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국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의 사유화, 민간시장에 내다 팔아버린 것 비교.
세계에서 지난 60년간, 하루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고, 가장 노동강도가 높았고, 대학 입시가 가장 혹독했던 한국이었다. 그래도 파쇼와 비타협적으로 싸우다가 먼저 간 분들과 살아남은 자들의 노력으로, '음식 사진, 패션 사진'이나 올려라고 만들어놓은 페이스북에서조차도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치 토론을 활발하게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 그런데, 지난 60년간 그렇게 허리가 굽도록 일했는데, 지금도 '주택' 때문에, 민심이 한국전쟁 '내전'수준으로, '승자'와 '패자'로 갈라져야 하는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처절하고 비참한 굴복이다. 로비 그룹에. 이번 대장동 사건은 그 로비 그룹들이 누구인지, 지난 60년간 서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종부세,양도세 깎아주는 민주..
2021. 11. 17.
위성정당 ‘난’亂 대신에, 선거법 개혁 락(樂)을 줬으면 한다. 의원님, 의장님, 봉건적 의전문화를 찢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심상정 후보에게 준 난 亂과 난蘭에 대해.
4년간 난리(亂理 도리에 어긋남)치고, 선거철 되니 난(蘭)을 치는 경우는 뭔 경우인가 ? 군녀 (君女)의 도리도, 군자(君子)의 도리도 아니다. 위성정당 ‘난’亂 대신에, 선거법 개혁 락(樂)을 줬으면 한다. 의원님, 의장님, 봉건적 의전문화를 찢어라. 민주주의 정신과 인의(仁義)를 방심 (放心)한 사람들이 인의예지의 상징 난(蘭)을 칠 자격이 있는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측은지심(惻隱之心) 으로 헤아릴 줄 알고,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노동자에게 주지 못함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음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오지심(羞惡之心)’. 비록 과거 군주의 덕목으로 발설된 단어지만, 이제 5천만 ..
2021.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