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실시한 윤석열 검사에게 '이 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 '항명하고 있어?' 라며 야단을 쳤었다.


2020년 윤석열과 문재인 (추미애)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자, 윤석열 카드를 정치적 호재로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복귀에 환호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




윤석열 '복귀' 배경은? 예상보다 행정법원이 빨리 판단했다. 이 배경이야 너무 빤하다. 정경심에 대한 1심 선고가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두번째 추미애의 너무 성급한 윤석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법무부 내부 검사들과 직원들 조차도 '추미애의 확신'의 40%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징계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정감사장에서는 정갑윤이 180도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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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특보, 김종인의 '이명박 박근혜 구속'에 대한 사과를 보면서. 유창선 평론가는 김종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싫은데 국민의힘은 대안은 아니다'라는 유권자들에게 김종인의 사과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변신술,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의 뿌리깊은 '보수성'을 너무 얕잡아 본 평가이다. 

국민의힘과 보수적 시민사회는 '이명박,박근혜' 사면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김종인과 국힘이 진정성있게 사과했으니까, 풀어줄 때도 되었지 않느냐'는 데모와 정치적 주장들이 길거리와 보수 여론,유투브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그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힘과 김종인이 배현진의 '귀태' 악마의 탈을 신속하게 옆으로 치우고, '착한 악어의 눈물'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김종인의 의도와 의도치 않은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김종인이 박근혜를 도우미 할 때도, 문재인 도우미를 할 때도, 그 결과를 김종인 스스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종인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김종인이야말로 피닉스 불사조 이인제 신기록을 꺾었다. 
박정희 - 전두환 - 최규하 -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대통령이 바뀌어도, 김종인은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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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자료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21대  2020.12.10 (12:53:54)  772-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비례대표 민주적 정당성 훼손한 거대정당의 후안무치한 행태

민주당은 준연동형비례제에 대한 입장 밝혀야


 

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3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스리슬쩍 통과되었다.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앞다투어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급조한 위성정당들(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적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조항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했던 두 거대정당이 전략공천 등에 걸림돌이 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삭제에 합작한 것으로, 비례대표 선출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거대정당의 야합이자 개악이다. 


특히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첫 정기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어처구니 없다. 


 

선거 전에는 정치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앞장서고, 선거 후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슬그머니 삭제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


 처음부터 준연동형비례제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차치하고,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비례제를 주도하여 통과시키고도, 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한다는 것을 핑계로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해 준연동형비례제를 훼손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갑작스레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항 삭제에 동의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 또한 스스로 개혁입법이라며 도입했던 준연동형비례제의 존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의안번호:2106263)으로 처리된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절차 조항의 삭제는 국민의힘 김은혜(의안번호:2104209), 권성동(의안번호:2100651), 장제원(의안번호:2100177)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의 주요내용은 20대 총선 이전에 시행했던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위 조항 삭제 부분만 발췌 반영하되 본회의불부의 처리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준연동형비례제를 폐지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총선 시기 사회의 다양성에 맞춰 다양한 소수 정당들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비례제는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개혁 취지가 훼손되고, 거대양당의 의석 독점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난 바 있다.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개혁된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야합은 중단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출처: 

https://bit.ly/3gCpK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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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통합당 예고된 패배, 63년 박정희는 (헬리콥터 머니)밀가루 뿌리고, 2020년 황교안은 오뎅을 처묵다.  공안검사 황교안 학생의 부진한 정치학습. 황교안 정치브레인, 부산 미문화원 방화 혁명가 김현장씨 속성 학원강의 역시 부실했다. 이 둘은 그들 선생 박정희에게 배우지 못했다. 

박정희는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이라는 2개의 국제전쟁 통에 살아난 군인이다. 박정희는 좌익 윤리학도 우익 정치학에 기초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군사기술 전략전술로 적들을 까고 부수는 군인이었다. 지금 국회에서 의원들 몸싸움,머끄댕이 실랑이는 박정희에 비하면 귀여미 수준이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중령 출신들 육사 5기는 ‘정권’을 민간에게 이양하고 군대로 복귀하자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반면 육사 8기 김종필 등은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옹립할 생각이었다. 박정희와 5기 김재춘 (이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김형욱 등 8기생들이 “민간 이양”을 놓고 논쟁하다가, 권총을 서로 들고 겨누기도 했다고 김형욱은 회고했다. 군인들 정치란 이런 것이다. ‘죽고 죽이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직업’이기 때문에, 토론할 때도 수가 틀리면 ‘야 새끼들아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더군다나 5기생들이 상관이었기 때문에, 8기들에게 총을 겨누기도 했을 것이다.


박정희와 김종필은 516 쿠데타 직전부터, 한강을 건너올 때도 ‘대통령’을 꿈꿨다는 게 내 해석이다. 이들이 61년 516부터 63년 10월 대선까지 1년 넘게 ‘정권 이양’를 하지 않고 저강도 시민내전을 벌이면서, 권력장악을 기도했다.


1963년 10월 대선은 지금도 중요한 정치학적 연구대상이다. 


당시 서울유권자들은 민주당 윤보선 (516 군사쿠데타 당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음. 장면은 수상임)에게 80만 2052표를 주고, 박정희에게는 37만 1627표를 줘, 박정희 군사쿠데타를 단죄했다. 표 차이가 43만 0425표나 났다. 

부산은 차이가 거의 없어 비긴 셈이었다. 박정희 242,775표, 윤보선 239,083로, 박정희가 3692표 더 많았다. 

경기도는 박정희 384,761표, 윤보선은 661,984표로, 윤보선이 29만 7223표나 앞섰다.
강원도도 윤보선이 368,012표, 박정희는 296,711표로, 윤이 박보다 7만 1381표 많았다.

그런데 박정희가 전남 28만 4912표, 경남에서 36만 4108표, 경북에서 29만 3732표를 윤보선보다 더 얻어, 15만 6928표 차이로 승리했다. 전남, 경북, 경남에서 부정투표 시비도 물론 있었고, 김형욱 등 강경파는 투표함을 엎어버리는 ‘선거 쿠데타’도 준비하기도 했다. 


윤보선은 서울+경기에서 박정희보다 70만 7643표를 앞섰지만, 경북+전남+경남에서 94만 2752표 차이로 지는 바람에, 대선에서 패배했다.

태풍 셜리 피해가 큰 지역, 미군 밀가루 원조를 받은 지역, 제주, 농촌에서는 박정희가 압승했다. 서울 경기, 셜리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대도시와 중부권에서는 윤보선이 압승했다. 


1963년 10월 대선에서 박정희는 130명 넘게 목숨을 앗아가고, 호남평야,경상도 농촌을 물바다로 만들어 흉년으로 인해 식량부족 상태를 만든 자연재해, 태풍 셜리가 없었더라면,
미국 케네디 정부가 20만톤 밀가루 무상원조를 하지 않았더라면, 516 쿠데타를 승인하지 않았더라면, 전남광주 유권자들이 윤보선의 ‘박정희 남로당 가입’ 폭로에 동조했더라면, 
박정희는 윤보선에 졌을 것이다.



황교안과 통합당, 친박근혜 세력들은 박정희를 숭배하지만, 실제로 박정희의 전술 전투기술은 배우지 못했다. 황교안과 통합당이 코로나 19 재난 기금을 국민 1인당 매월 300만원씩 3개월 준다고 해도,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길 확률은 적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지방정부가 코로나19 재난기금을 30만원~70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총선용 매표행위”라고 황교안과 통합당은 비난했다. 3월 중순 이후, 이미 여론은 통합당에 등을 돌렸고, 김종인이 나서 “100만원 주자”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정치에 무슨 정답이 있겠는가? 


코로나 19 위기는 마치 전쟁과 같다. 코로나 19라는 적군과 온 국민이 싸우는데, 현 문재인 정부가 전국민 ‘보급선’이라도 마련하자, 했더니, 황교안이 나서서 ‘점심도시락은 자기가 각자 싸서 전투하자’고 하니, 동네 얘들도 ‘저건 아니다’라고 비웃었다.


박정희를 미국 CIA는 ‘스네이크 박’ 뱀처럼 영리하고, 위기를 잘 빠져나간다는 뜻으로, snake Park 으로 불렀다는 설이 있다. 또한 우익에서 좌익으로 뱀처럼 허물을 벗고, 좌익에서 우익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친공했다가 반공하고 변신의 귀재라는 뜻도 있다. 


황교안은 “나때는 말이야, 80년 광주사태가 나서 학교도 못갔어. (사시공부)해야하는데”그러면서 성균관대학에서 오뎅이나 먹고 있었다.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과 부산 미문화원 방화 혁명가 김현장 듀오는 집에서는 오뎅이나 드시는 게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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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출구조사 mbc,


부산 남구 을, 민주당 박재호 50.7%, 이언주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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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서울 동작을, 민주당 이수진 54%, 통합당 나경원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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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March 29 at 9:15 PM · 


[촌평]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1당이 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500년은 한국에서 정치하지 말아야 하고, 할 자격도 없다. 2020년 코로나 위기는 1963년 태풍 셜리와 같다. 전 세계적 생산활동 중단인 상황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정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전략적 엄살만 피운다. 기가 막히지 아니한가? 


첫번째는 민주당이 통합당에게 1당 뺏긴다고, 문재인 탄핵당한다고 여론전을 펼쳐, 위성정당 2개를 만들었던 사실이.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똥물묻은 옷이라고 버리겠다는 심사다.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똥물"이 아니다. 총선 이후, 전 국민과 함께 하는 선거법 개정운동에 다시 나서야 한다.


두번째, 코로나 위기시, 황교안은 1.5m~2m 거리두기 의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세교회시대로 회귀해, "교회당에 모여 기도해서 코로나 사탄을 물리치자"는 정치를 시연했다. 황교안에게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다. 


영국 보수당 존슨, 미국 트럼프, 독일 보수파 메르켈을 그대로 복사해서, 대구시장와 함께, 헬리콥터 타고 대구 시내에, 박정희가 1963년도에 했던 것처럼, 긴급 지원비를 뿌리고 다닐 시기에, 교회당으로 숨어버렸다. 교회당 '타조'로 변신해버렸다.


이런 13세기 교회당 정치로 415 총선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샤이 보수가 예수처럼 3일만에 부활한다고? 샤이 보수가 먹을 게 없어서 걸어나오지도 못할 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문재인 예수를 심판하러 투표장에 나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John 6, Bible )



4월 15일 , 6: 15 p.m 출구조사 (MBC)





#위성정당_미래한국당_열린민주당_더불어시민당_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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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나경원이 민주당 신인 이수진에게 여론조사에서 뒤처진 이유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원내대표로서 '통합당'의 정치에서 긍정적인 '점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작을 강남3화시킨다는 지역정치 구호도 실제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해 보인다. 그런데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나경원의 '문재인 심판론'은 큰 울림이 없고, 중도층 확장세도 거의 없다.


민주당 신인 이수진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합당 나경원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실제로 낙선할 가능성도 있는 이유는, 이수진 후보가 딱히 장점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나경원이 나경원에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후보치고는 너무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치 점수가 없다. 




이수진 민주당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2.5% 차이로 앞선 여론조사. 





 

하지만 당선 가능성은 이수진 후보가 43.7%, 나경원 43%로, 0.7% 차이이다. 


투표장에 누가 많이 가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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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와 황교안의 갈등 핵심: 황교안의 이해득실 때문이다. 황교안은 한선교에게 박진 전 의원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추천했고, 한선교는 이를 무시했다. 왜 황교안은 종로 3선 의원인 박진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추천했는가? 박진 전 의원의 지역구 조직을 황교안이 물려받기 위함이다. 

한선교는 황교안의 바지사장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대표로서 권위를 내세웠지만, 결국 황교안에게 쫓겨났다.

박진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서울 강남 을 전략공천을 받았다.



한때 ‘친황’ 한선교는 왜 ‘반황’이 됐을까

기사입력 2020.03.21. -


‘낙하산 공천’ 시도 반발…黃 안이한 인식 비판도

[서울신문]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미래한국당은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에 한선교의원을 선출하였다. 202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이끌었던 한선교 전 대표는 한때 ‘친황’(친황교안)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한 전 대표는 ‘반황’(반황교안) 인사로 돌아섰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당 지도부의 특정 인물 내리꽂기 시도와 4선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황교안 대표의 안이한 인식 등이 이번 공천 파동을 야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성균관대 물리학과 78학번으로 법학과 77학번인 황 대표의 후배다. 이로 인해 황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 한 전 대표는 친황계 인사로 분류됐고, 지난해 2월 말 황 대표 취임 직후에는 실제 초대 사무총장을 꿰차며 당 핵심 인사로 급부상했다.


위성정당이라는 오명 때문에 통합당 현역의원들이 미래한국당행을 꺼리고 있을 때도 한 전 대표는 당 대표라는 중책을 맡으며 황 대표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 공천 마무리 단계에서 촉발된 갈등은 한 전 대표를 황 대표의 저격수로 바꿔놨다.


한 전 대표는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래한국당이 처음 내놓은 비례대표 공천 명단은 최소 90점 이상은 받아야할 만큼 훌륭하다”며 “만약 미래한국당 새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원칙과 순리에 따라 확정한 지금의 공천안을 뒤집는다면 박진 전 의원과 박형준 전 통합신당준비위원장 외에 통합당 측이 내게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한 인사를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사퇴 기자회견 중 목을 축이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 수정 명부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되자 곧바로 사퇴를 선언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 전 대표와 황 대표 간 갈등의 기폭제가 된 건 박 전 의원, 박 전 위원장 등 일부 인사들에 대한 ‘낙하산 공천’ 시도로 보인다. 그동안은 비례대표 당선권(20번) 안에 통합당 영입인재들이 너무 적게 포함된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됐지만 그완 별개로 또다른 요청이 있었던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물론 통합당 영입인재를 더 받냐 안받냐의 문제도 있지만 통합당이 난리를 친 건 박 전 의원과 박 전 위원장 그리고 또다른 일부 인사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안줬기 때문”이라며 “박 전 의원의 경우 종로 3선인 만큼 지역구 조직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는 현재 종로 선거에 출마한 황 대표가 박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는 대신 지역구 조직을 물려받으려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절차와 원칙에 따른 공천이 아닌 사심이 담긴 공천을 막으려 했다는 설명이다. 박 전 의원은 통합당에서 서울 강남을 전략공천을 받았다.


한 전 대표가 ‘유종의 미’는 커녕 ‘허수아비 당 대표’의 모습으로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는 데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정치를 그만두기로 했는데 위성정당에서 모(母)정당의 심부름꾼이 아닌 엄연한 당 대표로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9일 자진사퇴 결정을 내리기 직전 공천 명단 찬반 투표를 앞둔 선거인단에게 비공개 자리에서 “내가 정치를 16년 했고 이제 5월이면 모든 임기가 끝난다”며 “떠날 놈이 무슨 욕심이 있겠나. 어떤 사람은 ‘한선교가 총선 끝나고 나면 (미래한국당에) 뭉개고 앉아서 정치를 계속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내가 나중에 또 정치를 하려고, 내사람들을 비례대표 시키려고 이런다고 생각하나”라고 호소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0.3.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위성정당이라고 해도 한 전 대표가 정치를 16년 하면서 당 대표를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치판을 떠나는 마당에 어떻게든 미래한국당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했을 테고, 그것이 통합당과 차별화한 공천 명단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당 대표로 있으며 영입한 사람들을 통합당의 압박 때문에 공천 명단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책임감도 엿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미 공천 후보자 명단에 올라 이름까지 다 공개된 사람들을 이제와 잘라내면 그건 단순히 죄를 짓는 수준이 아닌 당사자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승부를 가를 위성정당 문제를 황 대표가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학연 등 개인적 친분 관계에 기대 한 정당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건 큰 오산이었다는 평가다.


한 통합당 의원은 “황 대표가 엄연한 지역구 4선 국회의원인 한 전 대표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 대표를 맡겼다면 이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떻게 아무런 장치도 없이 이런 중요한 판단을 한없이 가볍게 내릴수가 있나. 정말 정치 초보적인 실수”라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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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즉시 미래통합당 황교안과 한선교 (미래한국당)을 수사해야 한다. 이들은 백주대낮에 서슴없이 헌정 질서와 정당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제목을 보라. 기자가 차마 '조폭들 무릎을 꿇리다'라는 말을 쓰진 못하고, 순화시켜 기사를 작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속하게 헌법 제 8조 4항에 의거해, '미래통합당' 혹은 '미래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의 행태는 범죄단체 수괴와 동일하다. 범단 수괴 지시를 듣지 않으면, 다른 부하를 시켜 쫓아내듯이, 황교안도 '미래한국당' 한선교가 자기 명령을 거부하자, 무릎을 꿇리고 퇴출시켰다. 그리고 다른 수족 원유철을 미래한국당 지점장으로 앉히려고 한다.

헌법 제 8조 4항은 다음과 같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다.

두번째, 황교안이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선정 과정에 명령을 내리는 행위는 정당법 제 2조 위반이다.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고,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황교안은 자기 당도 아닌 미래한국당에 범단수괴처럼 '하부 범죄 조직' 다루듯이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 하여, 처벌을 강행하고 있다.

정당법 제 2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황교안의 헌법 파괴와 정당법 위반은 형법 114조 범죄단체 형성 가담죄보다 훨씬 더 큰 범죄이다.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황교안의 범죄는 이보다 더 위중하다. 






사진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333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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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0/100249626/1


시민단체, 황교안 추가 고발…“다른 당 공천에 직접 개입”

뉴시스입력 2020-03-20 09:05-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수정안에 난색 표해"

"두 당이 다른 정당인지 근원적 물음 생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취해야"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황 대표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다.


20일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18일 황 대표와 미래통합당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3명을 1차 고발했다.


이날 평화나무는 “전날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변경한 공천안을 마련했지만 미래통합당 측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천안이 미래한국당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날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저의 생각이 막혀버리고 말았다’고 밝히는 등 황 대표의 공천 개입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평화나무는 “전날 밤부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문제는 황 대표와 한 대표의 ‘강 대 강’ 대립을 보이다가 한 대표의 사퇴에 이은 지도부 총 사퇴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어진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의 미래한국당 파견 방침은 이 두 당이 과연 각각의 다른 정당인지 근원적인 물음까지 생기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선거인단 투표 직전에는 한 대표가 ‘황 대표와 전화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도되는 것은 (황 대표가 아니라) 그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인단에 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이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이같은 내용을 살펴봤을 때 황 대표가 국민을 기망해 다른 당의 공천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무력화시킨 황 대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조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화나무는 황 대표 등 3명에 대한 1차 고발을 제기하면서 “황 대표 등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안에 반대하며 변경을 요구하고, 미래통합당 출신인 미래한국당 최고위원들과 소통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안에 대한 변경을 시도한 행위는 ‘경선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선관위가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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