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4 토지와 주택의 사회화. 비엔나의 랜드마크, '게마인데바우' '칼 맑스의 정원(뜰)'은 왜 '노동자의 베르사이유 궁전'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나? 1920년~2015년까지 역사. 토지와 주택의 사회화의 다양한 형태들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직접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을 건설할 필요성도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독일기본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땅, 천연자원, 생산수단의 사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상의 방식과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땅,천연자원, 생산수단은 공동체 소유 혹은 여러가지 공동경제(공기업 등)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보상에 대해서는 14조 제 3항 제 3문장과 4문장을 적용한다. (독일 기본법 -*헌법- 제 15조. 땅,천연자원,생산수단의 사회화 관련 )” 대장동 ‘성남의뜰’은 토지수탈과 ‘금융-행정-법률-건설자본-관청’의 초과이윤 설계를 통해서 ‘정부’와 ‘시민’을 무력화시켰다. 한국인들에게 유럽여행 인기장소로 손꼽히는 ‘비엔나’, 도나우강변에.. 2021. 10. 29. 직장갑질 고발 10만건에 배어 있는 노동자들의 절규-상담자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고통을 호소할 곳조차 없었다는 말이다. 직장갑질 고발 10만건에 배어 있는 노동자들의 절규 입력 : 2021.10.28 20:45 '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의 상담건수가 약 10만건이라고 한다. 다음달 1일 창립 4주년을 맞는 이 단체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갑질이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다. 상담자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고통을 호소할 곳조차 없었다는 말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상황은 나아졌지만 갑질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위한 보호책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상담에는 노동자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공식 상담시간은 물론 늦은 밤, 이른 새벽에도 갑질을 고발하고.. 2021. 10. 29. oct 28. 대장동 언론보도 단독]화천대유 돈 수십억 돌고돌아 S사로… 김만배, 회장에 투자 제의도 유원모 기자 , 김태성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1-10-28 03:00 [대장동 개발 의혹]檢, 화천대유 109억 흐름 추적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자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S사 측에 여러 단계를 거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4∼2015년 S사 김모 전 회장(현 고문)에게 투자를 제안한 사실도 밝혀졌다. 법조계에선 김 씨와 김 전 회장의 관계, 자금 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과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합쳐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 2021. 10. 29. oct 29 대장동 언론 보도. 1. 경향 2. 동아.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대장동 관련자 일탈 죄송" 닫기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1-10-29 16: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고위공직자는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장동과 결합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위·중간 공직자와 도시계획·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취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 취득하지 못하.. 2021.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