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082020. 5. 11. 09:13

2008.03.04 03:04



[원탁평가 3] 생태 - 반자본주의 운동, 노동조합내 노동자의 직접 참여정치 강조 (1980-1986년 독일 녹색당 사례)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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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08년 독일 녹색당보다는, 70년대 말, 80년대 말까지의 녹색당의 정치활동이, 우리가 새로운 진보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유의미한 참고 자료들을 제시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노동= 평등, 생태=환경보전이라는 단순 이분법이 아니라, 노동과 생태, 평등과 생태적 가치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초점에 더 맞춰야 할 것이다.


 지금 당연히, 새로운 진보정당은 살벌한 약육강식을 강요하는 이명박식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친절한 명바귀 정부 business-friendly government)”를 비판해야 하고, 정치 제 1 과제로 삼아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역시 선결과제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생태라는 가치는, 자기 지역에서 ‘푸른진보’ 공동체 (주거, 먹거리,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삶의 질 고양 및 직접 참여 등) 운동을 내걸고 있는 생태주의 운동은 어떠한 방향성을 띠어야 하는가?  그것이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생태’라는 가치를 내걸 때, 고민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하나의 역사적 참고자료로, 1980년대 독일 녹색당의 정치활동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물론 한국은 독일과 다르다. 한국 정치 지형과 다른 점은, 첫번째로, 한국은 97년 이후, 노골적이고 살벌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복지 안전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비하기도 전에,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수용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좌파들은, 이중 삼중 부담을 지고 있다. 


보수 정당과, 언론등은 사회복지체제를 비효율성과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몰아간다. 진보신당 연대회의, 새로운 좌파운동은, 그렇다면 사회복지 체제 구축의 정치화와, 반자본주의적인 생태 가치들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접목시킬 것인가? 독일의 녹색당의 우경화, 사민주의의 관료화를 방지할 수 있을까? 고민의 주제이다


독일 녹색당은 환경/생태의 주제들을 자본주의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생태-맑스주의자라고 명명되기도 했다. 반면 프랑스 Les Verts 는 생태문제가 다른 사회문제의 기본이라는 입장에서, 비-맑스주의적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흐름들은 한국에서, 불교, 도교에 근거한 생태주의 운동, 생활운동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초기 독일 녹색당의 정치 강령들과 정책들을 보면, 반 자본주의적 노선과 노동자 및 노동조합과의 연대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전반핵 평화라는 주제도, 녹색당이 사회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일관되었다. 한국의 미군기지 토양 오염 문제는 심각한데, 반미라는 관점 더하기 생태오염과 파괴라는 관점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설해야 한다.


1983년 독일 의회 진출, 5.3%로 27석 확보했다. 이는 기존 독일 사민당이 NATO 미사일 기지 건설 등에서 오락가락 입장을 보인 탓에 유권자들이 실망하고, 녹색당의 일관된 반대 운동, 반핵, 평화, 여권운동. 의회정치 비판. 신사회운동의 기수로서 입지 구축도 한 몫했다.


독일에서 녹색당 창립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존 전통적인 사민당의 보수적인 사회주의 탓이 크고, 관료주의적인 정당운영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1980년대 초기 독일 녹색당은 사민당에 비해서 더 반자본주의적이었고, 또한 직접 민주주의적인 경향과 시민의 직접행동을 장려하는 공화주의적 성질을 띠었다. 따라서, 한국과의 정치 지형과 한국좌파들이 직면한 정치 과제는, 1980년대 독일이나 2008년 독일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진보신당 연대회의)은 97년 이후 형성된 한국자본주의의 극랄한 공격성을 방어하면서, 노동자들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면서, 동시에, 대안적인 삶의 양식들을 지역, 일터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1980년에서 1986년 사이 독일 녹색당의 반 자본주의적 성격과, 정통적인 사회민주주의자들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활동은 우리가 귀 기울여 참고할 만하다.


1980년 Federal Program 독일 녹색당 “경제와 노동” 편


기본인식: 자본이 권력을 거머쥐고 있다. 자본측이 강조하는 경제성장, 경쟁력 증대, 이윤추구는 생태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자본주도 체제하에서는 인간노동은 소외되고 비인간적으로 변질된다. 이러한 자본주도 경제성장, 경쟁력 증대, 이윤추구는 물리적인 자연을 낭비하고 파괴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다 기술혁신과 발달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본의 이윤추구에 복무한다.


그런데,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비롯한 기존 정치정당들은 이러한 자본주도의 경제성장, 경쟁 가속화 전쟁, 이윤추구 등이 만들어놓은 사회적 균형의 파괴를 막지 못한다. 오히려, 그 체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복무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자본주의 비판은 이러한 사회적 균형 파괴를 바꾸는 급진적인 정치적 행동들과 결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전통적인 맑스주의자들의 자본주의 비판과 1980년 독일 녹색당 창립자 들의 생각은 유사하다.


또한 녹색당은 자본주의 광고산업을 비판한다. 광고산업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주는 고리인데, 광고산업이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교묘히 이용하고 현혹해서 양적인 소비경제를 조장하고, 결국에 낭비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공공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한국의 공영방송 KBS, MBC등)이러한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것을 주창하기도 했다.


1980년 연방 프로그램에서, 녹색당은 억압자의 권리를 옹호한다. 여성은 단순히 집에서 가사일을 하는 전통적인 주부가 아니라, 여성 역시 경제와 정치에 남자와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창한다.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직업이 보다 여성에게 평등하게 또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특히 남자 노동자들이 집안 가사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Mitbestimmung am Arbeitsplatz)에 대한 보다 더 급진적 요구를 녹색당은 주창했다. 이는 1970년대 서독 사민당 정부 (SPD)에서 입법화된 적도 있다.  녹색당은 보다 더 나아가서, 노동자 공장 사무실에서 노동자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가 고용, 투자, 기술혁신 등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동현장이 보다 더 노동자에게 재미를 가져다주고,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주창했다. 녹색당은 이러한 노동자 사회/경제 평의회 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이 전체 경제를 계획하고 조율하면서, 장차 국가, 정당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1980년 녹색당 프로그램은, 이러한 노동자의 참여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대표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따라서 녹색당은 노동자의 노조 결성의 자유, 정치 참여 보장, 고용과 임금 협상, 노동조합 간부의 해고 방지 등을 제안했다.

 

1986년 재건 프로그램 (the Reconstruction Program of 1986) 에서는, 녹색당 국가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의 역할 강조는 전통적인 맑스의 입장 (부르주아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관계를 집행하는 위원회)보다는 사회복지 국가에서 국가의 적극적 시장개입론과 가깝다. 녹색당은 민간기업들을 재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세금 정책, 법적 규제, 보조금 정책들을 국가가 써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민간기업의 재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또한 국가가 대중교통수단과 국민보건 건강 정책들을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1987년 녹색당은 소련보다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전의 주요한 적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의 경제적 권력은 군사 경제적 팽창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 녹색당의 NATO 미사일 기지 독일 건설 반대 등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동독일 체제에 대해서는, 그 체제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했지만, 동독 정부가 동독시민들의 정치 권리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았다.


1986년 재건 프로그램 (the Reconstruction Program of 1986)에서는, 녹색당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사민당이 써온 “완전고용정책” 보다는, 노동시간 단축하자고 주창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사민당 정책이 경제성장론이 노동시간을 증대시키고, 이러한 노동시간의 증대는 위에서 지적한 생태균형을 파괴하고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것이다.


[참고] 위 정보는, Tad Shull(1999). Redefining Red and Green: Ideology and Strategy in European Political Ecolog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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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4.00.00 00:00



누가 환경운동연합 최열, 녹색연합 장원씨 말고,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나쁜 기억들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네 쩝~






red21green 4.00.00 00:00


민주노동당 기관지 이론과 실천 2003년 9월호에 번역되어 실렸던 프리더 오토 볼프 교수(전 독일 녹색당 유럽의회 의원, 현 자유베를인대학 명예교수)의 글 "독일 녹색당, 어떻게 된 일인가?"가 떠오릅니다. 


오토 볼프는 독일 녹색당내 좌파 그룹의 일원으로 활약했던 생태사회주의자인데, 위에서 말씀하신 녹색당의 좌파적 색채가 90년대 이후 급속히 탈색되어 왔음을 줄기차게 비판해왔더군요. 


그는 작년 말 번역되어 출간된 소셜리스트 레지스터 Socialist Register 제43호 (2007)에도 (한글 제목이 잘 기억나지 않네요) 비슷한 취지의 글을 실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녹색당의 실패 (우경화) 요인들을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 소위 구 좌파와 신 좌파가 자신들 사이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 즉,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구 좌파들은 생태사회주의자와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반자본주의, 좌파 의제들들 자신들의 것으로 수용하기를 거부했으며, 역으로 신 좌파들은 구 좌파를 설득해내는데 실패했음.


 이 와중에 한편으로는 반자본주의 논의와 실천이 "개량"이냐 "혁명"이냐라는 진부한 구도에 의해 왜곡되어 버렸으며, 다른 한편으로 (생태사회주의, 좌파 생태주의의 입장을 처음부터 강하게 견지하지는 않았던) 신사회운동 진영은 실제 자신들의 주장이 갖고 있는 반자본주의적 면모에 눈을 감아 버리는 것으로 스스로의 자율성을 옹호하려함.


 * 그 결과는.. 녹색당이건 혹은 녹색당과 연정하는 사민당이건 보수주의 정당보다는 분명 생태환경 이슈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하고 진일보한 대안을 내놓기도 하지만 진정한 좌파 녹색정치의 길을 정립하는데는 실패했다는 것인데..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고.. 진보신당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아무튼.. 프리더 오토 볼프 교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독일 녹색당내 좌파로서의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듯 하고.. 그와 비슷한 생태사회주의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활동가/학자/정치인으로는 영국 녹색당의 데렉 월을 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는 영국 녹색당 내 좌파들의 블럭인 "녹색좌파 (Green Left)"를 이끌고 있는데, 위에서 기술하신 7-80년대 독일 녹색당(내 좌파)의 입장과 유사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블럭의 홈페이지 주소가 있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반면 70-80년대 영국 노동당, 녹색당 혹은 그 외의 좌파 정치조직이나 환경운동 단체들에 참여하고 있는 생태사회주의/녹색좌파 활동가들 사이의 느슨한 연대체로 존재하면서 활발한 토론의 공간을 제공해왔던 사회주의 환경.자원 협의회(Socialist Environment and Resources Association)는... 


이후 점차 노동당과의 조직적 연계를 더 분명히 해나갔고 현재는 70여명이 넘는 노동당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데 이르게 되었지만.. 오히려 초기의 좌파적 색채는 상당히 탈색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참여 노동당 국회의원들 중 노동당 좌파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조직의 성격이 상당히 우경화되었달까요. 토니 블레어류의 제3의 길 탓이 크겠지만 영국 노동당내 전통적 좌파들의 경우는 책임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당 녹색파가 녹색당 좌파보다 덜 반자본주의이고 덜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생태.환경 이슈에 대한 고민 자체를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이 곧 "좌파"라고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좌파라면 생태.환경 이슈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얘기해야지 그냥 거부하고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발을 빼는 것은 답이 될 수 없겠지요.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들이 우경화라고 비판하고 있는) 막연하게 생태를 거론하면서 밖에서 얘기되는 것들을 적당히 받아들이면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생태.환경 이슈에 대한 좌파적 대안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보수적 입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위험하지 않을까 싶네요. 두서 없이 생각나는 바 몇 자 적어 봅니다.


 댓글



삶과노동 4.00.00 00:00



잘 읽고있습니다. 진보신당의 총선대비 '법적창당'이 주는 시기적 한계가 실질적 창당을 준비하는 보다 고단한 시기에 유야무야 어설프게 뿌리내릴 수 없도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럼, 대중성의 담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 해야하는가가 아닌가 합니다. 적지 않은 혹자들이 노동자,민중의 이야기를 뒤로 슬쩍 밀어내고 그 자리에 보다 세련되고 이쁜 그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입니다. 우리는 계급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움직이는 자본,탄압하는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함께 움직이는 노동, 탄압에 조직화된 연대와 투쟁만이 본질입니다. 


그 속에 다양성도,부문도 존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꾸로 되면, 즉 끝까지 놓지 말아야할 계급성을 망각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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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082020. 4. 22. 22:28

2008.06.17 11:51

최장집 촛불데모 진단 비판 : 새로운 술은 새로운 잔에 마셔야 할 때이다

원시 조회 수 1444 


제도의 오작동(최장집)이 아니라, 부패하고 무능한 제도(정당,의회,대통령제)를 바꾸는 게 촛불데모이다


최장집(존칭 생략) 레디앙 기사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0111)를 읽고 스쳐가는 몇가지 생각들을 아래에 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논점들이 있으나 시간나는대로 다시 언급하겠음)


최장집은 촛불데모는 현존 한국 민주주의제도의 오작동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촛불데모는 기성 정당정치, 사회제도가 사회갈등, 이해관계 대립, 혹은 긴급한 사회현안들(쇠고기 광우병 문제)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했다. 


다시말해서, 권위주의적 이명박 대통령제도, 허약한 의회 (한나라당, 민주당, 야 3당 + 원외정당 진보신당) 제도들이 기능적으로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촛불데모는 낭만적인 ‘직접민주주의’로 발전되고 있다. 


최장집의 해법은, 이 촛불데모의 에너지가 현존하는 정당정치, 의회, 대통령제도 등을 발전 강화시키게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the consolidation of Korean democracy)



최장집의 이러한 촛불데모의 원인과 문제해법은 그의 민주주의 이론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최장집의 민주주의 정의는,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정의와 비슷하다. 로버트 달(Robert Dahl)은 미국의 대표적인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옹호론자이다.  




로버트 달에게서 민주주의란, 폴리아키 다원주의이다. 다시말해서, 민주주의는 투표권을 지닌 성인남녀들의 공개 경쟁체제이고, 이것만이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경쟁을 보장한다. 이러한 여러이익집단들의 공개 경쟁만이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지켜낼 수 있다. 이를 가로막는 것이 민주주의 적이다. 


이러한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정의에 따르면, 이익집단들의 자유경쟁과 규칙준수가 발생하는 공간이 정당정치, 대통령제도,국회 등인 것이다. 최장집이 명료하게 자신의 민주주의 이론의 틀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글속에서 발견되는 민주주의의 개념적 정의는 로버트 달의 폴리아키 다원주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시민사회의 촛불데모 에너지를 민주주의 제도를 확대, 발전, 강화시키고, 정당정치를 공정한 게임의 공간으로 발전시키자는 최장집의 주장과 문제 해법을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니 당연히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도 이러한 촛불데모를 자기 정당의 에너지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폴리아키 다원주의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직접 민주주의와 포률리즘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겠다. 최장집의 협소한 어느 한 특정 민주주의관 (로버트 달의 폴리아키 다원주의를 최적 모델로 바라보는 것)으로는 한국 촛불데모의 성격, 발전, 진보정치로 확대 등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첫번째 이유는, 87년 이후에 한국에 존재하는 보수 한나라당, 자유주의 민주당, 그리고 진보정당 (민노당, 진보신당), 대통령제도, 의회제도 등 현존하는 제도질서 자체와 시민사회에 우열을 둬서는 안된다. 둘 필요도 없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촛불데모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시민들이 왜 직접민주주의를 외치고 ‘이명박 소환’까지 외치게 되었는가, 이 힘을 어떻게 현행 정치질서들과 제도들을 급진적으로 개혁할 것인가, 또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촛불데모 참여자들의 정치의지, 참여방식, 조직화 방식들이 어떻게 기존 정치질서를 바꿀 것인가 (대통령제도, 정치 정당 행동 양식, 의회 구조 등) 등이다.



두번째, 지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자유주의 ‘통합’ 민주당은, 진보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해체되어야 할 대상들이다. 이명박 보수정권이 분명히 신권위주의적인 것은 일면 맞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특성은, 다른 여러가지 특질들을 지닌다. 소수부자 자본주의 체계(oligarch capitalist system)를 만들려는 보수적 정치기획 (MB노믹스, 파탄난 747 경제정책), 친미-사대주의적 생활 습성과 굴욕외교, 근본주의적 기독교 질서 추구 등이 대표적인 이명박 정권의 본질들이다.


 통합 민주당 자체는 호남의 토호들과 수도권의 중도 자유주의 우익들의 패권싸움의 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대항마로 서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장집의 민주주의론에 입각해서, 직접민주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기성 정당질서의 기능을 회복하자고 주창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과 진보정치의 싹에 서리를 뿌리는 것이다.



세번째, 최장집이 말한 사회운동의 5가지 한계들 (사회운동은 사회갈등과 이해간계 조정역할을 할 수 없다. 사회운동은 정책추구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사회운동은 국가와 운동간의 충돌을 조장한다. 사회운동은 지속성을 띨 수 없다. 사회운동은 좌-우익 갈등과 같은 시민사회 분열을 가져온다)은, 그의 민주주의 이론틀인 로버트 달의 폴리아키 다원주의에서 지적하는 직접민주주의 문제점들을 나열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의 사회운동은 제도, 법률, 의회, 청와대 등을 개혁하려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권력쟁탈형 운동이다. 한국의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등은 생디칼리스트나 아나키스트 형 운동이 지배한 적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파쇼와 민간자본주의, 관료자본주의는 워낙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대항 세력 자체가 생디칼리스타 아나키스트 사회운동 노선을 띨 수가 없었다.



그리고, 위에서 최장집이 나열한 사회운동의 한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론적으로 사회위기는 하나의 기존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변이’ ‘변종’ ‘문제아’ 정도로 간주하는 기능주의적인 태도로 빠질 수 있다.



최장집의 이론틀과 촛불데모에 대한 이해, 문제 해법을, 여러가지 다른 이론적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부족한 점은, 촛불데모 참여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구호를 만들면서, 스스로를 표현하면서, 이 사회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번 촛불데모는, 미국식 민주주의이론(로버트 달의 폴리아키 다원주의는 실은 미국 정치에도 적용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다원주의를 진정으로 허용치 않고 별로 다르지 않은 2당 독점체제이기 때문에, 다원주의라고 보기도 힘들다)이나, 유럽의 사민주의 형태들 (행정, 자본주의 시장, 시민사회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하버마스 등), 혹은 그람시를 약간 발전시킨 시민사회론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지금 한국의 촛불데모는, 한국의 민주공화국을 라디컬하게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과정이다. 공화주의 민주주의 모델들 중에 하나로, 도시국가나 공동체, 민족단위 국가의 주권(sovereignty)를 강조하는 흐름과, 공화주의 핵심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치참여, 시민으로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 


굳이 사회주의자의 관점이나 직접 민주주의 이론을 끌여들이지 않더라도,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이론의 관점에 따르더라도 (아주 교과적으로), 현재 촛불데모는 공화주의의 두가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의 권위주의에 반항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것도 있지만, '검역주권'과 주체적인 유능한 외교를 주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경계와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국가의 주권을 아직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계급 계층들의 데모 참여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도가 이미 성숙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에 어긋나면, 직접 행동하는 시민들이 바로 한국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열린 참여 공간에서, 정치적 좌파가 해야 할 일은, 무진장 열려져 있다고 본다.  



개념이나 특정 이론들은 현실에 부딛혀 깨지는 맥주병이다. 개념의 테이블의 만찬은 즐길 수 있지만, 촛불데모는 희로애락애오욕의 정치적 분출이지, 단순히 즐거움 기쁨 그 자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촛불데모,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프랑스 68, 프랑스 1879년 혁명, 독일 1848년 혁명, 동학혁명, 87년 6월 항쟁, 80년 광주 시민군 등 무엇으로 해석하겠는가? 좌파라고 해서 이태리 그람시, 서독.독일의 하버마스, 잉글하트, 로버트 달, 위험사회 강조했다 하여 울리히 벡, 인정투쟁 찾았다 하여 악셀 호네트까지 동원한다. 


아마 그들이 한국에 오면, 새로운 개념들을 찾아갈 터인데. 오래 묵은 습관은 참으로 오래간다. 이러한 각 나라들의 사회운동 경험들과 대화하는 게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다. 조금 더 수평하게 대등하게 말이다. 그래야 유의미한 '소통'이 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아직 촛불데모가 진행중이지만, 몇가지 촛불데모의 성격과 진보정치의 착안점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은 아래와 같다.





311 좌빨 촛불소녀의 배후, 그 실체 드러나] 원시



309 촛불데모 밤 지새우는 이유: 2008년 한국의 촛불데모는 '정치적 휴가'이다. 



291 [촛불데모 성격1] 87년 6월 항쟁, 유럽 북미 68혁명 잊어버려야 원시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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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12020. 4. 22. 21:45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 원시 原始:  2010년 12월~2011년 1월) 


1. 당이 당원에게 해줘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2. 진보신당 진보재구성 미-성공 이유: 현대 정당의 필수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3. 당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 학습 (1주)

4. 진보좌파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행성)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5.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선거가 더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6. 보수파와 민주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의 대표 슬로건으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7. 도시공간 정치의 중요성: 생태운동 -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참여공간들을 헤집고 들어가고

8. 정치적 적들의 세계화에 늘 주목해야 한다: 반재벌 => 반 해외 초국적 투기자본 운동까지 포괄

9. 지방행정/의회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지역강화와 당원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 시, 구의원들 매일 1명씩 중앙당사에서 발표회, 질의 응답시간) 

10. 민주당과 보수파의 당 운영과 차별성: 1 당원 1 당내 <위원회> 소속 의무화 + 중앙당 당직자들의 활동방식을 바꿉시다 (위원회별 지원 활동 : 팀워크 강화 방안) 

11. 미디어와 정치를 통한 정책 수립, 대중의 정치 참여, 여론 정치 활성화: 당 홈페이지 개혁방안들 제시 (당원들 의견 취합)


본문 전체 내용: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온라인 참여 by 원시 2011 January.pdf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온라인 참여 by 원시.docx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 原始:  2010 12~2011 1)

 

1. 당이 당원에게 해줘야  일은 무엇인가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2. 진보신당 진보재구성 -성공 이유현대 정당의 필수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3. 당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 학습 (1)


4. 진보좌파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행성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5.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선거가  중요하냐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6. 보수파와 민주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 대표 슬로건으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7. 도시공간 정치의 중요성생태운동 -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참여공간들을 헤집고 들어가고


8. 정치적 적들의 세계화에  주목해야 한다반재벌 =>  해외 초국적 투기자본 운동까지 포괄


9. 지방행정/의회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지역강화와 당원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구의원들 매일 1명씩 중앙당사에서 발표회질의 응답시간)


10. 민주당과 보수파의  운영과 차별성: 1 당원 1 당내 <위원회소속 의무화 + 중앙당 당직자들의 활동방식을 바꿉시다 (위원회별 지원 활동 : 팀워크 강화 방안)


11. 미디어와 정치를 통한 정책 수립대중의 정치 참여여론 정치 활성화 홈페이지 개혁방안들 제시 (당원들 의견 취합)

 

2010.12.29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지 질문과 토론주제들   썼습니다서로 정치적 경험들이 다르고 쓰는 용어가 달라서혹은 진단/해법 자체가 다를  있으니까요자유롭게 생각나는대로 지금    썼습니다두서없는 몇가지 메모들 우선 드립니다.


 

1. <역량 강화>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6.2 선거 전후그리고 지금  3 대표 출범 이후 진보신당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평소 자기 훈련이나 연습에 근거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보입니다승부욕이나 목표의식 (스포츠에서 흔히들 말하는-winning mentality) 결여되었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온라인 상에 드러난 모습이 그렇습니다)



2.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역량강화  가지 목표를  성취할  있는가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2012 총선/대선 선거일정을 어떻게 최적으로 결합시켜낼  있는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당역량강화 논의가 머리로야 동시에 진행시킬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그러나 갈등과 모순도 있고  사이에는 긴장관계우선 순위 문제가 있습니다특히 6.2 선거 이후그리고 멀리가면 창당 이후 과거 민노당이나 현재 민노당과 차별되는 노회찬-심상정 리더쉽 형성실패로 인해서현재 당원들그리고  3 대표단은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성취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획기적인 결사의지가 없는 , (예를들어서, 2012 대선 이후에도 살아남을  있는 조직원들 확보문제, 2012 총선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을 같이   있을 정도로 당원의 결속력이 높아야 현재 진보신당의 무기력함을 내적으로 극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대안] , 진보신당 안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핵심적인 운동가/정치가들의 통일성 1) 정치철학의 공유 2) 정치정당 활동방식과 발전 전략과  방법들에 대한 공유 3) 역할분담을 하되리더쉽을 형성해야  (*현재 진보신당은 당이라고 하기에는 리더쉽이 너무 취약함   가지 과제가 문제가 되는가그것은 “어차피 없어질 진보신당이고통합이든  진보당이건그럴 것인데 현재 진보신당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하고당원들이  답변에 공유해야 합니다.

=>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3. 추상적이고 양화된 거창한 목표 대신중간 징검다리 “승리를 확인할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세밀한  운영이 절실합니다.


2002, 2003년을 제외하고 (민노당 경험에 국한),  촛불데모 전후 (2008 창당해서 대략 5개월 기간진보신당 이렇게 신명나게 일하지 못하는가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조직(단체회사 ) 구성원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당원들이나 우리가 조직활동을 함으로써자기가 스스로 발전되고 “인식 수준이 높아진다 나보다  좋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났다


 잠재력이 실현되는 느낌이다 다른  가능성을 실현할 물적경제적문화적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 이런 느낌을 당에서 받아야 합니다.돈이 없고가난하고당장 의석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일을 하면 잼있고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고뭔가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고 그래야 하는데요,온라인에서 참여 (당게 글쓰기칼라tv 기획 모니터링당원이라디오 참여등하면서 느낀 점은,


아니  이렇게 일을 재미없게들 하지?”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누가 자기  내고자기 시간 들여서자발적으로  활동을   있을까? “ 그런 질문들을 수없이 던지게 됩니다.조직이나 당은  소속 조직원이나 당원들에게 자기비전 (먹고 살아가는 자기 미래 발전 동력 제공) 제시하지 않으면 그걸 발견하도록 실제 장치나 활동이 없으면 조직이나 당이 아니라고 봅니다이런 맥락에서 지난 3 진보신당은 당이라고 보기 힘든 조직이었다고 봅니다.


 

4.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성공에 필요한 “사람 “실천 결여된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빈곤한 말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재구성 (re-construction)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1) 과거에 진보운동이나 한국좌파의 자기 인식자기 정체성혹은 앞으로도 유지하고 지켜야할 전통이라는 부분과 2) 극복되거나확장되어야  철학이념가치조직운영   가지가 확실하게 조직원들에게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예를들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이 <종북주의> <패권주의>였다 진단의 불완전성혹은 의미가 있더라도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합의가 부족합니다.노회찬심상정 리더쉽의 실패 (* 당게시판에서 [진보신당 위기시리즈 참고)에는 행정과 입법에 대한 연구집권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조건 (행정경험 구청군수시장의 점유율) 대한 생각이 없거나다르거나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세번째 사례만  간단히 들겠습니다.


2008 총선  잠시 언급했지만한국 정치 담론을 선도하기 위해서시대정신을 담는 정치 슬로건은 “다같이  사는  민주주의이다” 라고 봅니다정치이론이나 한국 정치 역학관계를 고려해서현재 2010년에 “진보 (민주당한나라당도 진보담론 나오고) “ “복지 welfarism”  수동적으로 이끌려나가기 않기 위해서는정치 정당들에 대한 연구국제 정치 지형을 읽어내는 능력들이 필요하고당원들과 공유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MB하에서 “민주주의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하고 폭발적인 부분입니다. KBS, MBC 언론 노동자탄압   사례 연구 필요.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 철폐 (* 정규직 되는  자체를 정치슬로건으로 내거는 것은 의미도 있지만한계도 있음거시적인 정치 슬로건 안에 녹여내야 합니다.

 

5. 지적 문화적 선도자로서 당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보정당은 자기 정당성에 너무 스스로 압도되어, “팀워크 새로운 정치적 능력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진보신당 자체가 보수적인 정치 집단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두가지를 조금 분리해서 말하자면팀워크에 대해서는이렇게 진보신당처럼 팀워크가 없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 구조적인 원인들은 분석이 가능합니다만) 자기 퍼포먼스로서 활동들은 많으나조직가는 많지 않고 팀워크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자기 정당성은 정치철학이나 정치철학을 실현해낼 실제 능력들을 구비함으로써 타인들에게비당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있는데진보신당 리더들이나 당직자들당원들 (온라인에서 특히)아마도 외부 그냥 평범한 자원봉사자의 시각으로보면자기 정당성에 도취된 사람들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 탓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당에서 체계적으로 지적실천적문화적 자양분들을 당원들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전체가 보수화되고녹슬게 됩니다.예를들어서마이클 샌델 Michael Sandel  <정의 Justice>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혹은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Bad Samaritans>  혹은 요새 나온 <자본주의가 말해주지 않은 23가지?>


 두가지는 단순히 “좌파적 입장에서 진보정당과 다르다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니라 저런 입장들이나 내용들이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는가 정황 상황에 대해서 진보신당은 전혀 선도적으로 해석을 해내거나대안을 제출할 노력들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는-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불리우는데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이지 않습니다. <정의> 관련된 책을 마이클 왈쩌 Michael Walzer 오히려 < 이후: After Virtue>  과거 스코틀랜드 공산당 출신인데 소련 사회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윤리학자가  알라스데이 맥킨타이어 Alasdair McIntyre  “아리스토텔레스적” 정치-윤리학이 우리가 참고할  합니다굳이 이야기를  필요가 있다면 찰스 테일러 Charles Taylor 등도.

장하준 선생의 입장에 대해서도제도학파나 케인지안 범주에 들어가고재벌이나 국가와 자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좌파나 우리와 입장이 다르더라도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반대전선에 공유점을 찾아서한국 진보정당과 장하준 대안의 “동일성 “차별” 이런 것들을 대중적으로 알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2011.01.02 20:27


진보신당 원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들


2009 진보신당 계획표 (장석준님이 보내준 자료) 봤습니다. 2009년진보신당 사업목표를 보니까그대로 진행되었고 실천되었으면 당이  되었을  같습니다근데   안되었나요?


[1] 목표

2009년의 의미

 2009년은 진보신당의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확립되는 시기

 2009년은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목표: 경제위기의 확실한 대안 제시를 통해 인지도  지지율 제고

실패:중앙당 차원이나 시도당에서 < 시민> < 당원접촉면을 넓힐  있는 꾸준한 정치활동이 많지 않았다.

<제안인터넷 tv, 라디오  < 시민과의 대화프로그램 만들기

어떻게  것인가? http://www.newjinbo.org/xe/478481

 2창당의 지속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대표 진보정당으로 성장

실패진보신당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나 “기득권 안주하는 경향이 있음.

 이를 통해 2010, 2012년을 돌파하는 전략적 기반 마련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2010 지방선거, 2012 양대 선거 승리 기반 구축

평가 + 대안목표를 너무 막연하게 “승리 기반 구축” 이렇게 하지 말고실제 후보군들    명에 대한 “파일 관리 필요하다. 1명에 대한 1, 3, 5, 10, 15, 20 이런 단기중장기 “육성 프로그램 필요함.

[2] 전략

전략 수립의 기조

 제한된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최대 효과를 거둬야 

(원시평가이런 계획에 대한 당원들의 공유가 낮음

 향후  성장의 토대 구축지속적 발전의 동력 확보가 중요

(원시당의 정책연구소(think-tank)  사람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음.

 이를 실현할 의제는  가지로 압축할 필요 있음

 여전히 반복된 기존 운동의 관성 극복을 위해 혁신적 조치 필요

관성이 무엇이고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유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혁신모델에 대한 공유와 실제 확산이 있어야 하는데이런 모델 발굴을 게을리함.

<당원이 라디오인터뷰를 하다보면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중앙당에서 열심히 발굴하지 않음지역별 경쟁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진보신당은 지역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음.

 이명박 정부의 본질에 대한 대안 있는 폭로 등을 지속하면서 내실화와 능력을 배양해 놓는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일상적으로 매일 매일 정치기획들을 “저수지 reservoir” 보관을 하고 있어야즉시 즉시 정치투쟁들을 효과적으로   있는데이런 “정치 기획 저수지들 부재하다.

[대안정책실을 정치기획정책의 정치기획화 능력을 고양시키는 수밖에 없음

아래 6 전략들은  좋은데 실천이 제대로 안되었나요?

(1) 실천된  있으면보고서로 알려주시고,

(2) 실천이 안된 이유가 능력부족인지의지 부족인지리더쉽의 부재인지이에 대해서 정리된  있나요?

 

2011.01.02 20:39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학습 실천(1)

당원들 사이에 철학정치노선정치활동방식에 대한 공유수준이 너무 낮음...당원들 숫자야 많으면 좋지만정치적 응집력폭발력을 가질  있는 조직을 만드는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아래 글은 정종권 전부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답변 형식으로  것인데요.우선 추상적이지만 <당원 숫자가  증가하지 않는가?> 대한  생각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서 내일쯤 보내드리겠습니다당게시판에 올린  우선 보냅니다.

3 전쯤 <진보신당 3년에 대한 진단과 처방 (2010.12.6) - 정종권 작성 읽고

출처 http://blog.naver.com/jjkpssp/10098856171

1. 현황에 대한 개괄과 종합 진단

 외형적 성장과 정체 : 2008 3 창당 이후 현재까지 2 8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임창당할 당시의 당원 수는 1만여명에서 현재는 16천여명 수준임. 2008 여름 촛불 국면에서 입당 숫자가 일정하게 늘어난 이후에는 양적으로  변동의 계기가 없었음 지역조직도 꾸준히 건설되었지만 수도권 편중도가 해소되지는 않음민노당 대비 당원수가 2:1 넘거나 근접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천정도이며  외의 지역은 절대 열세인 상황임당원수 정체와 지역조직의 양적 취약 원인은 무엇인가? 대한 자기진단이 필요함지원방안과는 별개로.

[출처] 12월의 메모|작성자 정종권

 

<외형적 성장과 정체> 대한 주제만 다루겠습니다사실  1, 2 대표단의 리더쉽은 낙방이지만, 1 2 통털어 당게시판에서 당원들과 그나마 가장 많이 소통한 당원이 정종권님이라는 객관적 팩트(*  부대표가 좋아하는 단어임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이게 동기 1이고동기 2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1. [토론주제당원 숫자 정체와 , 지역 조직의 취약 원인은 무엇인가? 2가지 물음입니다우선 당원 숫자와 관련해서투표까지 하는 당원이 대략 6,000  10% 열성 핵심 당원이라고 하면 600그리고 1 2천명 3천명 정도가  당원 숫자입니다.

(1) 숫자가 양적으로 많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당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일의 순서가 바뀌면 안된다고 봅니다당비 때문에 당원 숫자 늘린다고 당이 "폭발적으로비약하지 않습니다.

(2) 오히려 시급한 것은, 500, 600 ( 간부로 활동하거나공직자 후보로 나갈  있는 당원들) 미래 비전을 확고하게   있는 지적정서적문화적정치적 식량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지금 진보신당은  500, 600 당원들이 소위 "승기 winning mentality" 부족한  가장  문제입니다그리고 객관적으로 지칠  밖에 없습니다당을 그렇게 지난 3길게는 10년간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대안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건아니면 현재  당의 형식적 틀을 깨지 않고 나가든지금  당의 핵심을 이루는 적게는 300많게는 500명에 해당하는 당원들의 도원결의같은  필요합니다지금 진보신당 내부에서 진보당을 만들 것인가민노당이나 사회당과 통합을  것인가이것을 가지고 흩어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한 "승기 winning mentality" 대해서막연히 밀어부치고 "  승부욕이 없어"? 식은 아니되고진보신당은 지금 "부상병동"입니다서로 짜증내고 심장이 아프고 머리가 치매가 오는 중인데동료나 타인의 아픔을 치유할  있겠습니까없다고 봅니다서로 아픈 곳을 "친절하게" "솔직하게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일보 전진을 위해 이보 후퇴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3) 민노당 경험에 한정시키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당원 숫자민노총이 조직적으로 결합하기 직전까지는 당시에도 당원 숫자가 급격히 늘지 않고, 1 5천에서 2 사이였습니다진보신당이 3년간 정치적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을 고려한다면현재 당원 숫자는 "뿌린대로 거둔 것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숫자가 양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는가?


(1) 핵심 당원들의 통일 수준 (철학정치운동 방식조직가로서 자격과 능력 ) 낮습니다화산 폭발이 일어나 바깥으로 용암이 흘러넘치는  아니라속에서 우글우글하다가 식어버리는 형국입니다.


철학과 관련예를들어서한국에 마이클 샌델 (M. Sandel) "정의관련 책이 대중들에게 50만부가 팔렸다고 합니다우리 당원들 중에서 혹은 진보적인 사람들도 재미있고 진보신당이나 한국좌파들은 이런 책을 안쓰고못쓰냐고심지어 저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도 합니다


아니러니한 것은, <정의론> <공정사회> 대한 것은 마이클 샌델(-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비판하는미국  롤즈 <정의론정치적 자유주의> 오히려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보다  "진보적"입니다. (정치적 좌파나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님 이야기는 80년대 중후반-90년대 초반 이야기인데...


 

그리고 굳이 미국 정치,윤리학교수 책을 예로 들라고 하면, <정의> 대해서는마이클 샌델이 아니라마이클 왈쩌 (Michael Walzer) 1983년에  <정의의 영역: Sphere of Justice> 이게진보신당 철학이나 정치적 노선과   어울립니다자산의 재분배노동여가자유 시간 (free time)  나름대로 구체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으니까요적어도 우리는 동등하게 마이클 샌델이건 왈쩌건마르크스건푸코건 간에이제는 "대등하게그냥 대화하면서우리 내용으로 만들거나 비판적으로 해석해   있어야 합니다.


 

[대안핵심당원들에게 1년에 12, 1개월에  한권은 공통적으로 같이 읽고토론하고당에서는  토론을 이끌어나갈  있는 사람들을 조직해야 합니다굳이 교수일 필요는 없습니다책을 예로  것이지 책만 12 읽자는 게아닙니다당원들이 같이 생각하고  생각의 통일성생각하는 방식을 배울  있는 영양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V, 라디오영화  다른 매체들도 미리 분석하고 대화할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2) 정치운동 방식 - 이건 길어지니까 따로 쓰겠습니다.


(3) 조직가로서 자격과 능력 - 제가 보기에는우리 당원들과 당직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조직해내는 능력입니다그리고 이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체계적인 노하우들이 서로 전수가 되어야 합니다.그런데지역별 좋은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방식이 <~ 합시다공고나 선전에 그치지 사업을 하고 나서조직이 배가되었는지어떻게 되었는지 평가서가 거의 없습니다극단적으로 표현하면무슨 로빈슨 크로소와 프라이데이 둘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무슨 일을 했는데조직원들이 늘지가 않습니다심지어는 있는 조직원들도 싸우고 헤어지는 분위기가 진보신당에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http://www.newjinbo.org/xe/874620 (진보신당 팀워크 부재한 이유줄다리기 리더쉽 부재)


개별적으로는 다들 열심히 하는  같은데조직적 성과로 힘으로 남지 않습니다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4) 당원들의 자격

http://www.newjinbo.org/xe/121528 (당원들의 특기와 장기를 연구하자원시글 참고)

관련해서도 따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3. 타켓 층에 대해서 - 진보신당은 정치적으로 삼고초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치적 삼고초려"  안보이거나조직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오히려 "진보신당 사람들,시건방진 분위기" "소심하면서 이기적인 분위기"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1) 민노당 탈당했지만진보신당으로 오지 않는 당원들그리고 단병호 위원장   3지대에 표류?하고 있는사람들에 대한 연구나대화 계획이 없습니다정치노선이 다르더라도민노당 사회당  다른 정당혹은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진보신당이 "잔잔한 정치적으로 존중이나 존경심" 내적으로 자아낼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그냥 평행선 달리는 정도로 있다고 봅니다. (길어져서  정도만 )


 

(2) 진보신당 내부외부에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투자가 있는가거의 없습니다당게시판 보세요. 40, 50 당원들이나, 30 중후반 당원들이 주로 글을 쓰고이제 이것도 시들해지지 않습니까오프에서는 어떻습니까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 당원들 참여할 프로그램들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선거 선동대 율동부대 시키는  말고그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이끌어주고대화해주고스스로 일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까?


[대안진보운동 세대간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어떻게 연속성을 확보할 것인가따로 연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청년 위원회에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당에서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공부분야는 석사/박사를 키워내야합니다그리고 단기적인 정치 활동가 프로그램 + 당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때도 그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시도당중앙당 당직자들의 실무능력시대를 쫓아가거나 뛰어넘는가? (*이는 따로 쓰겠습니다)자기 포지션이 애매하거나기존 국회의원들 비서관에 그치는 자기 비전은 이제 곤란합니다비전부터 실무능력 배양까지기존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011.01.05 09:25


이창우 위원이 자본주의 "위기 관리" 대한 용어에 반감을 가지는 이유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1. 보고 - 당대회준비위원회 전원회의 주요 발언

 기본적으로 ‘정세 전망 문서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음


[원시 의견] “정세 전망이라는 부분은 < 진보당건설 관련해서당의 철학적 정치노선당활동 방식을 논의할  들어가는  맞다고 봅니다아울러 병렬식 나열식으로쓰기 보다는객관적 상황전개에 <>이라는 주체가 어떻게 대응해왔고 (과거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하겠다 (실천 계획) 써야 합니다.


 중간보고 정세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었음

사례: “민주당의 ‘복지’ 담론을 ‘위기 관리 정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창우 위원)-


이창우(존칭 생략)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유시민 개인정치가에 대한 평가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석준의 작성(당역량강와 소위 중간보고서 1차로 받은 )에서 ‘위기 관리 정치라는 용어는유럽 서구 좌파들이 사회복지국가 체제를 비판적으로 서술할  공통적으로(그람시안들을 비롯해서쓰는 용어입니다.


독일의 사민주의자이고 사회비판이론가인 하버마스도 1971 경에서독의 사회복지국가체제(선진-후기 자본주의체제 대해서 4가지 위기 (자본주의 시장의 무정부성을 케인지안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다 ; 국가 재정/재무 구조의 문제 fiscal policy ; 정부의 정당성 위기 ; 시민사회에서 인성구조의 파괴 => 향후 이것은 자본과 행정권력이 생활세계의 시민사회의 자율성들을 파괴하거나 대체한다는 진단으로 이어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굳이 사민주의자인 하버마스를 비판했던 서구좌파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사민주의자들 내부에서도 서유럽의 복지국가체제들에 대한 비판은 있었습니다. (68 운동 자체가 서구 복지국가체제 하에서 사회병리현상들기존 제도들 정당 학교 등에서 벌어지는 관료적 봉건적 관행들에 대한 저항제국주의 전쟁들에 대한 비판이었음)

 

따라서복지국가체제 “관리 management” 대한 비판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올  있는 것입니다.


1) 위에서 예시로  것처럼하버마스와 같은 사민주의자 경향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 서구 사회의 합리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막스 베버 Max Weber 따름)


2) 헤게모니 (hegemony) 수동혁명을 강조한 그람씨 A. Gramsci


3) 89~91년을 거치면서 서구 좌파들이 “자본주의 국가의 행정부는 자본가의 통치기구라는 도구론적 국가관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발전되지 못했지만 이전에 알트파터Altvater, 요하힘 히르쉬 Hirsch, 그리고 밀리반드 Miliband  풀란차스 Poulantzas 와의 국가연구  논쟁 등이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짐.


 당연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 정책들 자본주의 위기 관리라고 규정할  있습니다.문제는 “위기 관리의 정치적 의미 뭐냐이것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진보정당> 집권하면 “위기 관리”   것입니까당연히 다른 방식이지만자본주의 시장체제나국가행정의 문제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아울러한나라당민주당 (국참당) 위기관리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이것을 정치적으로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정당과 싸우고 경쟁할 때는한나라당의 내적 논리에 입각해서민주당 (국참당) 정치적 내적 논리에 입각해서 정치적 실정과 무능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서구 강단 좌파와 실제 정당들도  점을  해내지 못했습니다한국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우> “위기 관리” 용어에 대한 반감은이론적 실천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이는 따로 나중에 “복지국가” “복지담론 논할  언급하겠습니다.


 

2011.01.05 09:50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 선거가  중요하냐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사례: “진보신당의 과제로서 선거보다 대안 사회 세력 형성을 강조한  동의하지 않는다.” (박용진 위원)


<박용진> 의견도 문제가 있고, “선거 “사회세력 형성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부차적라는 논쟁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이는 말이 아니라실제 지난 10년간 민노당진보신당 양당의 당내 정치 활동을 분석해보면 답이 나오는데아직도 추상적인 논의 수준에서 <사회운동차원에서 진보정당:합법주의적의회주의적 정당 경계?> < 의회와 행정부 정치제도에 대한 강조라는 대중정당 둘이 대립되는  사고하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1) 사회운동을 제도화로 “바꾸는기어변속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민노당지금 진보신당도 보면, <행사> <데모있으니까,나와라고 예비-선전물만 많이 붙입니다.그러나 행사를 누가 어떻게 준비했고 행사 이후에 얼마나 당원이 늘어났으며 늘어났고누가  참여했는가이런 조직가는 많지 않습니다.


 

일례로 <교회>에서 “새로운 신자들 간증대회부흥대회” 이런  하지 않습니까데모나 정치행사를 했으면사람들과 정치활동들 (법률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제도로 어떻게 변속할 것인가?) 조직화하고 제도적 공간으로 “정치 이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지금  사업보면북한산 케이블카 반대 데모 있습니다나오세요.동희오토 비정규직 데모 있습니다. 1 시위 나오세요여기까지는 민노당사회당참여연대민노총도 <사람> 있으면    있는 사업입니다.정당은 사후 조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진보신당은  사업이 거기에서 중단되고 결과는새로운 당원들이 늘어나지도 않고다른 분야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당에 가입하는  지체됩니다.


 

2) 의회행정이라는 정치공간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소위 대학에서 <행정학과>라고 있는데 <행정학과>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정치적인 좌파적 입장으로  개조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같습니다.대학에서 <행정학개론 ? 방송통신대학에서 가장 많이 과목이죠 ?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정말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따분할 것입니다.전통적으로 좌파들의 취약점입니다과거 소련북한중국 등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서구 좌파 이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국가를 자본의 지배도구국가행정기구들을 “본질적으로” 자본가와 혹은 “지배계급 the ruling class; dominant class” 사회/문화/정치/경제적 통합 도구로 전제했기 때문에 이후 대안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대한 논의나 논쟁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3) 울산 (민노당시절구의원들 해외 연수 기록들 열람 소감.


과거   전에민노당 울산 구의원인가요해외 연수기를  적이 있는데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지금은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리 데모에서는 한나라당민주당과 다른 정치구호를 외치지만, ‘제도 공간들 의회행정부에서는 정치구호 이외에 아주 중요한 정치활동 양식들그리고 법질서와 규칙들관행들을 “좌파적인 기어로 변속 내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4) 선거 공간도 마찬가입니다.


투표 행태에 대한 분석 능력대중 여론의식들의 추이와 변화의 원인들에 대한 토론들, 리더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학습능력도 떨어지고정치적 자양분들을 받아들이는 기회도 없는데무슨 대중의식들의 추이와 변화들을 따라잡고 선도해 나가겠습니까?요즘 한국 사람들처럼  세계적으로 유난히 “유행과 패션 민감한 조건을 고려한다면단순히 정치 투표행위 뿐만 아니라대중들의 삶의 양식표현 스타일에 대한 “정치적 해석”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2011.01.05 10:32

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 대표 슬로건으로  써서는 안됩니다.

이창우 위원은 정책당대회의 주요 의제로서 ‘사회운동적 정당 대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발언

 기존 복지 담론을 ‘타고 넘는’ 전략 외에 ‘독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동의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었음 - 박용진 위원이창우 위원


 

1)“기존 복지 담론을 타고 넘는 전략’ 이라는  자체가 애매합니다이런 두루뭉술한 표현은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노회찬의 민들레 연대 등등이탈리아 올리브 동맹 차용  신선하지도 창의적이지도산뜻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음)

2) 박용진 이창우의 <복지> 대한 이해는 좌파/진보정당의 입장이   없습니다민주당국참당과의 정치협상 타협 안건으로 “공통분모 사용할  있는 정치 주제들은 복지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3) 현재 조승수 대표가 쓰고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 진보정당의 정치 슬로건으로 쓰기 부적합합니다.


4)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평가 (20세기 UN 조사받았습니다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2 세계대전 이후 복지제도를 만든 온타리오  수상들의 정당을 보면, <자유당> 1명이고,<진보당> 90-95 1회를 제외하고나머지는  <보수당이름도 진보보수당 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 출신이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같냐이런식 물음보다는, (실제 캐나다는 GDP 26% 지하자원, 1 산업에서 나옴한국과 비교가 불가능함), "복지"라는 정책은 <진보당> 선점할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어느 정당이나  정책대결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보편적 복지 universal welfare 단어를 과거 “사회주의 유토피아” 대체어혹은 노동해방과 같은 언어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보편적 복지라는  자체는 “자산조사 Means_Test: 개인이나 가족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있는지를 심사하는 테스트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시민권자면 누구나 다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그러면 단순하게 말해서지금 대한국민 국민들이 스웨덴보다  많은 자기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50~60%까지 올리지 않으면 “자산조사 거치지 않은 “보편적 복지제도” 구현은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한나라당처럼 “좌익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아니라, “정책 “정치활동(주체 형성); 누가 어떻게 제도를 바꾸고 개혁하느냐”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세계적으로도 “보편복지정책들”,  “자산조사 Means Test” 거치지 않는 정책들은 지난 60년간 ~ 타협책으로 하향또는 평균적으로 조정되는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제도만세는 정책적인 사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 보면보편적 복지를 과거 20세기 사회주의의 "해방", 혹은 개량화된 우리의 현실적인 "유토피아" 이상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97 IMF 위기 관리이후자산과 노동소득의 양극화 (80:20 넘어서 10:90으로 치닫는 현실때문에사회 복지 체제 구축의 절실함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대해서그냥 “복지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 보수당한나라당과 리버럴 민주당(국참당) 국제정세에 뒤떨어진 후진 정당이라고 하지만, “복지” 문제는 그들의 담론이고국민들도 복지 실현 가능성으로논쟁이 좁혀지면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선택으로  것입니다.

그래서복지를  하자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적어도 진보정당에서는 정치 실천적으로 <복지> 이야기하는  그룹들 “기술관료주의적 케인지안 “사회적 케인지안 구분해서전자는 비판하고후자는 정치적으로 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97 IMF 위기 이후복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지만진보정당에서는 "사회적 케인지안정도는 포괄해서 같이 해야겠지만정운찬 ( 조순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우파 "기술행정관료주의적 케인지안"까지 정치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시민의 경우는 이런 범주에 해당하지 않지만실제 정치경력은 후자에 가깝고 정치행태는  보수적이었음)

 

2. “보편적” 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실제 정책실현가능성과 재정 대안으로 논의가 좁혀지면, <진보정당> 세금  많이 내자는 이야기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무상급식보고정치적으로 강조하는데요아시다시피서구 유럽의 경우 45-75년까지 30년간 복지체제(소위 corporatism)  황금기 이후쌔처와 레이건 등장과 더불어 현재 30년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시기를 거치면서역학관계상 보편적 복지 정책들과 선택적/잔여적 복지정책들의 타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서유럽 어느 국가나캐나다 호주 등도 보편적 복지정책들을 쓰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기 정책들을 남발할  있습니다제가 우파라면교수들이나 데이타 동원해서 보편복지 정책들을 외치는 정치집단들의 헛점들을 파헤칠  같습니다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진보정당 자체 조사실천효과에 근거한 “모델 발굴하는  선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대안은 뭐냐그러면우리가 이미 과거 2000 이후 민노당 시절부터 복지정책들정책들은  넓은 범주에서 유럽등지에서 나온 사회당사민당들의 테두리에 있습니다새로운 것들은 사실 내놓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특히 주체들의 조건들을 조사하지 않으면 색다른 것을 내놓을  없죠.우리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요정책 또한 도서관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닌까요.


맞춤형 (잔여주의적선별적 복지복지와 보편적 복지 대결은철학도 있지만현실로 가면아마도 양적인 문제로  것입니다박근혜가 100 중에 30, 40 주면서 복지를1 안에, 2 안에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진보진영에서 100중에 70주는데 혹은 80 주는데 언제 집권할  모른다이러면유권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두가지 선택지만 있다면박근혜 측을 따를 것입니다논리적으로 그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이 새해부터 삽질하면서 "복지"-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지만대선 때는 달라질  있다고 봅니다역사적으로그렇고보수당이라고 해서 <복지>문제나 복지 정책들을 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4. 진보정당은, <보편적 복지>라는 말에 도취하고 만세부를 것이 아니라, <공공재정학 Public finance> 교과서에 나온 주제들 “정부 지출건강교육국방교통 통신환경,자연자원고용안정 프로그램소득분배빈곤타파소득 재분배 세금정책공공 기관 투자지방정부 재정 자립” 등에 대한 주제들을 대해서,


1) 누가

2) 어떻게

"누가 보편적 복지 정책들" 실천하고 문제제기할 것인가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실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소위 코포라티즘 (corporatism) 서유럽에서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공통적인 것이 (독일의 노사정 공동 결정 : Mit_bestimmung_gesetz: 공동_결정_법안 일종의 계급타협안이죠이게 얼마나 참여경제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있지만소위 ..위원회의 사회적 안착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위원회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거나방관했던 <민주당> <국참당세력들이나  관련 교수들이 “우리는 박근혜이명박과 다르다 외치면서, “보편적 복지제도 만세 부르고 있습니다.

오세훈이명박의 무자비함과 파렴치함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겠습니다그러나, “복지제도 수혜나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노동자 시민들을 복지정책들의 수혜자 (recipient -> client  변질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음정도로 간주하는 태도와 정치활동방식은 <진보정당> 취해야할  아닙니다.


 

2011.01.05 10:48


태운동 -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참여공간들을 헤집고 들어가고 (마을 이장단 회의 소집생태이장님 진보신당 출두하다 )

 집중 실천 과제 ‘생태’ 관련 내용이 없고 ‘반재벌 실천 들어가 있는  대해 이견이 있었음 - 황순식 위원

[의견실천적 대안 제시: 1) 귀향 운동귀농운동에서 "정치적 요소" 발견하고

2) 당에서 조직적인 운동으로 제시하고 실천할  있는 것은 "마을 이장단 회의" => 전국적으로 "생태 이장" 선별해서월례 발표회를 가지도록 한다. => 진보신당 초청 "생태 이장님을 찾아서월례발표회.


생태문제에 대해서는독일 녹색당을 제외하고는다른 나라에 산재해 있는 “생태강조” 정당은정치 색채들이 좋은 의미로 다채롭고부정적인 의미로는 “잡탕입니다이러한 비교정치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한국에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조직과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노선의 한계들을 <진보정당>안으로까지 들여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된 관성 (90년부터 20 넘게) 한국내 환경운동 단체들에 뿌리 박혀있습니다. ‘연대 ‘비판적 극복’  두가지를  고려해야할 것입니다.생태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은 당게에 2008년에 올린 아래  글로 대체하겠습니다.


[원탁평가1] 생태 우경화보다 노동-생태 공통분모 시급히 찾아야 (사례제시1)

http://www.newjinbo.org/xe/47876 : 2008.03.03

[원탁평가 3] 생태 - 반자본주의 운동노동조합내 노동자의 직접 참여정치 강조 (1980-1986 독일 녹색당 사례)

http://www.newjinbo.org/xe/47937 : 2008.03.04

 


2011.01.05 11:00

반재벌 =>  해외 초국적 투기자본 운동까지 포괄해야 합니다삼성만 부각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집중 실천 과제 ‘생태’ 관련 내용이 없고 ‘반재벌 실천 들어가 있는  대해 이견이 있었음 - 황순식 위원

[의견]

삼성 비판은 중요합니다이미 사회 여러 분야 (법대 교수들의 -삼성 운동 모임부터삼성 노조 건설 운동삼성 언론 지배 비판삼성 교육기관 장악 비판 운동삼성 문화/미술/스포츠 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들을, <진보신당>에서  안으로 끌여들이고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진보신당 당사에서 발표회를 가지도록 해주고등등

 


대중정당이 되려면최근에 프로야구 삼성 감독 선동렬을 마구잡이로 해고한 것에 대해서도 논평하는 센스가 있어야겠습니다.그러나센세이셔널한 주제로 “삼성” 문제를 한정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소위 “야구방망이 맷값” 한화 김승연 조폭행태장자연 자살사건두산 형제 파벌다툼 재벌총수 경영체제-무노조등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해서가이드라인을 당에서 제시해서, <재벌의 화이트칼라 범죄전광판을 만들어서공개하고, <자유주의 정당>에서 봐도동의할 수준의 <점수표> 만들어나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진보신당> 론스타의 외환은행 M&A, 매각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자본과 돈의 흐름에 대한 추적 시스템과 센서  안에 부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