민주주의 원리를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나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연구해서 발표한 사실, 공부 많이 한 정당이 바로 민주노동당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기 바란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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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 선출방식

전국위원 교육 내용

전국위원의 당내 역할

2009.03.23 03:26

[질문] 도봉 아도니스75/ 전명훈님에게 -

원시 조회 수 383 댓글 6 ?

◆긴급-‘노회찬일병’구하기 전에‘전명훈 이병’부텀 구해주셔요! [7] 아도니스75 2009-03-22


야구보고 자다 일어났더니, 위와 같은 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당내 선거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르나, 몇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지 사정도 모른 것도 많고, 적은 인력으로 일을 하다보니, 불가피해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1] 아도니스75님이 올려주신 글을 보니, 전국위원을 선출하는데, [도봉구] 지역소속인데, [노원],[성북],[강북] 지역 소속 후보들과 경쟁을 하는 게 이해가 안가는군요?  [도봉구] 당원이 140명이고, [노원],[성북]이 각각 240명 당원이라고 하셨죠? (도봉구에서 2명이 전국위원 후보로 나와서 경쟁하는 것은 괜찮지만요)


서울도 지역구별로 당원 숫자 크기가 차이가 있군요. 그렇다면 전국위원 선거할 때, 비율을 기계적으로 정하지 말고, 지역과 당원 활동력을 면밀히 조사해서, 탄력적으로 전국위원을 선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당원이 200명이지만, 실제로 유기적 팀워크가 좋은 당원 숫자가 10명인 A 구와,

당원이 100명이지만, 실제로 유기적 팀워크가 좋은 당원 숫자가 20명인 B 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원이 50명이지만,   실제로 유기적 팀워크가 좋은 당원 숫자가 20명인 C 구도 있을 수 있고요.



[요청사항] 올려주신 대박난 동영상은, 현지 사정상, daum, naver등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youtube 유투브로 올려주실 수 있는가요? 아니 꼭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 한국도 유튜브를 많이 쓸 것 같은데요? 대박났다고 하던데, 다음, 네이버 동영상은 전 볼 수가 없습니다. (1분짜리 1시간 걸림/ 버퍼링 때문에) 

www.youtube.com 


암튼 잼있는 광고글 잘 보았습니다. 









 Prev 원시님께, 드뎌 유투브에 동영상 올리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네덜란드 며느리 디아나 "심상정씨 찍어주세요"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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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전명훈 2.00.00 00:00

제가 낮에는 일하는 관계로 구체적인 답변은 퇴근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ㅡㅡ

 댓글

아도니스75 2.00.00 00:00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진보신당의 전국위원 선출방식은, 서울 지역할당 전국위원의 경우 몇 개의 당원협의회를 묶어 여러 명을 뽑는 중선거구제 방식입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때 도입된 중선거구제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지난 1차 당대회 결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북부권은 강북,노원,도봉,성북의 4개구에서 모두 4명의 전국위원(여성명부 2명, 일반명부 2명)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명부 2명을 뽑는데 노원,도봉,성북에서 각각 1명씩 모두 3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경선으로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지역별로 유기적 팀워크가 좋으냐 여부에 따라 선거제도를 변경하는 문제는 당내에서 추후 논의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제가 유투브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다음과 네이버의 버퍼링이 잘 안되고 있다니 잘 몰랐던 점 죄송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유투브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아도니스75 2.00.00 00:00

다음과 네이버 동영상이 해외에서 접속할 경우 버퍼링이 잘 안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원시 2.00.00 00:00

아도니스75/ 설명 감사합니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 더 고민해야할 주제같습니다. 유투브는...그냥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죄송"할 필요는 없고요. 재미있을 거 같아서 동영상 눌렀더니 안 나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댓글



아도니스75 2.00.00 00:00

유투브 한국 홈페이지 '동영상 올리기'가 안 됩니다. 하루종일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하세요.'라고 나오네요~ 혹시 올리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원시 2.00.00 00:00


아 그 잼있다는 동영상을 봐야하는데... 아노니스75 힘내세요... 음...제 서울 주소지가 북한산 인수봉으로 해놓고 왔는데... 도봉 화이팅~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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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0 16:56


[세상사는 이야기] 폐지를 제안합니다.


원시 조회 수 1484 -


 세상사는 이야기 폐지를 제안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당원제안+여성게시판+세상사는이야기+쟁점과 토론+연석회의+사진_UCC자료실+진보두레+자료실+자유게시판은



1) 당원 게시판


2) 비 당원 시민 게시판 2개로 간략하게 남기고,



전 당원들은 이제 직능별, 주제별, 부문 위원회별, 당협별로, 기자가 됩시다. 


당게시판에 갇히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은 일들이라도, 다같이 뉴스로 만들어서,시민들을 만나야 합니다. 


당 지지율을 12월에서 2012년 3월까지 1% 이상 실질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당협 숫자가 전국적으로 30여군데 된다고하는데, 당 상근자가 있는 곳은 그 중 60%도 안됩니다. 우리가 직능, 당협, 인터넷 공간에서 당 후보들, 당 정책들, 당원들 활약상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내지 못하면, 1% 지지율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안 2: 당원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들을 발굴해서, 신문으로 발행가능한, 즉 당 홈페이지에 내 걸 수 있는 주제들을 발굴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우연찮게 당 홈페이지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알게 되었는데요,



http://meta.newjinbo.org/



이런 페이지가 아직도 남아 있더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 청소하고 개편하시기 바랍니다. 



진보신당 당 홈페이지 하루 속히 <진보신당 9시 뉴스> 홈페이지 뉴스판으로 <민중의소리><레디앙>을 대체할 수 있는 뉴스판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돈이 없어서 외주를 못주고, 디자이너를 충분하게 고용하지 못한다면, 당원들에게 중앙당에서 호소를 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합니다. 




제안 3:  홍세화 대표를 비롯해서, 당 부대표들, 시도당 위원장들, 총선 후보들은, 시민들과 악수하지 말고, 직접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한 것을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자세하게 한번 쓰겠지만...., 노회찬씨가 <유시민과 참 따땃한 라디오>를 한다고 합니다.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220   유시민-노회찬, ‘나꼼수 지원’ 라디오 만든다


“고공폭격 지원 ‘정밀타격 방송’…어설픈 중립 NO!” 



<노회찬 아자씨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목으로 방송 하나 하던가 해야지 이 거 원. 2008년, 내가 하고자 할 때는 안하더니만, 아 놔 사람 차별하고 말이쥐 ~ ~. 진보신당은 동호회다. 대학생들 동아리 써클이라고 내던지고, <나꼼수>가 장사 좀 되니까, "난 대세가 좋아, 아이 좋아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2010 기획 라디오(1),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의 "밥상 다이얼": 원시


http://newjinbo.org/xe/142055         2008.08.07 13:57:43 33914     => 내가 기가 막혀서 날짜, 시간, 분, 초까지 꼭 가져온다.



2008년 국회의원 0석, 인터넷 TV 방송국 만들어서 <진보신당 9시 뉴스> 해서, 시민들과 대화하자, 제2의 노회찬, 심상정 인물 발굴하자, 16개 시도당 위원장들도 TV 토론회 내보게끔 TV토론회를, 라디오 토론회를 평상시 연습하자 !! 고 해도, 노.심과 노.심라인 실장단들이 다 기획서를 무시했다. " 돈이 없다. 할 사람이 없다. 원시가 3년 4년 앞서간다. 우리 당 실정에는 맞지 않다. 민주당에서나 할 수 있다. 다음 총선에나 가능할 것 같다. "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진보는 개척해보고 실험하면서 실력이 축적되는 것이지,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서 베끼고, 흉내내고, "이 때다, 대세는 이 때다, 이 길이 대박이다." 이러는 행태는 우익 보수, 기득권층 마인드입니다. 말로는 진보적인 수사를 흉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게시판 좋은 글들 인용하고 베끼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주장: 지금 시기가 어렵더라도, 미래에 투자합시다.



10대 당원들, 20대 당원들, 그리고 한국 미래의 진보적 좌파운동, 진보정당 운동을 책임져 나갈 당원들이 뭐를 배우고, 같이 머리를 맞대겠습니까?  9월 4일 당대회 결정사항, 며칠 만에 그냥 무시하고, 1년간, 3회에 걸친 당대회 결정사항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MB더러 한나라당더러 "반민주적인 날치기 떼강도"라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말들, 유럽 스웨덴, 핀란드식 복지풍으로? 아니 네덜란드 풍차풍이면 어떻습니까? 한국 시민들이 프랑스 파리 여행객입니까? 유럽 유럽 유럽식만 대면 만사능통입니까?  1주, 겨우 2개월 머물고, 피상적인 여행기를 5천만, 8천만 국가에다 적용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지? 



[결론]을 쓰겠습니다. 진보신당 당원들, 직능별, 당협별, 이제 당원들이 다 기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자가 당장 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앙당에 편집인을 둬서, 당원들이 만들어온 뉴스들을 <기사화>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루 속히 정책-홍보-조직실을 하나로 묶어서, 팀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림자료.



병렬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뉴스>로 재가공을 해야 합니다.



일단 당원들은 자기가 쓰고, 중앙당에서 팀을 만들어서 <신문이나 방송국의 주필, 데스크>가 재가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시민들에게 전달 : 인터넷 공간으로 퍼져 나가게 => 피드백을 받는다 => 다시 재가공한다. => 연속성과 지속성 => 주제들을 확대해 나가고, 심화시킨다.



dec10_홈페이지_9시뉴스화_전당원의_기자화_블로그_편집_상의.jpg 



정책 따로,


홍보 따로,


조직 따로 움직이면 안됩니다. 이제는 정책=조직이다. 정책=조직화이다. 홍보=조직화 사업이라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합니다. 





dec10_홈페이지_9시뉴스화_전당원의_기자화_정책_홍보_조직의_3위_일체화.jpg 





3. 당 내부는 늘 살아있는 공개 경쟁 + 팀워크 구현, 이 두가지를 통해서, 민주적이고 권능있는 리더쉽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계파 정치, 보스 중심은 당은 파멸로 이끕니다. 지난 3년 경험과 시행착오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교훈입니다. 


정책실은 자기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보스들이 고용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당의 사상가들과 정책전문가들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싼 값에 비지떡이라고, 보스나 계파가 자기 사람들 심어놓고, 필요에 따라 이합집산하거나, 4월 총선 해야 하는데, 정책실 0명, 이런 당, 이런 정치는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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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6'

심심이 2011.12.10 17:23

세상게 폐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당이 내년 총선-대선 정국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도 위기가 점증될 판인데 세상게에서 서로 헐뜯고 비난만하면서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릴 수 없습니다 진보신당 활로 개척과 혁신은 당운영의 지극히 사소한 부분인 세상게 폐지로 부터 시작돼야 합니다.당운영의 아주 사소한 세상게가 무엇보다 당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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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반유리 2011.12.10 22:27

세상사 게시판 폐지에 격하게 동의하고, 제안하신 부분들도


워낙 고민하신 흔적이 역력한 듯하고, 암튼 100% 지지합니다.


 


정책위나 사무처에서 직접적인 반응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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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철 2011.12.10 23:09

원시님의 이야기가 세상게를 없애는 것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게는 사실 상 당원들의 커뮤니케이션 통로고,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기능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모를까.


 


그리고 저는 정당의 홍보실이


왜 '언론사'가 되어야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언론사는 언론사의 역할이 있고,


정당은 정당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대중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SNS로 넘어갔는데,


게시판 전략에만 과하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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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12.11 00:17

박광철/ 정당은 언론사가 아닙니다. 위 글에 그런 주장은 없습니다.  




1) 간략하게 다시 반복하면, 당원들의 정치활동들, 당협에서 아주 많습니다. 그걸 당협이나 당게시판에 썩히지 말고, 어떻게 전국에 있는 시민들과 만날 수 있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왕하는 거,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썩히지 말고요. 




2) 게시판 아니라 ==> 대 시민용 홈페이지입니다. 오해하셨습니다. 대중들은 이미 다 자기 SNS 4~7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컨텐츠와 공유방식입니다. 정보와 SNS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이라는 곳에서 쓸 수 있는 컨텐츠와 교류방식, 그게 문제입니다. 게시판이 문제가 아니라, 30군데 밖에 되지 않은 당협의 현실이고,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우리 내부 당에서부터 내실있게 연결, 상호 협조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3) 당원들의 토론장 => 당원 게시판에서 하면 됩니다. 정당에서 당원들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을 없애자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기초적인 것은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일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님도 답답하시니까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 같은데요... 


박광철님/ 이제 토론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없군요.  자유게시판에서 어떤 시민이 3년간 제안만 하고 있냐고, <원시> 저 사람 미치지 않았냐고 하던데요. 맞는 이야기같습니다. 그 분들이 당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프라인에 없어서 잘 파악이 안됩니다만..., 돈 문제나 그런 차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수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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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흐링 2011.12.11 04:26

"당게시판에 갇히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너무 절절해요. 무슨... 진보진영의 블랙홀이야. 다 빨려들어가.


'아... 그래서 내가, 이거 읽다가... 그랬던 것이구나.' 끄덕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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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나무 2011.12.11 11:04

세사게 폐지 동의, 현재는 조회수, 세사게 글올리기에 편집증적으로 될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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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 2011.12.11 12:22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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좝파 2011.12.11 11:28

세사게와 당원게시판의 차이- 현재 세사게는 당원만 글을 올릴 수 있으므로 당원게시판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시 당원이 당게를 만들고 세사게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얼핏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반 전에 진보신당 창당 직후 세사게가 탄생할 때는 "생활 정치"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사는 이야기"라는 게시판이 생긴 것이고요. 그 문제점은 참여자들이 개인 생활과 당 생활, 그리고 까페 게시판과 정당 게시판의 차이를 혼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적나라한 욕설과 감정의 분출 (물론 그 반대인 감정도 있습니다만)... 결과는 일단 실패였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원시 당원이 얘기한 당게가 단지 이름만 바꾼 것이라면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세사게의 관성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전 글에서 아예 "당게 폐쇄"를 주장한 것입니다. 좀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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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12.11 12:53

이분법은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1) 100%로 전면 폐지다.


2) 세사게 -> 당원 게시판 이름만 바꾼 것이다.  => 위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번째는, 위 이야기 핵심은 폐지냐 존속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활동 방식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원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라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뭐라도 같이 하더라도, 지지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좝파님 이야기는 많이 쓰시던데요, 그게 사업으로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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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山솔연(전원배) 2011.12.11 11:48

원시/ 지난해 심상정의 돌연사퇴이후 당게시판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문제제기하는 방식이 매우 독단적 이군요. 이런 표현>>>이런 당, 이런 정치는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은 대하니 원시님도 의견을 모아가기 보다는 심판관(?)냄새가 물씬 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라도 당원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안의 소통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세상게 페쇄할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이런 사유로 폐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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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12.11 12:48

전원배/ 님이 생각하는 심판관은 뭔가요? 님이 글쓰고 발표한 것은 <심판관>이 아니라 god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용납해야 할 것" "관용"해야 할 것이 있고, 없는 게 있는 것입니다. 




전원배님이 말한 <심판관>과 "표현의 자유"가 대립된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위에 내용이 어디 "당원들의 자기 표현하는 공간"을 폐지하자 인가요?  


=>당원들의 토론장 => 당원 게시판에서 하면 됩니다. 정당에서 당원들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을 없애자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기초적인 것은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일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심상정 사퇴 이후 게시판의 모습 때문에 제안한 게 아닙니다. 완전 오독입니다.




님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본론보다도 말단 지엽적인 것 가지고 글 평가하는 것 보니까 좀 어안이 벙벙함. 위에 좝파 당원이 독해한 글을 보세요. 그리고, 본문에서 왜 3위 일체를 이야기하는지 전원배님의 의견이 뭔지, 정당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런 아이디어를 주세요. 지금 시국이 그런 시국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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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시커| 2011.12.11 19:22

하아... 소통 말씀하시지만, 세상게에서 언제부터인가 소통이란건 사라졌어요. 물론 서로서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이 소통이라면 더 할 이야기는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생각 안 하잖아요?




철없던 시절부터 줄창 주장해왔지만 그동안 아무 변화도 없었고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지켜보는 마음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엔 좀 바꿉시다. 어차피 망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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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맨CHO 2011.12.11 19:41

좋은 방향을 잡아야할텐데 이대로는 안된다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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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곶매 2011.12.11 21:51

저는 원시님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특히 세사게 게시판 문제등.. 원시님의 문제의식은 게시판 하나 없애고 유지하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당의 언로를 뭉치고, 보다 펼치자는 의견입니다.


 


진보신당에도 글 잘쓰고 말잘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으자는 거죠. 그리고, 당원들이 이를 바탕으로 외부로 확산시키자는 거죠. 트위터, 페북 등등..


 


집중과 확산으로 이해합니다.


최근 예술위원회도 기동했고, 지금 준비단계지만 진보신당 출판동호회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힘이라도 모일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진보출동도 함께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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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건지 2011.12.12 02:58

진보신당은 68프로가 지배하고 의도돼는 대로 가지만..


32프로의 용감하면서 덜떨어진 사람들의 투쟁속에 이루어진다..


 


그대 참으로 포근한 침낭에서 얼어죽을 각오로 나오진 않았을꺼란 생각을 지울수가 없구나...


핵우산의 포근함은 나도 오나라를 방문한 유비와 같튼 편안 함을 느끼나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나는 피곤 하나 그결과는 몇백년 아니 몇천년 후의 지구상의 후손들을 생각하라...


 


그대가 느끼는 답답함에 공감은 하나 급할수록 거북이나 달팽이가 되라 하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본받으라 내 따끔하게 일침을 놓키를 주져 하지 않으리라..


 


겁나게 짠 생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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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시커| 2011.12.12 14:22

지랄도 이 정도면 거의 예술이네요.


박홍기 선생 32% 가지고 조낸 난리를 피우시는데, 그게 전 당원의 32%입니까? 경기도 당원의 32%지.


우리 한 번 득표수 가지고 당신네들 - 사실 그 중에는 당신과 뜻을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 이 정말 몇 %인지 따져볼까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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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천의 깊이도 참 문제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다. 의회와 행정부로 뛰어든 진보정당은 광장 정치와 의회 일정 모두 소화할 체력과 사람들의 지적 에너지를 갖춰야 한다. 


좋은 정치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위해서는 그들 개인 노력도 반드시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식 저수지'가 정당에 필수적이다. 


뜻을 가진 사람, 뜻을 지속할 수 있는 정치적 내용물과 그 생산, 이 두 가지가 대중정당에 필수적이다. 돈은 그 다음이다. (2016.12.09. 다시 요약) 



2014.10.02 09:48


담쟁이(이건수)님 글을 읽고/ 결국 대중적 좌파정치가를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원시 조회 수 806


이건수님 글: 


정책당대회가 통합독자논쟁이 될까 우려하는 분들에게


이건수 위원장님의 글 요지는, 현 노동당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획실과 정책연구소를 획기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야만 ‘통합이냐 독자냐’라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수님 당 위기에 대한 진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기획실 (실장1인 국장 1인)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두 번째 정책연구소는 재정과 인력이 없어서 당 안에서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셋째 이러한 구조적인 능력의 한계 때문에 당원들의 참여가 봉쇄된 채, 형식적인 전국위원회, 당대회, 대표단 회의 등에서 당 활동 내용들이 결정되고 집행된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치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적인 집중제가 아니라 관료주의적 (의사결정) 집중제 (bureaucratic centralism)로 노동당 대의구조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수님 대안은 정책연구소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당원들의 참여가 기여가 절실하다는 것이고, 형식적이고 절차성만 갖추고 있는 기획실 제안서 -> 전국위원회 통과 -> 당대회 통과 이런 구조를 깨뜨리고, 당 활동의 내용을 당원들로부터 민주적으로 얻어내보자는 것입니다.


이건수님 의견에 대한 논평과 질문: 


첫 번째, 당 역량 강화는 2010년 말, 2013년, 또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진보신당까지 적어도 당에서 공식적으로 3~4차례 연구팀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 바깥 정치일정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의회 선거 등과 그 당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조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 역량 강화방안이 제도권 행정/의회 권력과 일상생활 혹은 길거리 정치 (데모) 사이 통로를 잘 만들어 줬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당 역량 강화 방안이나, 재창당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면서, 그게 선거 일정과 중복되면서, 오히려 실천적 성과가 남는 게 아니라, 또 지속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 전 당원이 참여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선언’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끊어야 하겠습니까?


두 번 째 평가, 당원들의 활발한 참여는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해야 하고, 현대 정치 정당에서, 적어도 3000 개의 직종에 종사하는 당원들의 노동 체험과 정치적 경험들을 ‘정치화’ 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정당활동입니다. 당의 지도력의 성공 여부도 이러한 당원들의 머리들을 하나로 결집시켜내느냐 아니면 정신 사나운 머리들로 그냥 방치해버리고 에너지 방사로 끝나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노동당의 활동, 혹은 당명 개칭 이후 당활동을 고려할 때, 당원들이 당에 실망하고 떠나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건 단지 2012년 총선, 대선, 2014년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못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원들이 노동당에 참여하고 싶은 ‘동기 부여’를 생산해내지 못한 당활동 방식과 정파구조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대중적 좌파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민주당 새누리당과 맞붙어 경쟁하고, 우리의 이념과 정치노선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지역과 중앙에서 실천하는 진보적 정치가 행정가 입법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 역량 강화 방안의 결과가 이러한 사람을 키우는데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해서 몇 번 낙선해서 실망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낙선하더라도 정치적 자신감이 생겨나고 정치적 문제의식과 알맹이를 차기 선거 식량으로 삼는다면, 그게 당의 자산으로 표출된다면, 당원들은 노동당에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정치가 행정가 입법가를 키우는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고, 전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분파나 마치 대학 동아리 선후배관계로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않을 방법입니다.


이건수님이 지적한 대로, 과연 장기적으로 현대정당이 갖춰야 할 ‘정책 연구소’가 없이, 당 운영이 가능하고, 그걸 당원들의 참여로만 대신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참고로 2004년 민주노동당 10석 의원 이전, 국회의원이 0석이었던 2001년~2002년 사이 정책연구원 숫자는 7~8명이었습니다. 


(중앙당)  민주노동당의 성공(?)에 도취되거나 향수가 아닙니다. 현대 정당의 최소 조건과 집중 사업의 우선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책연구원 10명 정도가 최소 인원이고, 그들이 3000 여개 직종 당원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정책을 만들고,정치기획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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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진보 정당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동네 구멍 가게 운영하듯이, 자영업처럼 해서는 절대 안된다. 특히 자기가 돈을 많이 기부하고, 당 선거에 돈을 많이 내더라도, 당의 철학적 노선과 정책까지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적인 정치운동이라고 보기 힘들다.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당 민주적 리더십을 평가하며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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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19:55

김상철 (서울시당) "노동" 개념 재구성 시급 + 시내버스 집중탐구 왜 하는가

당원이라디오 조회 수 47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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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서울시당)

 

   

http://podics.qrobo.com/podcast/743648

( 다운-로드용: 화살표를 누르면 다운-로드됩니다. 메일모양 -> 퍼가기)

 

인터뷰 개요

- 당명 “노동당” 지지 이유 : 97년 이후 변화된 '자본'과 '노동' 개념 재구성해야 한다. 우리 당의 정체성은 변화된 노동문제들, 노동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사례: 예술인 소셜 유니언

녹색.사회.노동 등 가치들을 백화점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노동당’이 더 간결하고 좋다.

노동이나 녹색등에 대한 우리 당만의 이해가 더 필요하다.

당대회 이후 노동포럼, 녹색포럼등이 필요해보인다.

- 당 대회 당 명칭 개정에서 아쉬운 점: 재창당에 대한 당원들의 피로도를 고려했을 때, 새로운 정치적 내용들을 깊이있게 토론하지 못했다.

- 김상철 보고서 버스 준공영제도 문제점 : 서울 시내 버스 소유주들의 이윤 추구 (버스 1대당 이윤)에 서울시민 세금 (정부 보조금)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본래 목적인 '공영제'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버스 정책 시민위원회 활동과 구성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게 해서, 버스 노선, 운송비, 보조금의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해서, 버스 소유주가 착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무상 대중 교통 정책 필요성

 

 

 

당원이라디오 그림.jpg

 

 

제작 : 새로운 데모 연구회 http://cafe.daum.net/new-demo

섭외 : 채훈병 (은평), 조대희 (양천), 이진숙 

아이튠 즈: https://itunes.apple.com/ca/podcast/dang-won-iladio/id579003358

쥐약 어플 :  http://nemo.podics.com/122183540177

 

 

인터뷰 참고자료 : 김상철 작성 (서울시내 버스 준공영제와 구조화된 비리)

PolRe13-02-버스준공영제와 구조화된 비리 (1).pdf

 


 Prev (이재랑) 고 2에 입당해서 지금은 대학3년이 된 청년당원이 본 <... [목]청년당원들과의 대화 1pm 청년Kim, 2시 이재랑,4시 박 4:30검...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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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3.06.20 20:04

인터뷰 후기 :


흔들거리는 버스 안에 있던 김상철님과 두 가지 주제를 다루다. 당명칭에서 '노동'개념의 재구성, 그리고 서울시내 버스 준공영제의 헛점 (* 준 공영제 3주체 : 민간 버스 소유주, 지방정부,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등인데, => 시민들과 버스 노동자 기술직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 


인터뷰하기 전에 김상철님이 작성한 보고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버스 1 대당 정부 보조금' '표준운송원가' '버스 정책 시민위원회'의 정치학 등... 학습할 게 많습니다. 정치적 실천의 원재료들입니다.


서울 시내 대중교통 정책, 계급 계층의 관점, 노동자들과 공기업 이라는 관점, 서울시 예산 수립과 집행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봐야겠습니다. 


김상철 보고서 첨부 = 당원들의 검토와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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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새 진보정당 건설 8자 회담이 다뤄야 할 주제들

원시

http://www.newjinbo.org/xe/998064

2011.02.12 13:39:22 12830

http://bit.ly/e8mpUX 기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진보정당 창당 논의 2중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1) 민노당-진보신당 실무진 구성 (2인씩 4인)의 문제점, 2) 사회단체들 사회당 주변부화를 극복해야 한다.


1. 8자 회담이건, 3당 (민노, 사회, 진보신당) 각 소속 정당과 단체의 각 정파 대표들의 자기 반성문 제출이 가장 중요하다 (the primacy of self-criticism: 자기 비판이 가장 중요하다: )

- 자기 소속 정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들의 자기 비판서 작성

- 다른 정당과 단체 소속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 정당 활동 보고서 작성

- 대 국민/시민/노동자용


2.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은 자기 정치적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협상" 혹은 "새 정당 건설논의"에 입장해야 한다. 아직도 배가 덜 고팠다. 히딩크는 늘 배 고프다고 야단인데, 민노당,사회당,진보신당 정파 두목들은 소화불량증에 걸려서 배가 덜 고프다.


3. 형식적 요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새 정당 건설 논의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판단: 현재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실무진 4인 구성은,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기 역부족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투명성이 거의 없고 비-민주적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할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 4인이 다룰 수 없다. 민노당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평가 불가능하고, 진보신당 한석호 사무총장, 박용진 부대표 등에 대한 당내 비판은 타당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한석호 사무총장은 "그럼 나는 빠질 게"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하지 않는게 좋겠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 알려주고 전화하라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안제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민노-진보신당> 2당 실무진을 확대해야 한다.


* 확대가 불가능한 경우는, 현재 협상틀 전면 중단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1) 새로운 정당 이념, 철학노선에 대한 토론 및 작성 위원회 (실무단) : 각 정당 대표 이론가 1인씩 + 연구가 집단 (정치, 철학, 사회, 경제, 과학/기술 담당 4인)을 공동으로 구성한다. 위 7인이 기초작성을 하고, 당원들에게 공개토론을 해서 다시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 노동, 복지 담론/정책, 평화, 청년정치, 여성,소수자권리,아시아 등 국제연대 등)


2) [리더의 자격 10가지 ] 새로운 정당 지도자 선출 위원회 ->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그 의견을 물어야 한다.


<올드 보이, 올드 걸들의 귀환> 수학여행 버스 투어로 끝나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을 철저히 밟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밀실 협상이나 형식/요식적 <민노-진보신당> 양당 협상은 흥행 실패로 끝날 것이다.


* 진보신당 당원들의 과제: 리더의 자격 10가지를 제안해 주십시오.


3) 진보정당 정치활동의 현대화와 생활터전에 뿌리내리기 위원회:


지난 3년간, 사회당, 민노당, 진보신당의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실제 새로운 정당 활동 모델>이 될 수 있는 합의 사안들을 공개발표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도 각 정파간 공개경쟁을 위해서 반드시 실무적으로 해야할 일이다. 진보정당들의 "공개적 합리적 게임규칙에 근거한" 내부 경쟁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정파두목들 사랑방 정치로 끝날 것이다.


4) 현재 <민노-진보신당> 2당간 논의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과거 잘못 청산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 전두환 5공 청산위원회처럼 "다 덮고 가자"는 식이 아니라, 새 정당에서는 발생해서는 안될 100가지를 게임규칙으로 만들어야 한다. -> 이 100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상술하겠다. (해야 할 100가지, 하지 말아야 할 100가지 <당원의 자격> 헌장을 만들어서 대 국민들 서명을 해야 한다.


5) 2012년 총선 및 대선 전략 전술 위원회 : 선거 전략 전술만 토론하더라도 어렵다. 일각에서는 <2012년 대선에서 연립정부 수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누가 이것을 이야기 못하겠는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는 연립정부다? 만세부르지 말고, 실제 부작용까지 다 고려해야할 때이다. "묻지마 2012년 총선, 대선 살고 보자"식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6) 정치 정당과 사회단체 (노조, 시민단체)과의 관계, 의회, 행정 및 제도 위원회

현재 한국은 진보정당이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진보정당들 (민노총, 참여연대 등등)이 잘못된 역할분담을 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중복 활동등이 너무 많다. 이에 대해서, 실제로 노조의 자기 이해관계, 시민단체의 자기 이해관계, 정당들의 자기 이해관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나 노조출신들이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국회의원일 수 있지만, 특히 정당에서는 이러한 공식제도(의회, 행정)에 진출한 사람들이 반드시 이 위원회에 참가해서, 노조, 시민단체 대표들과 그 이해관계의 차이, 활동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7) 민주당 (국참당),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친박세력등)에 대한 다른 정당 연구 위원회.

지금 진보신당만 보더라도, 다른 정당에 대한 이해나 정보 없이, 왜곡된 정치 판단을 하고 있는게 넘쳐난다. 합당이나 통합 대상에 대한 연구없이,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 결혼방식이냐? 첫 날밤에 코끼리 몸매 만지기 식은 그만둬야 한다. 아울러, 실제로 2012년 총선 대선에 대한 선거전술을 제대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한나라당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등 각 지역별로 유권자 표대결이 가장 다양하게 나올 2012년 총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


8) 재정 + 새로운 인물 발굴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 아울러 지금 노쇠화된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당직자들과 공직 후보자들의 정치적 부상을 어떻게 치료하고 "부활 공장" 프로그램을 돌릴 것인가? 이 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


<장점> 각 위원회에 새 진보정당 건설 참여 주체들이 다 선택적으로 참가 가능하다. 예를들어서, <민노> <진보신당>은 반드시 <과거 오류 청산 위원회>는 참여해야 한다. 필수와 선택을 따로 구분해야 한다.


다음 글: 논쟁점들이 되고 있는, 새 정단 건설 시기, 주체, 선결조건에 대해서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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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설문결과(2) 대표-부대표 러닝 메이트 59% 찬성: 당헌당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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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설문결과입니다. 59% 설문응답 당원들이 대표-부대표 러닝 메이트 제도를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낙선한 대표-부대표 팀을 당의 부대표로 선임하자는 찬성 42%, 반대 57%로, 1위 팀의 주도권을 인정해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당헌 당규에 따르면, 대표 1인, 부대표 4인을 따로 선거하게 되어 있고, 당대표가 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당헌 당규 개선하려면 <당대회>를 열어야 하죠? 전국위원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관심도도 떨어지고 <찬성> 95%에 육박하는 형식적인 부대표 선거를 없애자는 당원들의 의견은 이번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비대위도 그렇지만, 간부들의 자기 역할과 분담 (전문화)가 명료해야 합니다. 예 2가지만 들겠습니다. 부대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당원의 자격>관련 ; 입당, 탈당자는 반드시 <대표단: 당 대표, 부대표, 사무총장>이나 시도당도 마찬가지로,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당 간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도 떠 맡으면서, 소위 말해서 당내 갈등들을 조정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터지면 사람들을 직접 초대하거나 불러다가...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축구처럼 경고 카드 2회>를 주고, 탈당 및 제명이 필요하면 그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당기위를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난 3년처럼, 당원들을 <팬들>처럼 간주해서는 안되고, 당원들에게 자기 일과 역할을 분명히 부여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홈페이지 혁신을 통해서 온라인 참여당원들이 말싸움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오프라인 조직화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그 결과가 온라인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정책과 정치활동, 조직화 연계 담당> <정치활동의 정책화 연계 담당, 정치활동의 홍보 연계담당> <홍보의 정책화, 홍보의 조직화> <정치 사업 이후 조직화: 당원 배가 방식등>에 대한, 고립된 부서활동이 아니라, 부서간 위원회간 정치 성과가 <조직:당원 증가와 당원들의 통일성 수준 향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것만 고민하는 당 간부가 필요합니다.


2011_설문_당원들_당대표_러닝메이트제도.jpg




위 설문과 관련해서,

현재 당 역량과 당헌당규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당대표 선거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당원들이 1만 4천명 정도인가요? 대략 9.4 이후 1천명 정도 탈당한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 알려주십시오)


1만 4천명 당원 숫자면, 2001년 말, 2002년 초기 민주노동당 당력 수준입니다. 당대표 선거 거창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만, 내실있게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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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선거설문 결과발표 (1) 3~4명 후보 새얼굴들의 검증을 기대한다 59%

원시 조회 수 378 댓글 1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1주일간 당게시판에서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략 83명 당원이 참여했습니다. 엄밀한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당대표 선거에 참고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당원들의 많은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2012년 4월 총선, 지금으로서는 단순한 <비관>이 아니라, 당 해산을 <각오>하는 당원들의 내부의지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3년간 진보신당 뼈를 깎는 <와신상담: 방바닥에서 자지 않고 나무 장작 위에서 자면서 쓸개맛을 보면서 부활을 꿈꾸는 그런 와신상담>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표 달고 진보신당 정치했습니다. 당원들 팬들에 불과했습니다. 이 팬들에 불과한 당원들이 90분 전후반 다 뛸 것 같습니까? 전반 10분 뛰면 다리 쥐나서 포기할 것입니다. 이게 현재 <진보신당> 객관적인 능력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왜 다들 싸우고 인신공격하느냐? 심성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검증>받을 기회라도 있었나요? <대중 정치가>로 교육받을 기회라도 있었나요? 통합파라고 하는 정종권 전부대표, TV, 라디오 토론회(*당원이라디오 말고 KBS, MBC, SBS, 하다못해 불교방송,CBS) 한번 등장한 적 있나요? 또 강경-열대-온난-툰드라-시베리아-독자파들은 어떠합니까? 


<폐허> <난파선> 당. 좋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4주간 보여준 <너 나 때렸냐? 내가 제일 아프다>식으로 정당 운영하면, 진짜 <폐허> <난파선>당이 될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 설문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당 역량 강화>와 <내부 통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 방안을 놓고 당대표들이 공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게 결과에 대한 소견을 쓰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대표 후보군 (설문조사에서 대표-부대표 러닝 메이트 제도도 고려) 숫자를 보면, 59% 설문에 응한 83명 당원들 중 거의 60%가 3명에서 4명 정도 새로운 얼굴들을 발굴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번 문항은 <당역량 강화방안> 과 <통합논쟁> 등을 동시에 다루자는 설문이었는데 25% 당원들이 선택했습니다. <통합>논의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당원들의 여론 속에는 차기 당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얼굴들을 <당 대표 선거>를 통해서, 3~4개 팀이나 개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2011_설문_당대표후보_숫자.jpg



2. 당내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을 가진 세대별 분류 ;


이 분류는 당연히 영원히 서로 다르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의 <정치적 철학적 정책적 정치활동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사 작업입니다.

70년대 7%

80년대 42%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386 세대, 진보정당에서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세대+ 전노세대 )

90년대 25%

2000년대 25%

설문에 응한 분이 76명이지만, 전 당적으로 조사하더라도 이러한 분포도를 보일 것입니다.



2011_설문_당원들_정치경험_세대분류1.jpg





3. 논쟁적인 설문 결과이긴 합니다.


하지만, 44% 가 <진정한 통일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당 정치활동이 뭐가 필요한가? 당원의 자기 미래, 당에서 자기 역할, 당 운영상의 창의성과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사소통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세대별로 꽉 막혀, 자폐적인 관성적인 사업방식, 또 만나자 마자 <형님, 언니, 누나....야, 누구 하면서 반말하고...등등> 이런 사람들 관계 문제에서부터, 조직화 방식들에서, 생활문화까지 다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6%가 반대한 이유로, 아직 시기상조이다. 이 말은 44%의견에 대해서 동감하기도 하지만, 현재 당이 처한 처지, 위기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먼저 해결하자는 의견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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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설문은 아예 그렇다며 세대별 대표 경선은 어떻냐는 <조금 막 나간. 극단적인 한 사례>입니다.


50% 당원이 진보의 재구성과 세대별 분류 상관도는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설문자인 저의 의도는 꼭 이렇게 세대별 경선을 하자는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당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당에서 그동안 발굴하지 못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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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의 자기 모순 : 차베스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5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바꾸려고 했다. 한국과 반대로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고 지역구 (1등 승자 독식제도: 단순다수투표제) 숫자를 늘이려고 했다. 2006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지금은 대략적으로 비례 40%, 지역 60% 비율이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회의원 선출방식:  167석 의석 총수에 1) 65명은 비례대표 2) 68명은 지역구 투표 1등 (a winner takes it all) 3) 31명은 지역구에서 복수로 당선 4) 3석은 원주민 할당) 베네수엘라 정당 대표와 엘리뜨 그룹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시키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늘이기 위해서 차베스가 비례대표 부분을 억제하고 지역 비율을 늘이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보수 양당 강성 구조를 깨기 위해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도한 한국 진보좌파들의 시도와 비교가 된다. 


2012년 통합진보당의 계파별 폭력사건들과 당 해체의 원인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그 진보정당의 자기모순은 시작되었지만, 8년이 지나 그 자기 파괴적인 정치행위는 극에 달했던 것이다. 아래 내용은 2010-2011년 2년간 논의된 새로운 진보정당이 갖춰야할 조건들에 대한 것이다. 


역사에서 가정은 불필요하고 무기력할 수도 있지만, 만약 진보정당에게 뜨거운 감자, 화약고, 정파들 간의 첨예한 대립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준수되고 실천되었다면 어떠했을까? 맹자에 나온 말대로, 하늘이 내리는 벌은 피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만든 형벌은 피할 수 없다. 그게 한국 진보정당들의 현주소이다. (2013년 3월 12일) 



                   (차베스 장례식) 


새 진보당 자격조건 (총선 비례: 국민참여제로 선출) 전국위 후기(1) 

2011.03.08 원시 http://www.newjinbo.org/xe/1150507





아래 제안은, 8자 연석회의에서 다뤄져야 할 정치적 내용이다. 아울러, 다른 정당들이나 단체가 하지 못한다면, 진보신당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8자 연석회의, 2012년 비례대표 선출 방식, 핵심 의제들 중의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모든 진보정당의 당원들의 눈은 <2012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의 자격> <진보정당 국회의원의 자격>을 향해 가 있어야 한다. 정조준해야 한다. 눈을 부릅뜨고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 


더 이상 표만 찍는 멍청이 투표 기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당원은 로봇투표 기계가 아니다.


1) 역사적 교훈 (2004년, 2008년) 

http://bit.ly/gKsTSE  <2003년-2004년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2004년 총선 10석 획득과정은 현재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분열과, 또 정치적 비극의 출발점이었다. 아울러 한국 진보진영의 쇠퇴, 민노당/진보신당/사회당의 계파정치의 활성화, 정파집단의 개인소유화 동창회화 과정이었고, 노동운동과 정당과의 협조관계 왜곡의 출발지점이었다. 


2003년, 2004년 상반기까지, <NL> 파와 <PD>파의 비례대표 선출 담합 (1인 2표제 실시 => 최악의 투표 방식임: 당론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창하고, 당내부는 승자독식 담합을 함)을 비판했다. 돌이켜보면 외로운 투쟁이었다.   정파 밀약(짬짜미)구조 (속칭 PD파는 심상정 단병호,  NL파는 이영순 천영세만 국회로 들어가면 목표달성이라고 가정하고 1인 2표제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노회찬 8번까지 당선되는 희비극이 연출됨)는 2007년 민노당 분열의 씨앗이 되었고, 현재까지 제도권 정당의 확대와 풀뿌리민주주의 (실 생활 진보의 제도화 과정) 이 둘을 선 순환시키지 못한 채, 노조, 시민단체, 진보정당 이 3자 모두 쇠퇴해가고, 노령화되는 비극의 출발점이 되었다. 


진보정당의 쇠락사는 <임춘애 현상>이다. 임춘애 현상은,  1986년 고등학생 임춘애는, 라면 먹고 훈련, 헝그리 정신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육상 불모지에서 3관왕을 차지, 전 국민의 영웅이 되고, "라면먹고 훈련했다. 우유 마시는 친구들이 부러웠다"는 신문보도로 국민들의 눈시울 뜨겁게 했다. 이렇게 대중들에게 각인되었다. 그 이후, 1988년 올림픽 게임에서 예선탈락했고, 아시안 게임 격려금으로 먹고 살만 해지니까, 살도 찌고 훈련도 게을리 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


2) 2012년 총선의 정치적 의미: 진보정당 내부 세대 정치 관점에서 


80년 광주 세대의 마지막 진보정치 기회이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에 흩어져 산재하는 <동창회 사적 계>인 정파가 밀어주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아닌, 다른 형식을 고민해야 한다. 


2008년처럼, 민노당도 비례후보 1번으로 여성 장애인 대표를, 진보신당도 비례후보 1번을 여성 장애인으로 배치하는 이러한 비생산적인 경쟁방식은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 

 

노동자들, 그리고 전 국민들도 감동을 받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진보정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3) 제안

예시 1> 진보정당 10대 정치과제를 설정하고, 예시 2> 예비내각, 예시 3> 국회상임위 등을 설정한다. 


예> 분야: 노동부 : 비정규직 임금 노동철폐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적임자를 민노당, 사회당, 진보신당 당원들이 추천한다 


=> 10명, 5명 정도로 압축한다. 

=> 토론회를 거친다 (2 ~ 3 차례) 

=> 당원 자격이 있는 당원들 (민노당, 사회당, 진보신당)이 투표한다 (35% 반영)

=> 정책 평가단 (실제 진보적인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20명 ) (15% 반영)

=> 위 당원 투표, 정책 평가단 점수 확인 후 => 국민 선거인단에 투표를 부친다 (50% 반영)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분야와 주제 ->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와 주제들 


(예: 민생현안 6대 과제 등)

1) 노동 

2) 도시 주거 (아파트, 전세 월세, 집값 등) 해결책 

3) 교육 (입시, 사교육, 대학 정책 등) 

4) 건강 (사보험 급증 문제, 빈부 격차의 의료서비스 격차로 이어지는 차별 철폐, 병원의 자본주의 이윤추구 비판등)

5) 장애, 이주민 등 소수자 운동 대변

6) 남북 군사적 갈등 해소와, 한반도 평화 정착, 6 자회담 등 평화 통일 외교 가능자 

7) 농업-녹색-초록 운동과 연결 (생태 운동의 네트워크 총 가동) 지난 20년 운동의 결과물을 대변할 자 

8) 여성 : 말이 필요없음. 개인 부담으로 다 떠넘긴 출산, 육아, 학교/ 직장내 차별 해소, 폭력반대 안전한 생활 공간확보 등 

9) 대안의 경제: 경제평론가 수준이 아닌, 실제 진보정당의 정책들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이 기회에 공정경쟁을 시켜야 한다. 


4) 무엇을 할 것인가? 


2004년, 2008년과 같이 정파와 정당 내부에 밀실(짬짜미) 형식으로 끝나 버리면, 새로운 진보정당의 의미가 없어진다. 지금도 많은 당원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그리고 8자 연석회의 참여주체들도, 왜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쇠락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 안되어 있거나, 그 원인들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 진보정당들이 어려우니까 <통합>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다. 수세적이고 수동적으로 새 진보정당을 만들면 <올드 보이 올드 걸들의 귀환>으로 끝날 것이다. 반성도 성찰도, 미래 비전도, 젊음 진보에 대한 미래투자도 기대하기 힘들다.


세가지 고려 사항 


(1) 현재 민노당,진보신당, 사회당은 이미 <제도권 정당>이고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다. 특히 그 안에 존재하는, 정파들과 개인 정치가들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무능한 야당이라는 비난을 받듯이, 동일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너희들도 밥그릇 앞에서는, 권력 앞에서는, 같은 편끼리도 제대로 나눠서 먹지도 못하고, 맨날 싸우고, 뒤에서 찌르고 <비열한 거리>를 연출하지 않았느냐?"는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2007년 대선 실패의 가장 큰 이유이다. 


그래서,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각 정파들은 <2012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1) 당원들 참여 2) 정책 평가단 3) 국민 선거 인단 (*돈이 정말 없으면, 여론 조사라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 3 주체에 맡겨야 한다.


(2) 그리고, 2004년에 재정, 돈이 없어서, 현행 비례대표 59석 중에서, 16명 정도밖에 비례후보로 등록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민주당과의 경쟁에 나설려면, 실제 이 선거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도를 짜내야 한다. 당원들에게 해답을 구하고, 집합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실제로 <비례대표 후보단>을 진보정당답게 만들지 못하면, 2012년 총선에서 1개의 정당을 만들어손치더라도, 큰 정치적 의미는 없게 된다. <임춘애 현상 >의 반복이 될 것이다. 


(3) 선거 제도 개혁해야 한다. 지금 심상정 <연립정부안>, 노회찬 <가설정당> 외칠 때가 아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과의 선거제도 협상, 정당법 타협에서, 총선과 대선에서, 총선은 비례대표 확대와,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 도입을 진보정당 안으로 내걸어야 한다. 대 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 노회찬 전 대표는 <오마이 뉴스> 마지막 토론에서 말한 <선거제도>만 개혁한다면, ....., 이 단서 조항을 더욱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선거제도>개혁은 언급했는데, 그건 기사에 나오지 않고, <가설정당>만 두둥실 나와버려서는 안된다. 



<부연 설명>


위 제안 배경 


전국위원회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 몇가지.


 http://bit.ly/gwLVpo  [제안] 새 진보정당 건설 8자 회담이 다뤄야 할 주제들에 이어서


1. 새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8자 연석회의에서 다뤄야 할 주제


<북한>, <대선 방침>, <패권주의 극복과 당의 민주적 운영> 등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다른 중요한 주제들도 다뤄야 한다.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2012년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이다. 


2.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안건의 핵심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정치 협상안으로 제출>이다.  

http://bit.ly/h27CX1 ( 당내 복지파인 회사원-정해춘 비판) 글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1954년 모리스 두베르제가 고민한 것은 <선거체계>와 <정당체계>와의 관계들이다. 세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즉  [1] 단순다수표라고 번역된 "승자 독식" [2] 비례대표제 PR [3] 결선투표제 (a majority vote on two ballots)와 정당체계와의 상호관계이다. 


몇 차례 당게에서 설명을 했지만, 프랑스는 한국과 가장 유사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의회선거, 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모리스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넘는 승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선거에서 1차 라운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을 치르는 선거제도)"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로 몇 차례 선거제도가 수정되면서, 소위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대표임)이고, 총선에서 다수당 대표가 수상 (칸츨러 Kanzler :현재 메르켈)이 된다. 독일은 소위 지역+비례 혼합,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순수 비례대표제이다.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호남과 영남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식 석패배율제 (독일처럼 비례와 지역 모두 한 후보가 등록할 수 있음)"을 채택하고자 한다. 한국 진보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3.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프랑스식)" 이건, 국회의원 선거방식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건, 불가피하게 한국 진보정당은 이 둘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현재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를 바꿔야 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줄기차게 협상해야 한다. 노회찬 전대표가 참석한 <오마이 뉴스> 주관 토론회에서도 김의겸 한겨레 신문 기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0석 정도는 민주당이 모두 <진보정당>에 양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그 다음날 한겨레 신문은 노회찬 대표의 <가설정당>안을 새로운 뉴스로 실어주었다. 


진보신당 전국위원들의 <선거 제도 개혁안> 수정통과를 환상적, 몽환적 유토피아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노회찬 <가설정당>, 심상정 <연립정부>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현실적? 제도권 정당을 만들어 놓고, <선거제도>와 <정당법> 등 게임규칙들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운동권 정당>, <정치를 모르는> <정치를 발견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미성숙한> <윤리적 정당성만 앞세우고, 정치적 책임은 못지는> 그런 사람들에 그치라는 이야기인가?  ( => 이는 나중에 다시 상술하고 왜 이런 태도가 문제되는지 비판하겠다. ) 


원시

2011.03.08 21:50:24

전국위원회 시청 개인 소감:


지난 10년간 시청한 전국위원회 기록, 시청물 중에서, 즉  민노당, 진보신당 생긴 이래, 70점을 넘긴, 그나마 회의내용이 충실한 전국위원회였다고 봅니다. 과거 2004년 (국회의원 10석 생긴 이후, 민노당내 모든 당내 당직자,공직자 후보 선거에서, 불공정 편파 게임, 비열한 거리 연출) 이후, 당내 토론들이, 정말 최소한 이번 진보신당내 <전국위원회>와 같은 토론과정이었다면, 

지금 한국의 진보정당은 20% 넘는 지지율을 획득했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아직도, 민노당, 진보신당,사회당 당원들조차도, 한국의 진보정당 역사를, 내부 위기 원인들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가오는 대의원대회도 당 대의원들이 충실하게 준비해서, 2주 전인가요, 그 전국위원회 회의와 같이 내용있는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삼출이와 대치

2011.03.08 22:04:47

잘 읽었습니다..

원시

2011.03.08 22:08:27

대치님/ 


위 글은 <통합>이냐 <새 정당>이냐, 그 논의를 떠나서, 실제로 주어진 정치일정에서, <진보신당> 당원들이 미리 미리 생각해볼 정치주제라고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전국위원회, 당 대의원 대회, 8자 연석회의 내용들에 대해서, <진보신당> 당원들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회의들에 직접 당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상층 몇 몇 정치 협상과 언론플레이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거리에서, 지역에서 고생이 많은데, 당게시판까정^^ 삼출이와대치님의 노고가 많습니다만, 언젠가 꼭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원시

2011.03.08 22:14:15

당원들에게, 위 글에 대한 비판이나 이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

2011.03.08 22:41:04

당게에 자주 못오는데 좋은 의견 잘 보았습니다.

비례후보 선출방식에서 50%를 국민선거인단에게 권한을 주는 방식... 뭐랄까,,아직은 제 생각이 뚜렷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명망성 중심으로 선택될 것이 유력하지 않을까요?

우리 당원들 중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열거한 분야나 또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을 훌륭하게 잘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선거인단 방식은 이 점에 대해 보완하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하여 정치관계법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이루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당의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진보정당 논의와 무관하게라도 민주노동당 등과 공동으로 TF를 꾸려서 활동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시

2011.03.08 22:58:08

조금 거칠게 쓴 것인데, 조금 더 의견을 드리면, 


비례후보 추천을, 정파 대표가 아니라, 정당 당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2004년, 2008년처럼 정파 내부 추천이 아니라, 전당원이 참여가능한 후보 추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대 해결과제, 20대 정치적 해결과제가 <가치> <이념>에 따라서 선정이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인물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오해: 국민들 여론으로 후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후보들은 당연히 당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국민참여 방식은, 1) 당원들의 후보 추천과 <평가>가 끝난 이후에,

2) <평가단> 당원이 아닌 단체나 무슨 무슨 전문가 그룹 등으로 이뤄진 평가단의 채점이 끝난 이후에,

3) 국민 참여 선거인단의 투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한나라당과의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진보정당의 정책들을 구현할 인물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승부가 난다는 것입니다. 


당원들이 비례대표 후보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기존 정파, 기득권을 가진 정파나 리더들이 <정치적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되면, 새로운 진보정당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8자 연석회의에서 반드시 진보신당 대표들이 나가서 이야기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진보신당> 당원들은 적극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참여, 감시, 평가해야겠습니다.  

원시

2011.03.08 23:39:55

보충 1> 정치 정당법,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 좋은 것은 다 절충해서 하자는 것인가?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 / http://www.newjinbo.org/xe/1028041

에서도 지적했듯이,


프랑스식 대통령제  - (현재 한국과 유사) 의회선거, 지자체, 대통령 선거 모두 "결선투표제"임 

독일식 의원내각제  - (의원내각제, 다수당 수당제, 연립내각 구성가능) 지역 비례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원하는대로, <민주당> <한나라당>이 협상에 임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안을 협상안으로 들고 나가는 것이 <민주당 양보해라 양보해라, 혹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민노당의 일방적인 민주당 편들기> 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집권의 전제조건, 필수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식이건, 독일식이건, 선거제도를 연구해서, 게임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우리가 쟁취해야할 정치적 목표입니다.




원시

2011.03.08 23:44:25

보충 2> 


<민주당>, <한나라당>이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나, 독일식 "지역 비례 균형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환상을 깨라 !,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니냐? 만약에, 제가 민주당, 정말 <한나라당>정치인이면, 당장에 <국민투표>에 부치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 국민 투표 성향에 따르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투표에 통과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한나라당 유권자나, 민주당 코어 유권자들이 반대할 확률이 높음), <프랑스식 결선 투표제>는 50대 50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예측들을 모르고, 이상주의적으로, 선거제도개혁과 타협안을 주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실제 사례도 있는데, 기밀에 부치겠습니다. 


현실은 곧, <일본식 석패율제도> 반대 투쟁에 나서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당론이고, 한나라당도 찬성하고 있으니까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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