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leadership'에 해당되는 글 322건

  1. 2021.07.22 윤석열이 윤석열에게 "야당 도와줄 일 있냐 " 2013년에서 2021년으로
  2. 2021.07.15 윤석열 후보의 세금에 대한 관점, 맹자가 살던 시대에 머물러있다. 조지 부시보다 더 퇴행적이다. (1)
  3. 2021.07.09 [펌] 5년만에 친정찾은 진중권 "민주당 대표 송영길 아닌 김어준"
  4. 2021.07.04 윤석열의 이재명에 대한 비난은 별 내용이 없다. 이재명 '미군,소련군 주둔' 발언은 김대중 인식과 동일하고, 한국 정부 정통성 부정도 아님.
  5. 2021.07.02 윤석열 장모 최씨 건은 김건희씨 경우와 다르다. 윤석열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임. 2019년 윤석열 가족을 옹호한 민주당도 해명해야 .
  6. 2021.07.02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 쥴리, 줄리 논란. 개인 공간의 침해. 인권의 입장에서 봐야
  7. 2021.06.29 윤석열 대선 후보 기자회견 - 특징들 (1) 조국 '언급 0', (2) 정치노선 자세히 보면 김대중 정부와 거의 유사하다 (3) 국민의힘과 가치관이 같다고 했지만, 국힘은 '성장과 복지 균형' 실천한 적 ..
  8. 2021.06.29 윤석열 기자회견 분석 - 문재인 소득주도성장 비판했지만, 윤석열의 '지속가능한 성장' 개념, '성장과 복지 공존' 주장은, '소득주도성장' 개념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9. 2021.06.29 윤석열 대선 후보 선언 - 윤석열의 청년실업의 원인 진단 오류. 정부부채급증이 청년실업의 원인이 아니다.
  10. 2021.06.27 모래성같은 청년정치론. 2년 후면 냉혹한 '현금정치'만 남을 것이다. 제목 : 그냥 운동권입니다. (스틸 러빙 유)
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7. 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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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된 윤석열. 2013년 당시. 

 

윤석열의 상관은,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부대를 조사하려고 하자, "야당 도와줄 일 있냐"

 

2021년 윤석열은 야당 대선 후보로 나서고 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로 돌아섰다. 

 

인생은 가끔 자기와의 독백이다. 

 

자기가 했던 말을 먹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하고, 그렇게 새옹지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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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7. 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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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의 세금에 대한 관점, 맹자가 살던 시대에 머물러있다. 조지 부시보다 더 퇴행적이다.

 

윤석열 후보 발언.

 

"세금은 경제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비용이 많아지면, 투자나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거면, 안 걷는 게 제일 좋다."

 苛斂誅求(가렴주구), 생산자 계급인 인민으로부터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의미이다.

맹자는 전국시대의 왕들의 인민착취형 정치를  가정맹어호 (苛政猛於虎) 라고 이름붙였다. 가혹한 인민 착취, 세금 징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이다. 

 

춘추전국시대나 그 이후 계급지배 사회에서는,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유럽 국가들에 제도화되기 시작한 '사회 복지 국가'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왕들에게 생산자 계급이나 하층민은 '군대 동원의 대상', '생산 결과물, 곡식과 과일'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착취하는 대상에 불과했다. 

남자들은 태어나서 군대로 끌려가 죽지 않고, 제 명에 살면 천운을 누렸다고 칭송받던 인류사의 단면이었다.

 

윤석열 후보의 '세금' 관점은 이러한 춘추전국 시대, 맹자가 비난했던 '가정맹어호' 苛政猛於虎, 가렴주구 苛斂誅求에 머물러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춘추전국시대로 돌아가, 낙양에서 정치를 하면 딱 어울리지 않나 싶다.

 

법인세, 소득세 등 진보적인 (누진적) 세금 제도를 비난하며, 세금인하 -> 가처분소득 증가라는 조삼모사를 대선공약으로 일삼던  미국 공화당 조지 부시보다 더 낙후된 세금 관점이다. "걷어서 나눠줄것이면 세금을 걷지 않는 게 좋다"는 윤석열 관점은 기원전 BC 고대 정치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금과 '재분배 정책' 연관 글 -원시

 

1.https://bit.ly/36yWjdm

 

세금 정치학의 의미, 스웨덴 올로프 팔메 수상 30주년 2월 28일

1986년 2월 28일 올로프 팔메는 코메디 영화 "모짜르트 형제들 (The Mozart Brothers)"을 관람하고 나오다가 저격당해 사망했다. 2016년은 올로프 팔메 전 스웨덴 수상의 30주년이다. 올로프 팔메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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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s://bit.ly/3xTawO8

 

[정책의 정치화] 재분배 정책: 세금의 정치경제, 짤츠요바덴 협약 Saltsjörbaden Agreement. 스웨덴

111693 세금을 모르면 민주노동당 간판 내려야 한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5-02-17 17:39:14 [2004년 평가2]세금을 모르면 진보당 간판 내려야 한다. 마르크스가 생산수단(Means of production)의 사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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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자료. 윤석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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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ue-fish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제일 좋다" 윤석열의 발언은 현재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라는 방식의 문제점, 즉 효과 면에서 논란이 있거나 모호한 재정 운용을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 비용 차원에서 '개인이나 법인에게 세금을 적게 거두면 좋다'는 노선은 아닐 것으로 사료합니다. 윤석열도 성장과 복지를 하나의 두 측면으로 보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실히 해야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으니, 그렇다면 복지를 어떤 관점에서 어느 부분과 어떤 대상에게 강화하는 것이 현재 시급한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동 보육 수당, 대학 등록금 국가 지원 확대(거의 무상에 가까운 등록금), 노인기초연금 보편 지급 정도가 보편 복지로 가야 하는 것 아닌지. 기본소득 얼마씩 나눠준다는 건 좀 기대 효과가 불분명한 막연하여 논쟁만 남고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지.

    2021.07.15 16:09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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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친정찾은 진중권 "민주당 대표 송영길 아닌 김어준"

 


[중앙일보] 입력 2021.07.08 13:25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일 친정 정의당을 찾아 “이쪽(더불어민주당)도 저쪽(국민의힘)도 다 맛이 갔다”며 “별거 없다. 대선에 확실하게 나가라”고 조언했다. 정의당 창당 이듬해인 2013년 입당, 초기 멤버로 오래 활동했던 진 전 교수는 2019년 조국 사태 때 “세상이 다 싫다”며 탈당했다. 그가 정의당 강단에 선 건 당을 떠난 지는 2년만, 직접 강연자로 나선 건 5년 만이다.  
 
“민주당엔 대깨문 있다…대표는 김어준”
진 전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의 릴레이 초청 강연 ‘직설 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의 강연자로 나서 탈당 계기와 진보진영의 몰락, 국민의힘의 포퓰리즘 정치 등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처음 열린 릴레이 강연에 진 전 교수가 첫 번째 강연자로 초청받았다.  
 
먼저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를 통해 진보가 몰락했다”고 말했다. “꼴랑 남은 건 이권 집단으로서의 진영만이 남았다”며 “(지금의 진보는) 기본적으로 선악 이분법으로 진영을 나누어 본인들이 ‘참’인 양 한다. 본인들이 썩었다는 것을 인정 못 하는 독선이 있다. 법치주의도 파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가치로서의 진보는 죽었고 진영으로서의 진보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4ㆍ7 재ㆍ보궐 선거 결과도 “민주당이 일반 상식보다 못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반성도 안 하고 우겼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혁이 안 된다. 대깨문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민주당 당 대표는 송영길 아니라 김어준”이라고 말했다.  
 
또 “저는 마음속 정치인이 두 명이다. 노무현ㆍ노회찬이다. 두 분이 없어진 이래 상식은 사라졌다”며 “(민주당이) 노무현의 죽음을 얼마나 더럽혔냐. 못된 짓들 다 노무현 이름으로 한다. ‘조국이 노무현이다’라고 하면, 노무현이 조국이 되는 거다. 진보의 상징을 그렇게 팔아먹고 있는데, (정의당은 노회찬에 대해) 동일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엔 “포퓰리즘 정치…대변인 토론배틀은 고비용 저효율”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대표, 하태경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쇄를 얘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성평등 지수는 꼴찌인데, 황당한 것은 이게 참신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이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 신드롬으로 촉발된 2030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2030의 전부는 아니다. 그들도 어떻게 보면 소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서 우려했던 것이 2030이었다. 이들은 저쪽 이데올로기에 포섭되기 너무 쉽다. (이 대표의 능력주의에) 신자유주의구나 제대로자본주의구나라는 생각을 딱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을 위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결승전에서 양준우(왼쪽부터), 김연주, 신인규, 임승호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을 위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결승전에서 양준우(왼쪽부터), 김연주, 신인규, 임승호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이 대표가 진행한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배틀에 대해서도 “대변인을 뽑을 때 정치철학이 아닌 순발력과 디베이트(토론) 능력을 보는 것은 정치 본령에서 벗어났다. 정치를 차단하고 예능화됐다”며 “이번에 대변인으로 뽑힌 사람(임승호) 알고 보니 두 당(바른정당ㆍ자유한국당)에서 대변인했던 사람이다. 한마디로 뽑힐 사람을 뽑은 건데, 그 짓을 하기 위해 141명이 경쟁한 거다. 이보다 고비용 저효율 정치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정의당엔 애정 어린 쓴소리…일부 설전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비판한 진 전 교수는 “정의당이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정의당이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 100년 후 실현 가치들을 우리가 먼저 열어가는 게 진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딸랑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당은 완전히 망가지고 구제 불능이다. 민주당의 이중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질의응답과정에선 일부 설전도 있었다. 송치용 부대표가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아직 (대법원) 결판이 안 났다. 진 전 교수가 비판은 세게 하고 있지만,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다. 그게 진중권의 한계”라고 먼저 비판했다. 그런 뒤 “아직도 검찰의 기득권 카트텔이 공고하다”고 하자 진 전 교수는 “검찰의 기득권이 뭐냐”고 물었다. 이에 “사회악과 싸우다 보면 검찰과 만난다”(송치용)→“난 한 번도 만날 일이 없다”(진중권)→“안 싸우셔서 그렇다. 거대 악과 싸우면 검찰과 만나게 된다”→“표창장 위조하면 검찰과 만나는데, 검찰 만날 일이 없게 운동을 해라”(진중권)는 얘기가 오갔다. 결국 사회자는 “여기는 논쟁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중재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일부 설전도 오갔지만, 우리 당에서 진 전 교수를 첫 번째 강연자로 부르자는 의견엔 다들 이견이 없었다. 대선을 앞둔 만큼, 정의당과 진보의 가치를 잘 알고 보수 쪽 가치도 잘 아는 진 전 교수를 초청해 비판적인 강연을 들은 건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s://bit.ly/3wsOPDh
[출처: 중앙일보] 5년만에 친정찾은 진중권 "민주당 대표 송영길 아닌 김어준"

 

5년 만에 친정 찾은 진중권 "지금 민주당 대표는 송영길 아닌 김어준"

그가 정의당 강단에 선 건 당을 떠난 지는 2년만, 직접 강연자로 나선 건 5년 만이다.

new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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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이재명의 발언을 곡해했다. MBC뉴스 보도를 보니, 이재명 후보가 이육사 시인 동생을 안동에서 만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잖습니까."

 

국힘 오세훈과 유승민의 이재명 발언 곡해와 과장 확대.

오세훈 "미국 점령군, 충격적인 역사관", 유승민 "대통령이 된다면 점령군 주한미군을 몰아낼 것이냐"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의 발언을  "대한민국은 친일세력들과 미 점령군의 합작품으로 탄생했다"라고 해석했다.

 

이재명 발언은 1945년 815 해방직후, 친일 청산을 못한 점, 그 친일세력이 잔존해서 미 점령군과 동맹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현대사 인식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과 김대중이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의 국가 정통성을 부정한 적도 없다.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한국은 419 혁명, 1980년 광주 518 항쟁, 1987년 6월 항쟁을 통한 군사독재 타도와 민주화 운동, 2016년~17년 박근혜 탄핵 운동 등을 거치면서, 자율적인 시민의 투쟁이 국가의 성격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2021년에 한국 국가의 정통성 논란이나,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분법적 선택은 시대착오적이기도 하고 비실용적이기도 하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의 인식을 '한국 정통성 부정'이라고 지적했지만, 이재명이 이육사 시인 여동생과 나눈 대화는 '한국 정통성 부정'이라고 보기 힘들다. 

 

연관 주제 글. https://bit.ly/36cqHtU

 

1943년에서 1953년까지 분단과정의 교훈- 외교 철학의 중요성과 국제 정치 능력

이명박-박근혜 한국 보수파의 외교 실패를 관찰하면서 1945년을 새롭게 다시 해석하다 1943년에서 1945년까지 분단 과정의 교훈  :  외교 철학의 중요성과 국제 정치 능력 다른 나라들이 코리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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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 전 총장의 페이스북글 전문

 

셀프 역사 왜곡,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들께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세력의 차기 유력후보 이재명 지사도 이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세력들과 미 점령군의 합작품으로 탄생했다."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것이 더 큰 충격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국정을 장악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다음 정권까지 노리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6.25 전쟁 당시 희생된 수 만 명의 미군과 UN군은 점령지를 지키기 위해 불의한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입니까? 죽고 다친 수많은 국군장병과 일반국민들은 친일파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단편만을 부각해 맥락을 무시하는 세력은 국민들의 성취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을 청산하고 민주화를 달성한 국민들과 뒤섞여 "더 열심히 싸운 민주투사"로 둔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합니다.

 

시장을 부정하는 주택정책과 소주성 정책 등 모두 잘못된 이념에 취해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황당한 시도는 집권세력을 넘어 학교현장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념에 취해 국민의식을 갈라치고 고통을 주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재명 지사 등의 언행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저는 역사와 외교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겠습니다. 이념에 편향된 역사관에 빠져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세력이 더 이상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안동 발언 (이육사 시인의 동생과 만남 자리)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잖습니까."



오세훈 "미국 점령군, 충격적인 역사관", 유승민 "대통령이 된다면 점령군 주한미군을 몰아낼 것이냐"

 

 

 

 

이재명 - <윤석열 전 총장님의 구태색깔공세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님께서 처음으로 저를 직접 지적하셨으니 답을 드리는 것이 예의겠지요. 총장 사퇴후 국정에 대하여 열공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차례 격려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이라는 것이 2~30권 전문서적으로 공부하는 사법고시와 달리 영역과 분량이 방대하여 공부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열심히 제대로 공부해야지요. 저도 정치를 시작한 후 16년 지나도록 지금도 계속 공부중이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공부하시려는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해방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에 대해, 그리고 저의 발언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고,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였는데 처음부터 구태색깔공세라니 참 아쉽습니다.

 

38선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과 이남에 진주한 미군 모두 점령군이 맞습니다.

 

저는 북한진주 소련군이 해방군이라고 생각한 일도 없고 그렇게 표현한 바도 없습니다. 또 미군의 포고령에도 점령군임이 명시되어 있고, 전총장님께서 숭상하실 이승만 대통령,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대통령께서도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하셨을 뿐 아니라, 일본의 점령군임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점령군으로 진주했던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철수했다가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습니다.

 

같은 미군이라도 시기에 따라 점령군과 주둔군으로서 법적 지위가 다르고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법학개론만 배워도 알 수 있습니다.

 

독립을 방해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며 일제에 부역하던 세력이 청산은 커녕 새로 출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반민특위도 이들에 의해 강제해산되지 않았습니까? 정부수립후 부정불의와 친일매국 요소가 뒤늦게나마 많이 청산되었지만 그 일부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남아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자주독립국가의 면모를 훼손하는 것이 현실이고, 총장께서 입당하실 국민의힘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해방직후 미군과 한국전후 미군을 동일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제가 소련군을 해방군이라 말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총장님의 저에 대한 첫 정치발언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제 발언을 왜곡조작한 구태색깔공세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 <친일세력 및 점령군 발언 관련 이재명 열린캠프 대변인단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경선후보는 지난 1일 오후 이육사문화관에서 “친일세력들이 미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나.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하다가 옥사하셨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마타도어식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역사적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발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기의 해방공간에서 발생했던 일을 말한 것입니다.

 

승전국인 미국은 교전국인 일제의 무장해제와 그 지배영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하였으므로 “점령”이 맞는 표현입니다.

미군 스스로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으며, 미군은 한반도를 일본의 피해 국가가 아니라 일본의 일부로 취급했습니다. 맥아더 포고령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고증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몰이해 때문에 ‘그럼 점령군 주한미군을 몰아낼것이냐’는 황당무계한 마타도어 마저 나옵니다.

 

주한미군은 정통성있는 합법 정부인 이승만 정부와 미국이 1953년 10월 1일 조인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해오고 있는 군대입니다.

 

미군정의 군대는 일본의 항복에 의해 주둔했던 것입니다.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한국정부와 일제에 대한 구분조차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즉,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친일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육사 시인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인식의 부재’ 라고 마타도어 하기 전에 본인들의 ‘역사지식의 부재’부터 채우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타도어성 공세를 하시는 분이 속한 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과거 친일재산환수법안에 대해 전원 반대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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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내 김건희씨 언론보도 건과 장모 최씨 요양병원 설립과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 편취 건은 서로 다르다. 

1) 2015년 최씨 공범 3명은 재판을 받았는데, 최씨가 당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해명되어야 한다.

2) 민주당이 2019년 윤석열 가족에 대한 (현) 국민의힘의 공격에 맞서서 윤석열을 옹호했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 해명도 필요하다.

3) 윤석열 후보의 경우, '법의 적용에 예외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최씨가 사위인 윤석열의 후광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4) 요양병원을 노인복지와 공동체의 공동책임과 연대 차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이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한 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국민은 윤석열에 속았다"…與, '장모 실형' 尹 난타

 

 

요양급여 부정 수급 尹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입력2021-07-02 11:16:18 수- 재판부 "국민 전체에 피해 준 점 등 책임 무거워" viewer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달 29일 대권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그의 장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 5월 결심 공판 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씨는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R93LXD4

 

 

 

요양급여 부정 수급 尹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연합뉴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달 29일 대권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www.sedaily.com

 

 

 

[속보]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https://bit.ly/3wbQYmO

 

4년 전 동업자들만 처벌…윤석열 장모는 그때 왜 빠졌을까

‘불법 요양병원 의혹’ 무혐의-고발-수사-1심 선고까지 6년의 과정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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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가 표를 줄 리도 없는데, 이런 식 선거운동은 바람직 하지 않다.

김건희 사생활 보도, 정치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녀' 보도가 남긴 인권침해 관점에서 봐야한다.

 

[윤석열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 언론보도] 쥴리와 마자린의 경우. 채동욱 검사, 윤석열 검사의 역설. 군사파쇼 독재를 응징했던 민주투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개인의 '인권 공간'을 무자비하게 응징했다. 그것이 범죄인지도 모른다. 


채동욱 검찰 총장은 윤석열의 직장 상관이었다.  검사직종이 한국처럼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건, 공부잘하는 나라 한국의 비참한 그늘이다.  난 채동욱이나 윤석열의 정치철학에 대해서 지지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개인의 사적 공간을 수컷물개 수준으로 동료시민들을 때리고 깨부수는 일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내세에 수컷물개로 태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https://bit.ly/2UZNjvp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녀' 보도, 인권 침해 관점에서 봐야

미테랑의 혼외 딸, 마자린. 개인공간에 대한 무차별 폭격의 경우 채동욱 '혼외자녀', 김주하 '이혼소송' 등 개인생활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개인 공간을 마구 짓밟아도 되는지

futurepla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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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6.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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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메모

1. 윤석열 컨셉이겠지만, 조국 장관 이름을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2. 윤석열의 연설을 듣다가 직감적으로 느낀 것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김대중 정부 집권시기 정책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강조',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상식.  이것은 김대중 정치노선과 동일하다. 특히 1998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김대중 노선과 거의 같다. 정치세력과 민주당-국힘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윤석열 사건은 '민주당 내 분열적 성격'을 지닌다. 

 

다만 윤석열과 김대중의 차이는, 후자의 경우, 인동초 드라마 요소가 다양했다는 점이고, 전자는 드라마 주제가 단순하다는 것이다.

 

3.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자기 정치적 가치가 유사하다고 말했으나, 국힘은 윤석열의 '지속가능한 성장, 성장과 복지 균형'을 실천한 적이 거의 없고, 부자 감세와 같은 친대기업 정책 위주로 일관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자기 철학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정치철학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균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런 노선을 실천한 적이 거의 없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몰랐거나, 국민의힘-노론이 윤석열을 '어린 세자로 책봉하겠다'는 뜻이다. 아니면, 정말 '국민의 힘'은 빈 집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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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6. 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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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제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비난했다. 그래놓고는, 윤석열은 자신은 "성장과 복지는 서로 선후문제가 아니고, 성장과 복지는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윤석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균형'이 지난 40년 넘게 미국 학계와 정치 지배자들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나온 "소득(임금) 주도성장"개념이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이다.


소득주도성장론 정책은 민주당 문재인의 대선 선거용이었고, 실천된 바 거의 없다.


대충 들으면 무슨 '국힘'과 '민주당'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고, 단어를 뜯어보면, 차이가 사라진다. 그리고 논리적 정합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나 때린 놈 미워서, 힘을 길러서, 점심 2그릇 먹고 나와서, 나 때린 놈 혼내주려고 가는 정치로 퇴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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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6. 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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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어설픈 짜맞추기식 '보수파 경제논리' .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새대"가 "미래에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다".


원인과 결과 관계 오류.  한국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이 '정부 부채 급증' 때문이라고 말한 것인데, 이것은 많이 빗나간 문재인 정부 비난에 불과하다.


청년 실업의 원인들은 사적 자본의 고용 감소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부족, 사회문화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도시내 사적 서비스 직종의 증가,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 부재 등이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1980년 이후 유럽 국가들이 이미 겪은 청년 실업의 장기화 구조화 만성화와도 연계되어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사-선진국 경제구조가 형성된 이후로는 연평균 7~13% 성장했던 70년대~80년대,90년대 초반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힘들다. 

 

2~3% 연평균 경제성장이 일상이 되었던 서유럽 국가들이 30년 이상 겪었던 청년실업의 문제 원인들을, 느닷없이, '정부 부채의 증가'에서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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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그냥 운동권입니다.  (스틸 러빙 유)

 

운동권의 본질은 새 얼굴 발굴이었다. 프로야구 신인선발보다, 신동가수 발견보다 운동권의 정치적 우정을 목표로 한 새 얼굴과 새 몸에 대한 갈구는 더 컸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도,미래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이상과 실천능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갈구는 ‘더 배고플’ 것이다.

 

운동권의 두번째 본질은 후배를 독립적이고 자율적 사고의 주체로 간주하고, 그들의 창의적 실천의 원동력인 자유정신을 적극적으로 현실화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있다. 조인성의 ‘비열한 거리’ 조폭 조직, 우랑우탄 조카가 힘이 세져 삼촌 대가리를 돌로 치는 세계와 달라야 하다. 윗사람이 ‘지위’를 주고, 아랫사람이 명령에 복종하는 패거리가 운동권의 본질이 아니다. 자유를 향한 독립정신과 창의적 실천을 위한 공동학습과 토론이 운동권의 본질이다. 실천,학습,토론을 프로야구선수보다 더 지독하게 연습해야 하는 숙명이 운동권의 정체성이다.

 

이런 기초적인 운동권의 ‘가,나,다’를 다시 말하는 것도 씁쓸하다. 리버럴 민주당 586들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젊은 피’로 수혈되었다. 2011년 박근혜가 수혈한 젊은 피 ‘이준석’도 민주당 젊은 피와 본질적으로 같다.

 

1998년 이후 23년간, 민주당 586들은 ‘민주주의’를 공고화(consolidation)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공고화’, 콘크리트쳤다. ‘새로운 얼굴’ 발굴은 안중에도 없었다. 왜냐하면 운동권일 때는, 백골단 전경에게 같이 맞을 수 있는 ‘후배들’이 필요했지만, 이제 맞을 일을 없기 때문이다.

 

2000년 민주노동당 이래, 현재 정의당까지, 국힘과 민주당과 다를까?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새 얼굴 발굴에 박차를 가했다. 국회의원 0석에다 너무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2012년 통진당사태까지 진보정당들도 민주당과 차별점이 흐려졌고, 그 정치적 패배주의 문화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운동권에게 ‘의무’였던 새 얼굴의 발굴과 그 정치적 자율성의 확장, 이런 정치적 임무를 사보타지하거나 자기지위 확보보다 부차시했던 자들이, 부랴부랴 ‘청년 정치’를 부르짖는다 하여, 그게 성공할 리는 없다.

 

그냥 매년 매계절 매달 매일, 한 사람이라도 당원 1명이라도 절실하게 대하는 게, 그게 운동권이고, 스틸 러빙 유, 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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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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