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Nakjung Kim  May 8, 2017 ·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은행가 출신 마크롱 계획을 보니까,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와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시리자 치프라스에게 요구했던 '복지 삭감, 긴축정책' 노선 그대로이다. 


1) 법인세 감면, 현행 33%에서 25%로 감소해서 친-기업 정책 


2)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복지 및 안전망 축소 


3) 교육과 혁신 에너지 산업 위해 500억 유로 투자 


4) 국가 행정 조직 및 공무원 현대화를 통해서 국가 재정 600억 유로 저축. (공공 서비스 축소하겠다는 말임)


: 공공 의료 서비스 구조 조정, 사회 복지비 삭감으로 재정적자를 극복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정확히 쇼이블레와 메르켈이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 강요했던 '신자유주의 노선'과 일치한다.




#프랑스_5년간_여기저기에서_데모가_끊이질_않겠다


#정의당_마크롱_나이롱_심상정_홍준표_스트롱맨_아니고_나이롱_인_것처럼_마크롱_나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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