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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6

2022년 대선, 안철수의 선택 , 국민의힘 윤석열과 단일화할 것인가. 시간이 촉박이 관건이됨. 아직 안철수 지지율은 고정되지 않았다.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봤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한국 정치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 대통령제를 채택한다면,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를 주창한다면,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해서는 안된다. 대선에서 완주하는 게, 대선 이후 정치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할 것인가? 넘어야 할 장벽들이 많다. 이를 꿰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안철수의 지지율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윤석열이 지금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당의 통일성 수준으로는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를 하기 힘들다. 대선 5개월 전에 노선과 권력을 분할해야만 양당 단일화는 가능할 것이.. 2022. 1. 12.
1997년 12월 대선 '짝짓기 연합 대선'. 김대중과 김종필은 내각제로 개헌 합의. 이회창 (신한국당)-조순 (민주당) 연합, 이인제 (국민신당- 김영삼 뒷배) 등 짝짓기 대선 과정. 가 뒤돌아본 1997년 12월 대선 특질 - 국제적으로는 가장 반동적인 시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제도화에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것일까? IMF 긴축 독재 통치의 그림자가 '노동자 해고자유'와 '탈규제' '국가 복지 삭감'의 그림자를 대선 전에 대기시켜놓고 있었다. 꿈에도 몰랐던 IMF 독재체제의 도래, 그 이전에 보수파 신한국당의 분열은 한국 정치제도를 바꿀 수 있는 호조건들을 만들었다. 1) 내각제 개헌을, 김대중-김종필 연합 후보가 내세웠다. 1960년 419 항쟁 이후 채택된 '내각제'의 부활이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6공화국 헌법을 조각했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를 누락시켰고, 1988년 총선 제도를 '소선거구제' 1등 독식제도로.. 2022. 1. 12.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원인 (언론 보도) 경향, ytn, 연합뉴스, 한겨레 1. 무법’ 현대산업개발···붕괴 현장서만 행정처분 14번·민원 324건 강현석 기자입력 : 2022.01.12 13:36 작업시간 미준수·소음 등 관련 과태료 부과 받고도 위법 계속 “잔해물 추락 등 안전 위협 잦아” 지난 11일 신축공사 중 붕괴사고나 노동자 6명의 연락이 두절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는 그동안 각종 위법 행위가 이어졌다. 사업승인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관할 구청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14차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신축중이던 39층 초고층 아파트 외벽이 붕괴된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현장은 공사 시작 이후 각종 위법 행위가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은 사업 승인 이후 1년6개월 .. 2022. 1. 12.
이스타항공 사건 일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해고자 행정소송 투쟁. (주) 성정 이스타 인수자. 이상직과 같은 악덕기업주와 (민주당) 국회의원은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함. 1. 2022년 1월 12일. 이스타항공 이상직 징역 6년. 법정 구속됨. 이상직 범죄 1) 이스타 항공 주식 (520만주, 540억)을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 손해끼침. 이스타홀딩스(이상직 자녀 소유, 딸이 대표) 112억원 이득챙겨. 2) 이스타 항공 계열사 보유 채권 상향,하향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손해 끼침. 3) 회삿돈 53억 가량 횡령.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 차량 보증금, 해외명품 쇼핑에 사용함. 2. 노동자 입장과 투쟁, 이상직 재판 과정. 1) 2020년 10월, 이스타항공 경영난 이유로, 605명 정리해고 2) 2021년 5월. 44명이 지방.. 2022. 1. 12.
홈리스 거처. 겨울 한파 피해 지하철,버스 안으로 몰리는 이유. 캐나다,미국. 1.날씨가 추워졌다. 토론토 지하철 안에도 '집없는 사람, 홈리스'가 늘어났다. 보따리 짐을 가득 끌어안고 다니는 방랑자도 있고, 단촐하게 가방 하나만 맨 홈리스도 있다. 씻지 못해서 냄새도 많이 난다. 코로나 상황이라 더 어렵다. 토론토 뿐만 아니라, 미국 큰 도시들, 뉴욕, LA, 시카고 다 마찬가지이다. 2. 캐나다 매니토바 주, 위니펙. 시 운영 보호소가 아니라, 버스 대기소 막사에서 홈리스들이 자고 있다. 홈리스가 말하는 그 이유 1) 시운영 보호소 내, 코로나 감염 위험성 2) 폭력 우려 3) 개인적인 정신 건강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니펙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매일 홈리스가 있는 곳을 방문하면서 건강 점검을 하고 있다. 3. 2018. April 6. 코로나 발발 이전 홈리스 현황 - LA 미.. 2022. 1. 12.
2021년 홈리스 100명 사망. 토론토. More than 100 unhoused people died in Toronto this year. Some say the shelter system is 'crumbling quickly' Outreach worker says more action needed to prevent deaths and tackle homelessness amid COVID-19 pandemic Ryan Patrick Jones, Rebecca Zandbergen · CBC News · Posted: Dec 30, 2021 5:30 PM ET | Last Updated: December 30, 2021 Daisy Warriner, 24, is one of more than 100 people in Toronto who d..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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