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역겨운 비린내나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2013년 윤석열을 조리돌림하다가, 2019년은 윤총을 뻔뻔하게 칭송했다.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장에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껏 띄웠다.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문장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정갑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농담했다. 윤석열에게 저작권료를 받아내야겠다고 농을 던졌다. 신났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속으로 비웃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였다.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정갑윤 (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사를 다음과 같이 조리돌림했다.


(조리돌림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육체적 체벌은 없지만, 해당 죄인의 죄상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죄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고의로 망신을 주는 행위이다.)






정갑윤이 윤석열을 취조했다.




정갑윤 "지금 검찰은 조폭보다 못한 조직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무슨꼴. 우선 윤석열 지청장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윤석열 답변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혹시 사람(채동욱)에 충성하는 것 아니예요?" 




윤석열 답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갑윤 "많은 검사님들 계시는데 채동욱 총장이 그만두게 된 동기는 도덕성이며, 이 자리에도 그런 분 있으면 당장 사표내야죠. 나갈 때 자기를 있게 해줄 조직 위해 조용히 나가야죠. 나가면서 온갖 고춧가루 뿌려놓고, 결국 후배조직을 이런 꼬라지로 만들고 이게 대한민국 검찰조직이다. 정말 시정잡배보다 못한 조직입니다. 윤석열 지청장 얘기는 항명이고 하극상이다. 이딴 짓 하고 있어"



2013년에는 윤석열을 검찰 조직의 배신자로 채찍질하던 자가, 2019년에는 윤석열의 수호천사를 자임했다. 비린내난다. 


2019년 10월 17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쟁당인 민주당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을 칭송하고 있다. 어느 한 검사가 온라인에 올린 "(윤석열)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를 틀어주면서,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고, 윤석열의 보호자인 척 했다.












출처: http://bit.ly/2ohb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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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치연설을 했다. 그 내용은 조국 전 법무장관들에 대한 의혹들과 수사내용들이었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현 정부 고위공직자는 조국밖에 없다. 맞죠? 라는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윤석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다 수사 내용들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물어야할 중요한 질문들은 준비해오지 않고, 상대 정당 비난이나, 자기 말만 하고 끝내고 있다.



이은재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과 실제 '감사' 내용들은 알차지 않았다.


이런 무능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조국 논란 와중에 34%까지 올려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 역시 ㅂ만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화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은 준비해오지 않았다. 그 대신 조국 수사 내용만 읖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피감 대상자도 미소를 짓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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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이 사퇴 발표를 막상 하자, 황교안은 서운해 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조국 논란,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상대적 실수를 힘입어, 지지율 격차를 0.9%까지 줄였다. 조금 부정확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민주당 35.3%, 자유한국당34.4% 지지율이 나왔다. 2016년 촛불 정국 이전으로 복귀했다. 조국 수호라는 구호가 전혀 와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국과 노무현을 검찰의 희생자라고 간주하는 노무현 제사정치를 계속하는 한, 황교안과 나경원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조국 사퇴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과 향후 대응 고심, 자유한국당 자기 정체성 혼란기 다시 겪을 듯.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조국 사퇴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조국 논란 과정과 광화문 대규모 집회는 자유한국당에게 호재였기 때문이다. 이제 조국 사퇴로 지지율 상승 계기가 사라졌다. 황교안 대표는 총선을 이끌어 본 적이 없는 초보 정치가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속내는 이미 다 총선에 가 있다. 황교안이 다시 지도력 시험대에 올라가 있다.


검찰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원칙대로 조사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부에서 스스로 검찰개혁을 함으로써, 지난 4년간 국민들의 기대를 검찰 민주주의화로 화답해야 한다. 정치개혁과 선거법에 저항해 한국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자유한국당의 의회 폭력에 대해서 검찰은 엄벌해야 한다.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580057

대변인자유한국당 대변인 공식 논평·보도자료입니다.-


제목 너무나 늦은 조국 사퇴, 헌정유린과의 일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10-14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며 위선 정권의 최고 클라스를 선보인, 그리하여 위선좌파를 태우는 불쏘시개가 된 조국이 드디어 사퇴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성난 민심이 정권을 태우기 시작했다. 조국을 위시하여 그의 비호자들의 실체가 국민을 각성시켰다. 


 조국은 자신과 일가 의혹에서 새어나오는 역겨운 악취에 코를 쥐어싼 국민의 함성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개혁' 운운하고 있다. 

 끝까지 자신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고, 이미 많은 것을 했다는 기막히는 자화자찬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조국 이후 너무도 많은 일이 남았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조국 파면이라는 국민의 외침에 답하지 않은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과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좌파독재 시나리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 공수처법이 왜 안되는지 조국 사태는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코드로 점령된 공수처에서라면 조국과 그의 일가의 켜켜이 쌓인 온갖 범죄와 비리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나 있었겠는가? 


온전한 수사가 되었겠는가? 권력의 시녀, 옥상옥 공수처로 법원, 헌재를 너머 검찰까지 틀어쥐려는 음모에 맞서야 한다.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과반 이상 정당으로 만들어 주는 선거법을 막아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 이후 허물어져 가는 대한민국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하는 길이다. 국민은 다급하고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시녀가 될 공수처, 표 가로채기 선거법을 포기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8월부터 두 달 넘게 대한민국을 분노로 태운 조국이라는 불쏘시개가 그나마 개혁에 일조하는 길은 이것뿐이다. 


 2019. 10.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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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헌금 시간 찬양, 그 이유는? 

전광훈은 근거가 부족한 문재인 하야를 선동했지만, 실제로는 '헌금 비지니스'를 하고 있었다.




"오늘 이 행사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이냐고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우리가 다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전광훈 헌금함 공지사항

 본 헌금은 전광훈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드려지며, 헌금의 처분권한을 전목사님께 모두 위임합니다.


전광훈의 집회 발언 내용.


전광훈의 발언 "오늘 이 시간부로 문재인은 대통령에서 탄핵이다 ! 저새끼들이 (박근혜) 불법으로 탄핵했고 언론이 선동했다."


이 내용은 지난 지난 6월 한기총 명의로 발표한 시국선언문과 내용이 동일하다. 


"자랑스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종북화, 공산화돼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았다"고 전광훈은 주장하고, 문재인의 하야를 요구했다. 



최용준씨의 주장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로 가게 하려는 시도를 막아주시옵소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전광훈의 발언 "오늘 이 시간부로 문재인은 대통령에서 탄핵이다 ! 저새끼들이 (박근혜) 불법으로 탄핵했고 언론이 선동했다."





어떤 기독교 단체의 '반 문재인' 근거, 최용준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로 가게 하려는 시도를 막아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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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한심한 기자양반아
    이 정권이 종북좌파주사파정권이라는 것은 자유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기자가 되가지고 너만 모르냐 ㅈㅈ

    너는 누가 돈 달라하면 그냥주냐
    선한일에 자기 복받고 나라 바로 세워보겠다고 자발적으로 헌금하는데 웬 시비
    꼭 헌금 안하는 넘들이 남 돈에 간섭을 해
    할일 없으면 집에가서 빈데떡이나 부쳐먹어

자한당 데모 특징들과 나경원의 전술방향


(1) 자유한국당 집회, 미국 성조기와 '색깔아닌 공정성 문제' 연관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순국결사대가 흔드는 성조기와 조국 사퇴와의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공정성'과 '평등'과 거리가 먼 자유한국당이 생산해낸 앙상블이 '성조기'와 '공정성'이다. 



(2) 두번째 조국 장관 임명권 찬반을 떠나, 그 사안으로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집회 집중성을 떨어뜨린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된다.




(3) 황교안 나경원 등 자한당 지도부 주변에 젊은 여성들을 늘 배치함으로써 선전효과를 내려하지만, 여전히 시위대의 주축은 2030은 아니다.





(4) 언론보도, 나 홀로 한겨레, 태풍 피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대부분 다른 언론들은 1면이나 탑에 자한당 데모를 실어줬다.

한겨레 메인 화면에 '중심 단어 분류'에 '조국논란'은 아예 없다.

주요 현안 단어로 '검찰 개혁', '돼지 열병', '화성 연쇄살인' 등이 보인다. 





(5) 나경원의 주장을 보면 향후 자한당의 전술을 알 수 있다. 조국게이트 본질이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파괴'라고 한 점은 자한당의 식상한 구호에 가깝고, '독재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한 점은 '독재' 단어 오용이다. 마지막이 중요한데, 나경원은 '엄정 검찰 수사가 아니면 특검으로 가자'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카드가 2개월, 3개월, 4개월 길어질수록 좋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비쳤다.

조국 논란 속에 한국의 정치를 아예 실종시키겠다는 전술이다. 국회 사보타지와 난장판 만들기,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데모에 맞불데모 놓기 등으로 '싸움 범벅'으로 가을 겨울 보내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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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 자기 정체성 혼란, 다시 돌아온 "꺼삐딴 리" - 능력주의(meritocracy)의 한계 


능력주의 (meritocracy)는 참이슬처럼 영롱하지 않다. 계급 계층 편향적이고, 통치자들의 철학에 따라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도 있고, 민주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 


나경원은 전남 목포에 가서는, 자기 할아버지 고향이 전남 영암이라서 "전 호남의 손녀"라 자기 정체성을 밝혔다. 호남이 뿌리라는 것이다. 엊그제 부산에 가서는 호남과 광주를 비난하고 부정했다. 자기 정체성 혼란이다. 현대 의학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5천만 국민의 생계와 살림살이, 민주주의 정치를 책임질 정신적 상황이 아니다.


나경원은 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가? 


나경원과 조윤선 같은 '선택된 정치인들'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민자당, 민정당, 공화당,자유당)이라는 정당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 자신들을 1등으로 뽑아준 사람과 조직이면 족하다. 늘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일 혁명이 발생해 혁명정권이 들어서서, 나경원에게 '대변인직'을 주면, 아주 열심히 매일 6시에 기상해서 밤 늦게까지 일할 것이다.

그렇게 늘 뭐든지 1등을 해야 재미있고,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면서 살아가는, 새마을정신으로 무장한 '성실 기계'이다. 이러한 성실성은 나경원 조윤선만의 것이 아니라, 파워 엘리트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다. 


나경원은 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가? 그것은 전광용의 소설 '꺼삐딴 리'의 주인공 이인국 박사가의사 잘 답변해준다. 일제 시대 의사였던 이인국은 친일파였고, 소련군이 북한에 주둔하자, 소련에 동조하여 "캡틴 리"를 뜻하는 러시아 말 "꺼삐딴 리"가 되고, 남한에 와서는 미국이 지배하자 친미파가 되고, 자식들과 자신은 미국으로 이주한다.


정치적 힘이 보이는 곳에 숟가락 얹는 정치 스타일이 나경원 정체성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나경원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된 이후, 레이디 경향, 여성동아 등 수많은 여성 잡지에 나온 인터뷰들을 찾아봐도, 나경원은 '호남'에 대해서 비하한 적도 없었다. 


한국 선거를 좌지우지 하는 한 그룹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출신 통장이 그 한 사례이다. 조직에 대한 성실성으로 단련되고 훈련된 전위그룹이다. 나경원의 정치 스타일도 이 통장과 같다. 


나경원이 '친일파' '아베+나경원 = 나베'라는 비난을 받아서, 일제시대 반일학생운동의 상징 '광주일고'를 비난했을까? 나경원에게는 이런 고귀한 이념적 역사적 의무감은 전혀 없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직함과 기능에 충실하는 성실기계이다. 


조국의 고향, 문재인의 정치적 고향 부산에 가서, 부산사람들의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원고를 그대로 읽고, "앗 우리 할아버지가 전남 영암 분이시지" 그걸 반성할 두뇌부품을 돌아볼 겨늘도 없다. 나경원의 행위지침은 '권력의 안테나'이고, 권력 수신을 접하는 순간 '니르바나'의 찰나가 도달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성실한 한 인류이다. 


조금 비약을 하자면, 이러한 성실성 기계가 어디 나경원 뿐인가? 언론사 기획상품으로 등장한 서울대 82 원희룡, 조국, 나경원 등 그 서울대 입시와 그 교육내용이 만들어낸 승리자의 길이, 이러한 방향타 없는, 정체성 상실과 혼동을 가져오는 '성실성 기계' 아니었던가? 


특정 대학 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다. 서울대 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에서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하에서는 그 성실성 기계에 대한 '정치적 반성'이라도 가능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신자유주의적 착취' 시기였던 1998년~2016년' 기간에도 그 '성실성 기계'를 벗어나려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다.



능력주의 (meritocracy)는 참이슬처럼 영롱하지 않다. 계급 계층 편향적이고, 통치자들의 철학에 따라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도 있고, 민주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 


나경원은 꺼삐딴 리 정신과 능력주의의 '통섭 (안철수 정신)'이며, 뭐든지 열심히 하고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무한대 성실성의 한 정치적 결정체이다. 





 

2019년 1월 22일 , 전남 목포






2019년 8월 30일,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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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이 주요 방송국 언론사를 철저히 장악하려고 했다. 박근혜 정권이 직접 방송국을 통제하고, 좌파척결 구호를 내세움으로써, 방송국들을 청와대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고 했고, 실제로 그랬다.

심지어 YTN에 대한 보복을 가했다. 그 이유는 2012년 대선에서 YTN 이 박근혜 당선을 예측하지 않고, 문재인 당선을 예상보도를 했기 때문이었다. 


청와대 지시로 각 방송국에 '정보경찰'을 심어놓고, 그들이 언론인들을 사찰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말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기춘과 박근혜는 박정희의 독재헌법인 '유신헌법'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를 배웠다.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정치는 '독재자 마음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정적들을 죽여버리고 신체적 정신적 타격을 가하는 중앙정보부' 독재 정치였다. 

중앙정보부가 주도 하에 시나리오와 음모를 짜고, 정적들을 하나씩 제거해나가는 전쟁같은 '정치'를 김기춘과 박근혜는 선호했다.


 



[단독] 김기춘 "조용히 YTN 정리해라"...檢, 청와대·경찰 수뇌부 관여 수사 확대




Posted : 2019-05-24 04:34

앵커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 사찰에 나선 박근혜 정부는 주요 언론사에 대해서도 이른바 '좌파 척결'을 앞세워 통제하려 했습니다.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YTN을 비롯한 주요 방송사에 대해 노골적인 탄압을 지시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보경찰이 청와대 요구를 넘어 전방위 사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의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9월 26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방송계에 대한 조치와 인적 쇄신을 지시합니다.


특히 2012년 대선에서 당선자를 잘못 예측한 YTN에 대해 '조용하고 단호하게 정리해나가라'는 노골적인 지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재작년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수첩 메모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은 좌파 척결 등의 거친 표현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정보경찰은 실제 YTN의 보도를 사실상 검열하고 좌편향으로 몰고 가며 민영화 문건까지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에 전담 정보경찰을 두고 무차별적으로 사찰해 약점을 캐고 다녔습니다.




언론 매체뿐 아니라 방송 보도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신속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전방위 언론 사찰의 배후로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를 모두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선 청와대 지시로 움직였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관행적으로 정보 경찰을 불법 사찰에 동원한 경찰 수뇌부의 필요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경찰청 정보국 관계자 :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 이런 사람이 저한테 어떤 문건 생산해라 이런 건 없었던 거 같고 (청와대에) 정책제언은 했을 수가 있겠죠.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보경찰에 대한 자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경찰 정보국은 청와대가 요구하면 만들어주는 기계"라는 말로 불법 사찰의 책임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당시 경찰 수뇌부의 언론 사찰 지시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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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18 광주 민주정신을 확장시키기 위해 양심있는 저널리스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1. 2019년 광주 518은 그 범죄자들의 사면자들과 배신자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조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승만 독재시절 이정재 임화수 깡패조직 행태를 연상시키는 극우파들의 시위를 등에 업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이 518 광주항쟁에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 조롱 뒤에는 지만원이 있고, 그는 "광주 영웅들, 북한군에 부역한 부나비"이라며 광주시민들과 시민군들을 북한군 앞잡이로 둔갑시켰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 되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진태는 "우익이 광주 518 문제만 나오면 꼬리를 내리지 말고 물러서지 말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518 광주항쟁에 대한 조롱은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그 정치적 책임을 이제 다시 물어야 할 때이다. 이런 정치적 과제와 5월 21일 도청앞 발포 책임자 규명이라는 역사적 과제는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


2. 변절한 86세대 정치가들을 찾아서

왜 한국 극우파들은 광주 518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폄훼하는가? 바로 518 정신을 자기 정치철학이라고 선언한 후 나중에 변절한 정치가들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86 정치인 원희룡이다. 


2007년 신년 느닷없이 원희룡이 전두환에게 세배하는 사진이 나왔다. 그리고 전두환이 원희룡에게 덕담을 했다. 큰 용꿈을 위해 참모진은 잘 꾸려야 한다고. 그런데 광주학살자 전두환을 타도하자고 외치던 원희룡이 전두환에게 머리를 조아려 세배를 했고, 그  퍼포먼스는 원희룡 용꿈을 지렁이꿈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전두환의 참모 허삼수 허화평 장세동이 비웃을 일이다. 


전두환이 돌대가리가 아니다. 노태우와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학살 등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박정희 보호 아래, 군부 내 경상도 출신 위주 장교 엘리트 집단 '하나회'를 만들어 박정희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자파 조직을 키웠다. 특히 하나회 조직을 이용 군부 내부 승진과 돈줄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사망 이후 가장 신속하게 군부 내부 정보를 장악할 수 있었다. 


3. 학살자들과 인적 청산을 하지 못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오류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 이유는 1997년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김영삼-김대중의 사면 때문이기도 하다. 


1995년 김영삼 신한국당 대통령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1996년 총선과 1997년 대선에서 이용하기로 작정했고, 이 두 범죄자들을 몇 년동안 감옥에 처 넣어뒀다가 나중에 신한국당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  때봐서 석방해줄 계획이었다.   김영삼은 언론에는 '역사 청산'을 내걸었지만, 김대중 세력을 이기기 위해 96년 총선용으로 전두환과 노태우를 전광석화처럼 구속시켜버렸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가 닥치고, 12월 대선에서 김대중과 김종필 연합이 승리하자, 김대중과 그 측근들은 대구-경북과 영남지역의 유권자들을 포용한다는 명분으로, 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명목 하에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시켜주기로 결정했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잘못된 역사인식이었다.  왜냐하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학살 책임은 김영삼과 김대중 두 정치가가 '화해'시키거나 '사면'해줄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회창, 양승태 전 대법관들이 즐겨 사용하는 '법치'에도 어긋난다. 


4. 진정한 국민통합과 화해는 가해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통합, 화해, 상생이라는 단어들이 어떻게 오용되었는가? 

 

김대중과 김영삼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의 논리는 '국민통합'과 '화해'였다. 이후 우익 정치가들도 이러한 논리를 되풀이 했다.


44세 당시 원희룡도  76세 전두환에게 세배를 하면서, 그 세배 이유를 '통합'과 '상생'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개인 정치가의 입지점 확보와 영남 보수유권자와 서울경기 보수층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치쇼라는 말을 '국민 통합'과 '상생'이라고 바꿔치기 했다. 그냥 너무나 속 보이는 이러한 어리석은 참모진 말을 듣고, 넙죽 전두환에게 세배를 했던 원희룡이 아둔한 머리를 쥐어짜서 만든 단어가 '통합'과 '상생'이다.


'통합'과 '상생'인데, 2007년 이후, 518광주 학살 희생자들의 '관'을 택배용이라고 조롱하는 우익 청년들이 등장하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단식 농성장에서 햄버거를 씹어 먹으면서 그 희생자 가족들을 두번 울리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5. 2019년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한국당의 이중작전 


김순례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더 노골적이다. 518 광주항쟁은 북한군의 사주를 받아서 발생한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을 그들은 숭배하고 있다. 518 광주항쟁 진상 규명 한국당 위원으로 지만원을 추천하는 김순례 김진태의 행태가 원희룡이 말한 '국민통합'이고 '상생'이 되었다. 


2019년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황교안 나경원 등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518 광주항쟁을 폄훼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묵인하고 있다. 이승만 우익데모대와 비슷한 태극기 부대가 광주 518을 능욕하고 있고, 이들의 지지가 필요한 자유한국당은 이중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지도부는 묵인하고, 김순례 이종명 김진태가 극우파 행동대장 노릇을 하는 것이다. 


김순례 김진태 목표는 단순하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79년 부산마산(부마 항쟁) 민주화 운동을 특정 지역 주민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보상금' 문제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또한 518 광주 항쟁을 '헌법정신'으로 발전 승화시키려는 사람들을 한 지역, 즉 '호남 정치가들'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광주 518항쟁 정신 계승은 반드시 그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적폐청산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과 지만원의 생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6.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범죄자들과 인적 청산을 해야만 적폐청산이 가능하다.


다시 김대중과 김영삼의 역사적 오류는 518 학살자들에 대한 인적 미청산에 있음을 보자. 


518 광주항쟁 당시 광주,전남 시민들이 외쳤던 구호는 "살인마 전두환을 처단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였다.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로서 박정희 전두환-노태우의 핍박을 받았지만, 김영삼은 노태우와 손잡았고, 김대중 역시 노태우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정치와 윤리도덕은 다르다. 다른 영역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김영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를 사면시키는 건 정치적 오류이고 동시에 윤리도덕적인 잘못이기도 하다.


김진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마음놓고 힘껏 목청높여 '518 광주 시민군은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배경을 만들어줬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 범죄자들과 정치적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잘못된 사면 결정으로 한국 시민사회는 더욱더 보수화 우익화되었다. 


2019년 518 광주 항쟁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만 제창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언론인들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폄훼의 역사, 광주시민 학살자들에 대한 사면자들의 문제점, 518 정신 변절자들의 역사를 조명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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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사: MBC 



원희룡, 전두환 세배 논란



김재용 기자 기사입력 2007-01-03 21:46  최종수정 2007-01-03 22:27


● 앵커: 개혁을 표방하며 한나라당 내 소장파로 대선주자에 합류한 원희룡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세배로 큰절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 기자: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찾은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큰절로 세배하며 예우를 깍듯이 갖췄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 아주 바쁠 텐데 참모편성은 잘 돼 있는지 모르지. 





● 원희룡 의원: 좋은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 기자: 그러나 이 같은 큰절에 대한 비판으로 원 의원의 홈페이지는 오늘 마비됐습니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을 향해 총을 쏘고 정권을 잡고 비자금까지 숨겨놓은 장본인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국민 모독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민노당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 박용진 대변인: 원희룡 의원에게 전두환은 미래입니까? 



원희룡 의원에게 전두환이 저지른 학살행위와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머리를 조아릴 존경의 대상입니까? 




● 기자: 원 의원은 독재자에 대한 면죄부를 줄 생각은 없지만 전직 대통령들 모두에게 세배를 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원희룡 의원: 상처와 역사들을 우리는 통합시키고 그런 것들을 상생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진정으로 그러한 미래와 그런 질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자: 원 의원은 또 대화 과정에서 역사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화해가 부족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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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광주 송정역에서 시민들에게 물세례를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보며,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선 후보가 광주에서 연설하면서 계란 돌멩이 맞으면서 "폭력은 안됩니다. 우리 모두 애국가를 부릅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을 노래방처럼 불렀던 장면이 떠올랐다.


공안검사 황교안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투쟁전술은 너무 빤히 보이는 것이다. 한국정치사 속에서 나온 수구우익,군사파쇼들의 전술 흉내와 복사판들이다. 지금 우익 데모의 언어들,행태들도 마찬가지이다. 


- 그렇다고 해서 호남 시민들에게 '황교안 나경원 무관심, 침묵시위'를 하라고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황-라 유사 테러작전과 희생양 코스프레 작전에는 대비를 해야 한다. 


- 보수 언론들과 우익들의 노골적인 지역대립 전투는 다시 시작될 것이다. 


- 왜 나경원과 황교안은 이승만 독재정권시절 '이정재 임화수' 깡패정치 스타일을 흉내내고 있는가?

당분한 자유한국당은 아류 태극기부대식 선동정치를 할 것이고, 대구 지지율 상승에 고무되어, 서울 경기는 당분간 부차시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이런 정치 국면을 조장하고 도와준 것은 누구인가? 정치개혁 선거제도개혁할 '절호의 시간', 지난 2년을 다 까먹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과연 자유한국당의 이승만 정치회귀만 비웃으면 될 일인가?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http://bit.ly/2GYvNN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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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March 16 · 


나경원 의원~ 이것이 진짜 위헌이다. 시민이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에게 헌법을 강의해야 하는 '웃도 울도 못할 일(1954년 12월자 경향신문 사설 제목)'


자유한국당 정치 스타일- 이승만 시절 '난투극' 정치가 되돌아 온 것 같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새구호 "#위헌,위헌,위헌" 그 위헌의 유래. 이승만 사사오입, 사람 엉덩이를 잘라내 반올림해버리다. 기가 막힌 수학자들.


양승태의 정신적 지주는 위헌을 직접 행동과 테러로 몸소 보여준 이승만과 박정희다. 이승만은 1954년, 박정희는 1969년과 1972년 위헌을 자행했다. 나경원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어떻게 위헌을 교묘하게 했는가를 더 배워야 한다.


- 최근 온라인은 이미 백색테러 수준이고, 광장에서 거의 365일 열리는 극우집회는 이승만 독재시절 테러단체들을 연상케한다. 이정재 임화수 정치 깡패들을 '중소 기업' 수준으로 키운 게 이승만-이기붕이다.



- 다시 보는 1954년 이승만 식 위헌. 


이승만은 1954년 11월 27일에 48년 제헌헌법을 억지로 뜯어고쳐서 장기집권,종신대통령을 획책했다. 원래 제헌 헌법에 따르면 이승만은 이미 48년~52년 (1대 대통령), 52년~56년 (2대 대통령) 두 번을 했기 때문에, 56년~60년 3대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기붕을 비롯한 자유당과 이승만 대통령은 54년 11월 27일에, 초대 대통령에게 국한해서 대통령 중임안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골짜로 한 '개헌'을 국회에서 표결했다.


개헌안 통과는 의원 정족수의 3분의 2였다. 당시 203명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는 136명이었다. 203의 3분의 2는 135.33333 이었기 때문이다.


1954년 11월 27일 국회 표결에서 찬성 135표, 기권 7표, 반대 60표가 나왔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136명에 1표가 부족해서, '개헌'안은 부결되었다. 당시 자유당 최순주 국회부의장도 '부결' 판결을 내리고 국회는 마감되었다.


그러나 이기붕 (자유당) 국회의장은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33 에서 소수점 이하가 반올림이 되지 않는 '의미없는' 숫자라는 수학 논리를 가져온다. 따라서 '개헌안' 표결에 필요한 숫자는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라고 우긴다. 이게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안이다.


11월 29일 국회를 다시 소집한 자유당은 최순주 부의장이 27일은 표 계산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135명이 '개헌안'에 필요한 숫자라고 발표했다. 당시 이기붕 국회의장은 자유당 당원이자 자기 사설비서였던 정치깡패 이정재 등을 국회 안에 배치시키고, 욕설과 협박을 야당의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사진 - 1954년 11월 30일자 경향신문 1면, 이철승 의원이 국회의장 최순주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서 난투극 !" 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1954년 11월 27일 '개헌안' 부결 소식을 담은 동아일보 1면과 사설 "개헌안 부결" "아슬아슬한 1표 차이"






 경향신문 1954년 12월 1자 사설 (웃도 울도 못할 일) 에서는, 자유당이 정치깡패 이정재를 국회에 투입시켰다는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폭력단이 의장내부에 출현횡행하였다 하는 것은 세계의정사에서도 미증유의 사태일 일뿐 아니라, 아무리 후진적인 이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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