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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26

[정의당 위기] 김형탁 대선 이후, 진보정치의 길, 기고문 소감. 존경하는 김형탁 선생의 글은 너무나 관성적이다. 제목이 '대선 이후 진보정치의 길'이라고 해서, 필요한 토론주제라서, 비판적으로 서술한다. 1) 두 부분으로 구성된 기고문이다. 앞 부분은 이재명, 뒷 부분은 심상정. 이재명 선본 입장에서 글을 쓴다면, 3,4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봐야 한다. 이선본이 2월 전까지는 완전히 헛발질했다. (그 헛발질이 김형탁 선생이 좋게 평가한 '실용주의'다)이재명이 '대장동' 책임만 인정해버리고, 말바꾸기를 하지 않았다면, 안철수-단일화 전후, 좌경용공-선제타격-어퍼컷-망한TV토론하는 윤석열을 이길 수 있었다. 선거법개혁(결선투표 등)도 2021년 9월부터 일관되게 발표하고 실천했어야했다. 2) 심상정 2.37% 득표에 대한 평가. 난 1.7% 정도 .. 2022. 3. 11.
김건희, 서울의 소리 1억 손배소를 보며. 플라톤이 '공화국' 이라는 책에서, 정신-신체적으로 건강한 아테네 '자유' 시민은 '기술좋은 의사'나, '서비스 좋은' 법률사(법원 같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말을 했다. '자유 시민'이 '사적 이익'을 가지고 동료 아테네 시민과 다투고 소송을 벌리지 말라는 플라톤의 주장이다. (403c-405a) (플라톤의 현대적 적용은 시대착오적이고, 의사, 변호사 다 필요하니, 그의 통찰력만 좀 빌리자) 김건희가 서울의소리 그 '누님'하던 기자에게 오히려 1억을 선물로 줘야 하지 않는가? 정치적으로 엄청난 덕을 봤기 때문이다. 사람 사는 게 꼭 '법'으로 응징을 해야 하나? 서울의소리 그 기자도 '좀 돋보이고 싶어서' 녹취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김어준 교시, '나는 공부하지 않는다. C발. 무학(.. 2022. 3. 11.
[조국 흑서]팀의 전체적인 전략적 오류 nov.24.2021. [조국 흑서] 저자들이 정치적 방향성을 잘 잡았으면 한다. 2019년 8월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비판은 진보진영에게는 상식적인 일이었다. 사모펀드의 반노동자성, 교육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성격을 꾸준히 비판해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조국 전장관의 자진 퇴임을 제안했을 것이다. 난 이인영의 '국민 청문회' 개최와 김어준의 '조국 방어 전쟁'을 보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경고했었다. 어이없는 한국 정치를 보라. 국민의힘은 자기 후보도 내지 못해, 박근혜-이명박을 감옥에 처넣은 윤석열을 빌려다가 대선 후보로 내세울 정도로 자체 방어력이 무너졌던 정당이었다. 지지율 10%에서 30%로 올려준 게 민주당과 문재인의 오류다. [조국 흑서] 팀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지만, 그후 보여준 정치적.. 2022. 3. 11.
노인 빈곤율이 50%, 전체 빈곤율은 15-17% 인데 3배가 넘는다. 비정한 사회가 되었다 5년전 노인 빈곤과 대안. 잘 만든 뉴스 보도다. 줬다 뺏어가는 기초연금제도. 아....1990년대 서구 언론 잡지들 68세대가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되었다고 한 10년 정도 우려먹었고, 내용없는 이 세대론은 북미와 서유럽에서 결국 제 3의길, 토니 블레어가 조지 부시 푸들됨으로써 마감했다. 한국의 세대론, 언론 장사하기 제일 좋은 소재다. 아마 비참하게 현금의 채찍 맞기로 끝나겠지만. 1. 노인 복지만 말해서는 안된다. 1시간부터 5시간 이내 할 수 있는 한 노인들이 일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당 한일전 프로파갠다만 보면 한심하다. 일본을 찬양할 필요는 없지만 노인 일자리 사회참여는 배울게 있다. 2. 청년들 공적 서비스 = 노인 지원 일자리를 지방정부에서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2022. 3. 11.
[역대 대선, 서울] 박정희 63년 서울 30.2%, 67년 45.2%, 71년 40%. jan 4. 오래된 유권자의 역동적 표심, 아무도 모른다. 한국 유권자들을 무시하지 말라. ( 1)1963년 대선에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은, 전남 유권자였다. 57.2% 박정희. 윤보선(민주당 35.9%)였다. 그러나 63년 당선되자마자 울산,포항,부산 등 남동임해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해 지역 불균형 심화됨. 1967년 대선에서 전남은 44.6% 박정희, 71년 김대중 대 박정희(34.4%)로 점차 점차 전남과 박정희는 결별해갔다. (2) 63,67년, 71년 서울에서 박정희는 3전 3패. 한번도 이기지 못했다. 서울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보수파와 보수당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다. 박정희 63년 서울 30.2%, 67년 45.2%, 71년 40%. 2022. 3. 11.
경향신문 컬럼(정병기)에 대한 안철수의 답변 "왜 제 철학이 없습니꽈? '융합'이 제 철학입니다. 뭐든지 다 녹여내는 솥단지 멜팅폿 melting pot입니다." jan 8.2022 경향신문 컬럼에 대한 안철수의 답변 "왜 제 철학이 없습니꽈? '융합'이 제 철학입니다. 뭐든지 다 녹여내는 솥단지 멜팅폿 melting pot입니다." ------ 경향신문의 어느 한 컬럼 ---- 문제는 지금까지의 행보로 볼 때 안철수 후보에게도 정치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당이 보이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정치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심각한 문제다 원문보기: 비정의 대선, 제3지대의 불씨는?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력 : 2022.01.10 03:00 최근 국민의힘을 보면 작란이나 콩가루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들에게서 국민이 절실함을 느낄 수 있을까. 권력욕 자체에 대한 절실함은 없어야 하겠지만, 정치 철학에 기반을 둔 정치적.. 2022. 3. 11.
[정의당 위기]노회찬.심상정 이후 '차세대' , 그 정치적 의미와 실현 방법( nov. 27.2021. ) jan 13. 심상정에 대한 언급이 많아서, 사실 15년 정도 뒤늦은 논의입니다만. 노회찬.심상정 이후 '차세대' , 그 정치적 의미와 실현 방법( nov. 27.2021. ) 노회찬.심상정 이후 '차세대'를 많이들 이야기한다. 2005년 민주노동당 때부터 '1000명 노회찬'을 만들어, 대중 여론 정치에서 '압도적'으로 정책을 선도하자고 난 제안해 오고 있다. 지난 16년, 잘 안되었다. 주요한 이유는 정파 리더들이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2의 노회찬 등 구호는 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회찬-심상정은 독재시대(심지어 이 두 분은 박정희 시대 투사들이었음, 586도 아님) 학생운동 (80년대)-> 노동운동(80~90년대) -> 민주노동당 (2000년~현재 20년) A. .. 2022. 3. 11.
jan.16. 심상정을 비롯한 진보정치인들의 연설 문제점. jan.16. 심상정을 비롯한 진보정치인들의 연설 문제점. 1. 정의당에 제안. 심상정 후보가 유권자 앞에 와서, '강의하는 식'이 아니라, '야단 맞고, 비판받으며' 소통하는 과정 보여줘야 한다. 2. 정의당 대선, 온라인에서 '유권자'와 소통해야, '학원 강의식' '백화점식 나열' 정책 홍보 버려라. 한국은 온라인 세계 1위다. 정치참여 집중도도 1위이다. 그것도 압도적 1위 국가다. 아마 한국이 '독일' '프랑스' 위치에 있었다면, 1789년 프랑스 혁명을 5번은 넘게 했을 것이다. 조국 사태로 10%대 지지율이었던 국민의힘을 35%까지 끌어올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한국 민주주의 후퇴시켰다. 결과적으로 '전두환 찬양, 용공좌경분자 색출, 멸공, 멸치 전대가리까지 등장하게끔, 시민사회를 보수적으로.. 2022. 3. 11.
LCB Gower,The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근대 기업법. LCB Gower,The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근대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경제적 권력 집중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제권력은 근대 국가와 경쟁할 정도로 세졌다. 자기 이익이 걸려있을 때는 기업은 국가를 지배하려 했다. 따라서 회사법은 새로운 경제 국가를 위한 하나의 잠재적 헌법으로 간주될 것이고, 회사의 영업활동이 점차 경제적 정치가 덕목의 성격을 띠게 된다.” (벌리, 민즈 1932년. 근대 기업과 사적 소유 A.Berle and G.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p.357) 근대 저자들의 제안. 오늘날 대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 법칙의 명령을 따르기 보다는, 시장 조건과 소.. 2022. 3. 11.
MBC 100분 토론,심상정. 예상질문과 답변 준비. 명료하게 하나,둘,셋으로 말합시다. jan.20. 정의당 심상정 tv 토론 준비. MBC 100분 토론,심상정. 예상질문과 답변 준비. 명료하게 하나,둘,셋으로 말합시다. 심상정 ‘김현정 뉴스쇼’ 답변 불명료함. 이렇게 고치자. 많은 기자들이 지적합니다. 검찰개혁-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 전술이 실패했다. 연동형 선거제도 ‘누더기’로 양보해서 50% 손해보고,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으로 그 남은 것 중 50%를 손해봤다. 도대체 정의당 선거 전술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무엇이어야 하는가? [답변] [김현정 뉴스쇼] 처럼 말하면 안됩니다. 심상정 요지."20석 넘는 원내교섭단체 목표였는데, 힘을 갖기 위해서 민주당과 ‘검찰개혁-연동형비례제’ 제휴 전술을 구사했다."로 말하면 안되겠습니다. 정의당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독일식 지역:비례 1:1) 제.. 2022. 3. 11.
안철수, 노조에 대한 적대적 표현 jan 22.2022. 안철수가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했다. 신세계 정용진과 윤석열의 '멸공' '멸치' 공격과 궤를 같이 한다. 안철수가 왜 '기술혁신을 통한 자본주의 성장' 주장, 자신의 보수적인 중도층을 넘어서는 발언을 일삼기 시작했는가? 윤석열 지반을 공격하기 위해서이다. 안철수가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지지기반의 하나인 우익의 '영토'를 건드리고 있다. 안철수가 점점더 트럼프 흉내를 내고 있다. 곧 '트럼프'와 저는 동문입니다를 다시 한번 자랑할 것 같다. 2022. 3. 11.
정의당 흐릿한 용어들. '지워진 사람들' 광고와 정당의 차이. JAN 26.2022 [진보정당과 언론의 차이] [진보정당과 광고회사의 차이] 진보정당 정치가들이 '홍보물'을 만들 때는, 만난 사람들, 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정치적 주장을 직접 반영해야 한다. 여기에 정당이나 그 정치가의 답변을 함께 실어야 한다. 쌍방향 의사소통과 '정책 생산'의 협동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쿠팡 노동자와의 만남 홍보물의 공백 부분. - '지워진 사람들'은 언론 취재 기자들이 할 이야기이지, 노동자가 정치 행위 주체인 진보정당에서 자주 쓸 단어는 아니다. '연설 선동'의 의미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 사회조사 보고서, 논문에서 '지워진 사람들' 표현을 쓴다. Nancy Mandel 이 편집한 책, Feminist issues 2장 제목이 "si.. 2022. 3. 11.
feb 4. 윤석열 , 주택 수요 공급 법칙 열거 문제점. feb 4. 2022. 심상정 -> 윤석열 질의 응답. 윤석열의 '수요-공급 곡선'이 비비꼬이다. 심상정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전국에 310만채 신규 공급했음. 자가보유율은 10%만 증가(34만채만 신규주택소유자). 수도권에 신규 주택 20만채가 공급되었는데, 여기 자가보유율은 오히려 0.1% 감소했다. ( 질문 요지: 민간 건설회사가 아파트 더 지어서 팔아도, 돈없는 서민들이 그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어떻게 주택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인가?" 윤석열 답변. “전국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공급이 부족했다. 주택은 일반 수요-공급 곡선과 다르다. 보통 상품은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커진다. 주택의 경우는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비싸도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다 주택 공급을 늘린.. 2022. 3. 11.
[정책 선거를 실종시키는 '후보 단일화' 그만 하자. 1차전,2차전 깨끗한 승부를 위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라] feb.7.2022. [정책 선거를 실종시키는 '후보 단일화' 그만 하자. 1차전,2차전 깨끗한 승부를 위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라] 관훈 토론회 (안철수 편) 모든 질문의 화력을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 다 쏟아부었다. 안철수는 정말 하지 않을 것처럼 말했다. 안철수의 '단일화'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쓰기로 하고. 프로야구도 1년 정규리그 이후에, 5개팀 '단기 재격돌 플레이오프'를 해서, 흥행을 돋군다. 왜 이 낭비적인 단일화 쇼를 선거만 돌아오면 해야 하나? 최소한 프랑스 결선투표 제도처럼, 1차전은 모든 후보가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과반이 넘지 못하면, 2차전 '결선투표'를 해서, 50% 넘는 대통령 탄생을 통해 '통치 정당성'을 더 확보하면 좋지 아니한가? 1차전 1위가 되지 않으면 모두 .. 2022. 3. 11.
도전자 필요. 진보정당 역사가 20년인데, 무슨 새삼스럽게 '양당정치'를 제 1구호로 내세우는가? 그럴 필요없다. feb 13.2022. [양당 정치에 맞선다] 정의당 심상정 컨셉은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다. '심상정이 양당 정치에 맞서겠다' , 진보정당 역사가 20년인데, 무슨 새삼스럽게 '양당정치'를 제 1구호로 내세우는가? 그럴 필요없다. 코로나 상황에서 혼자 "뚱딴지" 같이,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자는 안철수 정치에 대해서는 맞서지 않을 것인가? 윤석열보다 더 꼴통보수적 태도를 취하는 '노동이사제' 반대를 외치는 안철수에게는 맞서지 않을 터인가? 그리고 선거법 개혁은 국힘,민주,안철수,여러 정당들과 모두 '협상'하고, '협치'해서 바꿔 나가야 한다. 이왕 안철수가 '단일화'를 꺼내 들었으니까,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국힘은 합당하는 게 낫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의 대표주자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 2022. 3. 11.
유창선의 '윤석열' 지지의 자가당착. '공존' 파괴하는 윤후보 연설 못들었나? 유창선의 글은 실사구시와 팩트 체크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논리적이 비합리적이다. 그런데 유창선의 '윤석열' 투표가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자화자찬한다. 유창선이 솔직하게 그냥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실책'와 오류 (내로남불, 편가르기, 이성과 합리의 거부)를 지적하면서 '저항' 투표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된다. 1. 윤석열의 '공존 파괴' 실제 현장. 그런데 민주당은 공존파괴범이라는 유창선 주장이 맞다면, 윤석열 역시 '공존 정치' 파괴자이다. 윤후보 연설은 '80년대 좌파 세력들은 척결대상이고, 김대중-노무현 민주화세력은 포용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고,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를 대립시키고 갈등을 부추겼다. 이것이 유창선이 말하는 '편가르기' 정치다. 2. 김부선과 줄리, 개인적인 공간.. 2022. 3. 11.
동아일보 사설. 대선 결과. 48.56 대 47.83의 民意. 민의.승자의 오만을 경계한 것. 윤핵관 장제원. 검찰 줄세우기. 검찰공화국 우려 시선. 윤핵관 장제원 검찰 권력 교체. 검찰 공화국 우려. 승자의 오만을 경계한 것, 그게 바로 ‘48.56 대 47.83’의 민의. [사설]48.56 대 47.83의 民意 입력 2022-03-11 00:00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소 득표 차인 24만7077표, 불과 0.73%포인트 차의 승부였다. 어제 새벽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은 48.56%의 최종 득표율로 47.83%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간발의 차로 제쳤다. 피 말리는 접전 끝에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주인공이 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 결과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또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며 .. 2022. 3. 11.
신중하게 생각하다 영어로. muse on (over) muse: 뮤즈. to think about something in a careful slow way muse on/about/over: He mused on his relationship with his own father. 1a TRANSITIVE to say something in a way that shows that you have been thinking carefully about it. Definition of muse (Entry 1 of 3) intransitive verb 1: to become absorbed in thought especially : to think about something carefully and thoroughly musing about what might .. 2022. 3. 11.
2022년 대선 성별.연령별 출구조사 결과. 2022년 대선 성별.연령별 출구조사 결과. 2022. 3. 11.
대선 jtbc 출구조사 틀린 이유. 지상파 3사는 플러스마이너스 0.8%p, JTBC는 플러스마이너스 1.2%p. 표본 투표소 개수에 따라 오차범위 차이.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성향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상파 출구조사와 다소 엇갈린 결과. 사전투표는 선거법상 출구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투표 결괏값을 인구통계학 기법으로 보정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출구조사 기관에 똑같이 제공하는 사전투표자의 성별과 나이, 지역별 비율이 기준입니다. JTBC 출구조사는 사전투표자의 투표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별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상파 3사도 같은 방식으로 결과값을 보정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샘플과 출구조사 대상이 된 표본 투표소 개수에 따라 오차범위가 달랐습니다. 본 출구조사에서 지상파 3사는 플러스마이너스 0.8%p, JTBC는 플러스마이너스 1.2%p였습니다. 미묘한 차이였지만, 최종 예측값이 서로 달라진 이유입니다. 출구조사 '초접전.. 2022. 3. 11.
2022년 대선 평가. 이재명 “선대위는 최선을 다해…제가 0.7% 부족해서 진 것” 이재명 “선대위는 최선을 다해…제가 0.7% 부족해서 진 것” 박광연 기자입력 : 2022.03.10 21:07 선대위 해단식에서 소감문…패배 책임 거듭 자신에게 돌려 윤석열 당선자 향해 “성공한 대통령 되길”…통합·화합 부탁 민주당 상임고문직 수락…당분간 패배의 충격 회복에 주력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석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지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통합과 화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대선 후보로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다. 준비해 온 소감문을 2분20여초간 읽은 이 후보는 거듭 “제..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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