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한나라당_새누리당_자유한국당'에 해당되는 글 89건

  1. 2021.09.16 윤석열, 홍준표 등 '말실수'가 아니라, 지배자의 '정신 세계'를 표출한 것이다. - 진중권 교수님의 언어조탁을 부탁함.
  2. 2021.08.31 [국민의힘] 유승민 <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제2의 이한구'가 되려는 겁니까? >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역선택 방지조항
  3. 2021.08.20 원희룡, '윤석열을 법무부 장관'으로 쓰겠다 등. 개인기도 없고, 싱크탱크도 없는 원희룡 보수정치의 파산.
  4. 2021.08.18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후보. 이준석과 원희룡 전화 통화 내용을 오후 6시까지 공개하라. - 한국 민주주의 후퇴.
  5. 2021.06.16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당선이 정치권 변화가져온다(40.5%), 당대표 1인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유보/관망 입장 (47.9%)
  6. 2021.06.11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당선, 최고 도우미, 助國 조국 법무장관-나비효과
  7. 2021.03.16 안철수는 철새당 바이러스 전파를 중단하라 !
  8. 2020.12.24 윤석열 이른 복귀 이유, 국민의힘, 윤석열 복귀에 환호할 자격이나 있나? 정갑윤의 경우
  9. 2020.12.15 김종인의 이명박 박근혜 사과를 국힘은 '사면 근거'로 활용할 것이다. 보궐선거용으로 그칠 공산이 큼.
  10. 2020.12.11 국민의힘 김은혜,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절차 조항 삭제'안 제출.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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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하는 진중권 교수님. 개념 정의를 조금 분명하게 합시다. 윤석열 후보가 '말 실수'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철학을 윤의 언어(Rede)로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엘리트의 말 실수가 아니라, 명증한 정치철학의 표현임' - 이는 진중권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함.


'말 실수'는 마치 호나우도가 패널티킥 실축한 것처럼 들리는데, 윤석열의 '손발노동 아프리카'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지원만 함' '주 120시간 화끈하게 일하고' 등 발언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임.


이런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은 진중권 교수의 '철학'에 비추어봤을 때는 '단순 패널티킥 실축, 말실수'가 아니라, 호나우도가 '레드 카드'받고 퇴장당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애정하는 진중권 교수님의 중요한 역할은, 지식인의 '정직성, 일관성, 종합성'을 뜻하는 integrity 에 있습니다. 얼능 균형감각 잡기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말실수'는 그냥 막연히 '엘리트 의식' 표출이라기 보다는, 지배자와 기득권의 '정신 세계'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노선이기도 함.

 

소결론: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최재형 등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은 단순 말실수가 아니고, 파워 엘리트 power elite 의식을 보여준 것을 넘어서, 노골적이고 솔직한  지배자들(the ruling class)의 정신세계를 투명하게 보여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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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제2의 이한구'가 되려는 겁니까? >

 

이틀전 저의 공개경고에도 불구하고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룰'을 만들려고 합니다.

 

경준위와 최고위가 이미 확정한 경선룰을 자기 멋대로 뜯어고쳐서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으려는 겁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미 확정된 경선룰은 토씨 한자도 손대지 마십시오.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납니다. 그런 식으로 경선판을 깨겠다면 그냥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하십시오.

 

공정한 경선이 안되면 정권교체도 물건너 갑니다. 불과 5년전 2016년 총선에서 180석도 자신 있다고 큰소리 치던 우리 당은 겨우 122석을 얻고 기호 1번을 민주당에 빼앗겼습니다.

 

패배의 이유는 단 하나, 청와대의 지시대로 공천전횡을 일삼던 이한구 공관위원장 때문이었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제2의 이한구가 되려고 하십니까?

 

국민의 평가가 시작되니까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후보에게 정권교체와 당의 운명까지 걸고 같이 추락하자는 것입니까?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불공정한 경선룰을 만들어 경선판을 깨고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다시 경고합니다.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위한 불공정한 룰을 만들 경우 저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정홍원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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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에게 세배하던 원희룡의 정치 퍼포먼스는 여전히 지속된다.

이런 정치가 왜 가능한가?

 

윤석열 대선 후보 + 원희룡 당대표 밀약설을 부인하며, 원희룡은 '윤석열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겠다,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수준 낮은 대선 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 이유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무참여의 결과이다. 

이들을 비판하고 제 3의 대안으로 서야하는 진보정당 (정의당 등)의 활약이 유권자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보수적 시민사회 단체보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많이 축소되었고, 비판의 날카로움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권력과 돈이 있는 파워 엘리트가 입에서 터져 나오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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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힘 대표와 윤석열 후보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방식은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현격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후보 사이의 대화를 공개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개혁' 실패와 보수화가 만들어낸 것이 검찰총장 윤석열의 대선 출마이자, 그의 국민의힘 입당이었다. 

민주당은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내분에 환호할 자격도 없다. 이러한 질낮은 국민의힘의 정치를 산파한 주체는 민주당의 무능력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이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노회한 특정 지역 보수파들의 '정권교체' 욕심과 20~30대 남자들의 대리욕구에 힘입어, 민주당의 실정을 틈타 권좌에 올랐으나, 자기 개혁 프로그램이 없기는 민주당과 마찬가지였다.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은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소통'에 실패했다.

대표답지 못한 '감정 토로', "그냥 딱합니다"는 원희룡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한 이준석의 반응이다.

아무런 내용도 없고, 성실한 답변이나 해명도 아니다. 무책임하고, 논란만 더 키울 뿐이다.

 

이준석 대표 역시 윤석열, 최재형의 말실수처럼 똑같이 페이스북에서 주로 하는 일이 '실수에 대한 해명', 즉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보수파 정치내용은 온데간데없고, 주로 정치적 변명이나 실수에 대한 졸속 마무리이다.

 

 

이준석 
aug.18.2021. 
그냥 딱합니다.


이준석 
aug.18.2021.· 
오늘 복잡한 심경 속에서 저를 정말 아끼시고 조언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따라 하루 종일 언론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마 그분들보다 저를 더 아끼고 걱정해주실 부모님이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용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헛된 기대 때문에 해당 대화의 앞 뒤의 내용은 궁금해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다소 간의 무리가 있어도 충분히 당 대표가 되어버린 젊은 후배에게 항상 존경해왔던 선배가 할 수 있는 충고의 내용 정도이고 저는 원지사님의 지적을 깊이 새깁니다. 


절대 더 이상 당 내에서 비전과 정책, 개혁과 혁신이 아닌 다른 주장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오늘도 사무실에서 공직후보자역량강화 TF관련 회의를 하면서 굳건히 당 개혁에 매진하는 우리 사무처 조직국 식구들에게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준석 
aug.17.2021.
클로바노트에 넣은 상태 그대로 입니다. 
참석자 1이 저고 참석자 2가 지사님 입니다. 


원희룡 지사님께 이 사안과 관련해 누차 연락을 드렸으나 늦은 시간이어서 인지 연결이 안되어 저는 이제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당 개혁 작업을 위해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구상에 매진하겠습니다.


힘든 것은 없고 각오했던 것이기에 개혁으로 성과를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우리 당내에 며칠 간 있었던 안좋은 모습, 모두 대표인 제 책임입니다.


이것으로 당내 상호간의 공격이나 날선 공방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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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에 대한 해석]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 이유들 중에, 여론과 민심 동향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민주당 (586세대를 포함)과 무능과 폐쇄성의 상징인 국민의힘 기존체제, 이 양자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이준석 당선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준석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이 향후 미칠 영향력은 적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준석 당대표 임기 이후, 과연 어떤 사람이 보수당의 당대표를 할 것인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심지어 진보정당인 정의당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원동력과 에너지'가 이준석과 국힘에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회의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력이 크다 (40.5%), 대표 한 사람만 바뀌는 것으로 당 전체 변화를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 (47.9%)

 

주목해서 볼 점은,

 

10대~20대층과 50대 층이 수치상으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전자는 48.4%, 후자는 49.8%가 '당 대표 한 사람으로 당 전체를 바꾸기는 힘들다'라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이 정치권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49.8%)로 전국 1위인 반면에, 부울경의 경우, 이준석 당대표 당선의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유보적 태도,  54.5%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우, 33%가 파장이 클 것이다, 51.4%가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남성의 경우 이준석 효과가 크다 48.1%로 유보적 태도 44.3%를 앞섰다. 

 

블루칼라 층에서는 유보적 태도가 50%로 가장 높았고, 36.9%는 이준석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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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효과였다. 2019년 여름 이후 조국 법무장관 인사 실패와 실정 이후, 코로나 정국의 도움을 받아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례없는 양적 팽창을 이뤘으나,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제도를 짓밟아 버려, 1987년 이후 쟁취한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해버렸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촛불개혁의 원동력과 그 뿌리를 스스로 삭뚝 잘려버린 채, 조국 장관 구하기 - 윤석열 때리기 - 추미애 장군의 헛발질로, 자기 무덤으로 핵심세력만 몰아넣은 채, 민주주의 광장에는 조국시체들만 나뒹굴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대 남녀 모두 정부 지지율이 70%를 넘었다. 그만큼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더 강화된 '신분차별적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젊은층의 좌절의식이 컸다. 기회 균등, 공정한 결과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반-신자유주의 정책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청년층은 '좋은 일자리' 확대와 노동소득의 증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정치행태는, 조국 법무장관이 보여준 대로, 노동소득 보다는 특권층 써클로 전락하기 쉬운 '사모펀드' 투자, 조국 교수 자녀 입시 특혜, 김앤장 등 비싼 변호사들을 채용해 특권을 방어하는 조국 교수와 이들을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우물안의 개구리' 시각과 '이중잣대' 자기 모순의 정치였다.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전국화 현상 속에서, LH 공사의 집단적 범죄 국면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이 보여준 '전세가격 인상'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얼마나 진실성이 떨어지고, 준비되지 못한 정치적 세력이었는가를 보여줬다. 

 

조국, 김상조, 박주민 등의 사례를 옹호하는 민주당 지지층은 '위법이 아니다. 합법이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민심은 '통치 정당성'이 소실되었다고 비판한다. 우물 안 개구리 정치이고, 민주당이 1987년 6월 항쟁의 주체이자 계승자라고 자임했지만, 정작 그들이 타도대상으로 삼았던 전두환 노태우 정권 역시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지 않은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자승자박, 자기모순, 이중잣대 정치, 경제정책에서 국민의힘과 차별이 전혀 없음 등의 결과다. 

 

민주당이 아닌,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4~10%에 묶여있는 한국 정치정세 속에서, 보수파와 그 핵심지지자들은 기존 '국민의힘'이 구태를 벗고, 새로운 보수로라도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문재인-민주당 정권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이준석의 보수 개혁은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의 보수의 내용이 거의 없고, 반동적인 부분들이 속칭 '쿨함'과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수파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준석을 대표로 선출한 배경에는, 지난 4년간 민주당과 문재인보다 현재 기존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실력이 더 떨어진다고 봤다. 

검증되지 않은 이준석을 당대표로 선출한 보수파와 국민의힘 당원들의 속내이다. 

 

조국 법무장관 사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선출에 크나큰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의 자력에 의한 개혁 원동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몇 가지 정치적 경제적 요소들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조국 법무장관 사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인으로 데뷔시켰고, 국민의힘의 권력관계를 몇 가지 바꿔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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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식 새정치, 10년 동안 8번 ‘철새’정당만. 철학없는 야권통합만 외치다가, ‘철새당 바이러스’만 한국정치판에 전파. 결선투표제도 도입을 하던가,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바꾸던가 해야 한다. 



안철수 철새정치 공식. 무소속에서 출발한다. 철새 당을 하나 만든다. 야권통합을 외치며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제 3지대를 외치며 철새도래지 당을 만든다. 철새도래지당에서 자신이 ‘대권 후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철새도래지를 이탈해, 무소속이 된다. 이 공식을 선거때마다 되풀이한다.


 
안철수는 국민의힘과 통합한 후, 윤석열 등을 통합시켜, 대선에서 이기자고 제안했다. 정치철학도 정책 일관성도 없는 안철수는 지난 10년간 8번 당적을 바꾼 것을 또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통합대상이 현 민주당에서 현 국민의힘으로만 바뀌었다.



안철수는 지난 10년간 무소속-> 새정치연합(본당) ->민주당과 통합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다시 탈당 -> 국민의당 -> 바른미래당 -> 다시 탈당 -> 무소속 -> 국민의당으로 옮기며 선거용 철새당을 만들었다. 



안철수의 정치개혁은 내용이 공허하다. 선거제도 개혁에는 무지하고 관심도 없다. 대통령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제도를 유지하려면,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과 같은 낭비적이고 무책임하고 정당정치를 무효화하는 선거전 후보단일화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 



오세훈과 안철수는 정책도 유사한데, 당만 다를 뿐인데, 후보단일화만 선거내내 언론에 등장한다. 정책대결은 실종되었다.  후보단일화만 보도하는 언론 행태도 문제지만, 정치제도 개혁에 전혀 관심없는 민주당, 국민의힘, 안철수는 한국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



87년 군부독재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 만든 5년 단임제, 대통령제도를 폐지하고, 유럽국가들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정당들간의 경쟁 협력 체제’인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다.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1차 투표에서는 정책 대결의 장이 될 수 있게 만들고, 이러한 공허한 ‘후보 단일화’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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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실시한 윤석열 검사에게 '이 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 '항명하고 있어?' 라며 야단을 쳤었다.


2020년 윤석열과 문재인 (추미애)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자, 윤석열 카드를 정치적 호재로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복귀에 환호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




윤석열 '복귀' 배경은? 예상보다 행정법원이 빨리 판단했다. 이 배경이야 너무 빤하다. 정경심에 대한 1심 선고가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두번째 추미애의 너무 성급한 윤석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법무부 내부 검사들과 직원들 조차도 '추미애의 확신'의 40%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징계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정감사장에서는 정갑윤이 180도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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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특보, 김종인의 '이명박 박근혜 구속'에 대한 사과를 보면서. 유창선 평론가는 김종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싫은데 국민의힘은 대안은 아니다'라는 유권자들에게 김종인의 사과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변신술,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의 뿌리깊은 '보수성'을 너무 얕잡아 본 평가이다. 

국민의힘과 보수적 시민사회는 '이명박,박근혜' 사면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김종인과 국힘이 진정성있게 사과했으니까, 풀어줄 때도 되었지 않느냐'는 데모와 정치적 주장들이 길거리와 보수 여론,유투브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그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힘과 김종인이 배현진의 '귀태' 악마의 탈을 신속하게 옆으로 치우고, '착한 악어의 눈물'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김종인의 의도와 의도치 않은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김종인이 박근혜를 도우미 할 때도, 문재인 도우미를 할 때도, 그 결과를 김종인 스스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종인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김종인이야말로 피닉스 불사조 이인제 신기록을 꺾었다. 
박정희 - 전두환 - 최규하 -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대통령이 바뀌어도, 김종인은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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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자료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21대  2020.12.10 (12:53:54)  772-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비례대표 민주적 정당성 훼손한 거대정당의 후안무치한 행태

민주당은 준연동형비례제에 대한 입장 밝혀야


 

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3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스리슬쩍 통과되었다.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앞다투어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급조한 위성정당들(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적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조항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했던 두 거대정당이 전략공천 등에 걸림돌이 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삭제에 합작한 것으로, 비례대표 선출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거대정당의 야합이자 개악이다. 


특히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첫 정기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어처구니 없다. 


 

선거 전에는 정치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앞장서고, 선거 후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슬그머니 삭제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


 처음부터 준연동형비례제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차치하고,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비례제를 주도하여 통과시키고도, 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한다는 것을 핑계로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해 준연동형비례제를 훼손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갑작스레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항 삭제에 동의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 또한 스스로 개혁입법이라며 도입했던 준연동형비례제의 존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의안번호:2106263)으로 처리된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절차 조항의 삭제는 국민의힘 김은혜(의안번호:2104209), 권성동(의안번호:2100651), 장제원(의안번호:2100177)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의 주요내용은 20대 총선 이전에 시행했던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위 조항 삭제 부분만 발췌 반영하되 본회의불부의 처리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준연동형비례제를 폐지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총선 시기 사회의 다양성에 맞춰 다양한 소수 정당들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비례제는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개혁 취지가 훼손되고, 거대양당의 의석 독점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난 바 있다.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개혁된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야합은 중단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출처: 

https://bit.ly/3gCpK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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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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