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16 노태우 정권 , 대기업 업종전문화 추진했으나, 재벌 반발 조순 부총리 (경제기획원장)가 1990년 3월 18일에 사임했다. 흥미로운 사실. 1990년 12월 27일자 조선일보 사설도, 당시 대기업의 소유집중과 문어발식 경영 독과점 문제 (과잉 투자와 과잉 생산)를 고칠 때라고 주장할 정도였다. 대기업 (업종)전문화 필요하다 – 조선일보 사설 -1990년 12월 17일. 산업연구원이 주최 토론 – 업종 전문화와 소유집중의 문제 제기. 이 두가지 주제들은 사실 80년대부터 제기된 주제였다. 그런데 1990년에 왜 다시 논의하는가? 그 이유는 한국경제 대내적으로 성장과 발전의 내적 동력이 소진되었고, 질적 변화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 단순한 자연성장도 어려워지고, 산업 고도화는 구조적 변화에서도 크나큰 한계에 직면했다. 자본과 기술, 노동과 토지 등이 변모. 대회적.. 2021. 10. 31. 노태우 장례식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되자. 손잡고. 노태우 장례식 추모곡을 보고서. 역사적 반동세력들이 합법적으로 활개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다. -------- 의무감으로 했었다. 내심 제사 집회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수위 아저씨랑 실랑이 벌이고, 그 제문 밤 새워쓰고, 그림 잘 그리는 후배 집에도 못가게 묶어두고, 인쇄소 아저씨는 자다가 속옷 바람으로 프린트하곤 했었다. 대학 뒷산은 제사방 병풍이고, 아크로는 주례, 월례 '제사'였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기억남은 것은, 같이 제사 지낸 사람들 같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많이 흐릿하다. 그러나 인생도 영화이니, 영화 페이드 아웃은 자연스런 종결이니 그것도 다 받아들인지 오래다. 제 명에 살지 못한 사람들 제사지내다가 학교를 떠났다. 때론 .. 2021. 10. 31. extrapolate - 추정, 추론, 외삽하다. 1.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 발생, 진리와 참을 말하다. (추정하다) 2. 수학 외삽하다. 3. 추론하다. 1.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용해서, 무엇이 발생할 것이다 혹은 무엇이 진리(참)이라고 말하다. (현재 시험 점수를 고려해서/점수 정보를 사용해서/ 학생의 성공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to say what is likely to happen or be true by using information that you already have It’s possible to predict students’ success by extrapolating from current exam scores. 2. MATHS - 수학 용어. 외삽하다. (이미 가지고 있는 양을 계산에 사용함으로써.. 2021. 10. 31. 윤석열 기존 기득권 세력 등에 업혀가다. 정치가로서 개인 '탁월함'의 부재. 윤 지지기반 특질. "TK(대구·경북) 정치인과 당원 여러분들이 물불 안 가리고 지지해 주고" "(윤석열) 제가 대구의 .. 윤석열이 정치인 선언을 한 이후, 인터뷰, 선거토론, 지역방문 등을 보면, '문재인의 실정' 및 민주당의 '조국 사태' 미숙처리 등의 반사이익을 보는 정도이다. 개인 정치가로서 '탁월함'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이 대구 경북이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정당이 세력을 만드는데 특정 지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야 비난할 수 없지만, 윤석열이 기존 기득권 세력의 등에 업혀 가고 있다. 후보가 되어도 문제고, 대통령 당선은 더더욱 우환거리가 될 것 같다. 윤석열 :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TK(대구·경북) 정치인과 당원 여러분들이 물불 안 가리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줘 앞을 향해 뚜벅뚜벅 갈 수 있었다 윤석열 "이 정권 끝낼 수 있다"..대구서 막판지지 호소.. 2021. 10. 31. [좋은 기획 기사] 경향 신문. 여성 노동력 이동. 지방소녀들은 어디로, 우리가 고향을 떠난 이유 지방소녀들은 어디로, 우리가 고향을 떠난 이유 65명의 지방 소녀들이 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생들은 진학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서울로 떠났다. 수년이 흐른 지금 65명 중 십여명만이 고향에 남아있다. 지방소녀들은 어디로, 우리가 고향을 떠난 이유 기획 최민지· 강은 기자 제작 김유진 · 이수민 기자 ‘안녕히 가십시오 - 강원도(Good-bye, Gangwon-do)’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구불거리는 대관령 길을 넘는 아버지 차 안에서 김현주씨(당시 19세)의 가슴은 설렘으로 울렁거렸다. 트렁크가 가득 차고도 모자라 뒷좌석에 실은 짐가방을 그는 꼭 끌어안았다. 고향 강릉을 떠나 ‘대관령을 넘는’ 것은 오랜 바람이었다. “중·고등학교 6년 내내 목표는 강릉 밖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어쩌면 모두의 목.. 2021. 10. 31. 노태우 사망. 문재인 정부의 비겁함. 보수 일간지 1면. 노재봉의 전두환,노태우 군사쿠데타 찬양. 살아남은 자 이야기. 이루마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래가 없던 시절이 더 진솔했던 거 같다. 프로페셔널하지 않아서. 이 멜로디에도 충분했던. 그리고 세상에 무슨 그런 예측이 있는가? 그만큼 우리 마음이 반동적으로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영화 "꽃잎"에 나온 이정현은 나중에 알고보니 80년 5월 당시 실화였다. 우리의 행동동기, 결심,결행 동기는 다양하다. 선악만이 행동동기는 아니다. 더 포괄적인 삶의 욕구와 에너지가 우리를 행동으로 이끈다. 예측할 수 있다고? 518은 돈으로도 훈장으로도 명예로도 보상할 수 없다. 현재 연관 단체의 똑바름냐 아니냐와 별개로. 전쟁은 철학도,경제학도, 심리학도,역사학도 설명하기 힘든 정신적 상황을 낳는다. 광주 518도 임진왜란과 같은 1주일간 전쟁이었다. 어떤 행동 동기와.. 2021. 10. 30. 토지와 주택의 사회화. 비엔나의 랜드마크, '게마인데바우' '칼 맑스의 정원(뜰)'은 왜 '노동자의 베르사이유 궁전'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나? 1920년~2015년까지 역사. 토지와 주택의 사회화의 다양한 형태들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직접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을 건설할 필요성도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독일기본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땅, 천연자원, 생산수단의 사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상의 방식과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땅,천연자원, 생산수단은 공동체 소유 혹은 여러가지 공동경제(공기업 등)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보상에 대해서는 14조 제 3항 제 3문장과 4문장을 적용한다. (독일 기본법 -*헌법- 제 15조. 땅,천연자원,생산수단의 사회화 관련 )” 대장동 ‘성남의뜰’은 토지수탈과 ‘금융-행정-법률-건설자본-관청’의 초과이윤 설계를 통해서 ‘정부’와 ‘시민’을 무력화시켰다. 한국인들에게 유럽여행 인기장소로 손꼽히는 ‘비엔나’, 도나우강변에.. 2021. 10. 29. 직장갑질 고발 10만건에 배어 있는 노동자들의 절규-상담자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고통을 호소할 곳조차 없었다는 말이다. 직장갑질 고발 10만건에 배어 있는 노동자들의 절규 입력 : 2021.10.28 20:45 '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의 상담건수가 약 10만건이라고 한다. 다음달 1일 창립 4주년을 맞는 이 단체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갑질이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다. 상담자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고통을 호소할 곳조차 없었다는 말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상황은 나아졌지만 갑질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위한 보호책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상담에는 노동자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공식 상담시간은 물론 늦은 밤, 이른 새벽에도 갑질을 고발하고.. 2021. 10. 29. oct 28. 대장동 언론보도 단독]화천대유 돈 수십억 돌고돌아 S사로… 김만배, 회장에 투자 제의도 유원모 기자 , 김태성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1-10-28 03:00 [대장동 개발 의혹]檢, 화천대유 109억 흐름 추적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자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S사 측에 여러 단계를 거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4∼2015년 S사 김모 전 회장(현 고문)에게 투자를 제안한 사실도 밝혀졌다. 법조계에선 김 씨와 김 전 회장의 관계, 자금 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과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합쳐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 2021. 10. 29. oct 29 대장동 언론 보도. 1. 경향 2. 동아.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대장동 관련자 일탈 죄송" 닫기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1-10-29 16: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고위공직자는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장동과 결합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위·중간 공직자와 도시계획·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취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 취득하지 못하.. 2021. 10. 29. 윤석열 '전두환, 정치는 잘 했다'는 발언 이후, 지지층 더 결집. 당내 선거 노려. 여론은 더 악화되었다. 윤석열 대선 캠프의 나침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당내 경선에서 '지지세력의 결집'을 노리고, 전두환이 정치는 잘 했다고 계획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주 120시간 노동, 손발노동 아프리카, 저소득층 부정식품 허용 등 대통령후보로서 자질이 떨어지는 발언의 연속선상이다. 자기 말의 진의를 전달하는 방식과 그 예시 제시 능력이 떨어진다. '골든 딜리셔스' 노란 사과를 애완견에게 주면서 '사과나 먹어라'는 인스타그램은 김건희와 그 선본 캠프 직원이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얼마나 윤석열 후보가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인지를 보여줬다. 이러한 윤석열,선본, 아내 김건희의 아마추어리즘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보수유권자들은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더 확고히 보내고 있다. 이것이 현재 한국 보수파.. 2021. 10. 28. 이재명, 송영길, 김부겸 민주당 인사들, 노태우 장례 국가장 치르는 이유, 타당성 떨어지는 정치적 변명과 표계산. 역사의식과 과거 민주화 운동 정신을 스스로 부정했다. 노태우씨가 정식으로 1212쿠데타와 518광주 시민 학살에 대한 '사죄'와 '참회'를 한 적이 없다. 누가 노태우의 '참회'를 보았는가? 그 아들 노재헌씨가 범죄자 노태우를 대신해서 광주 518 묘역에 간 것은 한 시민 노재헌씨가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지, 이게 노태우의 직접적인 사과와 참회를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당 김부겸, 이재명, 송영길, 전해철 등은 자신의 상상 속에서 "노태우씨가 광주 518 학살에 대해 참회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희망사항만 국민들에게 강변했다. 이재명은 주제를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 '과'가 '공'보다 크다는 식으로, 노태우가 '사죄'와 '참회' 여부에 대한 답을 회피했다. 논리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어리석은 언어 행위다. 1. 김부겸.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 2021. 10. 28. 손준성 '고발사주' , 공수처 수사 무능,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이유, 부실 수사 결과 '문건 작성자 성명불상'이라고 써.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없음이 드러남. -------- 단독] 손준성 영장청구서 내용 확인…"고발장 작성자 성명불상" [JTBC] 입력 2021-10-27 20:04 [앵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어젯밤(26일) 기각됐습니다. 저희는 기각된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엔 공수처의 수사가 아직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발사주 지시자와 고발장 작성자 모두 '성명불상'이라고만 적혀있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기각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 12장 분량입니다. 공수처는 청구서에 손 검사를 5가지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 조직이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한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을.. 2021. 10. 28. meritocracy - 메리토크라시 뜻. 신분, 돈,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업적과 능력으로써 성공과 권력을 획득하는 사회 혹은 그 사회적 체제를 메리토크라시라고 한다. meritocracy - 신분, 돈,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업적과 능력으로써 성공과 권력을 획득하는 사회 혹은 그 사회적 체제를 메리토크라시라고 한다. 콜린즈 영어사전. A meritocracy is a society or social system in which people get status or rewards because of what they achieve, rather than because of their wealth or social status. 1. rule by persons chosen not because of birth or wealth, but for their superior talents or intellect 2. the persons constituting such a .. 2021. 10. 28. oct 27. 대장동 범단 언론보도. 1. 경향신문. 남욱 2. 3. 4. 5. 6. 7. 8. 9. 10. 검찰, 박영수 친척과 남욱 대질조사…100억원 흐름 집중 추궁 허진무 기자입력 : 2021.10.27 16:13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친적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업자 이모씨와 남욱 변호사를 대질 신문하면서 이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109억원의 성격과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의 사업 위기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은 의혹, 이재명 더불.. 2021. 10. 28. 오스트리아 비엔나 (빈Wien) 월세 제도. 주택 소유 제도. 1) 비엔나 시당국 소유 월세 주택 (22만채), 비영리 주택협회 소유 (20만채) 2) 사적 (민간) 월세 주택 (28만채), 3) 주택을 직접 구매할 경우 1.오스트리아 비엔나 월세 주택 종류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사적(민간) 월세 주택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월세 주택이다. 사회적 월세 주택은 소유자에 따라서 비엔나 시 소유 주택과 비영리주택협회 (협동조합) 소유 주택으로 나뉜다. (1)시 소유 주택 23만채 (2011) -> 현재 22만채, (2) 비영리 주택협회 소유 13만 4천채 (2011년) -> 20만채 (3) 사적 월세 주택 28만채 시 소유 월세 주택은 ‘공동 주택 – 게마인더-보눙. Gemeinderwohnung’ 비영리 주택협회 주택 이름은 – 게노센샤프트-보눙엔 Genossenschaftswohnungen (주택 협동조합임. 본바우-게노센샤프트 Wohnbaugenossenschaft 가 운영 주체이고, ) 회원으로 가입해야 세입자 .. 2021. 10. 28. 문재인과 민주당의 무책임한 '노태우 국가장', 국가장 공표해놓고 조문은 가지 않는다는 문재인의 위선. 이게 광주 민주당 의원들만 '노태우 국가장'에 항의할 일인가? 민주당은 정당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이다. 광주 518을 광주라는 지역으로 좁히고, '특수한 꼴통'이나 '정치적 게토'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있게 '노태우 국가장'을 결정했으면, 조문도 가야 한다. 위선과 정치적 비겁함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문 대통령, 조문은 않기로 [JTBC] 입력 2021-10-27 20:13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애도를 표하는 한편 빈소에 조문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했습니다. 고인의 '죽음'도 '서.. 2021. 10. 27. 518 시민군 박남선 (전남도청 상황)실장의 노태우 조문. 너무 이르다. 노태우씨의 공식적인 사과 기록이 없다. 공적인 역사적 사건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광주 시민군이 노태우 국가장에 조문왔으니까, 이제 다 '화해'한 것 아니냐?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518을 누가 얼마나 생각하고 산다고' 그러나 , 용서는 개인 차원에서 할 게 있고, '개인' 차원을 넘어선 용서와 화해의 영역이 있다고 본다. 내가 이룬 어떤 성과도, 내 손을 떠날 때가 있고, 그게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초월한 '전체'의 소유가 될 때도 있다. 그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이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노태우씨의 아들 노재헌씨가 광주 518묘역을 방문하고 당시 광주시민군에게 용서를 구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리고 전두환 범죄단과 당장 비교되기 때문에 노재헌의 광주 518 학살에 대한 사과는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있다. 하지만 노태우씨가 병상이라고 해도,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의 기록이.. 2021. 10. 27. New York just surpassed San Francisco as the most expensive rental market in the U.S. REAL ESTATE New York just surpassed San Francisco as the most expensive rental market in the U.S. PUBLISHED TUE, AUG 24 2021 New York City is now the most expensive rental market in the nation, finally surpassing San Francisco. The median rent for a one-bedroom apartment in New York City is now $2,810, and in San Francisco it is $2,800. Since January, New York rents have jumped nearly 20%, but S.. 2021. 10. 27. [지방선거 개혁] 1.기초의회 비례대표 정수를 전체 의석의 30%로 확대.2. 3~4인 선거구로 개편하고, 2인 선거구 폐지하라.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오늘 민주노총 서울본부 그리고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이 연석회의 결성을 선포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올해 12월 1일까지(선거 시행 6개월 전)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서울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4년 민선 6기,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출마자들이 자신의 전장이 어딘지도 모른 채 선거에 뛰어들어야 하는 부작용이 반복됐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국회는 정개특위 구성.. 2021. 10. 27. (jtbc oct 26.) 이재명 국정감사 위증. '미분양' 폭증해 확정이익?…당시 성남 아파트 '100% 분양' '미분양' 폭증해 확정이익?…당시 성남 아파트 '100% 분양' [JTBC] 입력 2021-10-26 20:22- [앵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로 민간이 큰 이익을 얻은 것을 놓고 '예상치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던 2015년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성남시가 우선 확정 이익을 받도록 설계했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그 시점 즉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매우 나쁘고 미분양이 폭증할 시기이고…] 그런데 이 발언에는 따져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아니라 대장동이 있는 성남시로 좁혀서 통계를 보면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속출했다는 이 후보 주장에 다른 허점은 없는지, 이윤석 기자가 관련 통계를.. 2021. 10. 26.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