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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3

농민이 '준'공무원 지위를 가지려면, 공무원 월급표를 적용해야. '월 30만원'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 공적 부조'임. '공적 보조금-용돈'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정책 지록위마(指鹿爲.. 기본소득 개념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적 신뢰 와 정책 일관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없으면 '기본소득' 공약을 구사해서는 안됩니다. 유권자에 대한 정직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안] 1.실제 농업,어업,임업,축산업,광업 종사자들을 직종별로 조사해서, (준) 공무원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9급 시험봐서 통과시켜서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기준들'을 제시해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농업 종사자들의 인구 구성은 변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준) 공무원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기본소득 용어를 쓰려면, 현재 월 평균 300~400만원 사이를 제시하고, 그 이하로 내려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기본소득' 용어를 .. 2021. 11. 21.
(nov 21 언론)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내일 기소…수사 초점은 배임에서 로비로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내일 기소…수사 초점은 배임에서 로비로 이보라 기자입력 : 2021.11.21 15:19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2일 재판에 넘겨진다. 이들의 기소를 기점으로 배임 의혹 수사는 일단락되고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의 초점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21일 이들을 불러 혐의를 다졌다. 이들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2021. 11. 21.
한국인이 가장 좋아했던 팝송, Bridge over Troubled Water. 가사 해석. Simon and Garfunkel. 1970 2021년, 시대가, 사는 게 다 지쳤다.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는 시대. 한 때 한국인이 가장 좋아했던 외국 가요가 ' 성난 물살 위 다리 Bridge over Troubled Water'였다. Troubled water 뜻은 '역경, 힘든 시절이나 상황'이다. 이중적인 의미이다. '거친 물살' 위 다리, 그리고 '역경을 딛어주는 다리'이기도 하다. 1. 네가 ‘나 하찮아진 것 같아~’ 라며 지쳤을 때, 눈물이 눈가에 맺힐 때, 내가 다 말려줄게. 난 네 편이야. 힘겨운 시절이 닥치고, 친구도 없을 때면, 거친 물살(역경) 위 다리처럼, 나도 그 다리가 되어줄게. 2. 네가 일자리도 없고 가난해져, 거리에 나앉아, 힘겨운 저녁이 찾아올 때, 난 실의에 빠진 너를 위로하고, ..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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