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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의 역사적 사례 - 헨리 포드의 임금인상 3배 2)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왜 노동자 임금 3배로 인상시켰는가? 소득주도 성장의 역사적 사례: 소득주도 경제성장(임금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과연 실천의지가 있는가? 출범이후 지금까지 관찰했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 헷갈리고 혼동만 가득하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심각하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다. 임금주도 성장 패러다임은 자본주의 소유권 변화,노동자의 참여경영과 자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좌파노선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97년 IMF 신자유주의 독재 치하에서, 한국전쟁 이후보다 더 민심이 나빠지고 살벌해진 한국 민심을 수습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조치는 노동자 복지의 최소한 정치적 조건이다. 소득(임금) 주도 성장을 보통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피부로 다가오는 사례는 없을까?.. 2018. 7. 5.
[적폐 탈출자] 강원랜드 청탁 비리,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허경호 판사 이쯤되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탈출이다. 허경호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례, 1) 안태근 전 검사장2)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3) 이명희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4)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신문 자료: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성립에 법리상 의문점 있어”조미덥·박광연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8.07.05 00:23:00 수정 :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58)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권 의원에 대해 청.. 2018. 7. 5.
삼성전자 서비스 염호석 씨 죽음 배후에, 노동부와 삼성 노조 파괴 공작이 있었다. 필요한 신문기사다. 향후 심층 취재를 기대해본다. 2013년 당시 정현옥 노동부 차관, 권모 정책실장은 법정에 나와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탓만이 아니다. 불법파견의 근원은 IMF 긴축(복지 삭감, 해고자유) 독재를 굴욕적으로 수용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법률화되었다. 파견법은 거미줄과 같다. 삼성과 같은 참새들은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미줄 망을 뚫고 파괴하는 참새들을 새총으로 잡아야 한다. 훠이훠이 허수아비 세워놓고, 노무현 정신이라고 자족하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 퇴임 이후 세미나에서 실패한 정치를 반성하는 대목들이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빈부격차 심해진 것 자기 정치 실패로 인정하고 가슴.. 2018. 7. 2.
2018 월드컵 축구 이변, 독일이 한국에게 2:0 으로 패배한 이후, 독일 팬들 반응 2018 월드컵 축구, 독일이 한국에게 2:0으로 패배하고 난 이후, 독일 언론 반응들은 무엇인가? 독일 관중석에서 나온 말이다 "독일 국가 대표 축구팀에 더 많은 이민자들이 필요하다" Sidi Tété Mal ganz ehrlich was wollt ihr mit so n dämlichen Posting erreichen??!!!! Hetzen?20ManageLikeShow more reactions · Reply · 1hHermine Hermann Quatsch. Ich finds gleichzeitig fies und witzig. Schräger Humor eben . . .2ManageLikeShow more reactions · Reply · 1hSheragim Nafisirad Über Mi.. 2018. 6. 30.
민주적 사회주의 의미, 민주당 뉴욕 14 구역 프라이머리 당선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테즈 Alexandria Ocasio-Cortez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조 크롤리 (Joe Crowley)를 물리친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테즈가 슈테펀 콜베르트(Colbert)쇼에 나왔다. 민주적 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를 들고나온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테즈가 말한 민주적 사회주의 핵심은,1) 보편적 건강권이었다. 다시 말해서 버니 샌더스가 말한 전 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권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말했다. health care = human rights 건강 돌봄이야말로 인권이다. 2) 부모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 사회3) 홈리스가 없는 사회, no one should be homeless. 의식주와 같은 기본 권리가 보장된 사회. 공공 정책 강조. 이 세.. 2018. 6. 30.
61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지지율 하락 이유들 민주당 지지율은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첫번째 공평한 사회, 일하는 댓가를 정당하게 받는 사회를 만들고 있지 못하다. 그 속도도 더디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 실패, 자영업 임대료 인하 더딤, 중소기업 하청단가 문제 공론화 실패, 가시적 재벌 개혁 없음, 분배제도 법률화 거의 없음, 큰 정부에 필요한 증세 계획 부재) 두번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발 이후, 문재인 청와대 팀과 달리 민주당만의 정당 색채를 드러내지 못했다. (문재인 청와대 지지율 상승에 의존하는 민주당으로 전락함, 정책적으로 단기 중기 단기 의제화 거의 없음. 개인기 위주 sns, 방송출연에 자족하는 정치 활동) 세번째 자유한국당의 궤멸과 하락으로, 그동안 마음은 진보정당 투표는 민주당에 했던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아닌 .. 2018. 6. 29.
자유한국당의 미래, 친박의 인식, 김진태 홍문종 발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방선거 패배와 자유한국당 궤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 패배의 원인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발언들이다. 2020년 총선까지 남은 2년 시간은 자유한국당을 서서히 말려죽이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될 확률이 높다.친박 스탬프 받고 당선된 초선 재선 의원들도 많은 정당이기 때문에, 내부 고름을 터뜨리는 자생력도 결여된 집단으로 부패해 버렸다.친박 세력들은 아직도 박근혜 탄핵을 후회하는 듯 하고, 비박은 보수 이념의 혁신에 실패했다. 1. 김태흠 주장, "내가 서청원에게 전화해서 물러나라고 해서 서청원이 물러났다" 그러니, 비박 수장격인 김무성도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2.홍문종 "친박들은 그 좋아하는 골프 모임도 하지 않고 있다. 친박 손가락질 받을까봐 숨죽이고 있다... 2018. 6. 29.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디가우징, 하드 디스크 파괴 범죄를 저지른 양승태 대법원장 - 구속 수사해야 양승태 전 대법관과 관련 책임자들을 이제 검찰에서 구속 수사해야 한다. 목불인견이다. 범죄 집단들이나 사용하는 줄 알았던 디가우징 기계를 한국 대법원이 사용했다니 충격과 분노 그 자체이다. 임종헌 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관이 증거를 인멸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을 지도 모를 양승태 전 대법관 하드 디스크를 디가우징 기계를 사용해 영구히 파괴했다. 양승태 전 대법관은 박근혜의 법적 머슴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 판사들을 블랙리스트 (차성안 판사 사례)에 올리고 승진에 불이익을 줬다. 법관으로서 의무를 져버렸고, 이는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위헌적 반란이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 2018. 6. 28.
이채필 이동걸은 노조파괴 목적으로 국정원 돈을 받았는가? 이동걸씨는 KT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이채필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 노동부 장관이다. 이채필과 이동걸은 국정원 원세훈으로부터 노조파괴 공작금을 받고, 제 3 노총 건설을 했는가? 수사 추이를 지켜보자. 노조 분열 공작’ 혐의 이채필 前 노동부장관 소환-수정 2018.06.25 (22:12)뉴스 9 00가-[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국정원의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장관의 보좌관이 이 공작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사람들이 노조를 파괴하는데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국정원의 노조 .. 2018. 6. 26.
613 대구시장 선거 지지율, 자유한국당 vs 민주당 .613 대구시장 선거 지지율, 자유한국당 vs 민주당한국정치/한나라당_새누리당_자유한국당2018.06.04 20:32 수정 수정(새창) (비공개) →공개로 변경합니다 삭제 뷰어 댓글로 이전글다음글 해당 글은 관리자에 의해서 블라인드(blind) 조치된 글입니다. 규제에 대한 안내는 회원님의 로그인 아이디로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06.07 규제)대구시장 선거 지지율 참고 자료 jtbc 뉴스룸 보도 자유한국당 권영진 34.4 %민주당 임대윤 29.6% 4.8~5.8% 격차이다.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구시장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앞으로 대구 정치 지형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출처: http://futureplan.ti.. 2018. 6. 26.
61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지지율 .61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지지율한국정치/한나라당_새누리당_자유한국당2018.06.04 20:46 수정 수정(새창) (비공개) →공개로 변경합니다 삭제 뷰어 댓글로 이전글다음글 해당 글은 관리자에 의해서 블라인드(blind) 조치된 글입니다. 규제에 대한 안내는 회원님의 로그인 아이디로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06.07 규제)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자유한국당 이철우 33.7%민주당 오중기 23.7% 9~10% 격차로 자유한국당 후보 이철우가 앞서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 중에서 가장 당선 확률이 높은 지역이 경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독점 현상은 앞으로 변화할.. 2018. 6. 26.
2017년 김종필 "당선되면 김정은을 만나러 간다고,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문재인을 비난했다. "영원한 제 2인자" "임자", 당신들이 말한 "풍운아" 김종필이 "빌어먹을 자식"으로부터 받은 무궁화장 훈장, 한국정치의 현주소다. 박정희와 같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자행한 김종필의 판단은 시대착오였다. 1960년 이승만 독재자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한국 시민들의 항쟁 정신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반동정치였다. 2017년 냉전의 섬을 해체하자던 문재인의 발언을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욕한 김종필의 발언 역시 시대착오였다. 김종필의 정치 시작과 끝은 시종일관 시대착오적이었다. 평범한 외국 시민들도 '넌센스'라고 말하는 70년 남북 분단과 냉전의 섬을 해체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제 2의 박정희, 박근혜, 김종필이 코리아 정치의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시민들이 모두다 시험공부.. 2018. 6. 26.
정치적 비유법의 달인 김종필이 남긴 폐해 - 거짓말과 정치적 은유 정치적 비유법의 달인 김종필이 남긴 폐해 - 거짓말과 정치적 은유, 훈장 추서 반대 - 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는 공약실천과 무관하게 "아버지가 이룩한 경제성장, 이 근혜가 복지로 되돌려 드립니다"는 슬로건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보았다. 2010년 경 진보정당은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민주당으로 다 모여라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런 생각은 박근혜에게도 질 수 있다는 평가를 한 적이 있다. 아니다 다를까 실제로 박근혜는 박정희 하에서 일한 바 있는 김종인을 내세워 마치 민주노동당 정책집을 베낀 것 같은 복지정책을 들고 나왔다. 새로울 거 하나도 없다.20세기 사회복지국가를 이룩한 유럽,캐나다에서는 보수당이 모조리 전부 '사회복지 국가론'을 당론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선이후, 또 아니다 다를까.. 2018. 6. 25.
한국 멕시코 2:1 패배, 박지성의 대한축협 비판, 새겨들어야 박지성, 해설하면서 대한축협에 할 말은 했다. "아프더라도 환부를 드러내야 한다." 1. 생활 아마추어 축구인들에게 월드컵 축구의 의미란? 월드컵은 축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축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학교이다. 축구 전략은 아직까지는 유럽 코치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요한 크루이프 이후 공격 수비의 이원적 구분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번 2018년 몇 경기에서 나타난 축구 특징은 25% 공간에서 두줄, 네줄 축구라고 볼 수 있다. 두 팀 16명 선수들이 25% 코트 공간에서 계속 자리 이동을 하면서 패스를 하면서 슈팅 기회를 노린다. 체력과 기술, 선수간 협력 체제를 필요로 하는 두줄 네줄 축구이다. 2. 아직도 '주장 박지성'을 찾는가?2006년 독일 월드컵 예선전 3 경기 모두 관전했던 축구광인 나 역.. 2018. 6. 24.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의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패배 씨비아이디 CVID 의 여러가지 의미들 1.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패배에 기여한 홍준표식 농담 뱉기 결과는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패배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feat' 였다. 만루에서 볼 넷 내주는 투수로서 패전처리를 마감하려는 홍준표. 2. 홍준표의 정치적 "공통 가변성 면역 결핍증세 CVID" 결과 홍준표 대표가 촛불 이후 변화된 외부 정치적 환경변화, 다르게 표현하면 국민들의 정치의식의 변화, 의학적 용어로는 홍준표에게는 박테리아 바이러스의 침투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해서, 정치적 생존 전선에서 이탈하고 말았다. 원래 존 볼튼 등의 네오콘들이 북한을 악마화하면서 만들어낸 약자 CVID에 앞서, CVID는 의학용어였다. 공통 가변성.. 2018. 6. 13.
이부망천 정태옥 처참한 결과, 인천 부천 시민들 표심 .[이동준의 한국은 지금] '이부망천'에 뿔난 인천·부천시민들 "표심으로 보여주겠다"이동준 입력 2018.06.13. 16:45 수정 2018.06.13. 17:46댓글 195SNS 공유하기음성으로 듣기글씨크기 조절하기제7회 전국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인천과 부천지역 투표소에는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이른 아침 부터 시민들 발걸음이 이어졌다.이날 인천·부천 지역의 각 투표소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등 가족과 함께 투표소를 찾는 이들이 많았다.투표소에 나온 시민 중에는 생업을 위해 새벽잠을 줄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한 이도 있었으며, 시험 기간 도서실에 가기 전 투표를 마친 20대 여대생도 눈에 띄었다. 이미지 크게 보기소중한 권리 행사를.. 2018. 6. 13.
북미회담 트럼프 기자회견 주제별 요약 -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 단어 쓰다 북미 공동합의서 서명 이후, 오후 5시 트럼프 기자회견 주제별 간단 요약 정리 트럼프 기자회견 (1) " 3만 2천명 주한 미군 철수 하고 싶다.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 그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한국도 돈을 좀 내고 있으나 미국이 너무 많이 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철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 트럼프 기자회견 (2) 왜 CVID 조항을 공동합의문에 명기하지 않았느냐? "트럼프 답변, 오늘 하루 다 토론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나 (공동 합의문 문서를 읽으며) 완전한 비핵화라고 적혀져 있다. " "북한은 핵무기 시험장을 폐기했고, (ICBM을 지칭)미사일 시험장도 앞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이렇게 북한이 행동에 옮긴 것을 보면, 지난 미국 오바마 .. 2018. 6. 12.
Trump becomes first U.S. president to meet a North Korean head of state; 'major change' coming Trump becomes first U.S. president to meet a North Korean head of state; 'major change' comingBy NOAH BIERMAN, VICTORIA KIM and MATT STILESJUN 11, 2018 | 11:50 PM| SINGAPORE The focus of the summit is the futur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ith hearty handshakes, claps on the back and broad smiles for the cameras, President Trump and Kim Jong Un appeared to open a new chapter Tuesday in Am.. 2018. 6. 12.
북미회담 김정은 트럼프 공동합의문 서명, 김정은 "과거를 묻고, 새 출발하는 문건에 서명한다" 트럼프는 공동합의문이 "아주 포괄적 문서 pretty comprehensive document"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과거를 묻고, 새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공동 합의문 수준 예상: CVID 대신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 1. 미국과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협력한다. 지난 70년간 적대적 갈등 관계를 청산하고 양국의 평화적 공생과 경제적 번영을 도모한다. 특히 중대한 현안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북한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실천할 것이다. 2. 미국과 북한 양 국가는 서로 체제를 상호 인정하여 정치적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국가는 한.. 2018. 6. 12.
외신, 독일 타게스샤우, 4개의 눈끼리 대화 트럼프-김정은 단독회담 독일 타게스샤우 페이스북 사진이 흥미롭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4개의 눈들 대화 (일대일 단독회담) 분위기: 두 사람이 점점 더 가장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김정은 "평화를 위한 좋은 서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트럼프 " 좋아, 아주 좋아, 좋은 관계다 " tagesschau5 mins · Die Stimmung nach dem Vier-Augen-Gespräch zwischen Trump und Kim: Ziemlich nah dran an ziemlich beste Freunde. 2018. 6. 12.
트럼프 김정은 북미회담, 김정은 인사말, 모두 발언 - 수사학 서로 인사말을 전할 때, 트럼프는 비지니스 용어를, 김정은은 정치적 수사학을 담은 문장을 사용했다. 두 사람의 특질을 반영하는 단어와 문장 사용이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북미회담에 대해 "큰 성공 tremendous success", 아주 좋은 관계 terrific relationship 이런 단어를 썼다. 그러나 김정은은 좀 길게 북미회담에 대한 개인적 감회를 표현했다. "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기도 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 말을 들은 후에 "that's true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김정은 말에 동감을 표시했다. CHAIRMAN K..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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