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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7

노동자가 인격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노동시간'으로 전락 November 9, 2013 · 1860년 경, 영국에서 13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하루 6시간 노동만 시키고, 성인은 full time 풀타임으로 시키고 그렇게 법률로 정했다. 여기에서 풀타임, 하프 타이머라는 말이 비롯되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현상, 12시간 일하면 풀 타이머, 6시간만 일하면 하프 타이머. (요새 단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파트 타임 등) 이렇게 되면, 노동자가 인격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노동시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사람 꼴만 갖춘 노동시간이 곧 노동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개개인들의 구체적인 특질들과 개성들은 사라져 버리고, 너는 풀 타이머(정규직), 당신은 하프 타이머 (절반 일하는 사람)가 된다. 노동시간이 임금 크기가 되는 것도, 고정불변의 법칙도 아니다. 중요.. 2021. 11. 9.
각 국가별 싱크탱크 숫자 The fifth estate :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Attribution James G. McGann. Author/Creator McGann, James G. author. Publication Date 2016 중국 435개, 인디아 280개, 일본 109개, 한국 35개, 타이완 52개, 북한 2개. 몽골 7개. 방글라데시 35개. 오스트리아 40개, 프랑스 180개, 독일 195개, 네덜란드 58개, 스위스 73개, UK 영국 288개. 미국 1835개, 캐나다 99개, 멕시코 61개. 미국 싱크탱크의 이념적 분류 1) Libertarian 리버테리안 3%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며,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강조) 2) 대학 연구소 38%,.. 2021. 11. 9.
(최저임금) 인상하니 실업률 내려가고, 정규직 늘다. 2017. 국내 언론 보도 “최저임금 인상하니 실업률 내려가고 정규직 늘더라”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승인 2017.07.17 15:35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찬반 여론 ‘팽팽’…선진국선 개인 소비 늘고 실업률 줄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인상률(전년 대비 16.4%)을 기록하며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및 내수 증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 시선이 있는 반면, 후폭풍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선도 나오고 있다. 기업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 영세업계 몰락, 물가상승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있지만.. 2021. 11. 9.
(nov 9) 심상정 - 김현정 인터뷰 추천 인쇄 이메일 목록 [제목] : 11/9(화) 심상정 "차별금지법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도 나중에 하라" 번 호 11826 글쓴이 뉴스쇼(뉴스쇼) 날 짜 2021-11-09 오전 7:06:27 기득권·재벌 눈치 안보는 건 심상정 뿐 윤석열, 文정부가 키웠을 뿐..검증 안돼 도덕성 의구심 이재명, 윤석열 못 이겨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행정독재 우려 차별금지법 나중에? 대통령도 나중에 제3지대 단일화 아닌 다당제 연정 필요 일찌감치 심상정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지은 정의당. 어제는 선대위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대선을 두고 민주당 대 국민의힘. 이재명 대 윤석열의 양강 구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심상정 후보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재명으로는 윤.. 2021. 11. 9.
분양가 상한제 . 뉴스 자료. 조선일보, 경향. 지자체 맘대로 분양가 못 깎는다...‘깜깜이’ 분상제 기준 구체화 세종=이민아 기자 입력 2021.11.08 17:57 정부가 지자체마다 다르게 이뤄지는 ‘깜깜이’ 분양가 산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 선정시에도 단지 규모나 교통 요건 등을 고려해 개별단지의 특성을 더 반영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와 건설업계에 배포했다. 지자체별로 분양가상한제 기준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 등 요구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지자체 분양가상한제 심사자료를 분석해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2021. 11. 9.
조선일보. 한경. 이재명 경제 책사 하준경 “‘脫탄소=脫원전’ 아냐...이념 NO, 실용적 접근해야” 이재명 경제 책사 하준경 “‘脫탄소=脫원전’ 아냐...이념 NO, 실용적 접근해야” [대선 브레인 인터뷰] “적극 재정, 재원은 부동산 쏠린 노후 자금 돌려서 마련 국채금리 2%대, 물가·성장률과 비교하면 높지 않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소상공인 매출지원 개념” 세종=이민아 기자 입력 2021.11.07 05:00 이재명 캠프는 ‘탈 원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원자력발전도 하나의 기술이고, 기술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기술로 해결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탈(脫) 탄소는 탈(脫) 원전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경제 책사로 부상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조선비즈와 만나 탈원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같은 사회적.. 2021. 11. 9.
(nov 9) 이재명.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포기할 수 없어…단계적으로 검증해가며 시행” nov 9. 이재명 “국토보유세, 1가구1주택 포함 국민 90%는 혜택” 등록 :2021-11-09 04:59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나눠주면 90%는 안 내거나 더 받게 돼” “왜 우리만 국가부채 50%로 묶나”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거듭 강조 “젊은층 기회총량 늘리는 데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 외에 부동산을 가질 이유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부동산 실효 보유세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이 몇백% 올라가는데 왜 우리는 50%로 묶어놔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국가 부채는 우리 집안끼리 내부 문제다. 대외적으로..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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