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김어준에 대한 평가

February 5, 2014 • 

자료. 김어준: 닥치고 정치, 문제점 


1) 검토 요청/필요성 - 정치에 관심없었던 사람들이 <닥치고 정치>를 보고 정치참여의지를 느낀다 (2011년 겨울)


2) 내용상 문제점 : (1) 정치철학적 전제 -> 진보와 반대로 퇴행적인 정치적 인식: 예를 들어서 (정치적 좌파-우파) 좌/우 발생이 생물학적 기질에 있다거나, 


(2)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선거법 정당법 개혁에 대한 고민없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무개념 


(3) 김어준이 어딘선가 들은 풍얼 - 운동권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 "성리학 꼰대" "종교집단"으로 매도하는 것 => 실제 유의미한 문제들, 대중과의 소통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는가?에대한 답을 진보정당이나 좌파가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김어준의 "인상 비평"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February 6, 2014 • 


김어준, [닥치고 정치]라는 책, 맨 마지막 페이지에, "크하하하, 난 잘 생겼다" 문장으로 끝난다. 전 세계에 경제성장 규모나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비춰 보아, 한국처럼 '외모', 아니 획일화된 '외모'에 집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김어준이나 진중권이나 화이트 유러피안 얼굴형[장동건류 표준화 코드] 이 아닌데, 본인들이 극구 '나는 잘 생겼다'고 강변하는 반어법을 쓴다.


한국사회에 대한 도전인가? 자아도취 나르시즘 문화의 일종인가? 아니면 '나는 당신들보다 더 잘 났소' 라는 인정투쟁문화인가? 예능하는데 다큐멘타리 찍지 말라는 조소.


이렇게 끊임없이, '타자 지향, 타인의 이목과 시선 지향' 결국 거기에 얽매이고 의존하고, 타자의 '승인'만을 기다리는 측면이, "나는 잘 생겼다. 크하하하"라는 자아도취 나르시즘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런 걸 조장하고 즐기는 깨방정 문화가 B급임을 과시하고, 또다른 종류의 권력을 만드는 방식같지만, 결국 통제하기 쉬운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David Riesman, The Lonely Crowd, 1969) 

데이비드 리즈먼, 외로운 군중.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10대 문화와 대중 문화를 연구한 책이다. 데이비드 리즈먼은 '타자 지향, 타인의 이목과 시선 지향'이 미국인들의 행동과 취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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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6:17


1971년 이후 태어난 당원들 큰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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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의 조건>, 그리고 <집권의 공식>이라는 것이 있다. 하늘을 난다하여 대한항공 K 타고 달나라 우주여행 못한다. 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주로켓이 필요하다. 대한항공은 성층권(?)으로 진입하자 마자 폭발할 것이다. 이카루스도 그랬듯이.




2012년 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꿈꾼다? 꿈은 크게 꿀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정당은 꿈을 실현시킬 <중간 다리들> <징검다리들>을 건설하지 않으면서, 축지법 도사되어, 예수님 되시어, 그 한강꿈을 건너신다. 




심상정 전대표가 <오~ 마이뉴스>에서 2002년 독일의 녹색당-사민당의 연정을 언급하면서, 2012년에는 민주당과 진보정당들간의 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물론2002년 독일녹색당-사민당 연정은 실패로 끝났다. 굳이 독일사례를 들라고 하면, 독일 헤센(Hessen) 주에서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 경험사례들을 이야기하는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주 정부차원에서. 98년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정은 우리 주체역량과 발전수준에 맞지도 않고 좋은 사례도 아니다. 98년 당시 독일 녹색당은 6.7% (의회) 득표에 47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2002년 사민당과 연정시에는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8.6% 득표에, 의석 55석을 장악하고 있었다. 




독일 녹색당의 경우 83년 창당해서 98년까지 15년간 (83년 선거  Bundestag 결과: 5.6% (5% 넘으면 비례대표 지분 최소자격이 주어짐, 87년 8.3%, 90년 3.8% (거꾸러짐) 

-> 베를린 장벽이 89년에 무너짐, 그 이후 최초 선거임, 94년 7.3% (겨우 다시 회생, 98년 6.7%, 2002년 8.6% (사민당과 연정 협약 Koalitionsvertrag ), 

2005년 8.1%, 2009년 10.7% (우경화 비판받고 있음) : 현재 622의석 중에서 68석: 지방의회는 1859석 중에 160석 차지  ) 이렇게 버텨온 정치적 경험이 있다.  또한 독일의 각 주 의회와 행정부에 15년간 개입해오고 연정도 만든 경험이 있었다. 




진보신당 1.8%, 가끔 2%, 자조나 패배주의가 아니다. 

의원 1명, 지방 시의원, 구의원 25명 (경험 1년 미만), 당 건설한지 3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꿈을 꿔야, <제대로 정신박힌> 꿈일까? 


외국의 사례들 역사적 맥락에 대한 철저한 검토없이, 스웨덴 <복지정책>이 좋아요, 핀란드 <교육제도>가 좋아요 등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커피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와 정치실천에서 정치기획을 구별해야 한다. 






(위 기사 내용: [100세 쇼크 축복인가 재앙인가] "71년생(올해 만 40세) 돼지띠 남성들 절반이 94세 이상 산다") 


진보신당, 혹은 한국의 진보적인 시민들과 노동자들, 위 기사대로 1971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 이후에, 2014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등도 고려하시고, 2065년까지는 살으셔야 하는데, 


<등> 꼿 꼿 좌파가 되시구랴. <허리> 꼿.꼿.진보시민이 되셔야!


여튼, 민주당 486 세대들 보다 더 젊으신, 진보신당 당원들 ------------------- <자기 정치 활동 시간표>를 짜셔야할 때입니다. 총선, 대선, 율동부대하실려면 <걍> 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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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 2011.01.07 02:33

ㅋㅋㅋ아 원시님은 정말.


 댓글

임영기 2011.01.07 09:33

흠...   진보 까스통 할배 모임 맹글 예정임.  청와대 앞에서 까스통 불붙이고 놀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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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14:40

아버지가 이룩한 경제성장, 이제 이 박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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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대선, 그리고 "살아남기" 전략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안이 나오고 있다. 여의도 정가, KBS, MBC, 한겨레, 경향신문등 나름대로 진보성향을 띤 언론들은 2012년 한나라당은 더 이상 안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언론사 기자 PD 등 진보노조원들은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 조차도 파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명박정권,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행님 예산등)에 치를 떨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특정 직종 사람들의 주된 여론이긴 하지만. 




진보신당 일각에서 "다수파 전략을 외치면서" "진보정당들이 집권의지가 없다는 둥",  마치 자기들만이 <반-이명박>여론을 안다는 듯이 주장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나, 부푼 꿈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2007년 진보정당의 대선 실패와 몰락이후, 3년간 진보정당들은 후퇴했고, 자기혁신의 기회를 또다시 놓쳤다. 이명박 실정에 "반사이익"이나, "민주당에 기대어" 2010년 지방선거에 몇 석 얻기는 했다. 이걸 우리 실력에 근거해서 선거전술을 잘 짜서라고 평가하면 오산이다. 선거전술도 일관되고 세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전술, 선거법 개정 등은 이제 엄두도 못내고 있다. <민주당>과의 타협안으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프랑스처럼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그에 준하는 선거제도도 <민주당>과의 협상안으로 내보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하고자 했던 당의 직무유기이다. <선거법> 개정을 외치는 일부 진보적인 정치학자들도 있다. 이들을 앞세워 100만 서명운동, 1천만 서명운동이라도 3년 내내, 5년내내 벌어야 한다. 




총선, 대선 드라마를 꿈꾸고 있지만, 현재 한나라당이 친이-친박 세력의 분열이 없는한 (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이회창-이인제 3파전으로 전개되어, 이인제가 이회창 표를 깎아 먹고, 김대중-김종필 연합이 승리를 거둔 상황), 박근혜 후보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에 대한 과대포장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아버지가 이룩한 경제성장, 이제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 이 구호는 박근혜 지지층과 보수한나라당 핵심세력들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게 39%~42%이다. (노무현 정부의 혁혁한 공헌은 34%의 한나라당 핵심층을 39~40%로 끌어올린데 있다) 




물론 변수가 있다. 한국 유권자들의 "권력 균형" 투표 현상이 그것이다. 2012년 대선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크게 이길 경우 (과반수를 넘어서서 180석을 넘길 경우), 유권자의 견제심리가 발동해서, 2012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한나라당을 견제하려는 투표심리가 분명히 작동할 것이다. 




진보정당들 2012년에 20석을 넘겨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한다면, 2011년 현재 진행순서가 잘못된 통합/새 당 건설 조차도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그리고 민노당이 가지고 있는 4% 기득권, 진보신당 1.8~2% 기득권, 사회당(?) 이걸 버리지 않는다면, 20석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은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임종인의 사례를 보라 


 (http://www.newjinbo.org/xe/890977 )  이게 현재 한국정치의 역학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 당장에 당선되려면 <민주당> 깃발을 꽂아서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다. 비-민주당, 반-한나라당을 결집하자? 이런 구호는 국참당 실세들도 외치지 않는다. 왜냐?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네가티브는 안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참당과의 통합을 외치는 분들은, 제 멋대로 이해한 <모리스 두베르제>가 말한 3가지 "선거체계와 정당체계"의 관계들 중에, 1번째, "국참당은 사라질 운명이고, 민주당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국참당 유시민씨에게 열변을 토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다.http://www.newjinbo.org/xe/951656 




민노당, 사회당, 민주노동당, 민노총, 진보교연, 제 사회단체들의 자기 반성없이,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나름 "도덕적 정당에 근거한 기득권 심리", 실제 정치적 기득권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올드 보이, 올드 걸들의 귀환"의 드라마, 수지타산에 실패한 드라마가 탄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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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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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대표 신년 기자회견 (진보신당) 2011.01.12 13:55:05 78

http://www.newjinbo.org/xe/957280


감기걸린 대표에게 인간적으로 조금 안되었습니다만, 조승수 대표 신년 기자회견 실망스럽습니다. 7시 30분부터 새진보당 토론회한다고 하니까, 좀 짧게 몇 가지 쓰겠습니다.


1. <복지 welfare>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 reform>입니다. 복지대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아무리 한국적 특수성 (오세훈 한나라당 시장의 복지포퓰리즘 발언 등)이 있다고 해도, 한국은 이미 OECD가입국가입니다. 그들 나라에서 다 <복지>는 <정치개혁>이라고 쓰는데, 굳이 한국좌파, 진보정당에서 <복지 대혁명 Great Revolution>이라는 수사를 씁니까? 민주당, 한나라당에서도 자기 정강정책에 맞게 <복지>를 쓸 수 있습니다. 


2. 대표 신년 기자회견, 민주당 손학규 안과 비교해보십시요. 간결하게 3가지만 이야기해야지, 효과가 있지, 이것저것 다 산만하게 흩어놓는다고 될 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정책 정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만약에 2000년이라면, <세금의 정치학>, <정책 정당>등을 당연히 강조했겠죠. 그러나, 지금 <복지> 관련 정책들 발표나 하는 정도로 정치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1) 서유럽 복지국가 흉내도 잘못 내는 것이고  2) 지금 한국에서 "정책의 정치화, 정치기획화, 정치활동화로 기어 변속" 또는 거꾸로 "정치활동, 주체들의 정치적 기획"에 근거한 "정책 입안" 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현재 진보신당은 2)는 하지 않고, 1)만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당원은 :  사회복지를 꿈꾸던 테크노-케인지안 "정운찬과 MB의 아름다운 매치" 원시

http://www.newjinbo.org/xe/826457 읽어보십시요. 


당 안에, 잘못된 <복지> 이해, 복지 비판이 있습니다. 이상이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복지>이해도 문제지만, 셈수호르님도 사회주의가 될 때만이 완전한 복지다. 이랬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별 효과가 없는 평가이고, 현대 정치사에서 <복지>를 둘러싸고, 실제로 보수당, 자유당들이 <복지>를 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3.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보편적인 복지", 다시말해서 "자산조사means-test"를 하지 않는 복지정책을 쓰는 국가는 없습니다. 서구 유럽국가들은 1945년-1975년 (자본주의 체제 유지 하에서, 사회복지제도 황금기, 소위 코포라티즘: 노-사-정 타협모델) 하에서는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체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면서, 노동자-자본가 타협모델을 수용했지 않습니까? 75년부터 2002-5년 사이 30년은 소위 "좌-우" 핑퐁 게임을 한 시기입니다. "황금기" 타협안을 놓고, 신-보수주의 - 신자유주의와 게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비교정책, 비교정치에서 가장 논의되는 핵심이 "서유럽에서 복지제도가 후퇴되었느냐, 유지되고 있느냐?"입니다. 

후퇴되는 측면도 있고, 유지되는 내용들도 있죠. 좌나 우나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좌파나 급진파들은 "자본주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때문에 더더욱 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1997년 IMF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필요성이 있는데, "복지" 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문제를 거론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8년에 "다같이 잘 사는 민주주의다"라는 내용으로 총선 슬로건 고민되는 이유 (솔직한 심정)  

http://www.newjinbo.org/xe/49171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오늘 조승수 대표가 말한 복지정책에 해당하는 것들만 나열하게 되면, 다 <세금> <재원>문제로 정치가 제한되고 국한됩니다.  그럼 정치 효과는? 양적인 문제로 귀결되고 맙니다. 투표에서는 조금이라도 현실 가능한 <민주당 표 복지정책들>에 투표하거나, 보수층은 박근혜나 한나라당에 투표하게 됩니다. 


좌파나 우파들이 어떤 정책들을 쓰는지 고려해야지, 지금 "자산조사와 무관한" 급식이나 보건정책만 가지고, 그 예를 들면서 "보편적 복지"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주장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한나라당이 <복지>로 사기치는 게 아니라, 진보신당 자체가 복지로 사기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니면, <공공 재정학 public finance>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들을 그냥 발표만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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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17:56


전국위원, 대의원 후보들께/ 이게 지금 당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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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출마하신 분들에게 기를 꺾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정치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정치정당입니까? 철학과 비전으로, 뜻으로 뭉쳐진 정치 결사체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계"입니까? 자기 혼자 곗돈 부을 수 없어서, 사람 모아다가,  이자 붙여서 순번 돌아오면 원금+ 알파나 걷워보자는 진보신당계입니까? <진보신당 사수>, <통합>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다 빠졌습니다. 


지난 3년 진보신당,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정치적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락촌"으로 보입니다. 모래알처럼 서로 서로를 그 자기 (자기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사적인 "계"에 불과합니다. 어디 공과 사가 분리나 됩니까?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대표부터 간부들이 더 중차대한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비-대표,비-간부 당원들도 마찬가지로 전염이 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자기 정치행보에 거슬리면 당의 조직원칙과 민주주의 원리도 무시해버리는 게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입니까? 자기 인기에 도움이 되면 나서고, 리더건 평당원이건, 당게시판 와서 눈에 빤히 속보이는 정치질하고, 자기 인기에 도움이 안되면, 빠져버리고, 이게 우리가 3년 전에 하고자 했던 <새로운 진보정당>입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정당을 만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무지갯빛을 띠건 모자이크를 하던 하나의 도자기로 빚어진 팀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씹고 넣고, 안 맞으면 욕하고 무시하고 뱉어버리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당은 다시는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당 역량강화, 2010년 6월 지방 선거, 심상정 후보 사퇴사건 이후, 지금까지 동어반복입니다. 


이것이 지난 3년 전에 우리가 만들고자 한 <새로운 진보정당>이었습니까? 이런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다고요? 진보신당, 마치 한나라당처럼 민주당처럼 절차 형식만 요란하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요식은 다 차리지만, 영양실조로 귀결되는 그런 당내 선거 퍼포먼스 하자고 정당만들었습니까? 


다시는 당원을 팬으로 간주하는 정치정당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 회사보다 규칙과 게임 규율이 없는 인사제도를 갖춘 정치 결사체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극복하고자 했던 뛰어넘고자 했던 김대중-김영삼-노무현도, 자기네 정치에 필요한 사람이면 전국, 해외 어디라도 가서 스카웃해다가 자기 조직을 확장하고 넓히려고 했습니다. 이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리더들이 정파촌장들이 김대중-김영삼 노력의 100분의 1이라고 합니까? 


후보로 나오신 당원들도, 이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민노총 리더들처럼, 자기 지위, 자기 조직원들이 아니면, 배타적이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그런 분들인가요? 


진보정당의 확장은, 대중들에게 뿌리내림은, 철학과 비전이 다른 다른 정당에 엉겨붙어서 달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정당 조직원들이 당원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팻말보다 100배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당에 필요한 분들을 자기 동네와 지역에서 발굴하고 같이 해 나갈 때, 진보정당은 확장됩니다. 


자, 이견이 있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당을 같이 해왔으면, 이 중요한 정치토론의 판을 키워서, 서로 진보정당 정치가들로 거듭날 생각을 해야지, 또 골방에 처 박혀서, "카더라" 통신이나 전하고, 이 판국에 내 자리는 어떻게 되나? 계산이나 하고 있다면, 이게 당입니까? <진보신당 사수파>건, <묻지마 통합파>건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표 대결, 민주주의 다수결, 여론조사 퍼포먼스 하기 전에, 생각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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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하늘 2011.01.20 18:28

원시님의 노력과 의견에 언제나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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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출이와 대치 2011.01.20 19:26

울  마눌님이  공감가는 말이라고 하네요 ....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


 댓글

무지랭이 2011.01.20 21:25

한숨만 나오는 권력딸랑이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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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라 2011.01.20 23:36

계 조직..물밑이 아주 시끄럽더군요. 그윽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표가 중요한지


무소신파는 대체 뭘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고


통합파는 '무원칙한' 진보대통합 반대를(원칙이 무언지는 내용에 없고),


독자파는 "통합이든 독자든 당 역량강화"이야길(통합이든...이라니?), 들고 나오네요.


평행선으로 뻗은 경춘선 철로 끝에 홍등가가 있듯, 권력, 스펙쌓기란 애시당초 그런 건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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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별 2011.01.21 01:22

당원을 완전히 졸로보는 당 지도부는  필요습니다.  형식만 갖추고  일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당 지도부의 자격이 있으며  진보진영을 발전시킬수 있다고 할수있나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당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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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감성 2011.01.22 10:00

조승수씨의 행태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    피디운동권들의 친목단체로 전략한 진보신당 연대회의....


 


원시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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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19:51


셈수호르/ 기계적 도식적인 사고는 현실에서 정치운동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원시 조회 수 950 댓글 12 ?


새진보당 논의나, 통합관련 토론은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통합 논란> 문제의 원인들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정치를 포함해서)  당내에, 당게시판에서, 잘못된 이분법, 노동정치 강조=진보신당 사수파이고, 나머지는 통합파 이런 식 논의는 문제의 복잡성을 너무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올바른 문제진단도 아니고, 해법도 <속칭 묻지마 만사형통 통합파>와 비생산적인 논의만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진보신당이 당 통합 논의에 휘둘리는 이유)

셈수호르 2011.01.18 16:29:48 691 / 0 2

http://www.newjinbo.org/xe/962415 


셈수호르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데모하고,공장노동자들과 같이 정치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비판을 가하려니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전적인 (좋은 의미로)" 활동가시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요새 당게시판, 그리고 한국 좌파들,진보정당들, 정치인들, 셈수호르님이 "이론적인 마르크스 해설서" 언급하시면서 중산층/중간계급, 이런 것과 과연 얼마나 상관이 있을까? 셈수호르님은 <중간계급 middle class : 중산층, 중간층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봄> 틀로 설명해보려 하지만, 1) 그런 시도는 의미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2) 너무나 많은 다른 논쟁들이나 사회조사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가버릴까 우려됩니다.


1. 셈수호르님의 글에서 나타난,  "노동자 계급", "계급과 정치의식"의 관계에서,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한국에서 고민해야 할, 또 전세계적으로 생각해봐야할 지점은, "노동자 계급이 혁명적이다"는 명제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혹은 "왜 노동자들은 한나라당에 투표하고, 민주당에 투표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 노조,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선거 패턴은 왜 "1차 투표에서 비운동권 1위, 2차 결선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2위를 한 운동권 정파가 다시 이기는가? (실용주의파가 이긴 적도 있지만)" 87년 투쟁, 97년 IMF 위기 이후 그 차이는 뭐고, 왜 한국의 노동조합 노조도 "완장과 계층 상승"의 논리 앞에 무기력한가? 이런 "정치의식"에 대한 원인 분석과 답변, 실제 피튀기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셈수호르님은 아니 정규직 말고, 다른 어떤 순수한 계급의식을 말하고자 합입니까?


2. 셈수호르님의 정치적 주장 (통합논의 등)에 대해서 공감은 가지만, 이를 증명하는 방식은 별로 답변이 못된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야구배울 때, 코치님이 "직구 이외에 변화구나 커브를 못 던지게 합니다." 그러나 프로야구에 와서, 야구 투수들의 어깨와 팔의 성장이 어느정도 멈추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변화구, 체인지 업, 슬라이더, 포크볼, 팜 볼, 스플릿" 등 직구가 아닌 다른 구종들을 장착하게 합니다. 


계급분석 직구입니다. 계급과 정치의식의 관계, 또 계급과 거리가 실제 존재하는 (상대적 자율성이건) 정치의식에 대한 설명은, 야구투구와 비유하자면,  변화구, 커브, 체인지 업, 슬라이더, 포크볼, 팜 볼, 너클 볼, 스플릿 등입니다. 


(*한국의 좌파 수입업자들 중에, 알튀세의 "over-determination: A라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상일 될 수 있고, 정치적 정세에 따라서 어느 특정 원인이 더 부각되거나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의미 = 다-원인 결정 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걸 중층결정론이라고 번역을 해서, 한국말이 이상해짐. 여튼 인간의 정치 의식을, 계급 계층의 정치의식을 결정하거나 규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한 대답이라고 봄) 


고전적인 의미에서 "노동자 계급의식은 외부에서 - 전위 정당, 조직 정당- 주어지는 것이다 (레닌)",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체적 능동성을 강조한 (로자 룩셈부르크)"의 대립각이 해결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람시와 다른 좌파들이 70년, 60년 전에 던졌던 질문 "왜 노동자계급들은 공산당에 투표하지 않고, 다른 정당들에 투표하는가?" 이런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주제들입니다. 


3. 한국 정치사에서, 반독재 저항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등에 대해서 실사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셈수호르님의 도식적인 계급 = 의식의 일치 공식은 이에 대한 합당한 사례들보다는, 반례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고려해야 할 정치적 주제들은, 도시들 안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급 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식들입니다. 공장 플랜트 안에서만 일하는 "노동자 계급의식"이 아니라, 도시 전체 삶의 공간과 인적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는 노동자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의식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노동정치가 확장되지 않으면, 셈수호르님의 분류법이나 계급=의식 일치/상응 공식은, 오히려 노동정치를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위 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쓴 것입니다. 세세한 것은 시간이 허용하는대로 올려보겠습니다만...당원들과 같이 토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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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2'

카르킨 2011.01.18 20:31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이라 설정이 아니라 


일부라도 실현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본대로 얘길하시네요.


 댓글

셈수호르 2011.01.18 21:21

 제 글에 대한 코멘트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쉬운 점은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


있습니다.  저는 계급 분석만 했지 그들의 정치의식을 단 한번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했던 


것은 한국 사회의 구성 계급을 양적 크기로 분석해본 것이 고작입니다.   제가 당게에 글을 쓰는 것은 노동자 

대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노동자계급은 노동자 의식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존재적 위상이 노동자라는 것 뿐이지 그들이 노동자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런 불일치를 해결해가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이기도 하지요.  자동적으로 존재와 의식이 일치하면 우리들이


구태여 정당을 만들고 활동을 할 이유는 하나도 없겠지요.  그들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원시님은 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님 자신의 의견을 올리시는 것이 좋겠네요.


저는 비록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보다 사회 전체가 강요하는 의식의 강력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지속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  우리 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놓아도 노동대중들은 그저 괜찮구나! 하는 수준에서 그냥 흘려보냅니다.


마음을 안 열고 있는 것이지요.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강력한 세뇌가 그들의 마음을 우리로부터


닫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닫힌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신뢰! 그 자체입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주장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자본주의


사상과 우리의 사상이 경쟁하게 하는 것이지요.  


"공장 플랜트 안에서만 일하는 "노동자 계급의식"이 아니라, 도시 전체 삶의 공간과 인적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는 노동자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의식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람시적인 목소리로 들리는군요.  그런데 전 그런 접근법에 대해선 하등 관심이 없습니다.  패배자의 변명같은 느낌이 강해서 말입니다.  저는 학자적인 분석에 현실을 꿰어맞추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 운동이 질곡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잎처럼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끊임없이 개량화하는 운동가 자신이 운동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라서 입니다.


 댓글

잘살자 2011.01.18 23:21

원시님의 말은 '시의적절하게 변화구도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댓글

원시 2011.01.18 23:25

셈수호르님/ http://www.newjinbo.org/xe/824120 => 여기서 쓰신 내용이 정운영<가치론>에 나오는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아니면 셈수호르님과 정운영님이 우연찮게 똑같은 책이나 비슷한 글을 읽은 것 같군요. 




우리 운동을 회생시키기 위한 조건들은 많다고 봅니다. 


이론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공부는 늘 하는 것을 셈수호르님이 부정하는 것은 아닐테고요. 




학습의 범위는 무궁무진하고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부정하실 필요가 있나요? 


셈수호르님도 계속해서 이론적 용어도 사용하고, 비판도 하면서 쓰시는 용어들도 다 어떤 특정 이론적 사유나, 관점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네 현실에서 팩트 팩트 사실 사실 이런 게 있나요? 




학습과 이론공부라? 이렇게 개명된 세상에 그 두 개가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삼성이 바보여서 <경제연구소> 만들어서 수십명 조사원 데려다가 월급주고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셈수호르님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비정규직 노동자들 교육시켜서? 박사만들어서 <삼성경제연구소>에 대적하자? 그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정치적 적이나, 경쟁자인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알튀세니 뭐니 그건 에피소드에 불과하고요. 


 댓글

셈수호르 2011.01.18 22:37

 죄송한데요.  정운영씨의 책은 읽어본 적도 없네요.  저는 이론적인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론이 


우리 운동을 회생시켜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람시 이후부터인


것 같군요.  그래서 알튀세도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실천적으로 패배하고 실패하니 그것에 대해 자꾸만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이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런 학습은 기본적인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이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긴 하지만요.




원시님은 지금 학습과 이론 공부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댓글

원시 2011.01.18 21:41



"오히려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잎처럼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끊임없이 개량화하는 운동가 자신이 운동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라서 입니다."




=> 좋은 사례들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알려졌건, 알려지지 않았건, 큰 성공이건, 적은 성공담이건, 그런 일을 잘 하시는 분들도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셈수호르님이 학자적인 분석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쓰고 있지 않나요? 정운영"가치론"을 요약해서 올린 것도 있던데요. 셈수호르님 용어가 학자적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상"이 뭔지, 거기에 경쟁하는 우리의 "사상"이 뭔가? 이건 학자적 용어가 아닌가요? 님이 예를 든 마르크스는, 자기 고향 트리어에서 가까운 "본 Bonn"대학에 입학했는데, 본인 의지이건 부모님 권유인지 모르지만, 당시 프러시아에서 유명한 대학인 베를린 대학으로 "편입"합니다. 




님이 자주 쓰시는 마르크스는 실천가이자 학자입니다. 그래서 셈수호르님의 "실천 강조"를 이해 못함이 아닙니다.


전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나 이론이 있다면, 정치적 지혜가 있다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운동이 질곡에 빠진 이유들이 뭔지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노동자들은 마르크스 시대 학자만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정치 정당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자와 노동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시대건 공산주의시대건, 학자도 지식 노동자입니다. 이미 대학 교수도 노조원이니까요. 


그리고, 전 노동자들이 학자가 쓰는 용어를 쓰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셈수호르님이 쓰시는 "학자" 개념 규정은 위에서 제가 말한 게 아니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전 그런 대립구도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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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22:02

조승수대표/ 대선 <민주당>과 연정, 진보정당 급격 추락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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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 개최 (이하 새 진보당 건설)에서 조승수 대표의 모두 발언 ( http://www.newjinbo.org/xe/964730 )을 읽고 후기를 씁니다.


조승수 대표의 발언이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매하다. 모호하다. "인생 새옹지마, 남향의 햇볕 많이 들 집, 미래를 성찰하자?, 집권은 수단이라고 하면서도 또 집권을 가훈으로 쓸 때가 되었다." 이게 다 모호하고 애매한 발언이다.  8자 회담이외에 민노당+진보신당 (사무총장 1인 + 부대표급 1인 = 4인 회동 소위구성)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논의될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1) 과거 청산이 민노당만 반성하라 (대북정책, 패권주의 등)으로 축소되어 있고 2) 민노, 사회, 진보신당 3당의 자기 반성 주제들은 없다 3) 집권이라는 대야망, 근거없는 낙관만 그리고 있다. 


<민노-진보신당 4인 회동>안은  <경로 고민: 정종권 안>에서도 말한 "협상 과정 자체가 정치적 주목을 받을 기획"으로 드라마화되어야 한다?는 방안도 아니다. (사무총장 1인 + 부대표급 1인 = 4인 회동 소위구성) 혁명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감흥 드라마" 실패일 것이다. 이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고, 우선 2012년 대선 승리와 집권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한다. 


민노당 국회의원 5명가지고 3년내내 4%~5%, 진보신당 2%, 사회당 0.4%라는 위기의식을 가진 진보정당들이 느닷없이 또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연립정부> 집권의 꿈을 꾼다. 이것이 지금 상식적으로 가능한 <미래 상상>이며 <창발적 아이디어>인가?  대선에서 후보 전술들은 몇 가지 안되지만, 2~3가지 정도는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제로 정권교체에 성공한다고 해도, <연립정부> 구성안은 한국의 진보정당의 수명을 오히려 단축하고, 성장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주장의 배경은, [전략2] 조승수 의원은 왜 침묵하시나? "승수 모델"과 집권 시간

원시 : http://www.newjinbo.org/xe/724584 참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1. 현재 민노, 진보신당, 사회당 등은  <집권>의 최소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행정정부의 15% 장악과 3차례 (12년 운영 경험) 선거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겠지만, 프랑스 공상당이 1981년 사회당과 연립정부 수립할 물적조건도 지방행정정부 집권 경험 뿐만 아니라 (특히 10만 도시 규모), 중앙 의회 점유율도 평균 14%에 이르렀다. 


2. 비-한나라당 민주당 연립정부의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2012년 한나라당 (이명박류) 정권 도저히 못보겠다. 갈아보자. 최소한 정치적 민주주의 (여론 형성 집단인 언론사, 한겨레, 경향, MBC, KBS 등 노조가 진보적인 언론사 노동자들 여론은 정권교체 열기가 대단함 90% 이상임)만이라도 보장하자. 이건 맞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교체 열망과, 그 이후, 민주당표 정부의 성공 (개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실제 민주당 정부 세력들의 자체 실력의 자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복지 문제로 내부 분열중) 세계경제도 지금보다 당장에 좋아질 게 없다. <노.사.정 위원회의 테이블>을 형성하면서 소위 코포라티즘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현재 <새 진보당> 건설 논의에서, 2012년 이후 정권의 성공 가능성을 논하지 않고서, 총선, 대선 전략을 짜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 진보정당에 결코 바람직한 전술이 아니다. 


3.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수립에서 (2012년 이후) 행정 내각 몇 자리 (프랑스 사회당 + 공산당에서 공상당 출신이 4명 행정 장관으로 들어감) 내 준다고 해서, 전체 정부 정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이는 개인적 인사 발탁 정도에 그칠 것이며, 5년 임기 내내 <진보정당> 몫이 보장되지 않는다. 장관 임기 1년, 2년에 그치는 경우를 보라. 막연한 "집권 " 희망에 들떠서는 안된다. 민주당 연립정권의 실패시, 한국의 진보정당의 위상 추락과 자체 내부 분열은 더욱더 가속될 것이고, <적은 정당>에서 도약할 여지조차 없앨 가능성이 더 크다. 


왜 그런가? 다른 나라 사례들은 다음 글에서....


2011.01.21 23:25


연립정부 실패 후, 후유증 심각 사례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


원시 조회 수 3266 댓글 6 ?


이 글을 올리는 배경: 현재 새 진보당 건설 논의에서, 현 정파와 정당들의 자기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연구되거나 발표되지 않고 있다. 2012년 총선에서 20석 달성, 2012년 대선에서 <연립정부>수립, 정권교체라는 <스튜피드 가든>의 꿈만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진보 올드 보이 올드 걸들의 회갑잔치 계획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찌들대로 찌든 관성 (철학, 정치노선, 정치활동 방식, 조직화 방법, 언론 활동, 세대간 차별 격차, 차세대 혹은 진보적인 여성정치가 육성 프로그램 부재 등)에 대한 극복 의지없이,주어진 정치일정에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면, 2012년 대선 이후에 더 큰 후유증이 더 클 것이다.  




1981년 5월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은 연립정부 (4개 장관을 공산당에게 줌) 를 수립했다. 그러나 1984년 봄, 사회당과 공산당은 연정을 파기했다.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 이후 공산당은 89년~91년 소련해체 영향도 있었지만 쇠락의 길을 가고,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이후 지도자 배출과 리더쉽 실패로, 우파에게 정권을 양보하기도 했다. 지금 우파 사르코지가 집권하게 된 뿌리가 미테랑 사회당 정부의 우경화와 실패이다.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의 연정 수립과 파기에 대해서.  (프랑스 정당사를 공부하신 당원들의 부연설명을 기대함) 




1981년 5월 10일, 프랑스는 제 5공화국 헌법 하에서 최초로 사회당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6월 총선에서 사회당은 국회에서 사회당 + 공산당이 다수당을 이룸으로써, 대선 삼수생 프랑소아 미테랑은,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력을 동시에 쥐게 되었다. 당시 공산당  국회의원은 44석 (15% 득표율), 프랑스 최대노조 (CGT)를 장악하고 있었다. 




첫번째 연정 실패이유는, 사회당+공산당 등이 기대했던 것만큼 프랑스 시민사회와 국가(행정) 개혁 속도는 빠르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정당 정치에서 오랫동안 경쟁관계를 이룬, 노조들, 좌파 조직들, 각종 정치 분파들이 사회당 미테랑 정부를 뒷받침하지 못했고, 오히려 갂아 먹었다. 그래서 미테랑 정부 역시 “케인지안 재분배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시민사회의 도움들을 받지 못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미테랑 사회당 정권의 구심력은 떨어지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에 내려오던 국가주의 (Etatism)도 미테랑 정부에서는 제약을 받게 되었고, 특히 시민사회의 조직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미테랑 사회당 + 공상당 연립정부의 경제/사회 개혁 정치는 큰 성공을 낳지 못했다. (프랑스는 좌파건 우파건, 프랑스 애국주의, 프랑스 예외주의 (복지정책 등)가 있음) 


 


두번째 이유는, 1984년 6월 유럽 선거에서, 사회당은 21%, 공산당은 11% (장 마리 르 펜 Le Pen 신-파시스트 당보다 조금 앞섬)을 받는 졸전을 함. 3년간 동거 (4개 장관을 공산당이 역임함)은 파기되었다. 연정 해체의 경제 사회적 원인이 있는데, 당시 국제 경제, 유럽 경제와 정치상황으로부터 사회당+공산당 정부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그 결과 사회당 (미테랑)은 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공산당은 연립정부로터 탈퇴하게 된다. 




이러한 프랑스 사회당 공상당의 연립정부 실패로 인해서, 유권자들 사이의 분열은 더욱더 심각해졌다. 서로 각자 살길을 찾아 나서게 된다. 사회당의 주축 ( 중간층 기술자와 중산층 관리자층)과 도시 신중간층들 사이에도 분열이 생겨나게 되었다. 긴축재정으로 인한 세금인상은 중산층도 분열시켰다. 다른 한편, 공산당 측은 기존 전통적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1984년 봄에, 사회당+공상당 연립정부에서 탈퇴했다. 연정이 실패하자, 각 정당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 줄 달음을 친 것이다. 이러한 연정 실패 이후, 프랑스 속담처럼,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선진적이고 진보적임을 자랑하는 "프랑스 유권자들도, 왼쪽에 심장을 달고, 오른쪽 호주머니에 투표했다” 




* 참고 자료: Hall, Peter (1986). 피터 홀. '제 8장 프랑소와 미테랑이 사회주의 실험' "경제 통치: 영국과 프랑스에서 국가 개입 정치:  Governing the economy :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





<도표 1> 프랑스 국회: 프랑스 공산당이 지난 57년간 평균 13.6% 의석 차지.


이는 최소한의 <연립정부> 의 물적 조건이다. 비교:  한국 진보정당 11년 경험에 평균 지지율 4~7% 사이이다. 





french_communist_party_legislative_since1924_average.jpg 




2.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프랑스 사회당 성적표


집권 조건은 평균 26% 지지율 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1981년 1차 투표에서는 미테랑이 1등이 아니고, 우파 지카르 데스테가 1위였으나, 2차 결선 투표에서 1위가 됨  






french_socialist_party_26.jpg










 

원시 2011.01.21 23:36

 정치 경제적 배경




1. 81년 5월 당시, 프랑스 사회당 내 3가지 정파들:




사회당 내 3개 분파들이 있었다.  (1) Jean-Pierre Chevènemen:  신-마르크스주의자 : 국가개입 강조, 국유화, 보호 관세하에서 성장 강조 등 민족주의적-사회주의 색채가 강함. ( 81-83년 프랑스 연구조사-산업부 장관 역임. 83년 장관 사임 이유는, 미테랑 대통령과 의견 충돌. 그 내용은 유럽 통화 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에 프랑스가 편입하자는 미테랑과 의견을 달리함. 거칠게 말하면 미테랑은 유럽 연합파이고, 쟝 피레 세브네멩은 민족적 사회주의자임. 93년 사회당 탈퇴, 민족주의적-공화주의자-사회주의 활동. 현재 71세로 벨포르 시장임. 




 (2)  반-마르크스주의자 (autogestion 주창: 자율적인 시민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참여 주장) : 미테랑이 민주적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고, 로카르는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했는데, 이 반-마르크스주의 사민주의자들이 로카르 (Rocard)지지자들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미테랑에게 짐.  




(3) 프랑소와 미테랑이 속한 절충주의적 사민주의자들, 이들은 특히 케인지안 경제 정책의 혁신과 같은 구조적 개혁도 옹호하지 않았고, 또 사회복지와 같은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들 그룹은 사회당 지방행정 경험이 많은 당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의사항:  그러나 실제 미테랑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재 분배적 케인지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2. 초기 "케인지안 재분배 정책" 드라이브:




1981년 봄, 프랑스는 그야말로 사회당 미테랑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들떠 있었다.  가족수당 (두 아이 가족에게는 81%, 세 아이 가족은 44% 증가) , 주거 보조비 (저소득층에 주거보조비 25% 증가), 의료 보험이 비정규직과 실업자들에게까지 적용, 최저임금 (15% 증가), 노동시간 단축 (주 40시간에서 39시간) 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 (정년 55세-60세 조기 은퇴 장려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으로, 81년과 82년 사이에 20만 일자리 창출.




그 결과 경제 성장은 2%, 실업 증가율이 억제되고어 실업율은 4% 증가율을 보였다. 82년 한 해 동안, 미국은 실업율 증가율 22%, 독일은 실업 증가율 29%를 보인 것과는 확연히 대조되었다. 




3. 딜레마에 빠지다. 




부작용: 그러나 부 작용은 그 이후에 나타났다. 그 원인은 국제 시장 (유럽경제)에서 오는 제약과, 프랑스 그 이전 정부 (드 골과 리온 블름 Leon Blum 하에서)가 가지고 있던 국가 채무와 지불 위기 때문이었다. 600억 프랑  부채가 있었는데, 국제 통화 시장에서 프랑스 화폐 (프랑) 가치를 더 이상 절하지 못해서, 그 채무를 갚아야 하는 압박에 시달렸다. 


74년 석유위기로 프랑스의 경우도 68만 4천명 실업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미테랑 사회당 정부에서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한계에 봉착했다. 




지스카르 데스테(Giscard d'Estaing: 74-81 프랑스 우파 대통령) 가  추구한 “외교 수출: 군사무기, 항공, 턴키 플랜트 수출”과 자본투자 (전화, 원자력 발전소, 초고속 철도) 등은 프랑스 인프라구조를 향상시키겼지만, 무역 적자를 발생시켰다.  이 정책의 결과는, 국제 시장에서도 프랑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독일 일본과의 경쟁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등에서)  독일과 일본에 밀리고, 제 3세계로부터 싼 상품 수입에 가격경쟁에서 프랑스가 밀리게 되었다.  




4. 프랑스 사회당 + 공산당 연정: 전통적인 케인지안 딜레마에 빠지다: 


 


1981년 "재분배적 케인지안 개혁" 드라이브 역시, 전통적인 케인지안 재분배정책 딜레마에 빠짐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들, 즉 정부가 투자와 고용에 직접 참여하는 것, 그러나 국가 채무 문제 발생하게 된다. 재정위기와 지불위기. 600억 프랑 부채 짊어짐 (1) 




만약에 노동자임금 인상도 억제하고, 기업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이윤수준을 높이려고 한다면, 사회당 미테랑 정부는 노동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받거나 아니면 사회복지비를 대폭 깎아야 한다. (2) 




더군다나, 미테랑에게 부과된 정치적 과제: 실업율 낮추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가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세금 증가로,  중간층에게 부담을 지워야 했다. 




이러한 과제들 수행 중에, 1984년 유럽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도 시들어지고, 사회당 공산당 지지자들, 그 각 정당안 지지자들 분열, 2중 분열에 시달리게 되었다.










 




 댓글

철이형 2011.01.22 00:43

현 정파와 정당들의 자기 반성과 성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연구되거나 발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찌들대로 찌든 관성 (철학, 정치노선, 정치활동 방식, 조직화 방법, 언론 활동, 세대간 차별 격차, 차세대 혹은 진보적인 여성정치가 육성 프로그램 부재 등)에 대한 극복 의지없이...


 


원시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올바른 지점이 많습니다.


분당이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왜 당은 원시님의 제안을 수용하고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지 답답했습니다.


 


원시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진보신당이 무얼 책임지고, 주동성을 발휘하고, 극복할 의지가 보여지는 게 크나요?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아니올시다입니다. 이미 지난 3년 분당의 실험정치는 끝났다는 판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아니라 솔직한 자질과 역량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괜시리 작은 것 하나 어떻게 해 볼 능력도 없고 계획도 없으면서 이바구로 세월을 보내는 건 인민에겐 또 다른 고통일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도친개친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제반 진보세력과 별반 차이도 없으면서 깃발만 높이 올린다고 해서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테니까요.


나는 이제 지난 시절 우리가 가졌던 계급, 이념성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렇게 강조하면서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도 계급적이기도 하고 이념적이기도 하니까요.


구호소리 높은 투쟁하는 당이기 전에 정치하는 당, 인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당으로 역량과 위상을 세우는데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 길에 더욱 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정당은 절대적 필요과제라 생각합니다. 큰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토록 떠받드는 인민의 작은 고통 하나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결 이전에 자기만의 만족으로 일생을 아름답게 사는데 만족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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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1.22 00:54

철이형 님/ 계급, 이념성으로부터 탈피하자는 철이형님의 주장 + 인민의 삶의 구체성으로 들어가보자. => 이 문제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실은 계급,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급, 이념"이 고정된 게 아니라, 매일 매일 자본주의 변모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따라잡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노동자들이 다 같은 노동자들입니까? 자본가들(해외 투기자본이건 국내 재벌이건)은 노-노 갈등을 연구하는데 돈을 엄청 투자합니다. 교수도 데려다가 쓰고 등등...




근데, 우리는 노동자들의 분화 속도, 실제 상황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고, ... 그러니까, <계급> <이념>이 낡았다고 판단해 버린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계급> <이념>은 자기 운동을 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회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생활이기도 하고요. <이념 =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교과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되는 것인데...그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거죠. 실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이 된 87년 해고노동자 상징 권용묵씨인가요? 그 권씨도 테러도 당하고 그렇게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도, 나중에 뉴라이트로 전환하다가....이런 게, 현장에서 전투성만 강조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운동하는 <자본> <계급> <이념>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고민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라고 봅니다. 단순히 변절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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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1.22 01:00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정당은 절대적 필요과제라 생각 (철이형) => 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1) 사회당, 민노당, 진보신당 구 대표들, 현 대표단, 리더들, 각 정파 대표들이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담은 글들을 발표해서,




=> 당원들이 읽은 다음에, 토론에 부치고, 이를 기초로 해서 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보당 하려면


그런데 지금까지도 막연히 2012년 총선 승리나 대선 승리만 이야기하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지금 <진보신당>의 능력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없이, 그냥 또 새 정당 만드는데 나아가면, 또 똑같은 오류를 범할 것입니다.




3) 인민이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민주당>과의 통합이나, <국참당>과의 연합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인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구청장 하나 제대로 운영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게서 양보받아서, 구청장 당선되는 게 방법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거 전술이야 다양하게 쓸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아울러, 6.2 선거 과정에, 심상정 전 대표처럼, 당 운영원리를 무시하는 행동이 진보정당 안에서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행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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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1.22 01:02

철이형 당원님의 평가


<원시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올바른 지점이 많습니다.


분당이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왜 당은 원시님의 제안을 수용하고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지 답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철이형>당원처럼 제 의견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저는 온라인으로만 당의 정보를 접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모르는 내막이 많습니다. 뭔 사연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 아이디어나 글이나 주장이 불명료하거나 흐릿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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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 카사스 2011.01.22 13:49

원시님의 지적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와 실증적 결과를 가지고 글을 쓰시는 것에 대해 항상 감탄을 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글을 부탁드립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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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 01:14


조승수 대표/독일 사민당-녹색당 연정 실패후, <좌파당> 부각 교훈


원시 조회 수 2139 댓글 0 ?

또 다른 <연정 수립 후, 후유증 심각> 사례는, 2002년 독일의 <사민당 SPD>과 <녹색당>의 연정이다. 독일연방 차원에서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은, <녹색당>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연정은 큰 성과를 남기지 못했고, <녹색당>은 우경화비난을 받고, <사민당>에 실망한 시민들은 <좌파당 die Linke Partei>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선거에서 <연합>과 연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창출> <연립정부> 수립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민주당> <국참당>내부에서 우파들, 혹은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별이 없는 자들과 세력에 대한 냉혹한 비판이 필요하다. <민주당> <국참당>과의 통합이 아니라, 진보적인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정책과 정치실천을 마련해야 한다. 




<새 진보당 건설 논의>에서 교훈:  지금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2012년 이후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새 진보당 건설>은 의미없다는 교훈이다. 





아래 표 설명: 독일 녹색당-사민당 연립정부 실패 이후, 독일에서 진보정당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좌파당"의 성적표




(분홍색이 좌파당임 : 사민당의 관성화, 정치적 무능, 슈뢰더의 제 3의 길 실패 등으로 빨간 색 사민당이 줄어들고, 분홍색 좌파당이 커지고 이는 중)  





die_Linke_Partei_seit1994b.jpg 




독일 좌파당 (Die Linke)


전신 페.데.에스 PDS  시절 90년: 2.4%


94년: 4.4%


98년: 5.1% (5% 선을 넘음)


2002년: 4.0 % (다시 거꾸러짐)


2004년에 유럽 (EU 유럽 의회 선거) 6.1%을 획득 -> 발판이 됨 : 이것은 한국과 다른 정치지형임:




2005년에 (WASG: Alternative for Labor and Social Justice: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대안: 사민당에 실망한 사람들, 노조조합만능주의 비판자들, 급진적인 좌파시민들로 구성) 와 연대 :


 


2007년: 오스카 라퐁텐 (Oskar Lafontaine: 예전 사민당 총수)이 페.데.스 PDS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의 비례대표로 확정: 이를 계기로, 당 명칭을  좌파-민주적 사회주의 정당 (Linkspartie.PDS)로 바꿈.


원래 동독지역이 기반인 PDS가, WASG와 오스카 라퐁텐의 합류로, 서독지역에서 기반을 잡기 시작 (중부,서부로 이동중)


 


2005년 선거: 8.7%


2009년 9월 선거 (작년) 11.9% 획득  (연방 분데스탁 76석 차지) 녹색당을 누르고, 사민당에 이어서 제 2 야당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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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19:44


함께 만들어보는 <당 진로 설문조사 문항들>


원시 조회 수 1033 댓글 11 ??


시간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아래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고, 문제점들을 발견하거나, 비판 주세요 




제 전문분야도 아닌데, 이런 <설문조사 문항>과 같은 의견을 쓰고 있는 현실이 좀 괴롭습니다.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고 해서, 최소한 설문문항이 갖춰야 할 요건만 제시하고, 다른 당원들의 <공동 작업>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 문항들은, 각 <당협> 위원장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나서도 되고, 또 전국위원회, 대의원 투표과정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재 진보신당은 "임시 가설 정당 (진보신당 연대회의)"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당 대 당 통합논의가 (민노당이나 사회당을 대상으로 하는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나오게 되고, 외부 일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쫓겨 감으로써, 또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절차, 형식, 통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서적 정치적 반발로 "임시 가설 정당인 진보신당" 그 자체를 사수하겠다는 쪽으로 내 몰고 있는 형국이다. 




브레이크없는 술취한 질주들,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무고한 다른 사람들 정치적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 




1. 당 진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진보신당 (연대회의)>는 그대로 유지-존속되어야 한다. 


(1) 찬성 


(2) 반대 


(3) 한시적 존속 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해산, 통합, 창당 결정




2. <진보신당>이 존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 새 정당 건설에서, <진보신당>을 주축으로 해서 다른 정당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1) 찬성


(2) 반대




3. <진보신당>의 존속 주장 반대나, 한시적 존속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해산, 통합, 창당 결정을 선택한 경우,


 어떤 정당과 통합하기를 희망하는가? 


(1) 민주당 (찬성/ 반대)


(2) 국민참여당 (찬성/반대)


(3) 민주노동당 (찬성/반대)


(4) 사회당 (찬성/반대)


(5) 자유선진당 (찬성/반대)


(6) 한나라당 (찬성/반대)


(7) 창조한국당 (찬성/반대)




4. <진보신당>의 2012년 총선 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1) <진보신당>  유지하고, 사퇴없는 후보전술


(2) <진보신당> 유지하되, 야권 후보간 조정 가능


(3) <진보신당> 해산 이후 새로운 정당으로, 사퇴없는 후보전술


(4) <진보신당> 해산 이후 새로운 정당으로, 야권 후보간 조정 가능




5. <진보신당>의 2012년 대선 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1) <진보신당>  유지하고, 사퇴없는 후보전술


(2) <진보신당> 유지하되, 사회당-민노당과 협상후, 사퇴불가 진보후보 전술


(3) <진보신당> 유지하되, 사회당-민노당과 협상후, 민주당-국참당 등반-한나라당 야권 후보 단일화 전술


(4) <진보신당> 해산이후 새로운 진보 정당으로 사퇴없는 독자 후보전술


(5) <진보신당> 해산이후 새로운 진보정당 후보와, 민주당 등  야권 후보 단일화 전술  




6.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표 1인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다음 중 누구인가?


(1) 권영길


(2) 강기갑


(3) 이정희


(4) 노회찬


(5) 조승수


(6) 심상정


(7) 금민


(8) 안효상


(9) 단병호(*댓글 뭉실이님 의견) 


(10) 위 인물들이 아닌, 새로운 인물 (주관식 추천 가능: 예> 울엄마 ) 




7. 민주노동당과의 통합논의에서, 소위 민주노동당 내 <종북주의: 친 북한정부 노선>이 통합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


(2) 아니오


(* 3항으로. 어느정도...30%, 40%, 60% 정도는 뺏음. 2개 항으로,예, 아니오로 물어보는 게 더 나을 듯.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 




8. 새로운 진보정당의 정치철학과 이념, 가치들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3가지를 골라서 순서대로 답변하시오




(1)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대한 비판과 비-자본주의적 사회체제에 대한 모색 (계급철폐, 생산수단의 사회화 지향,  사회국가 등) 


(2)  자본주의적 시장체제를 어느정도 활용하고,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혁해나가는 사회민주주의 노선 


(3)  민족 통합과 분단체제 극복을 제 1차적 과제로 설정하는 민족적 사회주의 


(4)  구 사회주의, 구 사민주의 노선이 아닌 신-사회운동 노선 (생태, 여성, 장애인 권리, 소수자 운동 등)  


(5)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같은 정치적 자유주의 




9. 한국의 진보정당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3가지를 골라서 그 순서대로 답변하시오.




(1) 시대에 맞는 철학과 정치노선 학습 부족  


(2) 정치적 외교적 실무 능력이 결여되었다 (정당 지도자, 당직자등) 


(3) 정당 운영의 비효율성, 비-민주성 


(4) 진보진영 내부 세대교체 및 세대간 전통 전수 실패 


(5) 평당원들을 위한 정당 활동 프로그램 안내 및 교육 부족


(6) 집권 전략 전술을 연구해낼 싱크탱크의 부재


(7) 한국국민들 상대로 한 미디어 활용 (인터넷, 소셜 미디어) 투자 부족


(8) 민주당, 한나라당 기성 정당 기득권을 보장하는 현 정당법, 선거제도 


(9) 진보정당 혁신을 가로막는 지연,학연,정파보스 인맥등으로 형성된 각 정당의 정파집단의 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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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21:09

"이천수가 생각나서" 박용진, 심상정 <컨설팅>


원시 조회 수 1098 댓글 1 ?


<박용진>, <심상정> 캠프가 생각해야 할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



http://bit.ly/exrC9c  “진보 양당 주류, 대단히 무책임해 진보신당, 닫힌 엘리트 정당 돼가" 박용진당원 글을 읽고. 


<박용진> 부대표, 민노당 대변인시절 <광주 사고쳤다> 발언에, 댓글을 단 적이 있다. 속히 사과하고 후속조치 취하라고. 그건 비판라기 보다는,  진보정치가 <박용진>에 대한 애정이었다. "저러다가 어쩔려고..." 그런 심정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축구 좋아하는 분은 알겠지만, 박지성은 이천수와 비교가 안되었다. 이천수가 축구에만 박지성처럼 매진했으면, 지금 첼시의 주전멤버가 되고 상품가치도 박지성의 1.5배, 2배는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박용진>을 출세주의자라고 논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가? 나는 이렇게 된, 즉 지난 10년간 노.심 차후 세대들을 제대로 발탁, 발전 성장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것을 더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 한탄/개탄하고 싶다.


 <박용진> <심상정> 개인 때리기, 그거 과거에도 많이 했지 아니한가? 과거 민노당, 지금 진보신당 리더쉽과 정치활동 방식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느닷없이 <심상정 세대>도 아닌데, <박용진>이 <심상정 세대> 흉내를 내야 하는 이 안타까운 흥행실패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가? 


<박용진>의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이고 약점 중에, 현재는 긍정적 에너지 분출은 안 보이고, 후자 부정적이고 약점만 부각되는게 현실이다. 이천수 노선이다. 


왜 그런가? 최근 <박용진> 인터뷰들을 검토했다. <심상정 플랜>도 그랬듯이, <박용진>도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주제는 이것이다. 지역구에서 <개인 정치가 박용진, 심상정>의 정치전술, 당선가능성 노선이 당 전체, 혹은 한국진보정당의 "보편적인" "일반화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다 권장가능한" 그런 전술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노선을 진보정당에 자꾸 이식수술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폐쇄 엘리뜨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자"'는 이름으로 등등.


--------------------------- 아주 쉽고 단순하게 -------------------



내가 <박용진 컨설팅>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정치노선과 무관하게, 향후 진보정당 진로와 무관하게, 무조건 2012년 총선에서 <박용진>을 당선시키는 전술을 짠다면,

 1) 야권 단일후보를 만드는 것이다, 즉 지역구에서 최대한 한나라당 후보와 1:1, 아니면 유리한 1:1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2) 구호는 다음과 같다:  총선 2012년 슬로건:


“야당 단일후보, 젊은 진보 박용진,  강북 행복정치 1번지,  박용진이 해냅니다. ” 

"우리가 사실 대통령될 자질도 되지 않은데, 이명박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경제 하나만은 잘 할줄 알았지 않습니까?"로 시작된 연설문 작성. 


----------------------  <생각해 볼 점> --------------------


1. 심상정 플랜, <박용진> 정치활동과 주장들, 내 주관적인 해석은 그렇다. 이런 정치행위들을 <정당> 안에서 "출세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실제로 진보신당의 약한 점들, 문제점들을 은폐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2. 왜 그런가? <진보신당> 3년을 뒤돌아보라. 노회찬 개인 <마들연구소>, 심상정 개인 <마을학교>는 있었지만, 차 세대 정치가들을 키우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자양분들 제공할 "당내 씽크 탱크나 연구소"가 가동되지 못했다. 


잘못된 정보, 이에 근거한 잘못된 정치노선, 정치활동 방식, 구태의연한 정치적 수사, <박용진> 현 부대표와 같은 잘못된 정치노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정당인가? 정치가들 사이에 경쟁도 없고, 교류도 없고, 정파들 사이에 <학예회>도 없고, 게임도 없는데, 이게 정당인가? <진보신당>이 정당이었는가? 


3. <박용진> <심상정 플랜> 은 그 지역과 특정 개인정치가들의 선거전술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한국 진보정당의 "보편적 전략" "보편적 발전전략" "어느 누구나에게 권장될 수 있는" "우리 당의 돈과 인력을 다 투하해서 실천해야할 " 그런 노선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게봐도 지역구, 한 개인의 정치전술을 당 전체로 보편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걸 뒤돌아보라는 것이다.


<진보정당>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제 2의 "이천수"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왜 "박지성"은 나오지 않고, "이천수들"만 나오고 있는가?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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