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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정치행보의 시작은 흐릿하다. 김형석 100세 철학교수, 정승국 사회복지학 교수와의 만남은 선명하고 투명한, 적확한 메시지가 없다. 100세 어르신 김형석 교수의 건강을 희망합니다만,그의 '이념'에 대한 정치학적 편견과 ‘미국=열린사회’로 간주하는 친미적 우익적 입장은, 보수파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윤석열 스타일 ‘정의 구현’에는 전혀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헤겔은 프랑스 혁명을 해석할 때, '천국'을 지상으로 안착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칭송했다. 이런 급진적 측면은 완전히 무시하고,  박종홍 철학과 교수는 보수적 헤겔의 ‘윤리적 독일국가론’을 박정희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도구로 사용해,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다. 박종홍과 궤를 같이 한 김태길, 김형석의 정치적 입장과 사상 체계는, 전두환을 사형 언도했던 윤석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경제 전문가, 노동전문가는 한국에 1만명도 넘는다. 어떤 관점,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경제 과외교사 둬서 성공한 역대 대통령이 있던가? 거의 없었다. 경제과외교사들을 많이 보유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은 “이제 한국 권력은 기업에게 넘어갔다”와 “노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였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정승국의 ‘유연안정성 모델 (네덜란드)’도 이미 노무현 정부가 2002년에 외쳤다. ‘우리는 네덜란드식으로 간다’와 유사하다. 노무현 정부가 네덜란드식 (플렉서큐리티 Flexicurity=노동유연성 + 일자리 유지의 합성어)을 초창기 내세웠으나, ‘어메리컨 스탠다드’와 삼성경제연구소 문건을 수용하고 말았다. 임기를 마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식’을 반성하고, 제레미 리프킨의 책, ‘유러피안 드림’을 다시 주장했다. 

 

비교정치나 정책에서 해외 사례를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좋다고 본다. 정승국 교수가 추천한 티모 바이스하우프트(Timo Weishaupt)와 같은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실천적으로 간취해야할 것은 그가 주로 연구한 UK,독일, 덴마크의 지난 100년간 ‘제도 역사’이다. 한국과의 차이도 다시 해명해야 한다. 동일성과 차이성에 대한 해명이 정승국 주장에서는 명료하게 보이지 않는다.

 

100가지 예들 중에, 하나의 차이점이란 다음과 같다. 한국 청년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황금기'와 같은 '제도적 체험'도 못한 채, 교육과 직업에서 살벌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창출없는 ‘저성장’ 기조가 한국경제의 특질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서유럽국가들은 신자유주의 30년간 경험하며, ‘사회복지 제도’의 변형을 가해왔다. 좌파와 우파간의 경쟁을 수반하면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해법으로 정승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기업 노조는 욕심쟁이' '호봉제 폐지 및 직무급 도입' 등을 내세우는데, 진단도 정확하지 않고, 문제 해결의 과도한 단순화로 흐를 수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같은 총연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따로 하기로 하자.  

 

한국의 경우, 1997년 이후, IMF 신자유주의 긴축 통치 이후, 서유럽내부 '좌파'와 '우파'의 전투와는 달리, 가장 강도높은 '해고의 자유 =노동유연성', 노조 해체와 탄압,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 한국 금융자본제도의 뉴욕 월스트리트화가 진행되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삼중구조, 사중구조 문제건간에, 자본-국가권력-노동자들 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주요한 연구주제로 설정하지 않은 채, 정승국 교수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원인들을 '대기업 노조의 경직성' '호봉제'에서만 찾는 것은 '원인 설명'에서 파편적이고, 정치적 관점에서도 '코포라티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본다.

 

교보의 '호봉제' '직무급제' 논란 문제도 아직 진행중이니, 이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

 

독일 사례를 정승국 교수가 몇가지 부분적으로 소개하는데, 독일의 노동자와 경영측의 ‘공동결정 Mitbestimmung’이 어떻게 제도화되어, 노동시장 정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한국의 경사노위와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정치와 정책의 분리되어 있다.

 

윤석열 정치가가 청년실업 문제를 아젠다로 설정한 것은 좋은 일이고 바람직하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윤석열'과 '정승국'의 공통점이 뭔지 불투명하다. SBS 기사를 보면, 청년실업,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무난한 진단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윤석열이 정치를 하려면 직진하는 게 필요하다. 윤석열이 바보도 아니고, 비판을 하든 타협안을 내오건간에, 윤석열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진보정당인 정의당 노동정책과 정면 승부하라. 에둘러 빙빙 돌아가지 갈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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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2018.Feb.3. 전반적으로 동의하기 힘든 주장임. 정승국 교수의 글을 주진형 박사(한화,문재인 민주당 대선정책 부위원장)가 자기 생각과 동일하다고 칭찬함.  한화 김승연 회장을 앞에 두고 ‘재벌 총수가 조폭 두목 행태와 비슷하다’ 펀치날려 시원했으나, 주진형의 노동 정책이나 복지 정책은 CEO 입장에 가깝다.

 

정승국 주장 (1) 공공서비스 직종을 문재인 정부가 인위적으로 늘리지 말라. 여러 정부가 시도했지만 돈 낭비,효과없었다.

[반론] 그렇지 않다. 한국은 현재 육아와 노인복지가 OECD 하위수준이다. 노인자살율은 1위다. 이게 나라인가? 한국은 세계 최고 학력사회,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들인가 자조감이 들 정도다. 그만큼 아이 키우고, 공적 서비스가 필요한 노약자들을 돌보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공무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나온 논문들 보면, 돈이 문제라기 보다는, 공공서비스 임금이 사기업보다 적으니까, 여성이 공무원쪽으로, 남성이 사기업으로 치우치는 불균형을 지적한다. 노량진 공무원 시험 학원들, 응시자들의 준비기간을 보라. 사회적 에너지 돈 낭비다. 그 돈을 아껴서 공무원 충원하는 발상은 왜 못하는가?

 

(2) 정승국 교수 주장: “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청년실업 문제 개선에 쥐약이라는 사실이다.”

 

[반론] 1990년 개정판 “경제학 원론 (조순, 정운찬)” 책에 위와 같은 문장이 나온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다. 이건 순전히 조순, 정운찬 선생이 미국 경제학 교과서 그대로 옮긴 탓이 크다.

 

노동력 시장에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특정 학파 경제학 교과서 (조순,정운찬 경제학원론, 혹은 맨퀴 등)의 연역가설 방법론을 따르더라도, 1995년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크뤼거가 뉴욕주 뉴저지, 펜실베니아 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을 때, 이 둘의 상관관계는 미미하거나 영향력이 없거나, 반대 사례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회과학 여러 학과들, 경제학도 마찬가지이고, ‘법칙 law’이라는 말은 좌파나 우파가 쉽게 쓸 수 없는 단어이다. 다 인간이 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적 합의와 법률과 제도와 떨어질 수 없다. 어떤 시공간 조건 하에서는 정승국 교수 주장이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다. 정치가 경제학 교과서보다 100배 빠르고 위급하고 시급할 때가 많다.

 

(3) 정승국 교수 “셋째,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강한 분절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노동시장구조에서는 청년실업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의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다.”

 

[반론] 한국은 1987년 이전까지 어용노조가 많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과보호한 적이 역사적으로 거의 없다. 87년 이후 노조율이 18%정도까지 오르다가, 1997년 IMF 긴축 독재 통치 이후 10%로 감소했다. 97년 IMF 조항은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복지 삭감, 해고 자유, 해외 자본 직접 투자 가능’이 그 특징이다.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경제활동인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97년 이후 20년 동안 ‘노동유연성(해고 자유)’이 대폭 증가했다면, 일자리는 늘어나야 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미스 매칭’ (기대는 높고, 좋은 일자리 부족), 교육제도와 산업간 괴리 심화, 청년층이 1차산업, 2차산업(제조업) 기피함,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내부에도 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간 임금-노동조건 격차 등과 같은 문화적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4) 정승국 교수 제안 “직업 교육 강화” -> 이것은 당연함.

 

(5) 정승국 주장.  독일 하르츠 개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가 데이터가 없어서 평가하기는 힘들다. 다만 독일 하르츠 Hartz IV 에 대한 청년층의 반감과 저항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독일 내부 진보정당들은 하르츠 IV 법을 ‘하르츠 제재조치’라고 규탄하기도 한다.인간존엄성 말살이라고까지 표현한다. 하르츠 법 (1~4 )이 발효된 2003년 이후, 한국도 너나 나나 할 것없이 ‘독일을 배우자’고 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경제지표는 악화되는데, 독일이 상대적으로 낫기 때문인가?

 

하지만 한국 청년들이 왜 100:1, 200:1 경쟁력을 뚫고 공적 서비스 노동자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이 문제를 푸는 게, 정치적으로 논란거리인 독일 ‘하르츠 IV 제재’를 배우자고 주장하는 건 일의 순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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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국 - 2018.jan 28.

 

 지난 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9%이다. 좀더 현실에 가까운 고용보조지표로는 22.7%이다. 청년고용률은 42.5%.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나 직업훈련 중인 것도 아닌 NEET는 18.5%에 이른다. 우리나라 NEET가 많은 것은 장기적인 취업준비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이 많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남부유럽국가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보다는 떨어지지만 프랑스, 미국, 영국보다는 높다. 사태가 이러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 고 강조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지난 수십년 간 서구사회를 괴롭혀왔던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들을 실행해 보았다. 그리고 엄격한 과학적 평가에 의해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증해왔다. 당연히 청년실업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적인 룰이 확립되어 있다. 몇 가지를 정리한다면,

 

첫째, 청년고용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라도 권고하는 것이 있다.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당장 청년고용지표를 개선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다. 문제를 근본에서 개혁하려 하지 않고 임기응변적이고 미봉책으로서 공공의 힘을 빌리려는 시도는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으나 돈만 많이 들고 쓸 데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둘째,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청년실업 문제 개선에 쥐약이라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을 높은 수준에 유지하는 것과 청년실업의 개선은 양립불가능한, 서로 상충관계에 놓여 있는 목표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이다.

 

셋째,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강한 분절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노동시장구조에서는 청년실업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의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다.

 

넷째, 기업의 숙련 수요를 잘 반영하고 통용성 있는 숙련을 공급하는 직업훈련제도의 중요성이다. 독일의 듀얼 시스템이 대표적인데 독일식 제도나 그 유사한 제도를 가진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의 청년실업률이 다 같이 낮다.

 

 

 다섯째, 현대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3종 세트, 즉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금의 중요성은 청년실업의 개선을 위해서도 효과적이다.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현대적인 노동시장정책을 갖게된 독일이 새로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섯째 청년노동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구조개혁은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전체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구조개혁만이 효과적이다. 며칠 전 대통령이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이 정부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고,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고, '2월에는 어떻게 하나 보겠다' 고 말한 것은 우려스럽다.

 

공약에 명시된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터무니없는 정책이 발표될까 두렵다. 한 방에, 또는 단기간에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정책은 없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필요하면 국민 앞에 청년실업 문제 개선의 어려움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개혁에 나서는 담대한 정부를 우리는 원한다.

 

 

 

 

 

bit.ly/3mTqVOe

 

가장 먼저 '노동 전문가' 찾은 윤석열…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 문제를 보다 학술적인 용어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칭합니다. 대기업 종사자 또는 정규직 직원은 안정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

new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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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개량,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밀세밀한 부속품 교체'이다. 앞으로 우리는 중앙선관위를 주목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9명 중 6명은 박근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새누리당이 임명했다. 

[대안] 중앙선관위 위원들을 20명으로 늘리고, 대통령, 정당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9명 구성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자기 사람 뽑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6개 권역별로 지방행정/의회 선거에서 선관위원들을 인구비례에 맞게 20명을 선출해야 한다.

2016년 총 인원 5천만명이 참여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난 이후, 정치 제도 개혁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국회의원 선출 방식의 완전한 민주화, 개헌 논의, 정당법 개혁, 지방선거법 개혁 등) 은 하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세계 정당사, 정치사에서 비웃음으로 전락할 비례용 정당 미래한국당을 승인해주고, 국고보조금 6억을 지급했다. 

탄핵당한 박근혜가 옥중 편지에서 누구나 다 봐도 알 수 있는 '미래한국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부대와 같이 뭉쳐 문재인 정부와 싸우라고 밝혔는데도,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무엇이었는가?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든다"라는 요지였다.
이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고 한나라당이 공격해서 노무현이 탄핵당한 바 있다.

박근혜의 옥중 미래한국당 선거운동 불법도 중요하지만, 그가 총선을 앞두고 백주 대낮에 이런 정치 복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이 "정치인 박근혜"를 칭찬하고 나섰다. 지난 2년 넘게 개혁 실패의 후과이다. 








기사출처:



박근혜 옥중편지, 선거운동 아니다"…선관위 내부 결론 [JTBC] 입력 2020-03-10 21:31 






 [앵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공개돼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됐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중앙선관위는 이 편지 내용을 선거운동으로까지 볼 순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은 그대로 돼 있는 상태고 정치적 논란도 여전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수감자 신분이어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데, 옥중 편지로 선거운동을 했단 이유에서입니다.

 [유영하/변호사 :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는 최근 옥중 편지를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좁게 본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까진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발표하진 않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선 보수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여전합니다.  

미래한국당 안에선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공천 배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편지 공개 등 그간의 행보가 분열로 판단되면 공천부적격자로 볼 수 있단 얘기가 나오면서입니다.  


[공병호/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 : 지원자의 부적격 조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국론이란 부분도 나오고 계파라는 부분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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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언냐의 '정치적 비유'를 좀 바꿔보자. (1) 나경원 논리는 2019년 프로야구에서는 투수가 변화구를 던지면 '반칙'이라는 주장이다. 돌직구만 던져라는 논리다. 투수들 팔빠져요. 직구는 지역구, 변화구는 정당 비례대표제도. 한국 야구는 1인 2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직구 변화구 다 던져야 야구입니다. 



(2) 나경원과 자유한국당 '비례대표폐지'는 전 국민이 중국집가서 짬뽕만 먹으라는 발상이다. 짜장면도 먹고 짬뽕, 우동도 먹어야지 짬뽕독재국가입니까? 



- 나경원 자유한국당 주장 "비례대표제도는 폐지하고, 의원 정수 10% 감축하자"

- 심상정 "청개구리다. 숙제 내줬더니 자퇴서내겠다는 것이다"



'숙제' '자퇴서' 비유는 진보정당 정신과 교육 정책과 딱 부합하지 않는다. 70~80년대 학교 다닌 분들에게는 허용되는 비유로 사료됨.






[선거법 개정, 매 4년마다 10번할 각오로] 


그 이유 (1) 나경원의 몽니. "심상정은 국민이 의석배분 방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의 트집잡기다. 그리고 깍쟁이 디테일답다. 이런 배경에는 4당 합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비례 75석 만든 것 진전이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비례를 '전국'과 '권역'으로 구별한 합의 때문에 "국민이 알 필요 없다"라는 트집이 나온 것이다. 


- [대안] '전국' '권역' 두 가지로 나누지 말고, 전국 인구를 감안해서, 권역도 마찬가지로 인구를 기준으로, 75석을 미리 권역별로 배분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다. '권역'과 '전국'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독일도 이미 '인구'를 기준으로 각 권역 (시, 주)에 할당된 의원 정수제도 채택하고 있다. 


- 4당 합의안은 의석배분 방식이 복잡하다. 이는 문제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을 줄이고 게임규칙을 단순하게 만들라는 '옥캄의 면도날 Ockham's razor' 정신에 위배된다.^^



(2) 지역구 250명, 비례 대표 250명은 되어야 하는 이유: 한국의 진보정당은 의원 정수를 최소한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이 될 때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200석-300석은 1948년 인구 2천만명일 때, 인구 대부분이 '농업'활동을 하던 시절 만들어진 정수이다. 2019년은 서비스업>제조업>농업 시대인데다, 1948년에 비해 직업 숫자가 수천가지나 더 늘어난 시대이다.



나경원 의원은 코스메틱 발달로 굉장히 세련되어 보이지만, 의식은 굉장히 낙후된 '봉건시대' 마인드이다. 1948년 이전 시대, 형수님도 제수씨도 아주버니도 삼촌도 고모도 이모도 다 농민이던 시절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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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팩트체크K] 나경원 공격 맞받아친 심상정 주장 따져보니
    기사입력2019.03.19 오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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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틀째 설전을 벌였다.

    나 원내대표는 19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야합해 급조한, 명칭도 낯선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가 되고 있다."면서 "심지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한 장본인들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복잡한 선거제도는 계산식 그 자체가 바로 선거제도다. 그런데 이 산식을 알려달라는 기자들 질문에 심상정 의원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은 계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오만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법안설명 기자간담회'를 열어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 "완전한 가짜뉴스다. 천부당만부당한 말"이라며 "선관위에서 계산식이 나오면 추후에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나 원내대표가)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가 "여의도 최대 미스터리 법안"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5당 원내대표 합의에 서명한 당사자가 나 원내대표다. 그런데 5당 합의사항을 180도 뒤집고 정반대의 법안을 제출한 것이야말로 미스터리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선거제 개편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가짜뉴스'까지 언급한 심 위원장의 위 두 가지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1] "(계산식 관련 나 원내대표 주장은) 완전한 가짜뉴스"

    원본보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모습

    정확한 판단을 위해 나 원내대표가 문제 삼은 심 위원장의 발언록과 실제 육성이 담긴 취재 영상 원본을 살펴봤다.

    심 위원장은 지난 17일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 합의 직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관련 언급을 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도출하는 구체적인 계산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심 위원장이 답하는 과정에서 "계산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된다. 이걸 여러분들(기자)이 이해하려면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 나왔다.

    그는 계산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반복되자 웃으며 "오늘 그것(계산법)까지 기사에 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개정안 초안을 전반적으로 브리핑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말이 반복되자 상황을 정리하려 한 취지로 읽힌다. 심 위원장은 이 발언 이후에도 계산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차례 추가 답변을 이어갔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심 위원장이) 국민들은 계산식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는 발언은 없었다.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도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발언도 없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고압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심 위원장이 나 원내대표 주장을 "완전한 가짜뉴스"라고 언급한 부분은 사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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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2]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에 서명해 놓고 180도 바뀌었다"

    나 원내대표가 지난해 말 5당 원내대표 합의안에 서명해 놓고 최근 180도 바뀐 법안을 제출했다는 심 위원장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나 의원이 한국당의 원내사령탑으로 취임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다. 5당 원내대표들은 토요일이었던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날까지도 여야 간 합의가 어려워 보였던 국회 상황 때문에 이날 합의문 발표는 매우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문 1항을 발표한 데 이어 5당 원내대표들이 돌아가면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 정계특위의 합의에 따른다."고 발표했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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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합의문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합의문이 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일찌감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에 뜻을 모은 것과 달리 한국당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터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큰 주목을 받았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촉구하며 열흘간 단식 농성을 벌이면서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자 한국당이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다. 합의문 발표 후 손 대표와 이 대표는 단식 농성을 접었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원내대표에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여러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면서 "두 분이 단식하는 상황에서 한국당 입장만 고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거구제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진일보한 주장을 내놨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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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문 발표 직후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합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문 발표 다음날(16일) 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과 정양석 원내 수석부대표의 논평과 성명을 통해 "일부 보도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열린 자세로 논의와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하루가 지나(17일) 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거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해가 바뀌면서 한국당의 입장은 많이 바뀌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현재 대통령제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며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하는 한국당 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내각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합의문 발표 이후 별다른 당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나온 나름 '파격적인 안'이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희대의 권력 거래이자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가 지난해 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안에 서명하고 이후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열린 선거제 논의를 강조했던 점을 고려하면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나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여야 합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어 심 위원장의 주장을 '대체로 사실'로 봤다. 이는 연이은 진통 끝에 도출된 합의문의 무게감도 함께 고려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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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종합]

    [검증.1] "(계산식 관련 나 원내대표 주장은) 완전한 가짜뉴스다" → 사실
    [검증.2] "지난해 5당 원내대표 합의에 서명해 놓고 180도 바뀌었다" → 대체로 사실

    [팩트체크K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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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 지원: 팩트체크 인턴기자 최다원 dw0824@naver.com

    2019.03.20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2019.04.26 21:54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선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파란나팔 블러그 이선희 덧글 읽으십시요 .

    2019.04.26 21:55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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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516 쿠데타 이후 검토했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민주당 자유한국당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1962년 9월 28일자 경향신문은 친절하고 상세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당시 서독식 비례대표제도)를 보도했다.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은 이 제도를 두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최근 들어 전 세계에 수출중인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탄생 자체가 당시 독일 기민당,사민당, 자민당등 기성 정당들의 타협으로 시작되었다.


심지어 박정희도 당시 '서독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검토했다. 박정희가 1963년 대선 출마 이전, 헌법을 바꾸면서 당시 서독의 1인 2표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역시 한국 선거법의 후보로 올려놨다는 것이다. 심지어 박정희 쿠데타 세력도 당시 미국, 영국,서독,프랑스 등 7개 국가 헌법을 검토했는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박정희보다 자신감을 더 가져도 된다.


(신문 내용 요약, 기사 오류 정정 및 해설 )


1962년 8월 23일자 동아일보 제목이 "비례대표제를 찬성. 현행 선거구역도 다시 책정한다"였다.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독일 (당시 서독)의 비례대표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한다" 1차 투표 용지는 '지역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2차 투표용지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사설은 이렇게 설명했다.


"단순다수제 (지역 후보자 투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면서 그 장단점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에서 지역구 할당이 전체 의석수의 60%, 비례대표 비율은 40%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이 동아일보 사설은 오류이다.


왜냐하면 서독이 1949년 총선에서는 지역 6: 비례 4 비율이었으나, 4년 후 총선 1953년 이후는 지역 50% 대 비례 50%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동아일보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 같다.


- 비례대표 할당에 참여자격으로는 (1) 전체 정당 득표율 5%를 넘겨야 한다. ( 5% Klause : 5% 문턱 조항) (2) 혹은 지역구에서 최소 3명 이상 후보를 당선시켜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자격이 생긴다.


- 신문 보다가 약간 감탄했다.과거 한국 발행 신문들 중에서 1962년 9월 28일자 경향 신문이 서독의 '비례대표제도'의 특징을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018년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취지는 바로 서독의 '지역 비례 혼합형 비례대표제도 mixed-member proportional MMP'의 실천목표와 동일하다.


정당투표율이 권역별 (전국별) 의석 숫자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62년 경향 신문에서는 정당투표율에 근거해서, 어떻게 각 정당에 의석을 할당할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벨기에 법학자 동트(Victor d'Hondt) 가 사용한 제수방식까지 소개했다. 2009년까지 서독과 독일이 동트 방식을 써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 정당에 할당했다. 그런데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2009년 이후로는 '이상적인 제수, 나눔수 (Der geeignete Divisor)'를 이용하는 생 라그 (Sainte-Laguë) 방식을 사용해서 표의 비례성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다.


- 1969년 4월 1일자 동아일보에서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설명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도의 다양함을 설명하고, 서독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는 '혼합식 비례대표제도 Mixed Member Proportional : MMP)'라고 써줬다.


- 1969년 9월 27일자 경향신문에서, 당시 기민당 쿠트 키징거 Kurt Kiesinger 와 사민당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의 경쟁을 다뤘다.


- 1990년 노태우는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다.


- 1970년 9월 3일자, 당시 삼선 개헌했던 박정희와 싸우던 신민당도 국회에서 선거법과 예산안을 연계시켰다. (#이해찬_은_당시_의원이_아니었음)


- 1971년 1월 4일자 신문 토막 기사에, 신민당 유진산 위원장이 비례대표는 인물과 직능 본위로 뽑겠다고 말했다.


지난 1948년 이후 한국 국회에는 특정 세력과 직업군만이 '입법 독재'를 했다. 최근 16년 국회의원의 직업을 보면 법조인 15~20%를 차지하고 있고, 회사 사장 회장 이사 출신 (CEO), 고위 공직자, 교수, 언론인, 금융자산가 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 구성 자체가 민의를 대변하기 힘든 구조다.


한국에 존재하는 3000개 넘는 직종들을 대변할 비례대표 의원들이나 지역구 의원들 숫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례대표는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직종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선출되는 게 제 1 원리이다. 한국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경제활동,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 수준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는 장기적으로 독일처럼 299 명까지 늘어날 필요가 있다.


원칙적인 이야기이지만, '민의 대변 잘 하는 국회의원이었다면,국민들이 더 뽑아라고 했을 것이다'. 일 못하는 의원 정수 늘리자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지, 이게 영구불변한 민심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구 10만명 의원 1명 비율로, 한국 인구 5천 200만임을 고려할 때, 520명 정도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260명은 지역구, 260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독일 (당시 서독)의 비례대표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한다"

1차 투표 용지는 '지역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2차 투표용지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사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단순다수제 (지역 후보자 투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면서 그 장단점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에서 지역구 할당이 전체 의석수의 60%, 비례대표 비율은 40%라고 소개했는데, 이는 오류이다.

왜냐하면 서독이 1949년 총선에서는 지역 6: 비례 4 비율이었으나, 1953년 이후는 지역 50% 대 비례 50%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할당에 참여자격으로는 (1) 전체 정당 득표율 5%를 넘겨야 한다. ( 5% Klause : 5% 문턱 조항) (2) 혹은 지역구에서 최소 3명 이상 후보를 당선시켜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자격이 생긴다.







과거 한국 발행 신문들 중에서 1962년 9월 28일자 경향 신문이 서독의 '비례대표제도'의 특징을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2018년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취지는 바로 서독의 '지역 비례 혼합형 비례대표제도 mixed-member proportional MMP'의 실천목표와 동일하다.

정당투표율이 권역별 (전국별) 의석 숫자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62년 경향 신문에서는 정당투표율에 근거해서, 어떻게 각 정당에 의석을 할당할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벨기에 법학자 동트(Victor d'Hondt) 가 사용한 제수방식까지 소개했다.


2009년까지 서독과 독일이 동트 방식을 써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 정당에 할당했다. 그런데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2009년 이후로는 '이상적인 제수, 나눔수 (Der geeignete Divisor)'를 이용하는 생 라그 (Sainte-Laguë) 방식을 사용해서 표의 비례성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다.





















1969년 4월 1일자 동아일보에서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설명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도의 다양함을 설명하고, 서독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는  '혼합식 비례대표제도 Mixed Member Proprotional: MMP)'라고 써줬다. 








1969년 9월 27일자 경향신문에서, 당시 기민당 쿠트 키징거 Kurt Kiesinger 와 사민당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의 경쟁을 다뤘다.






1990년 노태우는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다. 







1970년 9월 3일자, 당시 삼선 개헌으로 위법을 합법화한 박정희와 싸우던 신민당도 선거법과 예산안을 연계시켰다.








1971년 1월 4일자 신문 토막 기사에, 신민당 유진산 위원장이 비례대표는 인물과 직능 본위로 뽑겠다고 말했다.


지난 1948년 이후 한국 국회에는 특정 세력과 직업군만이 '입법 독재'를 했다. 최근 16년 국회의원의 직업을 보면 법조인 15~20%를 차지하고 있고, 회사 사장 회장 이사 출신 (CEO), 고위 공직자, 교수, 언론인, 금융자산가 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에 존재하는 3000개 넘는 직종들을 대변할 비례대표 의원들이나 지역구 의원들 숫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례대표는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직종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선출되는 게 제 1 원리이다. 

한국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경제활동,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 수준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는 장기적으로 독일처럼 299 명까지 늘어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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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답한다


문재인 인터뷰: http://bit.ly/2jh9plD


 조기 대선부터 결선투표 도입하자. 합헌이고 민주정신를 고취시키는 제도이다.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는 게 ‘결선투표제도’가 아니다.  1987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가 있었더라면 ‘노태우가 낙선되었을 것이다’, 1997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김대중이 낙선될 가능성이 크고, 이회창이 당선되었을 수도 있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오히려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필요도 없다. 


결선투표제도 만병통치약도 백옥주사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세끼 먹는 밥과 국이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한 징검다리일 뿐이고, 촛불 시민 정신 몸통 중에 팔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행 1등 싹쓸이 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헌법’에게 물어봐라고 했는데, 결선투표제도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보다 더 잘 살리는 제도이다. 위헌 시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설령 위헌 시비가 있더라도 합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99.9%이다. 쓸데없는 기우라고 본다. 


문재인 후보에게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법부터 제안한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하고, 만약 대통령제도를 유지한다면, 프랑스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제 7항처럼 아예 “ 결선 투표 제도”를 명시해서, 1차 선거에서 유권자의 절대다수 (50%이상) 후보자가 없을 경우, 제 2차 선거 (run-off)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 유권자의 절대 다수 득표자가 대통령이 될 자격을 얻는다.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rs cast) 


두번째 만약 박근혜가 탄핵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간의 협약대로 결선투표제도를 현행 대통령 선거법 187조를 수정해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조기대선을 치르면 된다. 


헌법 67조 5개 조항에 결선투표제도는 어긋나는가? 그런 요소가 있는가?  


답변: 하나도 없다.


항목별로 알아보자


한국 현행 6공화국 헌법 67조는 5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결선투표제도’나 그 핵심인 ‘절대 다수 득표자 (과반수 이상)’ 혹은 ‘상대적 다수 득표자’ 와 같은 당선 조항은 없다. 대통령 선거 기준과 방식은 아예 5항에 적시된대로 헌법이 아닌 법률 (공직자 187조)에 적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67조 헌법 5개 조항은 무엇인가? 지극히 원칙적인 조항 1)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는 4대 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이다.  


2)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두번째 조항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다 “김철수 후보가 1천만표 득표, 이영희 후보가 1천만표 득표로 동점자가 나와버렸네?


 이런 경우는 어떡하지? “ 정말 만에 하나 이러한 태평양에서 미꾸라지 발견할 정도로 희귀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다수표 획득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 조항이 ‘결선투표제도’를 부정하는 것도, ‘상대적 다수 득표자’를 옹호하고 ‘절대적 다수 득표자’를 반대하는 논리는 아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67조 3조항을 보자.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이 경우는 도대체 무엇인가? “야, 세상에 한국처럼 정치열기가 뜨거운 나라에서 후보가 1명이네? 도대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도대체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이런 걱정에서 나온 조항이다. 1명 후보 딸랑 나와서[단독후보], “야, 나 이 선거 재미없어, 투표장에 가지 않고, 제주도로 그냥 놀러 갈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3분의 1 득표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만약 김철수 단독 후보에 참여 유권자의 5분의 1만 득표하면, 재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헌법 정신인가? 통치의 ‘정당성 legitimacy’을 높이려는 방책이고, 이는 오히려 ‘결선투표제도’의 정신에 부합한다. 


67조 네번째 다섯번째 조항은 아래와 같다. 연령과 법률에 대한 것이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소결론: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헌법에게 물어봐라는 소극적 태도보다는, 2016년 촛불 광장 시민들이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과 정신들을 표출했던 것을 어떻게 제도적 민주주의로 꽃피울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주기 바란다.박근혜 최순실 부정부패 40년 역사를 청산할 대안을 지닌 대선 후보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억지로 ‘후보단일화’나 새누리당 때문에 전략적인 투표를 강요하는 건, 빨주노초파람보 촛불광장 다양성 민주주의 정신(무지개 민주주의 정신) 은 아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는 100가지 정치개혁 과제들 중 하나일 뿐이고, 첫 출발점일 뿐이다. 최소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 규칙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차기 정부의 정치개혁과 40년 한국 부정부패의 역사 청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참조 자료:


J.E.S Hayward, Governing France: The One and Indivisible Republic, 1983

Henry W.Ehrmann, Politics France, 1983

Mark Kesselman, European Politics in Transiti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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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글 비판적 평가: 내각제와 대통령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촛불 민심을 어떻게 한 단계 수준 높은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시킬 것인가? 박지원(국민의당), 김무성(새누리당), 박영선(민주당) 행태와 발언이 못마땅하고, 적확하지도 않고, 적시타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민주당 역시 오락가락 일관성도 부족하다.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있지만, 축구팀이 아니라, 권투 선수들같다. 체력이 부족해 보인다. 보다 더 포용력있게 보다 더 과감하게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 간단히 요약하면, '개헌' 자체가 퇴행, 반동 아니다. 


- 누구 목소리를 담는 '대통령제도'나 '내각제 (총리)'냐가 관건이다.


- 촛불 민심, 광장 정치를 더 활성화시켜 '시민 정부화' 시켜야 한다. 이걸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제 1당이 될 수 있다.


박근혜가 퇴진하거나 탄핵되면 (헌법재판소 판결), 반드시 ‘결선 투표제도’를 도입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개헌 논의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 박근혜-최순실 범죄들을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경제-정치 개혁안들을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제, 내각제, 다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현재로선 박근혜는 탄핵될 가능성이 크다. 만에 하나, 박근혜 탄핵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결선 투표제도’를 도입해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2017년 3월부터 대선 12월까지 전국적인 정치 투쟁과 정당들의 이합집산 (정계개편)으로 인해, 어느 세력도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권력 공백기’와 ‘민중들의 투쟁’이 겹쳐 나타날 수 있다. 마치 19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 12월 대선까지 시기처럼.



서양호의 글 비판과 대안 : 박지원(국민의당), 김무성(새누리당), 박영선(민주당) 등이 말한 ‘내각제 개헌’과 ‘탄핵’ 연계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개헌’ 논의 자체를 악마화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개헌’ 논의해야 한다. 


문제 핵심은 뭔가?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개헌’이 ‘내각제’로 좁혀져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고민하자.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할 때, 김영삼 김대중이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결선 투표제도’를 빠뜨려 버렸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법과 같이 만약 ‘결선 투표제도’가 있었다면, 36% 득표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고, 2차 결선 투표에서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것이다. (99.9%)



대통령제를 채택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 원인이 대통령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은 일면적 설명이다. 보수적인 김영삼조차도 군정종식한다면서 ‘하나회 (전두환이 박정희에게 충성 맹세하면서 차기 권력을 꿈꾸며 영남출신 육사 장교들과 결성한 파벌 군부)’ 척결과 전두환-노태우 구속을 실천해 버렸다.


 물론 87년 헌법에 기초한 대통령제도 고쳐야 한다. 하지만 ‘통치’의 내용과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누구 관점에서 어떠한 철학으로 실천하는가 그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



미국식 중임 대통령제도가 ‘선’이고 아름답고 평등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인가? 아니다. 불충분하다. 프랑스식이라고 그럴 수 있는가? 아니다. 불충분하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오히려 국민의당, 민주당, 새누리당은 ‘탁월한 대통령, 실력있는 총리’를 배출하고 만들어내지 못한 무능력한 회사 직장인 정당같다는 시민들의 비판이다. 제대로된 정치가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돼지에게 진주는 돌이다. 아니 돌보다 더 나쁘다, 눈만 부시게 하니까. 대통령제도를 던져주건, 내각제를 던져줘 먹으라고 하건 간에.



내각제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내각제를 취할 것인가 그게 문제이다. 


자, 순진하게 국민의당, 새누리당(김무성), 민주당 (박영선 등)에게 촛불만 들어라고 말하지 말자. TV 조선에게 ‘조선 프레임’ 짜지 말라고 말하지 말자. 잉어에게 지렁이 먹지 말고 사과 먹어라는 이야기와 똑같다. 박근혜 ‘퇴진’ 국면은 필사적인 정치 투쟁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교과서에 나온 온갖 잡려 계급투쟁과 도덕관 세계관 투쟁들이 화산재처럼 터져 올라오게 되어있다.



1) 내각제 자체가 퇴행 반동이 아니다. 캐나다식, 일본식 내각제 (총리제 채택), 김종필 (지역주의 기반)식이 ‘덜’ 민주적이다. 최소한 독일식 의원내각제 (지역구: 비례 의원=1:1)를 채택하는 게 좋다.


 한국의 조건, 통일된 교육제도, 독일 연방보다 훨씬 더 단순한 ‘중앙 집권 체제’를 고려한다면, 지역구 의원:비례의원 = 3:7 까지 직업별/분야별/행정내각별/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게 타당하다.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2) 서양호 글 교정: 내각제라고 해서, 선거구 자체가 중-대선거구는 아니다. 독일식 의원내각제는 소선거구에 기초한 정당 명부 비례 대표 제도이다. 


녹색당, 좌파당이 사민당보다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이지만 의회 지분이 양 당을 합쳐 16~20%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게 혁명적인 조치라고 보는가? 아니다. 독일 연방 국가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해서, 보수적인 기민당 (체.데.우 CDU) 기사당(에스. 체. 우.SCU), 사민당 (에스.페.데SPD) 이외에도 녹색당과 좌파당에게도 독일 시민들이 국정운영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상대적으로 ‘절차적’ 측면에서 진보적이고 ‘더’ 민주적이지만,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예를들어 바이에른 주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들은 보수정당 기사당(에스.체.우) 독점에다 장기집권이 아니던가? 형식 절차적인 면에서 독일식 내각제도가 일본이나 캐나다보다 좀 더 낫다는 것이다.



3) 서양호 기고글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


“현재 한국의 야당이 일하는 다수국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충분히 진출한 상황이 아니고 여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대표자들이 아닌 성장과 안보에 기댄 극우들이 장악한 상황이다.”



이번 촛불 민심이 말하는 민주주의 내용은 무엇인가?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농민들 트랙터 시위에서 나타났듯이, 각 직업별로 직장에서 불평등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노동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정당이 필요한가? 


과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을 표방했으나, 발전된 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따라잡지도 못하고, 내부 분열로 붕괴되어, 제 3당의 지위도 국민의당에 어이없게 헌납해버렸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촛불 민심 속에서 무엇을 ‘정치’ 제도로 승화시켜 낼 것인가? 어떠한 수정 결정체를 만들어 낼 것인가? 여기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190만, 200만, 300만 촛불민심이 터져나오더라도, 그 정치적 성과는 정의당과 진보정당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박지원보다 100배는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이다. 시민들 속에서 정치적 지혜가 있다. 그 민주적 지하수를 어떻게 뽑아 올릴 것인가?



관련기사: 프레시안 출처 (개헌은 퇴행이고 반동이다: 서양호. 기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4999&ref=nav_search



왜 노동자들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분노하는가?  정치적 분노를 담을 그릇이 '헌법'이다. 개헌 논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는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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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회찬의 시험 울렁증, 미래 책 제목이다. 중년 말년에 시험 울렁증을 극복하고 있다. 그것의 절정은 2004 년 총선에서, 자민련 10 선 도전 김종필을 아웃시키고, 민주노동당 8번 비례대표로 당선되던 때였다. 2016 년 최악의 총선제도와 조건 하에서, 가수왕 슈스케 시험을 치르는 노회찬. 다시 중년에 시험복이 터졌다. 그의 진보정치 운명이다. 

- 그는 첼로 켜다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낙방하고, 고등때는 유신 반대 데모에 참여하다가 대학에 낙방했다. 모르긴 해도 그 낙방이 오히려 노회찬을 진보정치로 이끈 심리적 동력같다. 이런 면에서 시험 울렁증이 꼭 나쁜 건 아니다. 

- 약간의 비약을 해보며: 한국에서 진보정치 성공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정치 와 국내정치 지축을 흔들 것이다. 한국정치는 곧 세계사 정치다. 이런 인식이야말로 진보 와 보수의 차이다. 

- 역사와 미래에 투자하는 시험을 진보는 치르는 중이다. 그런 긴장과 스릴의 실체가 바로 시험 울렁 증세이다. 

- 1987 년 독재타도 후,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 지역주의 소선구제 개혁등을 하지 못한 쓰라린 오류와 그 패배를 극복해야 한다. 정치적 울렁증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다.


2. 야당 후보 단일화 향후 개선점들

1) 소선거구 단순다수 투표제도는 1위를 제외하고 2위부터는 모두 사표로 만들어버려, 유권자의 정치 민심을 불완전하게 대변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1위 독식 소선거구 제도는 중대선거구나 비례대표제도 확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2) 소선거구를 유지하려면, 결선 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는 결선투표(run-off)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3) 더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1년간 후보 준비했는데, 출마하지 못해서 아쉽다. 새누리당 독주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노회찬 후보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점들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독주를 막더라도 1차전에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회찬

Yesterday at 1:43am · 

여론조사방법으로 야권단일후보가 노회찬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의의 경쟁으로 유종의 미를 이루게 한 허성무 후보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허성무 후보는 오랫동안 창원 시민들의 지지와 사랑 속에서 지역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온 분입니다. 허성무 후보와 같은 분과 경쟁하게 된 것은 영광스런 일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과 결단을 해주신 허성무 후보의 선공후사의 노력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원성산에서 이뤄진 후보 단일화는 허성무-노회찬 두 후보만의 단일화가 아닙니다. 4.13총선을 통해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응징과 견제가 이뤄지길 바라는 성산구 유권자들의 마음과 마음이 단일화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단일화의 진정한 승자는 바로 창원 시민입니다.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요청해 온 창원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흔쾌히 선대위원장 직을 맡아주신 허성무 후보와 함께 손잡고 반드시 4.13총선의 승리를 이룸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2016.3.29. 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국회의원후보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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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은 정의당 (진보정당)에 소속된 한 후보가 서울 동작구에서 전세,월세 인상 억제선 (3.3%)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오른쪽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전화욕설 이야기이다.


413 총선은 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과 분열)의 공천 드라마로 우리 생활 속 주제들,주거,교육,육아,집안 어른 노인들 봉양 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은 주요 현안으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 


동네 어린이,여성, 노인들이 안전하게 놀고,일할 수 있는 일터,쉼터,놀이터,장터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들을 연구하고 내건 후보들이 국회에 진출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JTBC 손석희 아저씨도 너무 새누리당-더민주당 집안싸움만 보도하지 말고, 전세/월세 올라서 그거 은행대출하느라 바쁜 서울시민들 울분과 대안들도 보도해주기 바란다.





참고 자료: 캐나다 온타리오 주, 월세 상한선,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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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거제도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선 사람들의 '정신과 땀'을 반영해야 한다. 그것을 반영할 최선의 '도구'를 가져와야 한다. 끊임없이 더 나은 수단과 도구들을 교체해 나가자는 취지다.


 


1954년 프랑스 정치사회학자 모리스 두베르제(1917~2014)는 <정치 정당들: 근대 국가에서 그조직과 활동>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양당 체제와 다당 체제”를 설명하면서, 양당 체제로 되는 요소들은 한국처럼 "지역"이 아니라, 계급과 종교(보수적 귀족들 지지)라는 요소이다. 그러나 우선 한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과의 차이를 무시하고, 두베르제가 설명한 두 가지 가설을 살펴보자.




후세 연구자들이 명명한 ‘두베르제 법칙(경향)’이란?




두베르제 관심사는 도대체 어떤 선거 방식이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가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혹은 수상을 선출하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투표권’ 사상에 부합하느냐였다. 두베르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유럽에서 정치권력의 중요한 주체가 된 ‘정당들’의 탄생과 경쟁에 주목했다. 그래서 그는 위 책에서 선거제도와 정당 경쟁들의 관계를 탐구한 것이다.




그는 두 가지 ‘경향들’을 가설로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도’는 양당 체제로 발전하는 경향이라는 것이다. 한국처럼 ‘단순 다수 대표제도 (선거구에서 1위만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방식)’는 승자 독식 방식이고 다당체계를 허물고 양당체제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결선 투표제도’와 ‘비례 대표 제도’는 양당 체제가 아니라, 3개 이상 정당들이 경쟁하는 복수정당체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다.




유럽 19세기 정치사에서 리버럴(Liberals)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 정당들이 보수적인 귀족과 기독교 정당에 대항하고 그들과 구별 정립했다. 그 이후에 다시 이 리버럴 정당들이 내적 분화를 겪게 된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서구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이 이 리버럴리스트와 경쟁하게 된다. 두베르제 역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러한 양당 경쟁체제에 기여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모리스 두베르제가 "2당 체계와 다당 체계에서 요소들"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은, 선거제도 방식들이었다. 그 요소들이란 우리들에게도 이제 익숙한 1) 단순다수표라고 번역된 "승자 독식" 체제이다 2) 두 번째 요소는 비례대표제이다. 세 번째 요소는 3) 결선투표제, 즉 1차 선거에서 1위가 절반을 넘는 유효 투표숫자를 얻지 못하면, 제 2차 결선을 벌여서 과반 득표자를 최종 ‘1위’로 선출하는 제도이다. 모리스 두베르제의 주제는 이 세가지 요소들과 정당체계와의 상호관계이다.




[정리] 두베르제 법칙(경향)이란 1) 단순다수 선출 제도는 신생 정당들의 진출을 좌절시키고 양당 체제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2)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형성할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오래된 정당들을 유지시키는 기능들을 한다


3) 결선투표제 역시 비례대표제 (PR) 와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들에게 두베르제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승자독식= 단순다수 선출’ 방식은 새로운 정당 출현을 가로막는다. 기존의 양당 체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제는 1987년에 합의된 선거제도를 개정할 때이다. 1987년 6월 항쟁 시기에 민주운동 진영과 김영삼-김대중 등은 전두환의 ‘7년 더 간접 대통령 선거’ 야욕을 좌절시키고,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방식을 채택했다.




국민과 시민들의 ‘정치 의식과 의지’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도, 혹은 대표성과 정당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제 2차 결선 투표를 법률화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국민대표 선출 방식을 ‘선거 제도 개혁’ 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법률화’시켜야 할 때이다.





두 번째, 물론 두베르제 가설과 입증을 ‘교조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한국 정치사에서 제 3의 정당이 실패한 이유는 위와 같은 선거제도의 불리함 뿐만은 아니다. 새로운 정당의 탄생과 성장 발전 소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거제도들과 그 요소들’들만을 꼽을 순 없다. 선거제도 이외에도, 정당의 민주적 운영, 대중들과 호흡하는 정치가들의 탄생과 재생산, 외국 정당들과의 ‘연대’능력, 한국 사회의 복잡성에 기인한 이해관계 갈등들을 해결해 내는 정책 연구 등도 정당 성공에서 매우 중요하다.




두베르제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선거체계와 정당 체제들의 교조적 관계 설정에는 다음과 같이 반대했다.




"선거체계와 정당체계들 사이의 관계는 기계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다. 채택된 선거체계가 반드시 어느 한 정당 체계 (3가지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선거체계는 특정 유형의 정당체계의 방향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선거체계는 일종의 힘이고, 이 힘은 다른 힘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그 힘들의 일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또한 선거체계와 정당 체계들 사이 관계는 일방적인 현상이 아니다. (중략) "




모리스 두베르제 (Maurice Duverger 19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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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 제도만 있었더라면, 노태우는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선투표가 있었다면 1차 투표에서 36.7%로  1위였던 노태우는 '과반'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 2차 결선에서 2위였던 김영삼과 다시 재선거를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1차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27%의 표 대부분은 김영삼후보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랬더라면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집권했을 지도 모른다. 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민정당과의 개헌 논의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신설하지 않았을까?  회고담 같지만, 그 원인들을 뒤돌아 보자.


1.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김영삼과 김대중은 6월 항쟁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대통령 결선투표 제도를 몰랐는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1970년 9월 29일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른 적이 있고, 당시 결선투표제도를 신민당 내부에서 선택했다. 


1차 대의원 투표에서 김영삼은 1위를 했으나 47.6%에 그쳐, 과반수 득표율에 미치지 못해 결국 2차 투표를 했다.2차 투표에서 김대중은 대의원들로부터 458표를 획득, 51.8%로 과반 획득,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다.  (이승만 자유당 시절, 민주당구파 유진산+김영삼계가 민주당신파였던 김대중과 이철승에게 패한 것이다) 결선투표 제도 덕택에, 김대중은 71년 대선에서 두 김씨를 '애숭이'라 표현했던 박정희와 겨뤘다.


 40대 기수론은 김영삼이 69년에 외치고, 정작 후보는 또 다른 40대 김대중이 되었던 것이다. 


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전두환 '호헌 선언'을 깨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그 대통령 선거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정밀하지도 장기적이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1970년 김대중과 김영삼 모두 '결선 투표제도' 경험이 있었고, 1987년에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아쉬운 역사적 '실수'다. 


2. 세간에 '돌대가리'라고 놀림당한 전두환보다 계략이 뒤졌다.  새 헌법 양당 타협안은 8월 31일에, 국민투표에 통과된 것은 10월 27일이다. 그렇다면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실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못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도'를 개헌특위에서 다루지 못했는가? 이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해석도 전두환과 민정당의 87년 정치계획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정치적 무능'이라는 비난은 피해갈 수 없다. 


실제로 전두환은 4-13 호헌조치 이후, 전민 항쟁이 발생하자, 6-29 선언 이전에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분열하면, 민정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 전두환과 민정당이 6-29 선언을 통해 노태우를 그 후보로 내세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정치 일정에서 '새로운 헌법' 타협은 언제 완료되었는가? 8월 31일이다. 10월 25일 고려대 집회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결별'이 현실화되었고, '직선제 헌법 (제 6공화국 헌법)'은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통과되었다. 


3. 1987년 7월 15일 민주당 (김영삼 당시 대표) 의원들이 '새 헌법' 토론 내용들을 보면, '결선투표제도'나 총선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한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학정신을 넣자, 한국 영토를 다시 정하자, 4-19와 5-18 정신을 강조하자, 근로자라는 단어 대신 노동자를 사용하자 등이다.


김영삼 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빨리 앞당겨서 실시하고,13대 총선도 대선 이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자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 선거'가 급했고, 자신이 후보가 되어 당선되는 게 급선무였다는 게 김영삼에게 가장 중요했지, '결선투표'나 '대통령 제도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은 없어 보였다.


4.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삼선 개헌으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 때, 한태연과 갈봉근 같은 법학 교수들에게 프랑스 드골, 스페인 프랑코, 싱가폴 리콴유,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통령 제도들을 연구하게 했다. 


그렇다면 1987년 당시, 왜 김영삼 (민주당 대표) 혹은 김대중은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이 삼수 끝에 1981년 대통령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는 2위를 했지만, 2차 결선투표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을 연구하지 못했을까?


소결론은 다음과 같다.


(1) 1970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은 '결선투표' 경험이 있었다.


(2)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새 헌법에 포함하지 못한 것은, 아니 하지 않는 것은, 결선투표가 없는 상황에서도, 혹은 김영삼-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없이도, 1위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김대중은 잘 알려진대로, 4자 필승론을 당시 주창했다.


(3) 위와 달리, 그냥 실수였을 수도 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결선투표 제도의 중요성을 알고서도, 조항에 삽입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5. 교훈과 과제


대통령제도를 유지하는 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87년과 같은 상황도 막고, 야당 분열이라는 여론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과 같이 '내각제도'와 '수상제도'를 채택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87년 제 6공화국 헌법 제도 단점과 문제점들을 여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료


1987년 10월 25일 김대중과 김영삼은 사실상 '단일화' 실패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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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7월 15일, 새헌법에 대한 민주당 내부 토론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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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 결과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새 헌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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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월 15일자, 동아일보, 김대중계와 김영삼계 '단일화' 논의 언급, 낙관한다(이용희: DJ) 와 두 분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 (YS 계, 김동영) 등 언급, 구체적인 방안 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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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결선투표제 (runoff : the two round system : the second ba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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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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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 자료: 유신 헌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1150

    2015.12.06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