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1~9 한국일보 보도) 구속영장 청구 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대장동 뒷돈 의혹' 수사 중, 유서 남기고 사망.
언론보도가 뜸해졌다가, 다시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그 이후, 유한기 구속영장 청구와 그 자살. 특검 하자는 민주당, 국민의힘. 숨진 유한기 누구..황무성 사퇴 통화서 "시장님 명" 장본인 위용성 입력 2021. 12. 10. 12:00 – 10일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 황무성 전 공사 사장 '사퇴 압박'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뇌물 혐의가 담겼지만, 그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사업 추진 때 임기가 남아있던 황 전 사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시장님 명"이라며 현 대선 후보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윗선..
2021. 12. 10.
[갤럽] 가장 시급한 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 기대치. 이재명,윤석열 모두 불합격 수준. 문제는 정의당 심상정 5.9% 적임자로 낮은 편.
진보정당 과제. 주택 소유권과 소유의식만 강화시키는 '집값 안정'이나 '공급확대'로 보지 말자. 그 다음 과제는 지역별로 연령,계층별로,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동산 의식'이 다르다. 서울로 매년 대학 신입생과 구직자가 10만~15만명이 유입된다. 이런 유입현상이 40년간 누적되었다. 더 길게 보면 60년간 축적되었다. 조세 제도, 토지 공개념, 지방정부의 '공공(사회)주택' 소유 확보, 사적 건설사 자본에 대한 통제 다 필요하다. 그러나 주택 문제가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의 '행복관'과 '성공 관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 주제를 다뤄야 한다. 1. 갤럽 (dec.9) 세대별 부동층. 20대 22.9, 30대 23.6, 40대 14.7, 50대 3.5, ..
2021. 12. 10.
[펌] 공인중개사 응시인원은 40만8492명. 성인 수능화 바람직하지 않다.
고속성장이 멈추고, 서서히 성장하는 시대. 행복의 요소를 보도하지 않고, GDP량만 보도하는 언론이 문제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복덕방 사장님'이 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야 한다. 토지,주택,상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이 응시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온라인 인터넷의 발달로, '질문하고 답하기'를 구청, 군청, 시청, 동사무소에서 친절하게 다 해주면 해결될 수 있다. 공적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이 다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부채질 하는 건 문제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쉬어야할 시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야 하고, 서경석 같은 대중 연예인들도 심심풀이건, 지식을 넓히기위해서건, 실제 돈을 벌기 위해서건, 더 피곤하고 더..
2021. 12. 3.
1% 득표율 정당과 후보에게 국고보조금 지급해야, 대안정치 싹이 생김.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 이재명,윤석열 등 모든 후보 법제화 약속해야. 총선 출마 18세부터 (국힘도 찬성).
1.한가지 수정 제안. (5) 번째 개혁안 "보조금 총액의 20%는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를 받은 정당에 균등하게 배분‧지급"에서, 2%를 1%로 낮췄으면 한다. 그 이유는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의 선거참여를 통해, 총선,지선,대선에서 정당 후보가 유권자 1%를 획득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여론 민주주의' 토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1% 득표율을 기록하더라도, 정당보조금을 받아야만, 그 정당(또는 후보 개인)이 한국의 대안적인 '정당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반드시 '결선투표'를 이재명, 윤석열 등 모든 후보들에게 확약을 받아내, 법제화하자. 2000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진보정당이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1..
2021.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