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국정감사다운 질의를 한 의원은 채이배이다. 

윤석열 검찰청 국정감사 베스트, 채이배 의원, 검찰 입찰 경쟁, 중소기업 장려, 대기업 진출 억제


1)채이배 의원 발언:  DNA 채취 문제점,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고 DNA 채취한 비율은 0.79% (18만 건 중에서, 1080건만 영장발부받음)이다. 예외가 원칙을 이겨버렸다. 

윤석열 총장 답변: "동의를 받고 DNA를 채취했는데, 법원에서 (검찰이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이라고 판결한 경우도 있다"


2) 검찰 수사 과정을 녹화하다. 영상 녹화 대상 사건이 있다. 검사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윤석열 답변: 영상 녹화 사용 실적이 떨어졌다. 10년 전에 검찰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영상 녹화 사업을 했다. 법관들이 CD를 보고 듣는 게 불편하다. 증거 능력 인정을 하지 않았다. 검찰 쪽에서는 '증거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조서없는 재판, 선진국처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재판을 받는 분들이 '녹화'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 


채이배 의원 주장: 피의자의 인권 문제를 위해서, 또 검찰의 자정 능력을 위해서도 수사과정 녹화가 필요하다.

윤석열 답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3)  전관예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사건번호와 이름 빼고 제출하기로 했다. 25일까지 제출하기로 .


4) 검찰 전산화 사업.

국가 계약법상 일반 경쟁 입찰이다. 아주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조달청, 208건, 1679억 계약이 있었다. 일반 경쟁 입찰은 21%이고, 나머지 79%는 제한 경쟁, 수의계약이었다. 비중이 너무 높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업체들 중, 대기업이 527억 수주, 31%를 받았다. 323억이 수의계약이다. 

공공분야에서 대기업은 입찰을 하면 안된다.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이다.

검찰 계약에서 대기업 비중도 너무 높다.


사례;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다. 지난 20년간, 법원행정처 전 직원이 현행 직원들과 담합해서 비리를 저질렀다.

검찰청, 진도 IS 대검찰청에서도 거래를 하고 있다.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지정받았다. 검찰이 진도 IS와  34억원 수의계약을 맺었다. 검찰이 이를 검토해야 한다. JD C&C, 검찰과 제한협상을 통해서 검찰과 사업을 하고 있다.

검찰 정보화 사업에서,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거액예산의 적정성, 부정당업체 수의계약 비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채이배 의원이 세부 사업 추진계획서, 결과 보고서, 증빙서류들을 검찰에 요구했는데,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공공기관의 정보 관련법에 따라 그 서류들을 제출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데, 이것은 검찰이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예산심사 때까지 관련 서류들을 다 제출해야 한다.


윤석열 답변: 제출할 것은 다 했는데, 수사 관련 첨단 장비에 대한 공개하면 정보가 누수된다......

채이배 의원: 제가 보는데 누가 정보를 노출하겠냐? 안심해라.


감사원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다.

윤석열: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짤라주십시오.




[향후 과제] 

검찰, 감사원 등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기관이 주관하여, 기업들간 공개 입찰시, 대기업 비중과 참여를 어느 정도로 통제할 것인지, 향후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동기부여책을 제시하는 방향은 옳다. 





채이배 의원이 불만을 터뜨렸다. 검찰청이 검찰 전산화 작업 관련 자료를 채이배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차 요구했고, 윤석열 총장은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채이배 의원이 지적한 것은, 검찰정보화 과정, 특 검찰 전산화 사업에서, 입찰 참여 기업들 간의 경쟁이 불공정한 측면이다.

공공 기관에 대기업이 많이 진출해서는 안된다고 채이배 의원이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이 불만을 터뜨렸다. 검찰청이 검찰 전산화 작업 관련 자료를 채이배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차 요구했고, 윤석열 총장은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017005600038?did=194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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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8 at 10:46pm · 


1.비참한 미래가 보일 뿐이다. 유승민의 특검주장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지방선거 절망적 패배, 그 이후 바른미래당 폐쇄 혹은 '전국의 중도파'여 해쳐 모여라 쇼이다. 유승민의 오류는 419 이후 한국 정치사에 대한 무지다. 이승만 아첨꾼들에 지나지 않았던 자유당의 궤멸이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미래라는 것을 모른다. 유승민도 박근혜의 황태자였고, 이 낙인은 유담의 선거 도우미 역할과 대선 토론 우수상도 지우지 못했다. 그 황태자 낙인은 바르게 살아남았다.



2.특검이 진짜 필요한가? 드루킹 범죄, 여의도 정치판에 만연한 로비 브로커정치꾼들의 범죄는 단죄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검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 검찰 경찰에게 맡겨도 된다. 드루킹 정치브로커가 특검대상이면, 삼성노조 와해 공작단, 대한항공 조씨일가 범죄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범죄 등도 특검해야 한다. 유승민의 선택적 특검 주장은 공평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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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사건으로 쓰러져 가고, 자멸해가는 자유한국당에게 우황청심환을 먹여놨다. 자유한국당도 안다 이게 마지막 회생작전이라는 것을. 그래서 억지부리는 것이다. 


민주당, 진보당 할 것없이 온라인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민주노동당때부터 민주당과는 수준이 다른 온라인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실험해온 진보정당이 드루킹 사건 국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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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8일자 , 경향신문,

안철수와 안철수 현상에 대한 정치 논평들 


7년이 지난 지금 2018년에 뒤돌아 보다

7년 후를 예측하지 못해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안철수 현상에 대한 제대로 진단은 부족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대로된 심층적인 싱크탱크와 연구 부족이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비록 독재 정부 하에서 노동부 장관을 했지만)이 안철수 정치를 미래를 제대로 평가했다. 

물론 이것도 결과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1년 당시 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고, 남재희 전 장관의 안철수 현상 진단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http://bit.ly/2FpCnhc 2012.09.28 안철수-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 내용빈곤한  상식-비상식  이분법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1-안철수-준비되지-않은-정치인-내용빈곤한-상식비상식-이분법?category=493622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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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한국 정치사에서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연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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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평가: 광주 광역시 북구갑, 김경진 (국민의당) 후보가 정준호 (더민주)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김경진 후보가 이긴 이유는 첫번째는 광주와 호남에서 지역에서 기존 여당인 더민주당에 대한 '저항 투표 protest voting'을 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더민주당 후보 정준호 자체가 너무나 취약했다. 선거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준호 후보는 '문재인과 천정배 사퇴'라는 지역 정책과도 관련이 없고, 정준호 후보 개인을 알리는 구호도 아닌 것을 내세웠다. 정치 신인이 '문재인'과 '천정배'를 내세우면서 3보 1배 했던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역풍을 가져왔다. 


더민주 비례대표 공천 실패와 광주에서 지역구 후보들 자체가 너무 약했다. 양향자의 경우는 비례대표후보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천정배와 광주서구에서 맞대결한 것도 잘못된 결정이었다. 


국민의당과 김경진 역시 검증된 바가 없다. 따라서 안철수와 국민의당 역시 광주에서 '더민주당'에 대한 저항표 성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광주 호남에서 국민의당 역시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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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 지역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급하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정준호 정치 신인. 앞으로는 이러한 미숙한 초년생 정치 문화는 더이상 통하지 않고, 초년 국회의원이 '정치 개혁'을 의미하는 시대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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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린 우리당=겉다르고 속다른 수박당   


원시 작성일 2004-01-16 


열린 우리당 지도부, 정동영, 이부영, 허운나 등이 광주 망월동 묘역을 '행렬'하고 있다. 어쩌다가 광주 망월동 묘역이 꼭 박정희 묘역가는 길처럼 '권세'와 '살기', 그리고 '위선'이 느껴지는 권세로가 되었는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역'은 아니고, '희생자'라고 규정되고 싶었던, 김대중이 광주 민주정신을 팔아먹고, 대구지역에서 표 한번 받아보려고, 전두환-노태우를 사면시킨지 몇년이 흘렀다. 결국, 김대중의 '동진 화해 정책'은 대의와 방법에서 모두 틀렸기 때문에 실패했다. 누가 김대중에게 광주 문제를 자기 멋대로 '사죄하고' '화해하고' 공표하라고 했는가? 자기 몫이 아닌 데 말이다. 


지금 총선 때문에, 들떠있다. 열린 우리당이 총선용이라는 것은 다 안다. 그 총선 이후, 노무현 집권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정계개편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열린 우리당은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 이 열린 우리당이 보여주는 '역사인식'의 빈곤이 그것이다. 그리고, 성급하게 자기 몫이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광주'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이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오점을 남겼듯이,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 역시, 정치적 권력이나 '표'는 얻을 지언정,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아지거나, 진보당인 민주노동당이 제자리를 찾는다면, 김대중의 운명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 


역사는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이익에 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상황이나 다시 모순이 폭발할 때는 그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흐릿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만, 정치적 행위 역시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평소점수처럼. 


열린 우리당은 '과대 포장'되어 있다. 마치 서울 사람들 80%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착각하는 허위의식처럼 말이다. 마치 80년대 데모하고, 87년 민주항쟁시 우연히 '지도부'에 있었다는 이류로, 17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들이 '국민의 지도부'라고 착각하는 '줄 반장'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겉다르고 속다른 열린 우리당의 '빈곤한 역사의식'과 '위선적 행동'의 모순은 그들의 정치적 성공과 무관하게, 다시 폭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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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철수 국민의당이 야권후보 연대 전술이 부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졸속으로 창당되어 전국적으로 골고루 진성 당원들이 퍼져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정상적 전국적 단위의 '보편 정당'은 아니라는 큰 약점이 있다. 


두번째  더민주당 공천탈락 위험에 처해 안철수 국민의당 말에 올라탄 호남-광주 현직 의원들은 호남에서 더민주당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비-호남지역, 특히 수도권 후보들은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전부 낙선할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일관된 야권 후보전술을 펼치기 힘들다. 


세번째는 안철수의 선거 경험 일천함과 정치 경력의 짧음 때문에, 유연적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총선이지만 대선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살리지도 못하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표를 끌어오지도 못한 채, 야권 표들이 분산되거나, 특정 지역에 특정 세대 (50세 이상)의 특정 여론에 기생한 점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보편적 정당’으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2. 안철수과 국민의당의 진퇴양난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완주할 권리가 있다. (한국 헌법에 보장된 정치 권리)


그런데 안철수는 더민주당보다 더 잘 새누리당 무능을 심판하기 위해 새 정당을 만들었다고 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 정체성을 박근혜 경제실정 비판과 극복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로부터 야권후보연대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 총선제도는 지역구에서 한해 승자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소선거구 승자독식 규칙하에서 야당 후보들이 분열할 경우 현재 유권자들의 성향으로 봐서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20석 정도 어부지리를 할 상황이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장기적으로는 소선거구제도 폐지나 결선투표제도 도입이 해법이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니 비상시기의 후보간 단일화를 이루는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자기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울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안철수가 좌충우돌하면서 야권후보간 연대는 없다고 했다가, 지역에서 후보들끼리는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더민주당이 후보연대를 가로막고 있는 책임을 져라고 했다가, 일관성없는 후보연대설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게 문제점이다.


안철수는 총선 이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했으나, 그의 정치적 능력과 경험으로 비춰보아 그럴 수 없다고 본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아닌 다른 정치적 주체가 이 문제를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안철수의 리더십 약화와 약점이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강서병의 국민의당 후보 김성호나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정호준 등이 더민주당 야권후보들과 단일화를 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믿는 건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아니라 향후 미래 유권자들이 그들에게 내리는 정치적 심판이다.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 자기 정치적 정당성을 유권자들로부터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안철수는 수도권 지역에서 야권 후보 연대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치권에서 배척당하는 정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 정치권에서 ‘기피 인물; 페르소나 논 그라타 persona non grata ‘ 방향으로 갈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정치는 안철수 재산 1600억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이념과 사람이 있어야 한다. 


4. 안철수와 국민의당 정치 일지들 정리:  정당 민주주의 실패와 리더십 약화 현상


1) 안철수와 국민의당, 정당 민주주의 부재 :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정당이라고 보기 힘들다. 투명성과 민주성과는 거리가 먼 국민의당과 안철수 비례대표 공천. 이념과 가치가 서로 다른 정치지망생들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국민의당의 혼란은 더 가중되었다. 공천과정에서 박선숙씨와 이태규씨 등 안철수 측근 정치가 국민의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  




2) 정치 경험의 부재에서 나오는 좌충우돌 현상 지속: 안철수는 야권연대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적대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안철수는 우리당 후보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작 국민의당 후보들은 그 모욕을 감수하길 자청하고 나섰고 후보단일화 실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더민주당에서 공천탈락한 정호준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서 다시 더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합리적인 보수표를 끌어오겠다던 안철수의 야심작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http://bit.ly/21V64XB




4) 안철수는 단일화를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이태규 비례대표 8번 선거전략 위원장은 단일화하면 법적 처벌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선 후보들은 야권 단일화를 외치고 있다. 안산에서도 이러한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5) 안철수는 호남의 사위임을 강조하면서 '강철수가 되겠다'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강성 발언을 광주에서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광주의 민심들은 안철수와 같지 않고 다양하다. 더민주당의 무능에 대해 실망한 50대 이상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다. '저항투표'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20-40대까지 호남유권자들이나 시민사회의 의견들은 진보정당인 정의당을 지지하거나, 더민주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호남에서는 야권이 경쟁하되 수도권에서는 단일화하라는 요구도 거세다. 



13 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야권은 분열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해서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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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가 야권선거 연대 불가 방침을 밝히자, 새누리당 페이스북에서 "새누리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올라왔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으로 새정치 실현해 내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더민주당이나 정의당과의 야권 통합을 반대하자, 환호했다. 그 이유는 적게는 2%, 많게는 6%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서울 경기권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많으면 현재로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곳이 15~20곳 정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새누리당 역시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기존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민주 정의당 등 야권표들을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응원할 수 밖에 없다.


안철수 대표는 201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413 총선 결과는 부차적이며, 20석 교섭단체만 얻어도 성공이라고 보고 있다. 안철수는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그의 정치적 역량으로는 어떠한 책임을 질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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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4, 2013 at 9:22am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뉴스이다.


한국정치 뉴스를 보다가 ,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다. 물론 호남에서 비-민주당 대안론은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만. 정치에서는 '인고와 기다림'의 미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싶다. 김치는 익어도 찌개라도 해 먹을 수 있지만, 떨감을 따면 이빨만 아프고 감은 버리게 된다.


선거가 많다보니 선거시장도 비지니스화되어 <코끼리는 묻지마>와 같은 전략상품들이 많긴 하다. 2012년 통진당 사건으로 인해서, 적어도 6~8년, 많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전진'이 아니라, '회복'하는데 쓰여질 것이다.


안철수 대안론 문제점 1) 5년 주기로 한국정치 한다는 점 2) 호남이 과거 민주화, 독재타도 운동의 거점역할을 할 때와 97년 IMF 통치이후 정치적 과제 수행기와는 다르다는 점 3) 안철수신당은 제2의 열린우리당 수준이 되기도 힘들다는 점 등 수많은 난관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통합진보당 폭력사건 및 졸속 진보정당 통합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러한 안철수 대안론을 더욱더 부각시켜주었고, 지역적으로 호남에서도 안철수 신당론이 대두되게 되었다.


... 그나저나, 조정관 교수 말대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도 '연줄, 학번'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원리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뉴스이다 (2) 3:3:4나 3:4:3으로 가야 하는데, 0:9:1로 가려는 발상이 문제이다.


반-한나라당 주장하는 분들, 노사모를 했거나 하거나, 안철수 박원순을 좋아하는 분들 다 이해된다. 독재자 딸 박근혜 집권은 막아야 한다는 순수한 역사적 동기를 밝히는 분들, 진보좌파는 다음에 또 기회가 오지 않겠냐는 계명된 이기주의자 (enlightened egoist: 단기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장기 이익을 고려할 줄 아는 계산적 합리주의자)노선을 취하자는 분들, 두베르제 법칙을 인용하면서 한국 선거제도 하에서는 민주당에 들어가서 빅텐트를 치자는 분들......왜 이해를 못하겠는가? 다 이해된다. 이웃에서 만나는 분들 정겨운 분들 많다. 생협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속칭 좌파들보다 사람 대하는 품위도 더 좋은 분들도 많다.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를 악마화해서 정치적 패배자 (루저)로 만드는 방식으로는 우리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1990년 민자당 3당 합당 이후, 더 거슬러 가면 1987년 학살자이자 쿠테타 주역인 노태우가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된 이후, '악마화'와 '타도' 대상이 아니라, 등급을 달리하는 게임의 '경쟁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교과서적으로 정의하면 자유민주체제 Liberalist Regime 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영토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가? 난 이걸 "새누리당과 박근혜 등 한국 보수우파의 연착륙 "이라고 부르겠다. 김대중-노무현을 지나면서 보수 코어가 (이회창 스코어 34%)에서 오히려 8~10%가량 증가했다. 


Liberalist (자유주의라는 번역어가 잘못인데, 리버럴리스트) 민주당이 아닌 제 3의 정당, 대중적 진보적 좌파정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과 같이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면서 사회적으로 그 노동들이 '차별 대우'받고, 직업귀천이 심하고, 경제적으로도 적은 월급과 연봉을 받는 사회에서는, 제 3당으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당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좌파당 3: 3: 4, 3:4:3 이 비율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새누리당을 단박에 0, 1 비율로 만들려는 선거전략이나 정치행위들이 오히려 민주당, 진보좌파당, 혹은 민주당과 진보좌파당의 공조 영토를 더 좁힌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철수 제 3당론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참고 기사:  안철수가 호남의 적자는 아니지만 호남의 사위 아닌가 - 

조정관 :2013-03-24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94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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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작년 1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일상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오겠다고 했다.http://futureplan.tistory.com/557


그러나 실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보여준 정치 현실은 이삭줍기였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의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안철수는 3월 18일 공식 발표했다. 


또한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현역의원들을 받아들여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건 20석을 채움으로써 선거보조금 7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안철수는 정치개혁은 실종되고 국고보조금 73억원을 챙겼다. 회사 사장다운 정치 방식이라 그렇게 놀라운 '정치 개혁'은 아니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0217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이명박 전략홍보 본부장 출신인 정용화를 광주 서갑 후보로 확정했다. 정용화는 안철수 측근인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의 후임으로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냈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때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패했고, 2012년 총선 때에는 무소속으로 광구 서갑에 출마했던 대표적 이명박 맨이다."  


[결론과 대안] 한국 정치에서 이념과 정책적 차이없이 개인정치가들과 그의 인맥에 따라 정당 이름이 뒤바뀌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더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대철의 아들 정호준의원을 입당시켰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공언했던 '최고의 인재'는 현실에서는 계파정치에서 희생된 현역의원들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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