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집 마련의 꿈' 방향 바꿀 필요] 1987년 도시 아파트 선전 광고. 주택공사. 민간 건설사 아파트 공급 방식 . 주공 아파트 분양. (중앙난방, 연탄 보일러),
1987년 하반기, 동아일보 광고칸에 실린 '아파트 분양' = 주택 상품을 구매해 자가소유로 하는 행위를 보면서 메모. 1. 경제적 비용과 관리 스트레스를 고려했을 때, 자가소유나 월세(전세) 차이가 거의 없다. (한국처럼 1년에 1억씩 아파트 값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있어야겠음) 정치적으로 좌파도 아닌,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가 2020년에 와서, 20세기 좌파가 말한, 주택소유 (home ownership) 정책 노선에 대한 비판 기사를 실었다. 자기 집 소유 비용이나 '월세' 비용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통계도 발표했다. 오히려 거주권만 놓고 보면, 자기 집 소유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도, 전세나 월세는 '주택 재산세'를 내지 않아, 이 세금을..
2021. 10. 26.
1987년 10월 26일자, 김영삼과 김대중은 민주당 경선협상에 실패, 각자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로. 6공화국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누락했고, 정당 이념과 정책 중심이 아니라, ..
1. 역사에서 가정. 박정희가 1963년 대선, 1967년 재선 이후, 1969년에 삼선개헌을 하지 않고, 1971년에 대통령에서 물러났다면, 김대중-김영삼은 각각 2번 임기 (총 8년)을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채웠다고 해도, 1987년 대통령 선거에는 김대중과 김영삼이 더 이상 출마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에서 가정은 없다 하지만, 박정희 -전두환 군사반란과 군사독재의 폐해는 고스란히 야당 지도자, 김영삼과 김대중의 한계로 이어졌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이 떨어진 이유는, 김영삼 김대중도 정당의 이념과 정책노선을 내세워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박정희-전두환 (총통 개념의 독재자)는 아니지만, 권력을 독점했었다. 당내 민주주의나 절차는 부차시 되었고, 당 권력 상층 몇몇 인..
2021. 10. 26.
언발에 오줌누기 '민주당' 대장동 예방법. -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나 개발이익 제한에 대한 민주당 대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 지난 60년간 직장, 대학,문화 생활 향유를 위해 서울로 '강제로' 몰려들어야 했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난제와 집값 상승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게 어디 한국 서울 뿐인가?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시카고 , 일본 도쿄 등도 다 마찬가지였다. 1) 60년간 진행된 서울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이와 동일한 시간, 60년이 걸릴 수 있다. 2) 도시계획, 주택 교통 학교 의료시설 산업시설 등이 놓쳤던 것은 무엇일까? 이민자 1명을 받아들일 때, 또 미국이나 캐나다 박사과정 장학금을 받기 위해 지원할 때를 생각해보자, 1명을 타국에서 받아들일 때 필요한 기본생활 의,식,주를 그 수용국가가 해결해줘야 한..
2021. 10.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