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082020. 5. 11. 09:13

2008.03.04 03:04



[원탁평가 3] 생태 - 반자본주의 운동, 노동조합내 노동자의 직접 참여정치 강조 (1980-1986년 독일 녹색당 사례)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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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08년 독일 녹색당보다는, 70년대 말, 80년대 말까지의 녹색당의 정치활동이, 우리가 새로운 진보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유의미한 참고 자료들을 제시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노동= 평등, 생태=환경보전이라는 단순 이분법이 아니라, 노동과 생태, 평등과 생태적 가치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초점에 더 맞춰야 할 것이다.


 지금 당연히, 새로운 진보정당은 살벌한 약육강식을 강요하는 이명박식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친절한 명바귀 정부 business-friendly government)”를 비판해야 하고, 정치 제 1 과제로 삼아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역시 선결과제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생태라는 가치는, 자기 지역에서 ‘푸른진보’ 공동체 (주거, 먹거리,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삶의 질 고양 및 직접 참여 등) 운동을 내걸고 있는 생태주의 운동은 어떠한 방향성을 띠어야 하는가?  그것이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생태’라는 가치를 내걸 때, 고민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하나의 역사적 참고자료로, 1980년대 독일 녹색당의 정치활동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물론 한국은 독일과 다르다. 한국 정치 지형과 다른 점은, 첫번째로, 한국은 97년 이후, 노골적이고 살벌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복지 안전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비하기도 전에,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수용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좌파들은, 이중 삼중 부담을 지고 있다. 


보수 정당과, 언론등은 사회복지체제를 비효율성과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몰아간다. 진보신당 연대회의, 새로운 좌파운동은, 그렇다면 사회복지 체제 구축의 정치화와, 반자본주의적인 생태 가치들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접목시킬 것인가? 독일의 녹색당의 우경화, 사민주의의 관료화를 방지할 수 있을까? 고민의 주제이다


독일 녹색당은 환경/생태의 주제들을 자본주의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생태-맑스주의자라고 명명되기도 했다. 반면 프랑스 Les Verts 는 생태문제가 다른 사회문제의 기본이라는 입장에서, 비-맑스주의적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흐름들은 한국에서, 불교, 도교에 근거한 생태주의 운동, 생활운동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초기 독일 녹색당의 정치 강령들과 정책들을 보면, 반 자본주의적 노선과 노동자 및 노동조합과의 연대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전반핵 평화라는 주제도, 녹색당이 사회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일관되었다. 한국의 미군기지 토양 오염 문제는 심각한데, 반미라는 관점 더하기 생태오염과 파괴라는 관점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설해야 한다.


1983년 독일 의회 진출, 5.3%로 27석 확보했다. 이는 기존 독일 사민당이 NATO 미사일 기지 건설 등에서 오락가락 입장을 보인 탓에 유권자들이 실망하고, 녹색당의 일관된 반대 운동, 반핵, 평화, 여권운동. 의회정치 비판. 신사회운동의 기수로서 입지 구축도 한 몫했다.


독일에서 녹색당 창립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존 전통적인 사민당의 보수적인 사회주의 탓이 크고, 관료주의적인 정당운영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1980년대 초기 독일 녹색당은 사민당에 비해서 더 반자본주의적이었고, 또한 직접 민주주의적인 경향과 시민의 직접행동을 장려하는 공화주의적 성질을 띠었다. 따라서, 한국과의 정치 지형과 한국좌파들이 직면한 정치 과제는, 1980년대 독일이나 2008년 독일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진보신당 연대회의)은 97년 이후 형성된 한국자본주의의 극랄한 공격성을 방어하면서, 노동자들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면서, 동시에, 대안적인 삶의 양식들을 지역, 일터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1980년에서 1986년 사이 독일 녹색당의 반 자본주의적 성격과, 정통적인 사회민주주의자들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활동은 우리가 귀 기울여 참고할 만하다.


1980년 Federal Program 독일 녹색당 “경제와 노동” 편


기본인식: 자본이 권력을 거머쥐고 있다. 자본측이 강조하는 경제성장, 경쟁력 증대, 이윤추구는 생태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자본주도 체제하에서는 인간노동은 소외되고 비인간적으로 변질된다. 이러한 자본주도 경제성장, 경쟁력 증대, 이윤추구는 물리적인 자연을 낭비하고 파괴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다 기술혁신과 발달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본의 이윤추구에 복무한다.


그런데,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비롯한 기존 정치정당들은 이러한 자본주도의 경제성장, 경쟁 가속화 전쟁, 이윤추구 등이 만들어놓은 사회적 균형의 파괴를 막지 못한다. 오히려, 그 체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복무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자본주의 비판은 이러한 사회적 균형 파괴를 바꾸는 급진적인 정치적 행동들과 결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전통적인 맑스주의자들의 자본주의 비판과 1980년 독일 녹색당 창립자 들의 생각은 유사하다.


또한 녹색당은 자본주의 광고산업을 비판한다. 광고산업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주는 고리인데, 광고산업이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교묘히 이용하고 현혹해서 양적인 소비경제를 조장하고, 결국에 낭비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공공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한국의 공영방송 KBS, MBC등)이러한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것을 주창하기도 했다.


1980년 연방 프로그램에서, 녹색당은 억압자의 권리를 옹호한다. 여성은 단순히 집에서 가사일을 하는 전통적인 주부가 아니라, 여성 역시 경제와 정치에 남자와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창한다.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직업이 보다 여성에게 평등하게 또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특히 남자 노동자들이 집안 가사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Mitbestimmung am Arbeitsplatz)에 대한 보다 더 급진적 요구를 녹색당은 주창했다. 이는 1970년대 서독 사민당 정부 (SPD)에서 입법화된 적도 있다.  녹색당은 보다 더 나아가서, 노동자 공장 사무실에서 노동자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가 고용, 투자, 기술혁신 등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동현장이 보다 더 노동자에게 재미를 가져다주고,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주창했다. 녹색당은 이러한 노동자 사회/경제 평의회 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이 전체 경제를 계획하고 조율하면서, 장차 국가, 정당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1980년 녹색당 프로그램은, 이러한 노동자의 참여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대표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따라서 녹색당은 노동자의 노조 결성의 자유, 정치 참여 보장, 고용과 임금 협상, 노동조합 간부의 해고 방지 등을 제안했다.

 

1986년 재건 프로그램 (the Reconstruction Program of 1986) 에서는, 녹색당 국가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의 역할 강조는 전통적인 맑스의 입장 (부르주아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관계를 집행하는 위원회)보다는 사회복지 국가에서 국가의 적극적 시장개입론과 가깝다. 녹색당은 민간기업들을 재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세금 정책, 법적 규제, 보조금 정책들을 국가가 써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민간기업의 재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또한 국가가 대중교통수단과 국민보건 건강 정책들을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1987년 녹색당은 소련보다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전의 주요한 적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의 경제적 권력은 군사 경제적 팽창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 녹색당의 NATO 미사일 기지 독일 건설 반대 등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동독일 체제에 대해서는, 그 체제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했지만, 동독 정부가 동독시민들의 정치 권리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았다.


1986년 재건 프로그램 (the Reconstruction Program of 1986)에서는, 녹색당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사민당이 써온 “완전고용정책” 보다는, 노동시간 단축하자고 주창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사민당 정책이 경제성장론이 노동시간을 증대시키고, 이러한 노동시간의 증대는 위에서 지적한 생태균형을 파괴하고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것이다.


[참고] 위 정보는, Tad Shull(1999). Redefining Red and Green: Ideology and Strategy in European Political Ecolog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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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4.00.00 00:00



누가 환경운동연합 최열, 녹색연합 장원씨 말고,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나쁜 기억들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네 쩝~






red21green 4.00.00 00:00


민주노동당 기관지 이론과 실천 2003년 9월호에 번역되어 실렸던 프리더 오토 볼프 교수(전 독일 녹색당 유럽의회 의원, 현 자유베를인대학 명예교수)의 글 "독일 녹색당, 어떻게 된 일인가?"가 떠오릅니다. 


오토 볼프는 독일 녹색당내 좌파 그룹의 일원으로 활약했던 생태사회주의자인데, 위에서 말씀하신 녹색당의 좌파적 색채가 90년대 이후 급속히 탈색되어 왔음을 줄기차게 비판해왔더군요. 


그는 작년 말 번역되어 출간된 소셜리스트 레지스터 Socialist Register 제43호 (2007)에도 (한글 제목이 잘 기억나지 않네요) 비슷한 취지의 글을 실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녹색당의 실패 (우경화) 요인들을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 소위 구 좌파와 신 좌파가 자신들 사이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 즉,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구 좌파들은 생태사회주의자와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반자본주의, 좌파 의제들들 자신들의 것으로 수용하기를 거부했으며, 역으로 신 좌파들은 구 좌파를 설득해내는데 실패했음.


 이 와중에 한편으로는 반자본주의 논의와 실천이 "개량"이냐 "혁명"이냐라는 진부한 구도에 의해 왜곡되어 버렸으며, 다른 한편으로 (생태사회주의, 좌파 생태주의의 입장을 처음부터 강하게 견지하지는 않았던) 신사회운동 진영은 실제 자신들의 주장이 갖고 있는 반자본주의적 면모에 눈을 감아 버리는 것으로 스스로의 자율성을 옹호하려함.


 * 그 결과는.. 녹색당이건 혹은 녹색당과 연정하는 사민당이건 보수주의 정당보다는 분명 생태환경 이슈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하고 진일보한 대안을 내놓기도 하지만 진정한 좌파 녹색정치의 길을 정립하는데는 실패했다는 것인데..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고.. 진보신당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아무튼.. 프리더 오토 볼프 교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독일 녹색당내 좌파로서의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듯 하고.. 그와 비슷한 생태사회주의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활동가/학자/정치인으로는 영국 녹색당의 데렉 월을 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는 영국 녹색당 내 좌파들의 블럭인 "녹색좌파 (Green Left)"를 이끌고 있는데, 위에서 기술하신 7-80년대 독일 녹색당(내 좌파)의 입장과 유사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블럭의 홈페이지 주소가 있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반면 70-80년대 영국 노동당, 녹색당 혹은 그 외의 좌파 정치조직이나 환경운동 단체들에 참여하고 있는 생태사회주의/녹색좌파 활동가들 사이의 느슨한 연대체로 존재하면서 활발한 토론의 공간을 제공해왔던 사회주의 환경.자원 협의회(Socialist Environment and Resources Association)는... 


이후 점차 노동당과의 조직적 연계를 더 분명히 해나갔고 현재는 70여명이 넘는 노동당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데 이르게 되었지만.. 오히려 초기의 좌파적 색채는 상당히 탈색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참여 노동당 국회의원들 중 노동당 좌파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조직의 성격이 상당히 우경화되었달까요. 토니 블레어류의 제3의 길 탓이 크겠지만 영국 노동당내 전통적 좌파들의 경우는 책임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당 녹색파가 녹색당 좌파보다 덜 반자본주의이고 덜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생태.환경 이슈에 대한 고민 자체를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 곧 "좌파"라고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좌파라면 생태.환경 이슈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얘기해야지 그냥 거부하고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발을 빼는 것은 답이 될 수 없겠지요.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들이 우경화라고 비판하고 있는) 막연하게 생태를 거론하면서 밖에서 얘기되는 것들을 적당히 받아들이면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생태.환경 이슈에 대한 좌파적 대안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보수적 입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위험하지 않을까 싶네요. 두서 없이 생각나는 바 몇 자 적어 봅니다.


 댓글



삶과노동 4.00.00 00:00



잘 읽고있습니다. 진보신당의 총선대비 '법적창당'이 주는 시기적 한계가 실질적 창당을 준비하는 보다 고단한 시기에 유야무야 어설프게 뿌리내릴 수 없도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럼, 대중성의 담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 해야하는가가 아닌가 합니다. 적지 않은 혹자들이 노동자,민중의 이야기를 뒤로 슬쩍 밀어내고 그 자리에 보다 세련되고 이쁜 그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입니다. 우리는 계급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움직이는 자본,탄압하는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함께 움직이는 노동, 탄압에 조직화된 연대와 투쟁만이 본질입니다. 


그 속에 다양성도,부문도 존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꾸로 되면, 즉 끝까지 놓지 말아야할 계급성을 망각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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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082020. 4. 22. 22:28

2008.06.17 11:51

최장집 촛불데모 진단 비판 : 새로운 술은 새로운 잔에 마셔야 할 때이다

원시 조회 수 1444 


제도의 오작동(최장집)이 아니라, 부패하고 무능한 제도(정당,의회,대통령제)를 바꾸는 게 촛불데모이다


최장집(존칭 생략) 레디앙 기사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0111)를 읽고 스쳐가는 몇가지 생각들을 아래에 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논점들이 있으나 시간나는대로 다시 언급하겠음)


최장집은 촛불데모는 현존 한국 민주주의제도의 오작동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촛불데모는 기성 정당정치, 사회제도가 사회갈등, 이해관계 대립, 혹은 긴급한 사회현안들(쇠고기 광우병 문제)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했다. 


다시말해서, 권위주의적 이명박 대통령제도, 허약한 의회 (한나라당, 민주당, 야 3당 + 원외정당 진보신당) 제도들이 기능적으로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촛불데모는 낭만적인 ‘직접민주주의’로 발전되고 있다. 


최장집의 해법은, 이 촛불데모의 에너지가 현존하는 정당정치, 의회, 대통령제도 등을 발전 강화시키게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the consolidation of Korean democracy)



최장집의 이러한 촛불데모의 원인과 문제해법은 그의 민주주의 이론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최장집의 민주주의 정의는,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정의와 비슷하다. 로버트 달(Robert Dahl)은 미국의 대표적인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옹호론자이다.  




로버트 달에게서 민주주의란, 폴리아키 다원주의이다. 다시말해서, 민주주의는 투표권을 지닌 성인남녀들의 공개 경쟁체제이고, 이것만이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경쟁을 보장한다. 이러한 여러이익집단들의 공개 경쟁만이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지켜낼 수 있다. 이를 가로막는 것이 민주주의 적이다. 


이러한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정의에 따르면, 이익집단들의 자유경쟁과 규칙준수가 발생하는 공간이 정당정치, 대통령제도,국회 등인 것이다. 최장집이 명료하게 자신의 민주주의 이론의 틀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글속에서 발견되는 민주주의의 개념적 정의는 로버트 달의 폴리아키 다원주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시민사회의 촛불데모 에너지를 민주주의 제도를 확대, 발전, 강화시키고, 정당정치를 공정한 게임의 공간으로 발전시키자는 최장집의 주장과 문제 해법을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니 당연히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도 이러한 촛불데모를 자기 정당의 에너지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폴리아키 다원주의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직접 민주주의와 포률리즘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겠다. 최장집의 협소한 어느 한 특정 민주주의관 (로버트 달의 폴리아키 다원주의를 최적 모델로 바라보는 것)으로는 한국 촛불데모의 성격, 발전, 진보정치로 확대 등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첫번째 이유는, 87년 이후에 한국에 존재하는 보수 한나라당, 자유주의 민주당, 그리고 진보정당 (민노당, 진보신당), 대통령제도, 의회제도 등 현존하는 제도질서 자체와 시민사회에 우열을 둬서는 안된다. 둘 필요도 없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촛불데모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시민들이 왜 직접민주주의를 외치고 ‘이명박 소환’까지 외치게 되었는가, 이 힘을 어떻게 현행 정치질서들과 제도들을 급진적으로 개혁할 것인가, 또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촛불데모 참여자들의 정치의지, 참여방식, 조직화 방식들이 어떻게 기존 정치질서를 바꿀 것인가 (대통령제도, 정치 정당 행동 양식, 의회 구조 등) 등이다.



두번째, 지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자유주의 ‘통합’ 민주당은, 진보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해체되어야 할 대상들이다. 이명박 보수정권이 분명히 신권위주의적인 것은 일면 맞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특성은, 다른 여러가지 특질들을 지닌다. 소수부자 자본주의 체계(oligarch capitalist system)를 만들려는 보수적 정치기획 (MB노믹스, 파탄난 747 경제정책), 친미-사대주의적 생활 습성과 굴욕외교, 근본주의적 기독교 질서 추구 등이 대표적인 이명박 정권의 본질들이다.


 통합 민주당 자체는 호남의 토호들과 수도권의 중도 자유주의 우익들의 패권싸움의 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대항마로 서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장집의 민주주의론에 입각해서, 직접민주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기성 정당질서의 기능을 회복하자고 주창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과 진보정치의 싹에 서리를 뿌리는 것이다.



세번째, 최장집이 말한 사회운동의 5가지 한계들 (사회운동은 사회갈등과 이해간계 조정역할을 할 수 없다. 사회운동은 정책추구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사회운동은 국가와 운동간의 충돌을 조장한다. 사회운동은 지속성을 띨 수 없다. 사회운동은 좌-우익 갈등과 같은 시민사회 분열을 가져온다)은, 그의 민주주의 이론틀인 로버트 달의 폴리아키 다원주의에서 지적하는 직접민주주의 문제점들을 나열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의 사회운동은 제도, 법률, 의회, 청와대 등을 개혁하려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권력쟁탈형 운동이다. 한국의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등은 생디칼리스트나 아나키스트 형 운동이 지배한 적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파쇼와 민간자본주의, 관료자본주의는 워낙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대항 세력 자체가 생디칼리스타 아나키스트 사회운동 노선을 띨 수가 없었다.



그리고, 위에서 최장집이 나열한 사회운동의 한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론적으로 사회위기는 하나의 기존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변이’ ‘변종’ ‘문제아’ 정도로 간주하는 기능주의적인 태도로 빠질 수 있다.



최장집의 이론틀과 촛불데모에 대한 이해, 문제 해법을, 여러가지 다른 이론적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부족한 점은, 촛불데모 참여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구호를 만들면서, 스스로를 표현하면서, 이 사회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번 촛불데모는, 미국식 민주주의이론(로버트 달의 폴리아키 다원주의는 실은 미국 정치에도 적용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다원주의를 진정으로 허용치 않고 별로 다르지 않은 2당 독점체제이기 때문에, 다원주의라고 보기도 힘들다)이나, 유럽의 사민주의 형태들 (행정, 자본주의 시장, 시민사회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하버마스 등), 혹은 그람시를 약간 발전시킨 시민사회론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지금 한국의 촛불데모는, 한국의 민주공화국을 라디컬하게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과정이다. 공화주의 민주주의 모델들 중에 하나로, 도시국가나 공동체, 민족단위 국가의 주권(sovereignty)를 강조하는 흐름과, 공화주의 핵심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치참여, 시민으로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 


굳이 사회주의자의 관점이나 직접 민주주의 이론을 끌여들이지 않더라도,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이론의 관점에 따르더라도 (아주 교과적으로), 현재 촛불데모는 공화주의의 두가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의 권위주의에 반항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것도 있지만, '검역주권'과 주체적인 유능한 외교를 주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경계와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국가의 주권을 아직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계급 계층들의 데모 참여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도가 이미 성숙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에 어긋나면, 직접 행동하는 시민들이 바로 한국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열린 참여 공간에서, 정치적 좌파가 해야 할 일은, 무진장 열려져 있다고 본다.  



개념이나 특정 이론들은 현실에 부딛혀 깨지는 맥주병이다. 개념의 테이블의 만찬은 즐길 수 있지만, 촛불데모는 희로애락애오욕의 정치적 분출이지, 단순히 즐거움 기쁨 그 자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촛불데모,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프랑스 68, 프랑스 1879년 혁명, 독일 1848년 혁명, 동학혁명, 87년 6월 항쟁, 80년 광주 시민군 등 무엇으로 해석하겠는가? 좌파라고 해서 이태리 그람시, 서독.독일의 하버마스, 잉글하트, 로버트 달, 위험사회 강조했다 하여 울리히 벡, 인정투쟁 찾았다 하여 악셀 호네트까지 동원한다. 


아마 그들이 한국에 오면, 새로운 개념들을 찾아갈 터인데. 오래 묵은 습관은 참으로 오래간다. 이러한 각 나라들의 사회운동 경험들과 대화하는 게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다. 조금 더 수평하게 대등하게 말이다. 그래야 유의미한 '소통'이 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아직 촛불데모가 진행중이지만, 몇가지 촛불데모의 성격과 진보정치의 착안점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은 아래와 같다.





311 좌빨 촛불소녀의 배후, 그 실체 드러나] 원시



309 촛불데모 밤 지새우는 이유: 2008년 한국의 촛불데모는 '정치적 휴가'이다. 



291 [촛불데모 성격1] 87년 6월 항쟁, 유럽 북미 68혁명 잊어버려야 원시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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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082020. 3. 11. 12:01

진보정당 당직자들, 여의도 정치룸펜될 수 있다. 지난 15년의 뼈를 깎는 고통과 프로그램 있어야

시대정신을 포착하라: 기술자 시대, 지루한 정치 서비스 시대에, 진보정당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기술자들이 필요한가?


2008.07.10 07:49:4380011


지루한 진보정치 시대 개막되다.


이런 생각이 잠시 스치고 지나가다.

 

정치와 기술자 (artist)



"20대에 마르크스주의자가 못되본 사람은 가슴 (열정)이 없는 사람이고, 40대에도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자이면 머리(현실)가 부족한 사람이다"는 말이 있다. 그럼 "20대에 마르크스주의자도 안되본 넘들은 뭐냐? (요새로 치면 촛불 한 자루 들고 시청광장에 안가본 넘들이 커서 뭐가 되겠냐?)" 이런 말도 있다. 촛불데모 형국에 맞게 고치면 "10대에 촛불소녀 소년, 20대에 좌빨도 못된 사람은 가슴이 시린 넘들이고, 40대에도 87년 유월항쟁 하는 줄 알고, 촛불들고 나오는 넘들은 머리가 빈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다.


 


그런데 정치는 '열정' 그리고 '머리' 둘 다 필요하다. 그 정치의 속성 자체는 그러나 참으로 지루한 연습과 실천의 반복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조선시대 세자 교육 체계만 해도 그렇고 (kbs 세종대왕 프로그램 같은 거),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 시절 소크라테스, 플라톤 역시 정치를 특정 기능을 지닌 사람이다. 어원을 잠시보면, artist 아티스트는 요새 예술가로 이해되지만, 어원을 따지면 ar- 이 의미하는 바가 결합하다/부분부분 조각을 하나로 합쳐 만들다 (fit together, join)이다. 우리 신체로 치면 팔 (arm)과 같은 어원을 지닌다. 신발, 그릇, 무기 등을 만드는 장인 (우리말로 -쟁이)을 의미하는 말이 아트 art 이다.


 


소크라테스 역시, 정치가도 일종의 정치를 다루는 '특정' 기술자로 간주했다. 훌륭한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능적 능력, "탁월하다. 뛰어나다 (excellence)" 이런 소리들을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요새 유행하는 정치 공학(engineering)과는 다르다. 사실 플라톤의 [공화국 Republic] 책은 철학자 왕/왕비 자격조건을 다루는 책이다. 고대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맹자나 공자는 군주의 '탁월함' 군주조건을 아래와 같이 말한다. "군주는 모름지기, 소인들처럼 배고프다고 마음 (인.의.예.지라는 4단)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이런 말들은 강력한 윤리적 요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치공학'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다.


 


시대는 너무나 다르고, 2천 500년전 이야기들이고, '민중이 주인이고, 국민이 국가주권이다'라는 민주주의 시대와는 다른 이야기이다. 소크라테스나 공자 맹자에게는 '노동하는 민'이 정치 주체는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정치 본성과 특정 기술, 기능, 기예 (art)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다.


 


내가 아래 kbs 시사기획 쌈 (MB식 인사제도)을 보고 드는 생각은, 진보정치 역시 참 지루한 기예, 기술, 기능 (art)을 가져야겠다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기계의 부품 관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대한민국 공화국 기계 부품 관리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 시대적 요청을 한번 생각해보았다.


 


(도덕시대 -> 정치시대 부르조아 민주주의 시대 -> 기술자 시대 실용주의 이데올로기 시대)라는 3가지 개념틀을 가지고 지난 30년간 정치를 내 주관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1) 도덕시대 가고, 정치 시대 오다 (80년 전두환 폭정과 파쇼통치에서 필요한 것은 도덕적 울분이었다. 광주항쟁, 아니 광주사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도덕적 참회야말로 사회연대와 정치참여의 밑거름이 되었다)


 


(2) 도덕시대와 정치 시대의 간빙기는 1988-1992, 노태우 6공화국이다. 왜냐하면 노태우가 합법적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태우가 80년 광주학살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정치시대는 도덕시대의 구름에 가리워져 있었다.


 


(3) 정치 시대의 도래 : 김영삼이 민자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1992년, 1993년부터이다. 이제는 도덕적 정당성으로만 정치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4) 정치 시대에서 '기술자 (부품 관리사, 소위 말하는 일상 생활 정치니, 전문가 시대니 하는 말들)' 시대로 오다. (실용주의라는 말은 90년대,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 아주 발빠르게 뿌리를 내렸다)


 


김대중, 노무현은 운이 좋았다. 시대 흐름은 '도덕시대'도 '정치시대'도 아닌 '기술자 시대'인데, 이회창은 라는 보수적 '정당성 (아들 군문제 - 우익 보수의 핵심 코어를 상실한) 과 '보수적' 도덕성 결여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이다.


 


(5) 다시 반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386은 '기술자 시대'를 맞이하기에는 (좌파건 우파건, 중도좌파건 간에, 그 시대적 흐름으로서 자리잡은 정치조건으로서 기술자 시대) '준비되지 않은 오발탄들' 이었다.


 


(6) 국민들이 이명박을 선택한 것은, 부패한 '보수'가 아니라, '부패하더라도' 기술자가 정치하면, 삽질을 하건 불도저질을 하건, '기술자'로 자기 역할은 할 것 아니냐. 삼시 세끼 밥은 안 굶겨 죽일 것 아니냐는 심정이었다.


 


(7) 이제 빈곤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빙산의 일각 사회이다. 양극화, 20:80이라는 말도 정확한 묘사가 아니다. 빙산 위로 수면에 떠 있는 사람들은 '명품' 차, 옷, 유기농 한우 쇠고기, 자율교육, 의료상품 서비스 등을 돈으로 펑펑 구매할 수 있다. 이명박이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거의 없다.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 기술자 시대에서 진보정치의 역할,


 


빙산의 일각, 상대적 빈곤감, 절대적 빈곤의 쓰나미가 몰려있고, '사회연대'와 '돌봄',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회연대 네트워크 (충격 완화 장치 + 근본적인 자활능력을 제공)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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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082020. 3. 10. 01:43

2008.09.19 22:14

창동에서 동작구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원시조회 수 1106 댓글 10 조회 수 1106?수정삭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20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페이퍼 주소지 창동을 떠나 동작구로 가볼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로 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민원은 잘 받아주는지,

병원, 약국은 시원치 않은지,

동작 국립묘지에서 밤마다 귀신은 출몰하지 않은지 등등.



http://www.dongjak.go.kr/  서울시 동작구 홈페이지를 한번 가봅니다. 온라인 민주주의의 산실 진보신당 홈페이지만 하겠는가? 아니면 진보신당을 능가할까?



1. 까칠한 진보, 화 버럭내는 진보, 불친절한 진보가 좋냐?

아니면 친절한 진보가 좋냐?


진보정당 중앙당 당직자들 이름도 성도 몰라, 뭐가 처리되고 있는지 몰라. 중앙당 지역, 다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보 행정 서비스 개념이 있어야 하겠다. 적들, 아니 경쟁 상대자들은 벌써 이렇게 뛰고 있다.  이제 정치는,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문제 추적을 해서, 민생이건 정치적 갈등이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2. 동작구, 의료 보건은 어떠한가?


의사 1인당 환자 숫자부터 시작해서...약국 지도까지.

동작구에는 41만이 넘게 살고 있다.

1인당 교사 학생이 27.4명...이면, 1인당 20명까지만 가면 좋은데?


의사 1명이 450명을 돌본다? 만약에 하루에 다 아파 버리면, 450명? 이거 적정 숫자인가?







3. 실제 활동 분야들과 홈페이지에서 행정 서비스 소개


진보신당은 e- 민원, 편리한 생활 민원, 행정 자료실, 살기좋은 동작, 열린 광장...분류 이 내용들 보다 더 진보적이고 알찬 내용을 채우고 있는가?


2010년 동작구에 구청장을 배출하기 위한 제 1차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4. 행정 자료실에는 뭐가 있을까?







실제 동작구에서 진보정당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구 42만 가까운 인구들, 시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법률 조례 규칙 제정에서 행정 집행,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 매일 매일 동작구를 바꾸고 있는, 이러한 법 제정,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실제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 인터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5. 그럼 시민들은 자유 토론을 얼마나 잘 할까? 과연 조회수는?






네티즌 자유 마당에 가봤다. 조회수는 10 명 ~ 30 사이로, 실제로 참여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었다.


민원처리나, 사유재산 관련 민원이나 문의는 많았으나,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 (법률 제정, 행정, 평가) 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온라인 상으로는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치열한 로비 전쟁이 있을 것다.


진보신당이 목표로 해야 하는 부분은, 동작구 41만 중에, 기존 한나라당 조직운동,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자유주의 핵심지자들도 감탄할 수 있는...


진보행정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이다. 주민 자치 참여운동이 진보행정의 정치 내용이고 방법이 될 것 같다. 문제는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진보신당 사람들이 친절한 안내자가 되고, 그들의 대화의 벗이 되는가일 것이다.



...


오늘은 이사 가기 전에, 워밍업 단계로, 동작구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내일은 동별 투어~를 할까?


동작구 어느 동네가 좋나요?


축구 잔디밭이 있는 곳 좀 소개해주세요~



 Prev 당직을 시작하며재심사중인 당원에 대한 개인에 의견을 자제를 부탁 드립니다.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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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0'

잘살자 1.00.00 00:00

역시... 뭔가가 다른 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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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마소리 1.00.00 00:00

차라리 통영으로 오세요... 서울이야 거기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물 좋고 공기 좋고 게다가 지방선거 후보가 되는 영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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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1.00.00 00:00

차라리 함마님이 함마 10자루 들고 상경해서, 한강 다리에 철근 20개 넣어라는 거, 13개씩만 넣고, 7개는...삥땅 해 간 넘들, 건설업자랑 짜고 고스톱 치던 넘들 함마로 똑바루...펴고 다닙시다. 얼른 오시오~ 4호선 동작역 2번 출구에서 기다리겠소. 개나리 필때쯤 해가지고. 참고... 서울지리가 복잡하오. 거기 국립현충묘소로 나가지 말고, 반대로 나오시오. 암튼 암호명은 개나리... 아니다...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통영 가면, 멸치 주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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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나스키 1.00.00 00:00

재개발 붐을 타고 전쟁 끝에 원주민들을 몰아낸 후 현재 아파트 짓기가 한창인 상도2동인가 3동인가.. 암튼 그 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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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1.00.00 00:00

치나스~돈나 님/ 그럼 우리 이화약국에서 접선하는 것으로 하죠. 데모 한번 해야겠네 이거~ 머리 띠 어디가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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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나스키 1.00.00 00:00

이화약국 앞은 상도터널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와 중금속 때문에 공기가 안좋고, YS집 근처라 항상 전경들이 망보고 있지만... 까짓거... 그럽시다! 주먹 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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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넷 1.00.00 00:00

아... 동작구로 이사 오시네요. 이화약국 맞은편에 강원도 음식점 있는데... 제가 이번달까지만 가능하거든요. 오시면 밥 사드릴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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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깨비 1.00.00 00:00

이 노래 프랑스말로 부르는 건가요?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가 번안곡? 아님 이 친구가 번안곡? 판 긁히는 걸로 봐선 오래된 노래인것 같은데... 이 노래 파일 보내주실수 있나요? 있다면 여기로 swann14@hanmail.net 좀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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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명숙 1.00.00 00:00

원시님이 동작에 오신다면 정말 환영이죠. 동작은 흑석동 노량진동 뉴타운 때문에 전반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셋값도 많이 올랐죠. 흑석동은 뉴타운 개발 진행중이라 예전 1동을 빼면 안오시는 게 낫구요. 노량진동도 조만간 들어갑니다. 사당동은 살기 좋은데 여기는 바로 옆 8학군 인근이라는 이유로 또 정몽준이 총선 때 뉴타운 언급해서 집값이 엄청 뛰었습니다. 상도동은 서민 밀집 동네입니다. 3,4동 같은 경우 잘 찾으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구요. 대방동, 신대방동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어 동작에서도 사당 2동과 함께 한나라 텃밭같은 곳입니다. 보라매공원 인근이고 교통도 좋습니다. 대신 집값은 비쌉니다. 동작은 사회단체들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저희 진보신당이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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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1.00.00 00:00

산도깨비님/ 카페 새로운 데모 연구회에 있겠습니다. 오세요. http://cafe.daum.net/new-demo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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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082019. 12. 1. 04:52

2008.10.26 07:19

"내가 여자"

원시조회 수 890 댓글 1?




진보신당 여성, 당 정치 참여율 10% 미만, 심각합니다. [당원이 라디오: 목요 쑤-다방: 10월 16일자] 에서 나온, 최현숙 김남희 총선 후보와의 대화 중에서, 광주 광역시의 경우, 당원의 2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 간부 10명 중에 1명만이 여성이고, 여성의 정치 활동 참여는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광주 광역시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광주광역시보다 더 심각한 곳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이런 상황과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 인터뷰 내용 두번째, 


 (클릭) [당원이 라디오] 당 게시판 여성 접속 10%도 못미쳐, 진보신당 고심남 - 정인섭 [3] 에 나온, 정인섭 홈페이지 관리자 증언.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 90%이상이 남자이고, 10% 미만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5월-6월까지만 해도, 진보신당 홈페이지는 1주일 동안 8-9만 명 정도가 접속했는데, 9월 이후는, 1주일에 총 인원 1만 5천명이 접속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주일에 1천 500명의 여성이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접속하겠지요?


그렇다면 하루에, 대한민국 여성 중에서,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숫자는, 210명입니다. 



제가 아래 두 글을 정리해서 올릴 때만 해도, 진보신당 여성 참여율 문제가 이렇게 심각 (10% 정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20-3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사태가 거의 위기 상태라고 보입니다.


 

[2010] 진보정당도 말로만 아줌마 줌마 타령~ [4] 원시 2008-07-27



진보신당 여성 당원들이 말하는, 진보신당 ( 정치참여 장벽 1위는) [2] 원시 2008-07-27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성 평등 및 여성의 정치권리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유럽, 미국, 캐나다 모두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여성운동이 새롭게 일어나야 할 시점인데... 


진보신당이 당 바깥 한국 여성들의 평균적인 정치의식이나 삶의 양식 전반에서, 훨씬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여 아쉽습니다. 남성 당원이나 여성 당원 모두다.



정치 정당은 미개척 영역들과 삶의 양식들 속에서, 정치적 문제제기, 여성의 삶과 관련된 그런 문제제기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기획 능력들이 있어야 하는데...진보신당 홈페이지 경우, 지극히 제한적인 주제만을 논하고 있는 점이 극복되었으면 합니다.





오래전 노래인데 가사도 좀 오래되고요. 초벌번역했습니다. 위 라디오 배경음악입니다. 70년대 노래지만, "나는 태아다"라는 말이, 진보신당 및 한국 진보정당 운동에서 여성정치 현실과 동일해보입니다.




내가 여자.


내가 격노한 거 들어라.


쉽게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지 아니한가?


여태껏 한 것으로 충분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마루바닥에 주저앉아 왔었지 (말할 권리도 없이)


이제 어느 누구도 다시 주저앉힐 수 없어.




맞아. 난 슬기롭고 현명하다.


그러나 그 현명함은 내가 치러야 할 댓가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얼마나 성취해냈는지 봐라.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난 강인해


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 난 패배하지 않아


내가 여자.


 



네가 날 구부릴수 있지만, 꺾지는 못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난 더 결연하게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니까.


그리고 난 더 강해질거야.


난 이제 더이상 풋내기가 아냐,


왜냐면 내 마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여자.


내가 커가는 것을 보라.


내가 발딛고 꼿꼿이 서 있는 것을 보라


내가 대지를 품어안을때.


그러나 난 여전히 태아 단계야.


왜냐하면 이 세상 내 동생/오빠 형제들을 바꾸고 이해시킬 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I Am Woman

https://www.youtube.com/watch?v=rptW7zOPX2E


-노래: 헬렌 레디 ( Helen Reddy ) 1972년 빌보드 차트 한주 1위

-가사: 헬렌 레디, 레이 버튼 (Helen Reddy and Ray Burton)



I am woman, hear me roar

In numbers too big to ignore

And I know too much to go back an' pretend

'cause I've heard it all before

And I've been down there on the floor

No one's ever gonna keep me down again



Oh yes I am wise

But it's wisdom born of pain

Yes, I've paid the price

But look how much I gained

If I have to, I can do anything

I am strong (strong)

I am invincible (invincible)

I am woman


You can bend but never break me

'cause it only serves to make me

More determined to achieve my final goal

And I come back even stronger

Not a novice any longer

'cause you've deepened the conviction in my soul




I am woman watch me grow

See me standing toe to toe

As I spread my lovin' arms across the land

But I'm still an embryo

With a long long way to go

Until I make my brother understand



Oh yes I am wise

But it's wisdom born of pain

Yes, I've paid the price

But look how much I gained

If I have to I can face anything



I am strong (strong)

I am invincible (invincible)

I am woman

Oh, I am woman

I am invincible

I am strong



I am woman

I am invincible

I am strong

I am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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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진보신당 비밀 병기:  mp3 녹음기 = 동네수첩 = 당원이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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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홈페이지에 많이 퍼날라 주세요. 플레이어 오른쪽에 보면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다운로드, 카피, 코멘트 메뉴가 나옵니다. 직접 다운받고 싶으시면 '다운로드'를 누르시구요, 퍼가고 싶으시면 '카피'를 누르시면 '소스 코드'가 복사됩니다. 퍼갈 게시판에서 HTML모드로 바꾸신 다음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당원이 라디오] 시험방송 재방송 들을 수 있는 곳:   http://njinbo.tistory.com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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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082019. 1. 22. 07:57

2008.10.04 13:07


촛불 과제: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최대 약점


원시 조회 수 849 댓글 3 ?


논평


진보신당: 축구는 11명이 경기장에서 해야 하는데, 4명이서 골키퍼, 스트라이커,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시 오프사이드 트릭까지 쓰려고 하다. 축구경기와 탁구 복식 경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유발. 민주노동당 시절 퇴장 2명 당하고도, 촛불 경기로 반성 기회 놓침. 



[대안] 절대적으로 숫자 부족, 경기장내  7명, 벤치에 후보 선수 최소 7명은 장착해야 함. 무엇보다다 훌륭한 감독이 없다는 거, 말 잘하고 말 많다고 선수인 이천수가 감독할 수 없지 아니한가?  



민주노동당: 전형적인 한국 대표팀 문제, 골 결정력 부족. 원래 왼쪽 욍빽 출신인 강기갑을 스트라이커 '조재진' 후임으로 임명해버리다. 그나마 진보적인 교수들,지식인들 니들 먹물들이 현실을 알어, 그런 태도로 임하다가, 부랴부랴 급기야 이정희 (교생실습하는 초선)의원을, 과거 "동성애는 자본주의의 부작용 부산물"이라고 논평한 이용대씨 후임으로, 정책위 의장으로 선출하다. 


                  네덜란드 토탈 사커가 기형적으로 한국으로 이식. 포지션이 없는, 축구 아닌 권투 경기를 벌이고 있음. 에너지 넘치는 선수가 무조건 앞에 나가서 공격수로 변신하는 전형적인 동네축구 구사. 앞으로 예상경로는 코치, 감독(실제 정파 대장)도, 선수 대신 뛸 준비를 하고 있음.



원시, 2008-07-09 22:10:45 (코멘트: 15개, 조회수: 783번)

 진보신당, 과연 민주노동당 시절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1. 진보신당 당직자는 당원들과 직접 의사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의 당직자들, 2004년 정책위원들 일 열심히 했지만, 8년간 성과로 기억되는 것, 국민들 속에 각인된 스코어는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저상버스 법안 통과, 병원 병상 이용료 인하 등 몇가지 있긴 하다) 


민주노동당이 망한 내적 이유 중에 하나가, 당의 정책위원회 연구원, 그리고 당직자들이 의원단이나 정파 두목들의 비서 역할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2. 삼국지의 폐해


한국정치에서 삼국지의 폐해는 심각하다. (나의 정치적 직관이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 1등, 학력고사 1등한 학생 인터뷰해보면, 가장 인상깊은 책이 뭐냐고 하면 "삼국지"를 10번 독파했다고 말한다. 삼국지 예찬론자들은 삼국지에 정치가 다 들어있다고 말한다. 오만 인간군상들과 캐릭터들이 등장한다고 한다. 맞는 이야기이다.


폐해가 무엇인가? 내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정치를 전략 전술부터 가르친다. 현대 미국식 사회과학 (경제, 정치, 사회학 등)을 장악하고 있는 이론적 토대가 바로 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 합리적 선택이론 등) 혹은 기능주의이다. 전략전술이야 당연히 배워야 한다. 그러나 왜 그러한 전략 전술을 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고찰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 (내가 권유하고 싶은 책은 사마천의 사기열전이다.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로 하고) 젊은 시절에는 추상적으로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라디컬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2) 영웅호걸(유비, 장비, 관우, 제갈 공명, 조조, 원술) 정치시대는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20세기 사회주의도 영웅호걸 혁명가들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대부분 무너져 내렸고, 역사적 인민의 반동으로 끝나곤 했다. 제갈공명도 마찬가지이다. 삼고초려 고사는 아름다우나, 실제로 현대정치는 제갈공명과 같은 뛰어난 1인 지략가에 의해서, 어떤 스타 1명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한국 한나라당, 민주당도 형식적으로는 '연구소'를 갖추고 있고, 맨파워 브레인들을 수입해다가, 고용해다가 쓰는 것이다.  


핵심은 이제 팀워크와 팀 플레이다. 얼마나 당직자들, 정책연구원들이 자기 전문 분야를 살리되, 구체적인 정세 속에서 '팀 플레이를 통해서' 골을 넣느냐, 적시에 안타를 칠 수 있느냐 문제는, 분야별로 이어지는 지점들을, 정치적 탄환들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그 능력에 따라 달려있다.


3.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구 민주노동당 시절과 달리, 당직자들에게 권한을 주라. 일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실천하고,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게 하고, 평가할 기회를 줘야 한다. 


당직자들을 수동적인 개인비서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당직자, 정책연구원들 개인 1명이, 마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것처럼, '제도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직자들, 정책연구원들 역시, 진보당이라고 해서 자체 내부나 외부와의 '경쟁'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제 그런 시대는 갔다.  스스로 발전, 진화, 진보하지 않으면, 진보정당을 이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4.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최대 약점은,


40대-50대 운동가의 노하우가 축적된 게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10년 (1997-2007년) 시기에 30대 운동가들을 민주노동당에서 질적으로 전혀 다르게 키우고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다른 직장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난 5년간 퇴행적인 뒷걸음질을 쳤는가를 알 수 있다. 당 전체 뿐만 아니라, 개인 개인 삶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다.


이명박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고 잠 못자고 있는가? 마찬가지이다. 구 민주노동당 리더쉽의 무능과 부패로 때문에, 수많은 당원들의 인생 자체가 뒷걸음질쳤다는 것이다.


5. 진보신당 당직자들에게 정책연구원들에게 권한과 집행 파워를 주자. 그리고 전 당원이 참여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진보신당 전 당직자와 정책 연구원들은 자기 홈페이지를 하나씩 가지고, 직접 당원들과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4월 와싱턴 D.C에 KBS 스페셜 방송을 제작하러 갔을 때, 씽크탱크들 5군데를 방문하면서 그곳 연구원들 8명과 인터뷰를 했다. (민주당쪽 브루킹스 연구소(www.brookings.edu/), 보수쪽 헤리티지 재단(http://www.heritage.org/), 그리고 네오콘 본거지 (AEI www.aei.org), 한겨레 신문에 한반도 칼럼을 쓰는 셀리그 해리슨 (Selig Harrison)이 소속된 국제정책 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www.ciponline.org/ , 조지 타운 대학 (빅터 차, 로버트 갈루치 재직)  등) 




(위 사진은 어제 G8 회담장에서 이명박과 조지 부시: 지난 4월 셀리그 해리슨과 인터뷰를 했다. 이명박 비핵 3000 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다가, 셀릭 해리슨이 보수강경파들은 이명박을 'our boy 우리 얘'라고 대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듣는 사람도 무색했다)


이러한 미국 씽크탱크의 역할과 국회로비는 이미 잘 알려졌기 때문에 생략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식 씽크탱크가 진보신당의 모델은 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이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고용하고 있고, 백악관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메카니즘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잘살자 1.00.00 00:00


아 드디어. 님의 글을 보게되어서 기쁨니다. 요즘 한달동안 당게에 계속들어왔는데 처음 보는 것 같군요. 짝짝짝!!!

 댓글


쟈넷 1.00.00 00:00

잘살자 / 엥... 원시님이 요즘 다시 도배계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중앙당 당직자나 지역의 활동가중에 당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소식을 접하는 것 만이 아니라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에서 울산동구와 북구에 구청장을 만들어 놓고도 그 곳에서 실험한 지방자치의 경험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사장되었던 역사가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진보정당은 동맥이 살아서 움직여야하고 그 기초가 바로 소통의 구조를 여기저기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작은 경험이라도 하나씩 공유하고 이것이 매뉴얼로 남겨졌을 때 우리의 운동과 실천의 역사가 한 발 더 진보하고 실천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곳곳에서 당직자들의 흔적을 많이 만나기 바랍니다.

 댓글


홍기표 1.00.00 00:00

원시님 잘 지내시죠? ㅎㅎ 좋은글이네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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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082019. 1. 22. 07:13


2008.09.30 22:06

Re: 캐나다 학생들에게도 권장하는 영화 + 몇 가지 주제들

원시 조회 수 566


[당원이 라디오] 서수민과 함께하는 영화산책  <빌리 엘리어트>편을 듣고, 감상문 짧게 올립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것은, 빌리와 아버지 (이름 까먹음)가 아마 런던 왕립 거시기 발레 학교에 시험보러 가는데, 둘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버지에게 빌리가 묻습니다 "아부지, 런던 가보셨나요?" 

아부지 왈 "거기 탄광있냐?" 


탄광 광부로 일하는 아부지가 한 말로 기억하는데,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하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리가 대답하길 "아부지는 탄광 밖에 몰라요?" ㅎㅎ 버스에서 서로 웃고 말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들 하죠? 예전에 학생운동, 혹은 고등학교 시절의 반항아들, 다들 부모님과 세대간의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영국이나 한국이나 다들 세대갈등은 있고, 부모 자식간의 대립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부모 세대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너무나 빠른 시기에, 아이들에게 반성할 기회도 주지 않고, 선택권도 주지 않고, 강요해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시험제도만 문제가 아니라, 그 밑바닥 그리고 총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교육제도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리 엘리어트는 대학 1~2학년 학생들에게 정치, 사회학 입문 시간 교재로 사용해본 적이 있는데, 반응은 아주 좋고요. 


그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정된 성역할과 젠더 : 발레와 남자 (성 역할 깨기 gender-bending) 


2. 스캡 (Scab)의 뜻은 무엇인가?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서. 노동자 대 노동자 갈등이라는 주제.



  (아버지도 광부이고, 빌리 형도 광부입니다.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쌔처 Thatcher 강철보수 여사의 싹쓸이 무자비한 구조조정, 감원 바람은 영국탄광에도 붑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데, 참여자와 회사편으로 갈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선택은? 스캡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아부지, 그런 아부지를 이해 못하는 큰 아들) 


한국사람들이나 좌파들이 오해를 하는데, 유럽 등 사회복지국가들에서는 노동조합이 한국보다 더 사정이 좋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재교육을 하고 그래야 조합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파업 경험이나 조합활동 경험이 없으면, 스캡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그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한국 대학의 보수화, 그것은 진보신당 등 좌파정당에게는 정말 불리한 조건을 만들 것입니다. 



3.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빌리네



어머니가 없습니다. 대신 자다가 깨서 눈뜨고 외출해버리는 할머니랑 같이 빌리는 삽니다. 과연 사회복지 국가와 제도는 가족의 의미, 친밀한 인간적 유대관계를 대체하거나 우월한가?



...


한국은 가족주의, 연고주의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만, 좌파 역시 그 대안의 형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말 돈없는 노인들, 친구없는 노인들, 애인없는 노인들, 혹은 일자리 없는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진보정당, 노인 고령화 사회 대책은 무엇인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입니다. 어린이 교육 문제와 더불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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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민 1.00.00 00:00

그 대사도 인상적이죠. 거긴 탄광 있냐라는...


 댓글

원시 1.00.00 00:00


그니까요, 긴장이 확 풀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라고 해야겠죠? 예전에 부르조아 소설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는 러시아 소설가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이 조금 생각나네요. 빠리론가 유학간 러시아 귀족 아들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버지랑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통해서 원~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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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082018. 8. 26. 19:16

2008.03.20 15:10


[메모2] 20일 남겨두고, 진보신당 홍보 차별화 전략


원시 조회 수 1141 댓글 2 조회 수 1141 ?수정삭제


아무래도 3가지인데요


1) 4단, 8단 만화 (각 후보들 홍보 수단) 


2) NPP 9시 뉴스 (전국 네트워크) 


3) 대 국민 동영상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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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원시 5.00.00 00:00

홍보 차별화 전략 20일 남았는데, 지금 문제는, 집중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신당 5천명 결사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야, 당연히 한나라당 민주당은 지역개발 공약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개발 공약들고 나온다고 해서 차별성을 지금 띨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적인 행복을 위한 "진보서비스"가 무엇인가, 그 집중점을 한 두개 찾아야 합니다. 각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도, 야 너희들 정말 생각 많이 하고, 고민한 흔적이 있다. 한 두개라도 심도깊게 연구해서, 실천가능한 공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래는 제 생각입니다. 


현재 전국적인 선거 현안은 1) 교육(오륀지 껍데기 사건 및 영어 몰입교육, 사교육 24 편의점화 등) 

2) 장바구니 경제 악화, 물가폭등 등 

3) 경부운하, 747 점보 비행기 추락 등 명바귀 삽질경제 실패 자인 

4) 중앙행정부, 지역자치 실패 - 부자 땅부자 부동산 투기 업자들이 복지정책 펼 수 없다.

 5) 새로운 진보 서비스 핵심 사안 집중점, 진보진영의 핵심 지지층은 30대와 40대 초반 중반이다. 그리고 20대이다. 


이들이 겪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1) 아이들 보육, 교육

(2) 주거 대출 갚는 것 

(3) 일상 생활에서 노동과 여가(레져)의 균형이다.


 두번째는, 지역구 후보들, 비례 대표들, 당 대표들, 선본 관계자 여러분, 당 게시판에, 하루 일지를 적어주세요. 지금 20일 남겨놓고, 지역구별 연대가 필요합니다. 


노회찬, 심상정은 반드시 당선시킨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구 후보들도 매일 매일 당게시판에 일일 활동 일기를 적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세번째, 가능하다면, NPP 9시 뉴스 라디오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서, 중앙당 게시판에서 매일 방송했으면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과정 자체가 창당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해야만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진보신당의 사상적 정치적 통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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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5.00.00 00:00


NPP 9시 뉴스 만들고, 일목 요연하게 하루 일과라도 정리해줬으면 합니다. 


1) 비례대표 활동들


2) 지역구 후보들 활동 내용들 


3) 당 대표 활약들


4) 평당원들의 정책 제안들 


5) 다른 당들과의 경쟁하는 내용들, 접전 현안들 지역들 보도 뉴스 가능하면, NPP 9시 뉴스 (라디오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쉽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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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082018. 8. 26. 19:08

2008.03.18 15:52


니네들은 또 뭐가 다르냐? "뭐가 새로운 진보냐?"


원시 조회 수 1363 댓글 1 조회 수 1363 ?수정삭제


신문 기사 보다가 잠시 쓴다.  "진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핵심 단어 "진보"를 원론적으로나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분명히 물을 것 같다. "너희들은 또 누구냐? 민주노동당과 뭐가 다르냐? 왜 따로 나왔냐? 뭐가 그럼 새롭다는 것이냐?" 


진보정치는 체험이다. 평등, 생태, 평화, 연대라는 4가지 가치들과 정치적 지향점들을 내걸었지만, 이것은 기계적인 나열이다. 서유럽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신좌파 내용들은, 사회복지체제 하에서 터져나온 신좌익 혹은 신사회운동들이다. 그 사회복지체제를 '보수적인' 사회주의자들의 정치적 타협물이라고 비판하면서 나온 게 신사회운동들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을 포함해서. 한국의 진보운동은 두가지 과제들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진보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지만 말이다. 


지역 주민들은 민주노동당 자주파 '종북주의' '패권주의'를 잘 모른다. 왜냐하면, 집권당이 되어서 '종북주의(친-평양정부 노선)' '패권주의 (다수파의 무능과 횡포)'를 그 주민들이 겪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새마을 운동처럼 직접 동원되거나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것도 아니다. 


지역주민들이 민주노동당에 표를 안주고, 권영길에 3% 준 이유는, 4년간 너희들 하는것 봤는데, "피부로 뭐가 와 닿는 게 없다" "뭐하는지 모르겠다" 등이다. 다행이다. 만약에 민주노동당 자주파 노선이 실제 인민의 삶의 공간 속에서 구현되었더라면, 한국 좌파는 30년 동안 지하운동해야 했는지 모른다. 


서설이 길어져 버렸다.


진보는 체험이다. 지역주민들이 체험을 해봐야 '진보'에 투자하고 기대도 할 것이다. 

진보는 자기 동네 다리 (철근 20개 넣어야 하는데 10개만 넣고 10개 값은 뇌물로 가버리면 이거 진보 아니다), 동네 학교 운동장, 어린이 놀이터, 아스팔트, 마시는 물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체험이니까.


세가지를 말하고 싶다.


하나는, 니네들은 무엇이냐? 뭐가 새로운 진보냐? 그러면 거시적으로는 "사회복지 망 건설을 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과 "새로운 지역자치 운동의 주제들"의 결합이다. 


두번째는, 지역 주민 자치는, 자기 동네 역사를 모르면 불가능하다.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 (urbanization도시화)를 통해서 자기 동네 발달사, 변천사를 진보진영이 꿰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구청, 동, 군, 시 등 각 지역에서 진보신당의 '정책'을 만들 수 있다. 대부분 지역 자치 분쟁은 "저기에 진달래 아파트 들어서서 집값 떨어지다 오르다"와 같은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 


다리의 역사 (교량), 아파트 단지, 학교, 병원, 경찰서, 소방서, 시장, 다들 자기 역사를 지녔다. 새로운 진보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보신당"의 관점에서, 왜? 저 다리가 더 낫냐? 아파트가 더 낫냐? 이런 구체적인 논쟁을 하면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세번째, 진보 개념은 사실 관점에 따라 다르다. 노무현을 우리가 '사이비 진보'라고 비판했지만, 소위 자유 진보 (Liberal Progressive)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정치적 기획과 실천에서 차이를, 위에서 말한 체험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진보' 개념이 현실에서는 힘을 못 얻는다는 것은 당연하니까. 지역에서도 정치적 기획을 하고 주민들 대상 사업을 펼치더라도 "왜 우리 내용이 더 좋은가? 더 나은가?"라는 윤리적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질 필요가 있다.


욕심내서 다 할 순 없고, 우리 것이 '하나'라도 더 낫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체험하게 만든다. 


중소기업체가 대기업 상품과 경쟁해서, 이길려면, 그 빈틈을 비집고 가야 한다. 

소비자들이 쉽게 자기가 쓰던 제품을 안 바꾼다. 오리온 초코파이를 먹다가, 롯데 초코파이 잘 안 먹는다. 

진보신당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내 놓은 제품들을 (투표행위까지) 유권자들이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구호부터 "총선 승리"만 외치지 말고, 국민들에게, 자기 주민들에게 '체험할 거리'를 이야기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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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원시 4.00.00 00:00


새로운 진보를 말하기 전에 "진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다시 올린다.


 45784 [진보개념] 손석희-노회찬 인터뷰 중에서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4-20 21:13:07 조회 : 801 


진보라는 말이 나왔길래 잠시 생각해봅니다.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 진보라는 말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이 시대 진보는 무엇인가 이런 점에서 봐야된다고 보는데 민주노동당이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가치라는 것은 민족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분단문제 해결에 있어서 평화, 절대적 평화적 방식과 또 이 평화를 조속히 실현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 문제에 있어서 평등을 지향하는 것, 특히 사회적 재분배를 통한 평등의 실현을 중시하고 그리고 더 많은 민주주의,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이나 여러 가지 반인권적인 제도와 관행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가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석희 시선집중 프로그램>


 ---------------------------------------------------------- 


노회찬 사무총장님이 쓰고 있는 <진보>라는 것은, 정치적 가치로 좁게 쓰였다. 우리는 진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이고, 어떠한 고민을 더 해야 하며,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잠시 생각해 봅니다. 


첫번째, '진보'라고 했을 때는, __________보다 낫다 _________보다 향상되었다. 라는 말로도 씌이고, 예를 들어서 낫보다는 트랙터가 벼베기를 더 빨리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다.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온 기술의 발달 결과로, '진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석유를 써야 하는 트랙터 도입으로 엔트로피와 공기 오염은 증가함으로 뭐 그게 '진보'냐? 라고 다른 각도의 '진보' 기준을 가져다 댈 수도 있습니다. 이 논의는 다른 논의이므로 여기서 배제하고요. 


진보는 '역사적으로 ____________발전했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그럼 '진보'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지금 세계 역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는데 (종착역) 그런데, 이런 진보의 방향과 역행하는 사회 세력은 누구냐?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진보'의 반대 세력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요? 


<문제> 진보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 우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정의하고 '진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 발전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 부담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진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이성'이라는 강한 전제 위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이성>이라는 주제 자체가 무의미한 논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어떤 시대정신에 대한 통찰은 할 수 있으니까요. 두번째 노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역사적 이성이나 어떤 역사 진보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도, 사회정의나 자유/평등/자립/통일 등 사회정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그 운동의 기본적 이념은 윤리적 전제들을 깔고 있기 때문에, '진보'와는 다른 형태로 이념에 대한 정당화 연습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윤리라는 것은, 고정화된 삼강오륜과 같은 어떤 도그마가 아니라, 물질적-정치적 구조 변동이나 문화적 의식의 변화와 동시에 움직이는 인간의 판단의 기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안> 잠정적으로 전 '진보'라는 말을 가급적 구체적인 정치 용어로 바꿔서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주장과 정치적 서술들에 대한 윤리적 정당화 작업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과학 science >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합니다. 독일 말 번역어 Wissenschaft (인문과학, 자연과학 다 합친 말, political science 이런 것도 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민중적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이 '과학적'인가? 그럼 산수나 '자연과학'과는 어떻게 다른 '과학'인지를 말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맑스-레닌주의 연구소 만들어 놓고 저질러진 실책을 다시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요새는 그 '과학 과학 하시던' 분들이 다 어찌된 게 한나라당 가 있고 (김문수 일당) 그 보좌관에다, 또 반대로 __대장님을 외치던 분들은 '열린 우리당 꼬마 수령님들'이 되어있더군요. 그 과학의 결과 자칫잘못하면, 80년대 자칭 '과학적 사회주의'이름하에 지난 소련사회주의가 범했던 정치적 범죄 (특히 외교나 유 에스 알 내 소수민족 탄압은 거의 사회주의 이념과 정반대로 실천함...그 증거는 도서관 1 트럭분 책도 넘음)을 묵과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회과학에서는 과학이라는 말보다는, '증거' '논거' '통계' '사회적 필드 조사', 그리고 그 전제들을 문제삼는 '윤리학' '관점' '직관'등으로 대체되어 있고, 이런 주제들을 더 자세히 다루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80년대는 데모하느라고, 소련이나 중국 북한에서 수입된 것, 혹은 일본 공산당원들이 보던 책 번역해서 봐서 정신없이 무반성적으로 거기 씌여진 '단어'를 외웠지만, 이미 그런 단어들은 지난 100년간 세계사와 국제 정치사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그릇이 적고 개념들은 폭발되었다고 봅니다. 


아직도 과학 외치시고, 그 과학이라는 형용사를 '사회주의'와 결합시키려는 분들은 오히려 '생물학' '천문학' '물리학' '지구과학' 등이나 '수학'을 배우셔가지고, 수학적 사회주의, 혹은 생물학적 사회주의 이런 단어를 쓰는게 낫다고 봅니다. 


아예 정확하게 '예측'을 해버려야지요. 공리를 사용해서, 순서도로 알고리듬 만들어서, 답이 똑 떨어지게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과 동기, 규범을 수반하는 사회적 현상을 다루는 사회과학에서 '연역적 가설모델'은 분명 한계를 지닙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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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082018. 8. 26. 19:02


[피우진 후보께] 고무신 거꾸로 신은 제 여자친구를 찾아주세요 - 2008.03.17 23:52


원시 조회 수 3438 댓글 19 조회 수 3438 


피우진 후보에게 질문이 많이 쏟아진 이유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0년 군사독재와 가장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가장 또 많이 모여있는 곳이 진보신당이기 때문입니다. 15년 민간 정부 경험을 했고, 지금은 진보세력이나, 정치적 좌파 역시 대안적인 '국방부' 건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화는 물론이고 '제도'와 '직장'으로서 군대 역시 진보진영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제도와 직장을 넘어서서, 정규군 60만이 2008년도 27조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병 월급 8만 8천원이라는 착취구조를 동반하고도, 27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간 한국인들 사교육비 (해외 어학연수 및 유학 제외) 20조 400억보다도 더 많은 액수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군축 실시 및 적정규모의 군대유지 (그 이름이 평화유지군 및 자위대가 되겠지요?) 를 진보진영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1) 감시.정찰.지휘통제(C4I)분야 7천252억원 2) 기동.화력.탄약분야 1조4천501억원 3) 함정분야 1조1천910억원 4) 항공기분야 1조5천267억원 5) 유도무기분야 1조1천872억원 6) 연구개발분야 1조4천823억원 등 국방예산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 분야의 진보적인 군인들이 승진에 밀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는, 가볍게 사사롭게 들릴 지 모르지만, 여군 남군할 것 없이, 젊은 정춘들, 특히 징병제 구조하에서 남자들은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자친구" 증후군 (Post-Traumatic Loss Syndrome :PTLS: 심리적 외상 후 사랑 장애 증세)으로 인해서, 20대부터 사랑과 우정에 대한 좌절감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현재 물가를 고려했을 때, 상병월급 8만 8천원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차비도 안나오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번째는, 군 장교 특히 중령 대령 이후 퇴임장교는, 민간 군수업체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도부터 미국의 군수판매 고객 대접이 과거 일본보다 한 단계 아래였는데, 이제 일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군수산업과 한국내 군수회사간의 밀착 유대관계가 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민간 군수회사와 미국 군수회사의 한국의회로 로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세번째, 일본, 중국 국방비 증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다 남한 북한 군사대립은 완화되는 듯 하더니 이명박정권 수립 이후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NATO 체계와 달리, 아시아에서는 국지전이 발생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요? 큰 주제이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지 소개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글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쓴 국방 관련 글입니다>



148787 군대접수하랬더니, 홍준표에 만세부르다니?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5-07-02   17:08:04

조회 : 204  


이번 홍준표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찬성한 민주노동당 5명의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민주노동당의 자기 정체성과 자기철학이 얼마나 빈곤한가를 만천하에 다시 한번 알리게 되었다.


방위사업청 신설로 군대무기 수입/로비/판매 관련해서 보다 투명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민주노동당이, 제국주의를 경험하고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경험이 있는 서유럽의 진보정당들 (사회당과 공산당, 녹색당등)과 달리, 식민지 경험이 있고, 분단체제로 있는 한국, 그리고 이후 통일 꼬레아의 자주국방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


지금 의원단 부서배치도 '국방'이 없다. 의원실이 없다면, 민주노동당 정책실에서 미리 준비해서 '국방' 분야를 담당할 사람들을 길러내야 한다. 지금, 병역비리 그 한가지에 매몰되어, 홍준표에 만세부르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아래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쓴 글이다. 민주노동당의 정치기획력을 높이지 않으면, '막고 푸기식' 정치에서 '뒷북 울리다가 종치는 결과'와 잘못된 정치판단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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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73 민주노동당 군대 접수할 준비를 해야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11-23 21:30:39 조회 : 222


지금은 민주노동당 힘과 역량 배치상, 경찰/군대 문제를 전면에 내걸 수는 없지만, 보통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주제들 (승진/군납/무기매매/인권-징병제 등)을 부각시키고, 연관 법/제도들에 대한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2005년도 국회 회계감사 보고서 전략 참고:민생예산확충/전쟁예산삭감]


요즘 육군본부 승진 문제로, 군검찰이 생색을 내면서 내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 군대의 승진/군납/무기매매의 비리 문제는 한국군대 탄생부터, 박정희를 거쳐, '정의사회'구현을 외친 전두환, 그리고 문민정부에 이르러, DJ 를 돌아, 지금까지, 너무나 오래된 폐병 3기 수준이다.


군대의 특성상, 일반인들이 잘 접근하지 못하거나, 보수우익들의 반발 때문에, '민주화' '투명화'를 요구하기가 힘들다. 이번 군검찰의 내사를 지켜보겠지만, 군대 비리, 군대 인권 문제, 징병제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나올 때만이, 군대를 제대로 된 평화지킴이, 자주국방의 주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접근방식]


1. 퇴임 장교 (중령-대령급 이상)의 민간 군수업체 종사자들 조사: 군대와 군수업 체와의 로비 조사. 한국군수업체-미국 군수업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2. 군대 내부 인권유린, 생명경시, 안전사고로 죽음/부상 등에 대한 조사: 학생운동의 핵심적인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심지어 군대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체 복무한다면서, 동사무소, 중소기업체에 일하는 청년들의 노동 착취 조사. 군대 내부 성차별 문제 조사.


3. 중국과 일본의 '군사비 증대 및 국방 증력'에 대한 경계령. 현재 세계의 화약고 중에 하나는 중국-COREA-일본의 내부 군비 증강임. 이는 현재 유럽의 NATO의 확장이라는 <유럽연합>식이 아니라, 중국-꼬레아-일본이라는 개별국가들의 자국 군비 증강으로 나아가고 있음. 한국의 통일과정은 아시아 중국-꼬레아-일본의 평화공존 체제확립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의 평화는 아시아 국가들의 힘으로"라는 기치로, 중국-꼬레아-일본의 상호군축 및 갈등요소 (자원/영토 분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omments '19'



컬트조 -


전 당시 고무신 거꾸로 신을 여친도 없어서 사랑과 우정에 대한 좌절감은 맛보지 못함. 월5천원의 월급을 받으며, 매일 출퇴근을 했던 기억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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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컬트 조/ 그 무시무시한 도시락 부대, 공포의 도시락조였소? 월 5천원? 60년대 살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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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트조

난 도시락은 안싸가지고 다님...위에 식당이 있어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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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사랑과 우정의 좌절감: 의학용어로 내가 한개 만들었어요. Post-Traumatic Loss Syndrome (PTLS: 심리적 외상 후 사랑 장애 증세) 한국 남자들 상당수가 아마 이 증세로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 가요. 2003년 미국 해병대 (베트남전, 1차 걸프전 참전군인) 뉴욕, 와싱턴 D.C, 잭슨빌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아직까지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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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4.00.00 00:00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거랑 여군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걸 이분에게 묻는 당신의 그 '마쵸'적인 태도는 도대체 뭡니까? 그걸 여군이 해결해야합니까? 이 질문은 진보적인 질문입니까? 왜 다른 비레대표들에게는 질문이 없는데 유독 이 분과 박김영희님에게만 질문이 쏟아집니까? 그런 질문의 '정치학'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난무하는 한 차라리 피우진 후보가 이 당을 박차고 나가면서 이 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진보에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진보'라는 이름이 먹먹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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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4.00.00 00:00


엄기호/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야기하면 다 마쵸입니까? 마쵸의 정의가 뭔지요? 아니, 사소한 것이 정치라면서? 지금 무슨 뚱단지요? 그리고, 다른 질의서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이미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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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이세현/ 엄숙한 것은 좋은데요. 질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신듯 해요. 여군의 입장이란, 남자들이 보통 그렇게 (이성애 취향을 가진 분) 말하는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허허... 제가 여자들이여~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라...고 주장했습니까? 주장하지도 않은 것을 가정해서 말하는 태도는 '신 진보'가 아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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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이세현/ 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다 큰 남자 여자의 사적인 인간관계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전 폐쇄적인 군대 집단 취침 제도, 내무반 그거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징병제에서 직업군인 모병제로 전환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사소한 것 같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를 이야기해보자는 것입니다. 마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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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선


1번은 정말 가볍게 사사로운 개인적 문제같네요. 2번은 제가 보고 아는 바로는 중령대령 퇴임장교 중 극히 일부만 군수산업체에 취업을 하고 대부분은 보험회사나 일반기업 영업관리직으로 가던데요. 모범답안을 말하라는거죠? 3번은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이네요. 동아/표준전과식으로 밑에 접근방식과 답을 써놓고 풀이과정을 적으라면 의도한대로만 답변하라는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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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신도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라는 게 '신진보' 이라고 하던데, 개인적인 것은 물어보면 안됩니까? 군수회사 비리문제가 심각한데, 그거 피 후보가 내부사정을 더 알지 않을까요? 


세번째 질문은, 정치적 비젼문제이고 외교적인 안목에 대한 것입니다. 군 내부에서 바라보는 것은, '반전반핵 평화'를 정치적으로 외치는 우리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새도 근데 동아전과가 나옵니까? 예전에 내 친구가 동아전과 만드는 회사에서 풀칠 좀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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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이세현/ 하나 물어봅니다. 우리 안의 권력이 무슨 의미입니까? 반전반핵 평화 운동하는 것과, 자주 국방은 서로 배치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조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초라고 성급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위에 적었듯이, 군대 내부 인권 문제나 일반병사들의 권리 문제와 연관해서 생각하자는 차원입니다. 


지금 남자 병사들은 성폭력 가해자, 여군들은 성폭력 피해자, (피 우진씨 개인사에서 그 투쟁과정은 잘 나와있으니까 생략)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남녀가, 남남, 여여 가족이나 파트너가, 군대 입대 전에 결혼을 해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군대에 가서, 헤어져 사는 게 정상입니까? 같이 자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왜 군대 내부에서 아파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까? 일병이니까? 장교는 되고, 졸병은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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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못알고 계시군요. 님이 문제제기하신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싣는 것은 전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세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의 문제이죠. 


문제는 그걸 군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여군'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피우진 후보를 '군전문가'가 아니라 '여군'이라고 물으면서 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님의 '정치학'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님은 그것을 명백하게 '여군'의 입장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게 여군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님의 답변을 보면 군전문가에게 기대하는 답변을 적어놓았지만 님의 질문은 '군전문가' 피 후보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군' 피 후보에게 묻는 것아닙니까? 님의 이 질문과 님 스스로의 답변 사이의 괴리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답변보다 질문이 더 정치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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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엄기호/ 좀 가르쳐주십시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요.


 엄기호님의 정치학은 무엇입니까? 음...여군과 남군이 동등해야 한다는 것과, 여군과 남군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주제 아닐까요? 제가 질문한 것은, 여성 군인으로서, 남성 군인과는 또 다른 시각이나 내용이 있는가? 

이런 것을 질문 한 것인데요? 


제가 40대 기수론을 이야기하면서, 예를들어서, 여성이면서 40대 진보 정치인, 심상정이라고 합시다, 이 인물이야 누가 되었는지 간에. 성평등의 문제를 차이점을 없애는 것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게 아니면, 엄기호씨가 말하는 핵심이 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비례대표 여성 홀수 번호 3번에 피우진씨를 올려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표명령 장군도 있고, 나름대로 진보적인 남자 군인들도 있을텐데 말입니다. gender bending 성 역할 구부리기 허허. 이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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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선

이 문제는 국방일보나 정훈장교 또는 국방부에 질의하시지요. 동아전과 나옵니다. 표준전과는 안나오는거 같습니다. 며칠전에 동아전과 샀습니다. ^^; 농담/사실 피우진후보를 잘모르는데...진보신교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군대나 여기나 바꿔나가야할 동질적인 부분이 많을겁니다. 예를 들어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수도권 특별중대 대장님이 학생위원장하는게 소위 진보정당이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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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이세현님/ 이제 좀 대화가 되기 시작하네요. 


1. 제목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반전반핵 평화운동가, 혹은 페미니스트 운동가 입장에서만 해석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냥 한국에서 평균적인 남자의 정치의식 수준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제목을 그럼 제가 "한국 정규군의 적정수치와 군축에 대한 피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그리고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지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야 하는 주제를 써 본 것입니다. 


2. 질의서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실무담당자들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시간도 돈도 여력도 없다"고 말할 지 모릅니다. 2004년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2004년에 질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에게 개별질의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상황이 불투명합니다. 이세현님이 질의를 피우진 후보에게 한 것처럼, 적어도 2주간은 당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세현님과 논쟁해서 혹은 대화를 해서 생산적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전 반전반핵 조지 부시 반대 데모나 이라크 파병 반대하지만, 군대나 전술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을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전 전쟁과 인류진보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막상 닥치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20세기 사회주의자들은 [Land and Freedom] 처럼, 스페인 내전에도 참가해서 전투도 벌이고 그랬으니까요. 


3. 우리 안의 권력...문제가 이 국방 주제나, 몇가지 주제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전 이세현님의 정치적 입장보다는요, 조금 실상을 듣고 싶습니다. 피우진 후보로부터 말입니다. 아직도 화가 단단히 나신 모양입니다. 제가 전투 용어쓰고, "여군의 입장에서 고무신" 운운했다고 말입니다. 그 화남, 그리고 분노, 좋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이 소주 한잔, 맥주 한잔, 커피 한잔 하면서, 피우진 후보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대화의 출발은 '비상적인 오해'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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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암반석/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하하... 아마 표우진 후보가 답변을 "지혜롭게" 또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답변을 하면, 오히려 홍보수단도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군대로 인해서 남녀의 이별이 생기거나 남남 여여 이별이 생겼다면,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지 구조적인 것인지 사회적 불행인데. 


"여자가 책임이다. 남자가 책임이다" 이거 따지자는 게 아닌데. 지금 무슨 춘향가를 쓰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의 권력이라. 한양대 임현진? 우리 안의 파시즘. 조금 비극적인 사연이 있는데, Leftist Fascism 용어가 아도르노와 그 제자 사이에 나온... 결국 둘다 죽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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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표

제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면서 아는 여자들한테 다 전화해서 고무신 거꾸로 신지말라고 신신당부 했던 기억이 나는 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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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스찬


고무신 거꾸로 신는 문제. 돌이켜보면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ㅎㅎ 원시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수많은 군인들의 탈영과 부적응을 초래하며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사안입니다. 


글구 박영희,피우진 후보에게 질문이 왜 집중되냐 하시는데 솔직히 상위순번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회의원될 확률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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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세바스찬님/ 늦게 쪽글을 봤네요. 구승신 (2005) 국방정책연구 집에 실린 "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라는 논문에, 군대 있는 동안 가장 걱정하는 게 "애인 변심" "친구들과 관계 소원" 입니다. 전설같은 탈영 사건들도 많고요. http://www.kida.re.kr/ka/K100001060/KIDA0p00000wwf.pdf 


이게 다 정상은 아니죠. 우리안의 "비정상"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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