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19. 2. 23. 08:15

regular wage (정기 임금)을 통상 임금이라고 번역했다. 서유럽과 캐나다는 보통 2주 이내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식 '월급'과는 다른 사회적 관행이다. 

 

이번 판결은 임금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토론에서 아주 중요하다.  

 

정기임금 구성 요소로 1) 기본급 2) 각종 수당들이 있다. 기본급을 낮게 책정해놓고 나서, 성과급으로 '수당 (보너스)'를 지급해 왔다. 한국 자본주의 임금체계의 중요한 특징이었고, 노동자 임금 통제 방식이었다. 

 

장기적으로는 기본급을 높이거나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수당들'을 없애고, 간소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자본주의 경쟁 시장,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 등을 당연히 고려해야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기본급을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노동자들 일 잘하면, 회사 이윤이 넘쳐나면, 노동조합을 하지 않으면, 파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 노동자 통제 제재 조건들을 붙이고 나서, 수당들을 지급하면서 노동자들을 당근과 채찍으로 관리해온 관행을 바꿔야 한다.

 

 

 

연관 글 : 2013년 http://bit.ly/2E33pbw   ([소득정책 4] 통상임금 - 대법원 토론회 소감)

 

 

임금이란 무엇인가?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지급은 아주 좁은 범위에 불과하다.

http://bit.ly/2E2KY6F

 

 

 

 

회사측 논리: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를 남용해 상대방의 신뢰를 져버려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이 단체 협상에서 이미 퇴직금 조항을 사측과 합의를 했는데, 이제와서 다시 통상임금 정의를 문제 삼느냐는 논리임)을 노조가 지켜라. 회사측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 

 

노동자 논리: 이미 회사의 이익몫이 충분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야근수당, 휴일 수당, '퇴직금' 산정시 보너스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기아차 1조 통상임금’ 노조 승소…“경영 위기 인정 안 돼”

 

 

입력 2019.02.22 (21:35)

 

 

[앵커]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이 통상임금에 흔히 보너스라 부르는 정기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2013년 말,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많은 노조가 회사에 그동안 못받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22일) 기아자동차의 2심 소송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과, 김민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기아차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경우 최대 1조 600억 원이 넘는 우발적 채무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회사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근로자 측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순이익, 자금 규모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돈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돈을 준다고 해서 기업이 위태로워진다고 볼 수 없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건 헌법 정신을 거스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기덕 변호사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는 2만 7천여 명.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 원금만 3천100억 원이 넘고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합니다.

 

 

 

[강상호/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장 : "사측은 2심 판결에 준용해서 체불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 더 이상 지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최근 정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측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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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래

    쌍용차꼴나야 정샌차리지

    2020.07.21 18:12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래

    싸용차 꼴나야 정심차리지

    2020.07.21 18:12 [ ADDR : EDIT/ DEL : REPLY ]

입법2019. 2. 23. 07:18


1. 노인 기준을 높여야 하는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되 여전히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힘과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전 사회적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면,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420만 증가하게 된다 (단순 수치임). 그리고 기초연금의 경우 70세 기준으로 올리면, 50조 7천억원에서 38조원으로 낮출 수 있어 13조가 감소한다. 이런 해법 역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인의 건강 상태에 경제적 독립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대법원 판결은 시대 추세에 부합한다. 

육체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것은 시대적 추세와 생물학적 사회적 사실에 부합한다. 

기대 수명의 증가. 1989년 평균기대수명은 71.2세, 지금은 82.7세로 10년 정도 증가했다.

또한 60세~65세 사이 노동의욕이 있는 사람은 30년 전에는 32만이었지만, 지금은 6배나 증가한 210만명이다.


3.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은퇴 이후 재 교육 과정,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문제,

청년 고용과 상충되는 요소 제거,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규정,

경제적 자립자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의 확보 등에 대한 실천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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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kbs 9시 뉴스



육체노동 정년’ 만 65세로 상향…대법, 30년 만에 판례 바꿔


입력 2019.02.21 (21:01)





[앵커]


앞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연쇄 파장을 부를 수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 즉 육체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60세였던 기존 결정을 30년 만에 바꾼 겁니다.


이 결정은 현재 60세인 기업의 정년을 연장해야한다는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고, 또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현재 65세죠, 


이 노인 연령도 높이자, 이런 논의로 이어지면 연금 등 사회보장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21일) 판결이 어떻게해서 나오게 됐는지,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도시 일용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가동연한을 만 65살로 변경했습니다.


만 60살이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만 60세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의견입니다)."]





(법적 근거가 "경험칙"에 합당하다)





2015년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진 4살 박모 군 가족들이 수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였습니다.


기존 판례는 박군 같은 미성년자나 무직자 등은 도시 일용노동자로 분류돼 60살이 가동연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활 여건 향상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이를 65살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육체 노동 가동연한이 변하면서, 각종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액수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년이 60살인 사무직 노동자가 50살에 사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기존엔 급여를 바탕으로 정년까지만 손해를 배상 받았지만, 앞으론 정년 이후 65살까지 5년의 도시 일용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추가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65살까지 육체노동이 가능하다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동연한이 올라가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경우 보험료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업계에선 연간 보험금 지급액이 1,200억여 원 늘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2% 인상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이나 노인 연령 상향 등 관련된 사회적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평균 수명 늘고 건강 수명도 길어져…달라진 노년 노동



입력 2019.02.21 

[앵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 인구구조가 그만큼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수명도 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도 길어졌습니다.


여기에 요즘엔 퇴직을 한 뒤에도 일을 계속 하려는 노년층도 늘고 있습니다. 


판결의 배경, 옥유정 기자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작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평균 나이 75세.


한 달에 20시간씩 마스크를 포장하는 일을 하고 월 16만 원을 받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을 주는 건 아직까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조희은/75살 : "75세 됐다 하더라도 완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 60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몸 관리나 (일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법정 정년인 60살이 지나서도 일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수명이 늘어서입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높아진 1989년과 비교하면 평균 기대 수명은 71.2세에서 82.7세로 10년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만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일하려는 사람만 따져보면 30년 전에는 32만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여섯 배 넘게 많아졌습니다.




수명은 늘었는데 사회 안전망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나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경숙/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다른 OECD국가에서는 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노년의 소득원이 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가족으로부터의 부양이나 아니면 자기 노동소득 사업소득인 거죠."]



특히 60세에서 65세 사이의 고용률이 60%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노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정년도 65세로 연장? 노인 연령도 상향?…판결 여파는?



입력 2019.02.21 


정년도 65세로 연장? 노인 연령도 상향?…판결 여파는?  



[앵커]


이번 판결은 보험료 문제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정년 연장, 노인 연령 등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한데요. 


좀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엄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65세로 올려야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죠?


그러면 정년도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밖에 없지만 정년을 몇 살로 늘린다, 이런 변화가 당장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동 가동연한과 정년이 법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정년 연장은 여러 논란이 얽혀 있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 측면들을 잘 살펴야 하겠지만, 과거에도 노동 가동연한이 상향조정된 뒤에 정년이 연장됐잖습니까?


[기자]


그렇긴 한데, 그 때도 꽤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라고 판결한 때가 1989년이거든요.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건 19년 뒤이고요



민간 사업장에도 반영된 건 판결 뒤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년을 늘리면 청년들의 취업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우려와 논란이 많기 때문이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연히 고용 문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장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려 할 수밖에 없으니 특히 청년 실업과 무척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다, 이런 염려도 있죠.



[앵커]


현재는 65살부터 노인으로 보죠?


이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판결이 그 논의에도 영향이 있겠군요?


[기자]


정부도 이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안인데요,


좀 더 논의가 활발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2040년엔 전체 인구의 32%, 2060년엔 41%를 노인이 차지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노인 복지에 드는 재정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인이 되면 지하철 무료 승차, 무료 예방접종 등 경로우택 혜택을 받죠.


또 각종 연금도 받습니다.


노인이 늘면 재정 부담이 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겠죠.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면,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는 420만 명 늘고요,


반면 부담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만 따져봐도 필요한 예산이 50조 7천억 원에서 38조 원으로 13조 원 가까이 감소합니다.







[앵커]


예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하지 않겠습니까?


기초연금뿐 아니라 다른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어질 텐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을 합해 월 64만 원 정도를 받는데, 노인 기준이 조정되면 이조차 그 시기만큼 못 받게 되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노인 나이 기준을 올린다고 해도, 먼저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연금 수급 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엄진아 기자aza@kbs.co.kr


기자의 기사 모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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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2. 10. 07:23

임종헌 목표는 5월 14일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 투쟁에 나선다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종헌 변호사들이 재판을 앞두고 전부 사퇴했다.

재판끌기 작전이다.

5월 14일 이후 임종헌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무슨 직업이든지 그렇지만, 전문 지식들을 활용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 

임종헌, 양승태는 지난 40년간 민주화되지 못한 사법부 세계에서 법률관료주의자로 현 정권들과 야합하며 자기 자리를 보존해왔다.

전문가주의 professionalism 가 어떻게 지식권력들을 사적 이익에 복무하게 만드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귀재들이다.

병든 한국 보수적 시민사회가 '천재'라고 부추켜세워준 비참한 말로이다. 



임종헌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박근혜 재판' 닮은꼴?


[JTBC]  입력 2019-02-09 20:47 


사법농단 사태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는 등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강행해서 재판 일정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으려고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의 변호인 11명이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전원 사임했습니다.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주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법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졸속재판이 될 수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첫 재판은 열리지 못했고 향후 예정된 재판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임 전 차장에게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보내고 변호인 선정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과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전원 사임하고 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나오지 않자 법원은 국선변호인 5명을 정해 재판을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국선 변호인이 와도 재판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달 안에 정식 재판이 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임 전 차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속 만기인 5월 14일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2. 임종헌 범죄 

출처: 경향신문 http://bit.ly/2DrYSPx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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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1. 25. 14:36

2011.03.08 21:26


전국위 후기(1) 새 진보당 자격조건 (총선 비례: 국민참여제로 선출)

원시 조회 수 1066 댓글 9 ?

아래 제안은, 8자 연석회의에서 다뤄져야 할 정치적 내용이다. 아울러, 다른 정당들이나 단체가 하지 못한다면, 진보신당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8자 연석회의, 2012년 비례대표 선출 방식, 핵심 의제들 중의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모든 진보정당의 당원들의 눈은 <2012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의 자격> <진보정당 국회의원의 자격>을 향해 가 있어야 한다. 정조준해야 한다. 눈을 부릅뜨고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 




더 이상 표만 찍는 멍청이 투표 기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당원은 로봇투표 기계가 아니다.




1) 역사적 교훈 (2004년, 2008년) 


http://bit.ly/gKsTSE  <2003년-2004년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2004년 총선 10석 획득과정은 현재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분열과, 또 정치적 비극의 출발점이었다. 아울러 한국 진보진영의 쇠퇴, 민노당/진보신당/사회당의 계파정치의 활성화, 정파집단의 개인소유화 동창회화 과정이었고, 노동운동과 정당과의 협조관계 왜곡의 출발지점이었다. 




2003년, 2004년 상반기까지, <NL> 파와 <PD>파의 비례대표 선출 담합 (1인 2표제 실시 => 최악의 투표 방식임: 당론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창하고, 당내부는 승자독식 담합을 함)을 비판했다. 돌이켜보면 외로운 투쟁이었다.   정파 밀약(짬짜미)구조 (속칭 PD파는 심상정 단병호,  NL파는 이영순 천영세만 국회로 들어가면 목표달성이라고 가정하고 1인 2표제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노회찬 8번까지 당선되는 희비극이 연출됨)는 2007년 민노당 분열의 씨앗이 되었고, 현재까지 제도권 정당의 확대와 풀뿌리민주주의 (실 생활 진보의 제도화 과정) 이 둘을 선 순환시키지 못한 채, 노조, 시민단체, 진보정당 이 3자 모두 쇠퇴해가고, 노령화되는 비극의 출발점이 되었다. 




진보정당의 쇠락사는 <임춘애 현상>이다. 임춘애 현상은,  1986년 고등학생 임춘애는, 라면 먹고 훈련, 헝그리 정신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육상 불모지에서 3관왕을 차지, 전 국민의 영웅이 되고, "라면먹고 훈련했다. 우유 마시는 친구들이 부러웠다"는 신문보도로 국민들의 눈시울 뜨겁게 했다. 이렇게 대중들에게 각인되었다. 그 이후, 1988년 올림픽 게임에서 예선탈락했고, 아시안 게임 격려금으로 먹고 살만 해지니까, 살도 찌고 훈련도 게을리 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 




2) 2012년 총선의 정치적 의미: 진보정당 내부 세대 정치 관점에서 




80년 광주 세대의 마지막 진보정치 기회이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에 흩어져 산재하는 <동창회 사적 계>인 정파가 밀어주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아닌, 다른 형식을 고민해야 한다. 




2008년처럼, 민노당도 비례후보 1번으로 여성 장애인 대표를, 진보신당도 비례후보 1번을 여성 장애인으로 배치하는 이러한 비생산적인 경쟁방식은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 


 


노동자들, 그리고 전 국민들도 감동을 받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진보정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3) 제안


예시 1> 진보정당 10대 정치과제를 설정하고, 예시 2> 예비내각, 예시 3> 국회상임위 등을 설정한다. 




예> 분야: 노동부 : 비정규직 임금 노동철폐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적임자를 민노당, 사회당, 진보신당 당원들이 추천한다 




=> 10명, 5명 정도로 압축한다. 


=> 토론회를 거친다 (2 ~ 3 차례) 


=> 당원 자격이 있는 당원들 (민노당, 사회당, 진보신당)이 투표한다 (35% 반영)


=> 정책 평가단 (실제 진보적인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20명 ) (15% 반영)


=> 위 당원 투표, 정책 평가단 점수 확인 후 => 국민 선거인단에 투표를 부친다 (50% 반영)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분야와 주제 ->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와 주제들 




(예: 민생현안 6대 과제 등)


1) 노동 


2) 도시 주거 (아파트, 전세 월세, 집값 등) 해결책 


3) 교육 (입시, 사교육, 대학 정책 등) 


4) 건강 (사보험 급증 문제, 빈부 격차의 의료서비스 격차로 이어지는 차별 철폐, 병원의 자본주의 이윤추구 비판등)


5) 장애, 이주민 등 소수자 운동 대변


6) 남북 군사적 갈등 해소와, 한반도 평화 정착, 6 자회담 등 평화 통일 외교 가능자 


7) 농업-녹색-초록 운동과 연결 (생태 운동의 네트워크 총 가동) 지난 20년 운동의 결과물을 대변할 자 


8) 여성 : 말이 필요없음. 개인 부담으로 다 떠넘긴 출산, 육아, 학교/ 직장내 차별 해소, 폭력반대 안전한 생활 공간확보 등 


9) 대안의 경제: 경제평론가 수준이 아닌, 실제 진보정당의 정책들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이 기회에 공정경쟁을 시켜야 한다. 




4) 무엇을 할 것인가? 




2004년, 2008년과 같이 정파와 정당 내부에 밀실(짬짜미) 형식으로 끝나 버리면, 새로운 진보정당의 의미가 없어진다. 지금도 많은 당원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그리고 8자 연석회의 참여주체들도, 왜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쇠락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 안되어 있거나, 그 원인들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 진보정당들이 어려우니까 <통합>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다. 수세적이고 수동적으로 새 진보정당을 만들면 <올드 보이 올드 걸들의 귀환>으로 끝날 것이다. 반성도 성찰도, 미래 비전도, 젊음 진보에 대한 미래투자도 기대하기 힘들다.




세가지 고려 사항 




(1) 현재 민노당,진보신당, 사회당은 이미 <제도권 정당>이고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다. 특히 그 안에 존재하는, 정파들과 개인 정치가들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무능한 야당이라는 비난을 받듯이, 동일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너희들도 밥그릇 앞에서는, 권력 앞에서는, 같은 편끼리도 제대로 나눠서 먹지도 못하고, 맨날 싸우고, 뒤에서 찌르고 <비열한 거리>를 연출하지 않았느냐?"는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2007년 대선 실패의 가장 큰 이유이다. 




그래서,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각 정파들은 <2012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1) 당원들 참여 2) 정책 평가단 3) 국민 선거 인단 (*돈이 정말 없으면, 여론 조사라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 3 주체에 맡겨야 한다.




(2) 그리고, 2004년에 재정, 돈이 없어서, 현행 비례대표 59석 중에서, 16명 정도밖에 비례후보로 등록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민주당과의 경쟁에 나설려면, 실제 이 선거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도를 짜내야 한다. 당원들에게 해답을 구하고, 집합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실제로 <비례대표 후보단>을 진보정당답게 만들지 못하면, 2012년 총선에서 1개의 정당을 만들어손치더라도, 큰 정치적 의미는 없게 된다. <임춘애 현상 >의 반복이 될 것이다. 




(3) 선거 제도 개혁해야 한다. 지금 심상정 <연립정부안>, 노회찬 <가설정당> 외칠 때가 아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과의 선거제도 협상, 정당법 타협에서, 총선과 대선에서, 총선은 비례대표 확대와,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 도입을 진보정당 안으로 내걸어야 한다. 대 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 노회찬 전 대표는 <오마이 뉴스> 마지막 토론에서 말한 <선거제도>만 개혁한다면, ....., 이 단서 조항을 더욱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선거제도>개혁은 언급했는데, 그건 기사에 나오지 않고, <가설정당>만 두둥실 나와버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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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9'

원시 2011.03.08 21:28

위 제안 배경 




전국위원회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 몇가지.




 http://bit.ly/gwLVpo  [제안] 새 진보정당 건설 8자 회담이 다뤄야 할 주제들에 이어서




1. 새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8자 연석회의에서 다뤄야 할 주제




<북한>, <대선 방침>, <패권주의 극복과 당의 민주적 운영> 등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다른 중요한 주제들도 다뤄야 한다.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2012년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이다. 




2.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안건의 핵심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정치 협상안으로 제출>이다.  


http://bit.ly/h27CX1 ( 당내 복지파인 회사원-정해춘 비판) 글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1954년 모리스 두베르제가 고민한 것은 <선거체계>와 <정당체계>와의 관계들이다. 세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즉  [1] 단순다수표라고 번역된 "승자 독식" [2] 비례대표제 PR [3] 결선투표제 (a majority vote on two ballots)와 정당체계와의 상호관계이다. 




몇 차례 당게에서 설명을 했지만, 프랑스는 한국과 가장 유사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의회선거, 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모리스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넘는 승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선거에서 1차 라운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을 치르는 선거제도)"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로 몇 차례 선거제도가 수정되면서, 소위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대표임)이고, 총선에서 다수당 대표가 수상 (칸츨러 Kanzler :현재 메르켈)이 된다. 독일은 소위 지역+비례 혼합,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순수 비례대표제이다.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호남과 영남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식 석패배율제 (독일처럼 비례와 지역 모두 한 후보가 등록할 수 있음)"을 채택하고자 한다. 한국 진보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3.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프랑스식)" 이건, 국회의원 선거방식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건, 불가피하게 한국 진보정당은 이 둘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현재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를 바꿔야 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줄기차게 협상해야 한다. 노회찬 전대표가 참석한 <오마이 뉴스> 주관 토론회에서도 김의겸 한겨레 신문 기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0석 정도는 민주당이 모두 <진보정당>에 양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그 다음날 한겨레 신문은 노회찬 대표의 <가설정당>안을 새로운 뉴스로 실어주었다. 




진보신당 전국위원들의 <선거 제도 개혁안> 수정통과를 환상적, 몽환적 유토피아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노회찬 <가설정당>, 심상정 <연립정부>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현실적? 제도권 정당을 만들어 놓고, <선거제도>와 <정당법> 등 게임규칙들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운동권 정당>, <정치를 모르는> <정치를 발견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미성숙한> <윤리적 정당성만 앞세우고, 정치적 책임은 못지는> 그런 사람들에 그치라는 이야기인가?  ( => 이는 나중에 다시 상술하고 왜 이런 태도가 문제되는지 비판하겠다. ) 



 댓글

원시 2011.03.08 21:50

전국위원회 시청 개인 소감:




지난 10년간 시청한 전국위원회 기록, 시청물 중에서, 즉  민노당, 진보신당 생긴 이래, 70점을 넘긴, 그나마 회의내용이 충실한 전국위원회였다고 봅니다. 과거 2004년 (국회의원 10석 생긴 이후, 민노당내 모든 당내 당직자,공직자 후보 선거에서, 불공정 편파 게임, 비열한 거리 연출) 이후, 당내 토론들이, 정말 최소한 이번 진보신당내 <전국위원회>와 같은 토론과정이었다면, 


지금 한국의 진보정당은 20% 넘는 지지율을 획득했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아직도, 민노당, 진보신당,사회당 당원들조차도, 한국의 진보정당 역사를, 내부 위기 원인들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가오는 대의원대회도 당 대의원들이 충실하게 준비해서, 2주 전인가요, 그 전국위원회 회의와 같이 내용있는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삼출이와 대치 2011.03.08 22:04

잘 읽었습니다..


 댓글

원시 2011.03.08 22:08

대치님/ 




위 글은 <통합>이냐 <새 정당>이냐, 그 논의를 떠나서, 실제로 주어진 정치일정에서, <진보신당> 당원들이 미리 미리 생각해볼 정치주제라고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전국위원회, 당 대의원 대회, 8자 연석회의 내용들에 대해서, <진보신당> 당원들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회의들에 직접 당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상층 몇 몇 정치 협상과 언론플레이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거리에서, 지역에서 고생이 많은데, 당게시판까정^^ 삼출이와대치님의 노고가 많습니다만, 언젠가 꼭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댓글

원시 2011.03.08 22:14

당원들에게, 위 글에 대한 비판이나 이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나경채 2011.03.08 22:41

당게에 자주 못오는데 좋은 의견 잘 보았습니다.


비례후보 선출방식에서 50%를 국민선거인단에게 권한을 주는 방식... 뭐랄까,,아직은 제 생각이 뚜렷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명망성 중심으로 선택될 것이 유력하지 않을까요?


우리 당원들 중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열거한 분야나 또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을 훌륭하게 잘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선거인단 방식은 이 점에 대해 보완하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하여 정치관계법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이루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당의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진보정당 논의와 무관하게라도 민주노동당 등과 공동으로 TF를 꾸려서 활동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원시 2011.03.08 22:58

조금 거칠게 쓴 것인데, 조금 더 의견을 드리면, 




비례후보 추천을, 정파 대표가 아니라, 정당 당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2004년, 2008년처럼 정파 내부 추천이 아니라, 전당원이 참여가능한 후보 추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대 해결과제, 20대 정치적 해결과제가 <가치> <이념>에 따라서 선정이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인물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오해: 국민들 여론으로 후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후보들은 당연히 당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국민참여 방식은, 1) 당원들의 후보 추천과 <평가>가 끝난 이후에,


2) <평가단> 당원이 아닌 단체나 무슨 무슨 전문가 그룹 등으로 이뤄진 평가단의 채점이 끝난 이후에,


3) 국민 참여 선거인단의 투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한나라당과의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진보정당의 정책들을 구현할 인물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승부가 난다는 것입니다. 




당원들이 비례대표 후보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기존 정파, 기득권을 가진 정파나 리더들이 <정치적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되면, 새로운 진보정당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8자 연석회의에서 반드시 진보신당 대표들이 나가서 이야기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진보신당> 당원들은 적극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참여, 감시, 평가해야겠습니다.  


 댓글

원시 2011.03.08 23:39

보충 1> 정치 정당법,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 좋은 것은 다 절충해서 하자는 것인가?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 / http://www.newjinbo.org/xe/1028041


에서도 지적했듯이,




프랑스식 대통령제  - (현재 한국과 유사) 의회선거, 지자체, 대통령 선거 모두 "결선투표제"임 


독일식 의원내각제  - (의원내각제, 다수당 수당제, 연립내각 구성가능) 지역 비례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원하는대로, <민주당> <한나라당>이 협상에 임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안을 협상안으로 들고 나가는 것이 <민주당 양보해라 양보해라, 혹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민노당의 일방적인 민주당 편들기> 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집권의 전제조건, 필수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식이건, 독일식이건, 선거제도를 연구해서, 게임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우리가 쟁취해야할 정치적 목표입니다.







 댓글

원시 2011.03.08 23:44

보충 2> 




<민주당>, <한나라당>이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나, 독일식 "지역 비례 균형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환상을 깨라 !,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니냐? 만약에, 제가 민주당, 정말 <한나라당>정치인이면, 당장에 <국민투표>에 부치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 국민 투표 성향에 따르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투표에 통과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한나라당 유권자나, 민주당 코어 유권자들이 반대할 확률이 높음), <프랑스식 결선 투표제>는 50대 50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예측들을 모르고, 이상주의적으로, 선거제도개혁과 타협안을 주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실제 사례도 있는데, 기밀에 부치겠습니다. 




현실은 곧, <일본식 석패율제도> 반대 투쟁에 나서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당론이고, 한나라당도 찬성하고 있으니까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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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1. 24. 07:29

I. 포스트 케인지안 정책인 '임금주도 성장' 이나 '소득주도 성장'을 채택한 이후에, 한국에서도 자본주의적 소유권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왜냐하면 리버럴 문재인 정부가 당선 이후 루스벨트 '뉴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1932년부터 1944년까지 루스벨트는 무려 4번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기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체제와 사적 소유권을 옹호했던 미국 경제체제에 개혁을 가했다. 당시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 판사 대다수가 뉴딜정책이 자본주의 질서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나 역시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런 법적 공방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내 예측은 빗나갔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창출이면 삼성 이재용도 용서해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물론 현재 한국은 1932년 대공황 이후 미국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소득과 고용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구축, 두번째는 최저 임금법 제정, 세번째는 정부 재정 정책(큰 정부)을 통한 수요 촉진, 네번째는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재정 정책도 '긴축'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초과세수를 낳았다. 그래서 정부 채무를 빨리 갚았다고 자랑하기도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포기했다. 노동소득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 인상의 집중포화를 맞고, 뒤로 퇴각해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회복지체제의 현대화이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망가진 복지망의 확충노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가, 은행가, 부동산 빌딩주인들이 그들 소유권을 어느정도 양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소득성장율과 노동소득성장율 격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가 처방한 강력하고 혹독한 '긴축 독재 austerity dictatorship' 이후, 비대하게 성장한 대기업, 은행들, 부동산 소유자들이 기존 부를 사회에 내놓고, 현재 노동소득을 증가시키고 사회복지망을 확충시킬 때만이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 



1930년~40년대 미국 뉴딜정책 당시 가장 완고하게 저항했던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은  2018년 한국에서는 조중동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루스벨트처럼 강력하게 뉴딜정책을 밀어부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연방 판사들과 달리, 개혁적인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 개혁 정책은 너무 더뎠고, 호기를 많이 놓쳤다. 



만약에 한국의 진보정당이 집권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보다. 문재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법적 공방을 예상했지만 내 예상은 약간 빗나갔고, "최저임금 인상은 나라를 망친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 입시를 망친다. 최저인상은 내 가게를 망친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 소개팅을 망친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 사업을 망친다"는 최저임금 원죄론만 귀신처럼 떠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망한 나라는 전 지구상에 1 곳도 없음에도. 



II. 사법부와 행정부 권력간의 긴장과 갈등 사례 -



뉴딜 정책을 실행한 루스벨트에 대한 미국 판사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1936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루스벨트는 집권 2기에서 뉴딜정책을 보다 본격적으로 확장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뉴딜정책이 자본주의와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제동을 거는 연방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루스벨트는 대법원을 수술하려고 했다. 그 방법은 9명 대법원 판사 수자를 15명까지 늘리는 것이었다. 코트-패킹 플랜을 제안했다. Court-packing Plan (Judicial Procedures Reform Bill of 1937) 


보수적인 왈터 리프먼 판사와 러니드 핸드는 뉴딜정책과 루스벨트에 대한 태도를 서로 달리했다. 결과적으로 루스벨트 사법부 개혁안은 좌절되었지만, 노동조합과 노동자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와그너 법 the Wagner Act'은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대법원 판사들 휴즈와 로버츠 (Hughes and Roberts) 도 1936년 대선에서 루스벨트 승리 이후 태도를 바꿔 뉴딜 정책을 지지했다.



1. '조용하고 독립적인' 노선을 걸었던 미국 항소법원 판사로 유명한 러니드 핸드는 193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루즈벨트를 찍지 않고, 공화당 후보였던 후버에 투표했다. 러니드 핸드는 루즈벨트 (FDR) 성격이 너무 감정적이고 비판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자세히 적고 있다. 


그러나 1936년 대선에서는 러니드 핸드가 공화당 후보 앨프 랜던 (Alf Landon)을 찍지 않고, 루즈벨트에 투표했다. 그 이유는 민주당과 루즈벨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아니라, 공화당과 랜던 후보가 대통령 자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러니드 핸드의 정치적 전향에 영향을 끼친 것은 하버드 대학 철학자 랄프 바튼 페리 (Ralph Barton Perry) 때문이다. 페리는 "자본주의적 민주적 제도들의  결점들을 바로잡고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들이라고 주장했다.  


러니드 핸드 판사는 이러한 페리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러니드 핸드는 이러한 말을 덧붙였다 "내가 루스벨트에 투표하는 것은 그를 공화당 후보다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앨프 랜던과 공화당을 그보다 덜 좋아해서다"


루즈벨트는 1932년에는 42개 주에서 승리하고 6개 주에서 패했는데, 1936년 대선에서는 46개 주에서 승리하고, 2개 주에서만 패배했다. 투표율도 60.8% 대 36.5%로 6:4 비율로 승리했다. 4 선 가운데 1936년 대선에서 가장 많은 대중 투표를 획득했다.



2. 왈터 리프먼 (Walter Lippmann) 판사는 뉴딜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 대법원 판사 숫자를 15명으로 늘리려고 한  루스벨트를 "권력에 술취해서 무자비한 쿠데타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1937년 2월 루스벨트가 미연방 대법원 판사 숫자를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자는 법안을 낸 후, 보수적인 법관들과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했다. 


루스벨트가 제시한 근거는 "미국 헌법을 법원으로부터 구원하자, 그리고 법원을 법원 자체로부터 구원하자" 것이었다. 두번째는 미국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보다 더 젊은 미국시민들에게 부여하자고 루스벨트는 주장했다. 


연방법원 판사 9명 중 6명이 70세 이상이었고, 그 6명 중 4명은 루스벨트 뉴딜정책에 대해 극렬히 반대했다. (버틀러 Butler, 맥레이놀즈McReynolds, 수더랜드 Sutherland, and 반 데밴터 Van Devanter 판사) 


루스벨트는 미국 보통 시민들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젊은 층을 대변할 수 있는 판사들이 미연방 대법원 판사로 기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딜정책을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권 침해라고 비난하는 판사들 비중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신중하고 균형을 강조했던 러니드 핸드 판사는 어떠한 태도였는가?


루스벨트 연방대법원 개혁안은 부적절했다. 오히려 법원이 통제불가능한 상태로 몰고 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통치는 사법권의 왜곡이었다. 사법부가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사법부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행정부 (루스벨트)가 왜곡된 방식을 동원하는 것이라는 게 러니드 핸드 판사의 생각이었다.



3. 뉴딜 정책 지지자였던 펠릭스 프랑크푸르터 Felix Frankfurter 와 비교 


 

 프랑크푸르터 판사는 루스벨트 뉴딜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대법원 판사 숫자를 늘리자는 사법부 개혁안을 찬성했다.


이에 비해 러니드 핸드 판사는 신중한 균형론자 입장을 취했다. 러니드 핸드가 왠만해서는 별로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균형론자' 노선을 걸었던 데에는 1933년 농업조정법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3) 논란과도 관련이 있다.


대법원은 루스벨트가 농업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과잉 생산'을 막고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준 것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그 재원을 농업 축산 가공업 회사로부터 '조세'인데, 이는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였다.  자본주의적 소유권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 집단이 미 연방 대법원이었다. 


루스벨트는 지금 농업 축산업 종사자들이 생산은 많이 하고, 시장에서 가격은 폭락하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그들 생산물 (소비용 가축부터 밀가루 등 )을 구매했다.


이러한 농업 축산업 보조정책에 반대한 대법원에 대해 루스벨트는 혹독하게 비난했다. 

러니드 핸드 판사 역시 대법원의 농업조정법에 대한 반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봤다. 


하지만 그는 뉴딜정책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였던 펠릭스 프랑크푸르터에 완전히 동조하지는 않았다. 



(1940년, 좌측 루스벨트, 가운데 프랑크 녹스, 오른쪽 펠릭스 프랑크푸르터 대법원장) 

Supreme Court Justice Felix Frankfurter administers oath of office to Secretary of Navy, Col. Frank Knox. As World War 2 began in Europe,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organized a bi-partisan 'War Cabinet' including Republicans such as Knox in critical posts. July 11, 1940.





제랄드 군써가 쓴 러니드 핸드에 대한 책 "러니드 핸드 : 그 생애와 판사  Learned Hand: the Man and the Judge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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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1. 24. 05:27

명재권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들은 무엇일까?


예상을 깼다. 적어도 8:2로 영장 기각이 점쳐졌다. 검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명재권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94501 : (관련 기사)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김앤장 독대 문건'과 '이규진 수첩'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로 꼽힌다. "

구속 영장 발부가 곧바로 중대죄 법정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양승태와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한 고영대 전 대법관들의 영장이 다 기각된 후라서 이번 명재권 판사의 결정은 의미심장하다. 40가지 죄목을 목에 건 양승태씨를 구속하라는 민심이 명재권 판사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명재권 판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씨의 25년 후배 (52세: 사법연수원 27기)로서 원래 검사직을 수행했다고 한다. 양승태, 고영대, 박병한과 달리 사법부의 권력남용의 심장으로 변질된 법원행정처 경험을 하지 않은 탓에, 명재권 판사가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 투입되었다. 명재권 판사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 시민 인터넷 테러공격을 가한 조현오 경찰청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험도 있었다.



하지만 2018년 법원이 양승태 자택이 아니라 그 자동차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는 것을 보고, 나 역시 대략 8:2 정도로 양승태 영장이 기각될 줄로 생각했다. 



하지만 명재권 판사가 양승태씨를 영장발부를 결정하게 만든 것은 세가지 이유에서이다. 


첫번째는 양승태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 범죄는 거의 '내란죄'에 가까울 만큼 위헌적 요소들이 많았다. 


두번째는 사법개혁에 대한 민심 이외에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철옹성 범죄집단으로 타락해버린 법원 행정처에 대한 양심적인 판사들의 내부 고발과 비판이 양승태 구속까지 이끌어냈다. 차성안 류영재 판사들을 비롯한 내부 양심적인 판사들 180~200여명의 노력이 이번 양승태 구속 결정 이후, 더욱더 광범위한 법원과 사법권력까지 개혁하길 바란다.


세번째 이유는 현재 정치적 정세와 연관되어 있다. 흐릿하게 추측해보자면 이렇다. 


 2018년 이후 전개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가 쇠퇴되었다는 민심과 여론 때문이다. 만약 양승태 범죄와 위헌까지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뭉개버리는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더 추락할 가능성이 컸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최순실에 제공한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제 눈 앞에 와있다. 과연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양승태 범죄집단의 경우는 정치적 사안이고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 위배라는 관점에서도 너무 쉽게 그 범죄의 중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정치적 사안이지만 경제적 소유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을 총동원해 소유권 방어와 경제살리기 이데올로기를 동원할 확률이 높다. 


한국 법률가들의 정치적 의식을 고려했을 때, 전자는 상대적으로 쉽고, 후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물론 제대로된 법원 개혁을 위해서는 후자도 쉬워야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라는 민심


왜 시민들은 양승태를 살인자라고 부르는가?

양승태의 판결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자살하고 우울증으로 죽어갔다.


출처: 미디어 오늘 https://www.youtube.com/watch?v=7cDV4ghTpnk





양승태 대법원장은 "(쌍용자동차 회사 측이) 회계 조작에 의한 정리해고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고 김득중은 비판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결 이후, 쌍용자동차 노조 조합원들 5명이 비관 자살했다. 





2009년 철도 노조 파업 당시, 양승태는 노조를 '업무방해죄'로 판결했다. 그 이후 회사측은 노조원 1만명을 징계했다. 그리고 노조원 1명은 자살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KTX 승무원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2심 판결을 뒤집어 버렸다. 양승태의 판결로 인해, KTX 승무원들은 돌려받은 임금을 다시 반납해야 했고, 이를 비관한 두살짜리 딸을 둔 엄마 승무원은 자살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내 자녀가 빚쟁이로 살기 바라지 않는다'였다.


속보]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사상초유 전직 사법부 수장 구속’

조미덥·정대연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9.01.24 02:01:00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2시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 수감된 대법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로써 사법농단 수사로 구속된 피의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총 책임자로 혐의가 40여개에 달했다.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에 부당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가 대표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무거워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며 막바지인 수사에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박병대 전 대법관(62)의 구속영장은 재차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한차례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쯤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박 전 대법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동안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기면서 8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를 내달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240201001&code=940301#csidx8c7afcd5a77af34983320b6348211c7




사법농단' 양승태 영장발부…헌정 초유 사법수장 구속수감

송고시간 | 2019-01-24 02:03


영장심사 명재권 부장판사 "범죄사실 상당 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은 또 기각…"일부 피의사실 범죄성립에 의문"


굳은 표정의 양승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9.1.2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ㆍ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함께 청구된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수감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ㆍ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계획을 누설하는 등 핵심 의혹인 징용소송 '재판거래'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도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자 표시를 하는 등 상당수 혐의에서 단순히 계획을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23 jjaeck9@yna.co.kr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ㆍ외교부와 징용소송 '재판거래'에 가담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옛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초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인 사업가 이모(61)씨의 탈세 혐의 재판 관련 정보를 10여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번에도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의혹과 옛 통진당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 남은 수사결과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4 02:03 송고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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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원유림파권화숙

    작금양대법원장가부장님의30%이상서류불량중에서요기각무효처리신청thing정황요&open mind개방적자세가없는교환살인박근혜장정희권오철뉘앙스가건물내부에침입하여판도라뚜껑을열어서요 네거티브고정관념에 금이감break..근거제시는국토교통부장관의미흡한발언중 사찰의세금추징이빠짐temple stay과거와는다르게절사원교회카톨릭내부에머물면서문화생활체험군중민중이늘어나서이부분에대해시차를체크%하여무효신청요&부정적선입견그룹법원의판단how dare you남자는집안기둥을뽑아서집안기둥은여자죠박근령의루머제공부문박근혜근령지만은영혼김대중통치자는패배주의자를진압한적없음추정요guell& the five wits는common sense상식외4개지요...하여외교문서수정부분박근령박지만하야박근혜는박씨자손이아니라서요의형제를자신이맺었다고해외언론보도신청요인터넷탄원서내용중...&

    2019.01.25 12:07 [ ADDR : EDIT/ DEL : REPLY ]
  2. 구원유림파권화숙

    대통령임기와다른가부장양대법원장님30%서류와구원유림파유병언순례자님의1심에서서류무효기각처리근거thing제시들은요 get frightened out of one`s wits법원그룹에서당황하여잘생긴유병언순례자와가부장님을네거티브고정관념신세대의도로 how dare you 감희지적재산권등을수거함..참고자료제시는미국영화중캡틴아메리카윈터숄져내용중뉘앙스는급소머리를치다가순간적으로손가락발가락을블랙홀짭새가투입하여움직여서어쩔수없이수동으로움직여가는뉘앙스인데요.건물내부에침입하여블랙홀이용하지말라고통보한적없으며판도라뚜껑을열지말라고말한적없음공범권오철한복희부부요 국유지를놔두고개인사유지철산동하안동재건축을밀어붙인짭새마피아조천형과노무현통치영혼 수사요 제보자기아산업계열구원유림파자손권화숙기산재직당시01038912207

    2019.01.25 12:18 [ ADDR : EDIT/ DEL : REPLY ]

입법2019. 1. 22. 16:46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제시한 선거법 문제점과 방향] 민주당 안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 300석'안 


http://bit.ly/2U67HoT ; 김경래 기자 인터뷰 ; 민주당 김종민 의원 


협상 대상에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주라 ! (1) 왜 민주당 안이 훌륭하지 않은가? 그리고 나쁜 협상안인가?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원 53명을 없애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밉다고 수용불가능한 선거개혁법을 제시해버리면, 선거법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결국 현행안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협상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모든 정당이 수용가능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올바른 방안]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한국 유권자가 익숙한 소선거구로 하되, 현행 지역구 253명 선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10석 이내로 늘려야 한다.


지역구 선출 방식을 중대선거구로 하느냐 마느냐는 부차적이다. 문제는 의석 숫자 결정요소가 ‘정당 투표’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모든 정당이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2020년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은 250~260석으로 하고,비례를 100석으로 늘려야 한다.


2024년 총선 이후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 비율로 의원 정수를 늘려나간다. 선거법은 연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2) 민주당 개혁안이 나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제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정신을 훼손했다. ‘정당 투표’가 정당 의석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왜 현행 선거법을 바꾸려고 하는가? 현재 한국 선거법은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성숙도 발전 수준에 비해 너무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사이 불비례성은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급히 고쳐야 하는 부끄러운 제도이다. 유권자 투표가 의석수에 반영되지 못한 불비례성 지수(2012년) 가 한국은 21.9%이다.


이에 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2.55%이고, 순수비례대표제도 (정당투표로 의석수가 다 결정되고 지역구는 없는) 네덜란드의 불비례지수는 1.08%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지역구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하고, 독일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정당 투표가 의석 수를 결정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독일선거 장점은 단순하면서도 직접 민주주의 원리에 더 부합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제세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은 오히려 게임 규칙만 더 복잡하게 타락시킨 단점이 있다.


야구로 비유하면 1회에는 스트라이크 3개면 타자 아웃이고, 2회에는 스트라이크 4개여야 아웃, 3회에는 볼 5개여야 1루로 진출시키자는 방안으로, 야구 게임 규칙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팬들이 야구장을 떠나게 만든다.


민주당 안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제안보다, 2015년 민주당 개혁안 보다 훨씬 더 후퇴했고, ‘정당 투표율대로 의석숫자를 규정하고 결정한다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핵심을 제거해버렸다.


[올바른 방안] 민주당 자유한국당에게도 전혀 불리하지 않는 ‘정당 투표가 전체 의석숫자를 결정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현행 독일식 권역별 혼합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면 된다.


전국이건 권역별이건 그것은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다. 모든 당이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된다. 독일은 지방정부가 강력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 주별로 권역을 만들었다.


만약 특정 정당이 지역구 의원을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초과 의석 숫자’를 허용하는 독일식 혼합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초과의석 제도는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예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려면, 초과의석 인정과 권역별이 아니라 전국 정당투표율을 고려한 ‘보정의석’을 인정해야 한다.


의석숫자가 늘어난다. 현행 독일식 제도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게 의석숫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손실이나 손해가 아니다. 현재 정당별 지지율을 고려했을 때, 정의당에게 조금 유리하지만, 민주당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하거나 손실을 가하지 않는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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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보고 갑니다~~

    2020.06.22 17:02 [ ADDR : EDIT/ DEL : REPLY ]

입법2019. 1. 14. 00:07

의정활동 위축? "스웨덴 의원들은 영수증도 공개"


백승우 기사입력 2019-01-13 20:25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의정활동 스웨덴 국회


◀ 앵커 ▶ 


우리 국회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국회의원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스웨덴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쓴 영수증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영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백팩을 둘러맨 채 우편물을 챙기고, 쓰레기통도 직접 비우는 이 여성, 스웨덴 국회의원입니다. 


누가 커피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 정리를 도와줄 비서도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혼자 해냅니다. 


일 하는 공간은 소파 하나에 책상 두 개가 전부, 이 정도면 넓은 편입니다. 




[오싸 에릭슨/스웨덴 국회의원] 

"이 분 역시 국회의원인 올레 토렐입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이쪽이 그분 책상이고, 저쪽이 제 것입니다." 


보좌진을 9명까지 둔 우리 국회와 비교하면 단출합니다. 


사무실 면적도 4분의 1이 안 됩니다.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도 우리와 다릅니다. 




"영수증 없이 뭔가를 썼다면 제 개인 돈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 연봉은 79만2천 크로나. 


9,800만 원 정도. 


우리보다 5천만 원 적지만, GDP는 2만 달러 이상 많습니다. 





급여 수준은 우리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일 잘하기로 따지면 순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렇게 적은 연봉으로 충실한 의정 활동이 가능한 건 시스템 덕분입니다. 




사무 처리는 서비스센터에서 공동으로 지원받고 정책보좌관 1명을 의원 4명이 공유하며 

학자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의 입법 보조를 받아 이른바 가성비를 높였습니다. 




"스웨덴인들은 세금이 학교·의료·노인 복지 등에 쓰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의 호화로운 생활에 많은 세금을 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정보는 시민들 누구에게나 공개됩니다. 


투명한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쓴 영수증이 보관된 곳입니다. 




외국인인 취재진에게도 복사해서 제공할 정도로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오싸 의원의 룸메이트인 올레 의원이 제출한 출장비용 지출 서륩니다. 


마이너스 표시는 접대 받은 만큼 반납한 금액입니다. 




[앤더스 노린/국회사무처장] 


"음식을 제공받는 경우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받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국회사무처의 깐깐한 감사는 언론의 2차 검증으로 이어집니다. 


기자들 정보공개 청구는 일주일에도 몇 차례 반복됩니다. 


최근 한 언론의 보도로 부정한 예산 사용이 의심되는 전직 의원 4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리카드 아쉬베리/아프톤블라뎃 기자] 


"세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세금을 개인적 골프 여행에 쓴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각종 국회의원 지출 내역을 비공개해왔습니다. 


소송에 지고나서야 공개합니다. 


자료도 5년이 지나면 파기됩니다. 


반면 스웨덴은 국회의원 영수증이 영구 보관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허투루 쓸 수 없는 이윱니다. 




스톡홀름에서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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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8. 12. 15. 15:06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문 평가 : 6개 항목을 보고 나서 든 생각,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투표가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개혁하자는 본래 취지에 비춰보면, 5당 합의문은 10% 만족도 되지 않는 합의안이다. 추상적 수준에서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갈 길이 멀다. 


[향후 제안] 1.  2019년 임시 국회에서 한번 개정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향후 총선 3회 이상, 12년간 '선거법'과 '정당법'을 계속해서 개정해야 한다. 합의문 5번에 나와있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12년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구 후보 250명 비례대표 250명 수준이 될 때까지 개정해야 한다. 현재 특권층 10개 직업군 카르텔로 전락한 국회의 피를 교체할 하나의 방안이 특권은 줄이고 의원숫자는 늘리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 주체는 5당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과 시민들의 실천이다. 불량제품 선거법을 국회가 내던져 주면 받아만 먹는 유권자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여러번 실천해보고, 다시 고쳐야 한다. (1) 국회와 행정부 안에 상시적인 '선거법' '정당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만든다. (2) 가장 민주적인 선거법을 만드는 '시민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정당법 선거법 연구하는 사람들도 참여시킨다.


2. 2번 합의안, 지역후보 대 정당투표 비례 후보 숫자 조정, 의원정수 10% 확대 문제는 향후 5당간 치열한 싸움을 해야할 주제이고, 난항이 예상된다.  3번 합의안 '(주로 일본식) 석패율제, 중대선거구 방안과 뒤섞여 갈기갈기 찢겨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투표'가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게 한다는 원칙을 관철시켜야 한다. 2020년, 2024년, 2028년, 2032년까지 계속해서 바꿔야 한다. 

(2)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현행 소선거구보다 중대선거구가 낫지만, 이는 (1)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3) 일본식 석패율제도는 한국이 취할 제도는 아니다. 최근 다른 나라들로 수출하는 독일식이 한국에 더 적합하다. 독일식은 내용상 16개 권역별, 전국별 다 고려하는 제도라서 한국이 채택할만 하다. 16개 시도 권역별과 전국을 대조시키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민주당 책략가들은 반성해야 한다.


3.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완전한 실시와 대통령제와 대립시키는 민주당 일부 이데올로그들은 그 비학문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참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권력형태들을 바꿔나가게끔 게임 규칙들을 만들어내는데 있다. 

(1) 단기적으로 대통령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대립시키지 말라. 내각제 운운 음모론을 거두라.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연동형 비례제도는 대통령제와 양립가능하다.  

(2) 장기적으로 대통령제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 시민들이 더 쉽게 투명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장치들을 획기적으로 도입하고 개발해야 한다. 어리석은 민주당 이데올로그들은 촛불시민들을 더 이상 동원수단으로 표나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지 말라.


4. 지금 청와대는 산 속에 고립되어 있고, 국회는 여의도 섬에 갇혀 있고, 사법부 판사들은 범법자 소굴 게토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공약들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고립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고립 탈피 방법은 시민들의 피를 수혈 받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 5당 합의사항 ----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속보]여야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적극 검토” 합의



입력 : 2018.12.15 13:43:00 


  • Nakjung Kim 나경원의 6개 조항 합의문 해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선거구제 관련한 합의문은 결국 그동안 우리가 모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거구제에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적극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떠한 선거구제에 관해서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린다”며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나 대표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한데 그 합의문 안에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의원 정수 확대 여부라고 되어있다”며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 

    이 부분은 특히 국민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속에 ‘숨은 악마’
    MEDIATODAY.CO.KR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속에 ‘숨은 악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속에 ‘숨은 악마’
  • Nakjung Kim 민주당-자유한국당은 손학규-이정미 단식 해산용으로 모호하고 애매하게 합의서를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이 피를 토하고, 한 1천명이 국회 앞에서 조선시대 성균관식으로 단식을 해야 하나?
    http://news.jtbc.joins.com/html/997/NB11742997.html
    여야 합의 하루 만에…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아냐"
    NEWS.JTBC.JOINS.COM
    여야 합의 하루 만에…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아냐"
    여야 합의 하루 만에…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아냐"
  • Nakjung Kim 1.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해석) :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투표율이 전체 의석 분배의 기준이 된다)를 실시한다가 아니라,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보자.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해석) 지역구 선출방식은 중대선거구를 통해 2~3명을 선출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 소선거구를 유지할 것이냐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일식처럼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1:1로 맞추는 것임.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해석) 일본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와 중진 살려주기용 석패율제는 한국이 취할 선거제도가 아님. 연동형이란 '정당투표율'이 의석배분 기준이 되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의석'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함.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해석) 시간이 부족할 확률이 많고,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모든 tv 방송사에서 tv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5.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해석) 정개특위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해석)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면 '결선투표'제도를 헌법에 넣어야 함.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대립항으로 놓을 필요없다. 왜냐하면 한국 시민들이 두 가지 제도를 다 수용할 정치적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 Nakjung Kim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 '수학'을 잘못하고 있다. 실제 독일식 후보-정당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지역구1:비례 1 비율이 되어도, 자유한국당에 큰 손해도 아닌데.
    • Nakjung Kim 의원 정수를 10%이내로 늘린다고 해서^^요. 추상적인 합의수준이라서 그렇습니다.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들이 나오면 논의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저번 강남훈 선생님이 호주선호제 투표에 대한 소논문을 쓰셔서 보내주셨는데요. 경제학과 선후배님들이 투표제도에 대해서 연구해도 잘 하시겠다,아니 무슨 학문 경계가 있겠습니까마는.
      현재 국회의원 직종들을 보면, 10개 이내 직종 카르텔입니다. 1688년 영국 지주계급 잉글리쉬 젠틀맨들이나 영국의회에 가던 시절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때는 왕이랑 싸우기라도 했지만요.
    • Nakjung Kim 선생님, 혹시 1987년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떤 후보에 투표하셨나요? 당시에 선배님들 중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 계셨는지요? 
      김대중 김영삼 모두 미테랑이 보수당 후보 분열되고, 2등으로 1차전 마치고, 2차전 결선투표에서 데스뗑을 물리치고 당선, 기적의 선을 이뤄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텐데요.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제를 박정희가 김기춘 시켜서 복사했는데, 김대중 김영삼이 결선투표제도를 몰랐을리가 없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선거법 정당법에 대한 지식이 학생운동권 및 재야,노동운동권이 별로 없었을까요?

      노태우 정권은 아예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2차 투표에서 김영삼이 적어도 60% 이상 투표를 받아 노태우를낙선시켰을 것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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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8. 12. 14. 17:10


민주당은 국회의원정수 늘이는 것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2015년 7월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 주장은 지역구 260석, 비례 130석으로 총 390석을 제안했다.

이는 당시 정의당이 내놓은 360석보다 30석이 많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300명 현행 유지. 지역구는 246석 더하기 몇 석, 비례대표는 54석 빼기 몇 석이었다.

민주당은 이종걸 개인 의견과 약간 다른데 총 369석에,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123석 (지역구 현행 유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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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300, 369, 390…의원정수, 여야 속내 '커밍아웃' 해보면

[머니투데이] 입력 2015.07.27 15:51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런치리포트]['판도라 상자' 의원정수]여야, 선거 유불리 따라 입장 갈려]



국회의원 증원문제로 여의도 정가가 달궈지고 있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비례 조정 결정에서 촉발된 의원정수문제는 총선 10개월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연계돼 피할수 없는 상황이 됐다. 


새누리당은 현원인 300명 유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전날(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5차 혁신안에서 국회의원정수를 369명으로 증원하는 예로 들었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여기에 390명을 주장해 논란은 더욱 가중 돼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먼저 '패' 꺼낸 野…혁신위·이종걸 원내대표 "의원수 늘리자"


야당 혁신위는 전날 소선거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원을 69명 늘리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구 총원인 246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비례대표를 지역구의 50% 수준인 123명으로 늘려 의원 총원을 369명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역구에서 14명 정도를 증원해 지역구는 26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130명으로 해서 390명을 총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당의 이런 주장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출발한다. 당시 선관위는 소선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을 제출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의원 전체 정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지만, 현행 300명을 유지한다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은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된다.


야당이 선거혁신을 내세워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여당보다 의석수를 더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42.8%의 득표율을 올렸고 민주통합당은 36.45%를 확보했다. 두 정당만의 비교로는 새누리당 특표율에서 6.35%를 앞서지만 군소정당을 합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당시 총선에서 범여당이었던 자유선진당은 3.23%를 득표했고 반대로 범 야당인 통합진보당은 10.30%를 확보했다. 즉 범 여권은 46.13%였고 범 야권은 46.75%로 야당의 득표율이 더 높다. 비례대표만으로 놓고 보면 근소한 차이지만 야당이 앞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2대1의 비율은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선관위 제을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선관위는 2대1 비율의 산출근거와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선관위 정치관계법 제안 당시 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니라 선관위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 "더 많은 커밍아웃 기대"…소수정당 위해 비례대표 늘려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 증원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자 원내 소수정당인 정의당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다. 소수정당으로 정의당은 의석수 증원, 특히 비례대표 증원에 정당의 명운이 걸린 상황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7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더 많은 분이 소신을 가지고 커밍아웃하길 바란다"며 환영 의사를 내놨다. 


심 의원은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구현하라는 헌재의 판정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 지역구가 최소 14~24석까지 늘어야 한다"면서 "참신한 신진세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의당 소속 의원은 5명이다. 이중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은 심 대표 뿐이다. 공직선거법에 비례대표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구 5석이나 득표율 3%를 넘어야 한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대거 국회에 진출했던 정의당의 경우 다가올 총선에서도 비례대표를 통한 원내진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 야당의 비례대표 증원은 큰 희소식이다.


이런 정의당의 상황에 심 대표는 지난 4월에 의원정수 360명 증원(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과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내용의 청원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현행 유지 與 "국민정서 증원 안돼"…오픈프라이머리에만 관심



여당의 주장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선거를 치르는 것이 휠씬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여당은 헌재 결정으로 인한 지역구 증원은 비례대표를 축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현원 유지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공식적인 이유는 '국민정서'다. 정치불신이 만연하고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적잖은 상황에 증원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면서 "국회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국회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할 때"라고 증원문제에 선을 그었다. 


여당의 이런 전략은 국민정서와 함께 선거전략적인 측면도 적잖다. 무리하게 선거제도 전반을 뒤흔들다 권역별 비례대표나 석패율제 등 여당에게 불리한 선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도 헌재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역시 지역구간 인구비례 2대1에 따르는 지역구 증원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당의 핵심관계자는 선거구 조정을 통해 늘어나는 지역구는 10여석 내외로 보이며 지역구 증원만큼 비례대표를 축소해 현원 300명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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