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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15

월세와 자가소유 비교. 별 차이 없다. 스위스 주택 소유율 38% 주택을 꼭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021. 10. 22.
오스트리아 '빈 Wien' 사회주택. 인구 187만 중, 80%가 월세 거주자,20%만이 자가 소유자. (1) 민간 운영 사회주택은 (2) 공공 사회주택보다 3분의 1 더 비싸. 역사: 1926년 '빈' 사회주택 월세는 월급의 .. 1926년 오스트리아 '빈'의 사회주택 평균 월세는 월급의 4% 였다. 이러한 주거비는 단순한 이상에 지나지 않는가? 아니면 실천 가능한 정치인가? 오스트리아 빈 사회주의 특징. 빈 시당국이 '시 공동 주택' 게마인데바우텐 (Gemeindebauten)'을 직접 소유하고, '빈' 시가 직접 주택건설과 공급 체계를 바꾼다. 대장동 '성남의뜰 트로이카' 사건이 주는 교훈 (1) 지방정부가 직접 주택과 토지를 소유해야 하고, 그 비율을 점차 높여야 한다. (2) 노령화 사회에서, 정부가 직접 빈집과 오래된 집을 매입해서, 집을 고치고 재건하고 관리해야 한다. 대장동 '성남의뜰' 법인은 "떴다방 작전세력들"이 성남시 개발공사라는 허수아비를 내세워 (유동규 ),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모든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2021. 10. 22.
portal (포틀) 뜻. 특정 집단 사람들이 만나는 건물입구. 2.컴퓨팅. 다른 웹사이트로 이어주는 웹사이트 portal ​포틀 . 포오털. ˈpɔː(r)t(ə)l/ 1. 커다랗게 장식된 건물 입구 a large decorated entrance to a building - Entrances, exits and gateways access arch archway ...s ​ 2 ​COMPUTING- 다른 웹사이트로 이어주는 웹사이트 a website that has links to other websites 3 portals PLURAL ​OFTEN HUMOROUS - 건물 입구. 특정 사람들이 만나는 건물 입구. the entrance to a building where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meet; used to talk about who is allowed to join t.. 2021. 10. 22.
[자료] 집값 올랐군요, 장학금 못 드려요-서울지역 대학생 3300명 국가장학금 탈락 집값 올랐군요, 장학금 못 드려요-서울지역 대학생 3300명 국가장학금 탈락 소득산정때 집값 포함되는데 작년 서울 공시지가 15% 상승 기준 올라 지원대상 크게 줄어 장학금 규모도 꾸준히 감소 김제림 기자입력 : 2021.10.22 17:26:19 올해 집값 상승으로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이 3310명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불똥이 국가장학금 수혜에 튄 것이다. 2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입수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국가장학금에 대한 영향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2학기 2480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배제됐고, 830명이 다자녀 유형에서 배제됐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연계형으로 소득에 따라서 지원 액수가.. 2021. 10. 22.
[윤석열 사과 사건 정리] 윤석열이 말한 '인도 사과' 공식 명칭은 '골든 딜리셔스 Golden Delicious'품종. '인도' 명칭은 미국 인디애나 Indiana 발음을 일본 사람들이 '인도'라고 조선사람들에게 가르.. 이준석 페이스북 '착잡하다' 사건이 (골든 딜리셔스) 사과와 연관. 1. 윤석열이 '전두환 정치 잘 했다'에 대해서 '내 진의는 적재적소 배치다'라고 '진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 2. 여론 비판 쏟아지자, 윤석열이 '내가 유감이다' 표명. 3. 윤석열이 다시 '내가 광주 사람들 화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변명 4. 여론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자, 윤석열이 '송구하다' 표현. 5. 윤석열 캠프에서 회의 후, 윤석열이 '전두환 정치는 잘 했다' 발언 '사과' 발표. 6. 오늘 새벽에 윤석열 인스타그램 (1), 윤석열 강아지 토리 인스타그램 (2) 중에, 윤석열 인스타그램 (1)에는 윤석열 어린사진 '사과' 이야기 올리고, 강아지 토리 인스타그램 (2)에는 #느그는추루무라!를 올림. ( 느그=고양이가 .. 2021. 10. 22.
(동아 oct 22) 유동규 - 변호사 "유동규는 심약한 성격이다" 유동규 “얼마라도 챙기려고 맞장구치다 주범 몰려” 혐의 부인 뉴시스 입력 2021-10-22 09:10수정 2021-10-22 09:1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22일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김만배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원)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유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2021. 10. 22.
권경애 변호사와 진중권은 윤석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oct 19. 조국 사태 국면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사모펀드 관련된 자료 올린 것은 몇 개 읽었다. 그러나 진중권, 권경애, 김경율 등의 정치적 판단,'비민주' '정권교체' 라는 아주 단순화된 정치노선은, 진보정당 발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많은 중요한 정치적 주제들을 빠뜨릴 수 있다. 최근 권경애 변호사,금태섭,진중권 등이 비국힘-비민주-제3지대를 언급하며 유투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제3지대 불투명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이미 각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을 보다가 느낀 점. 조국 사태 이후, 정치토론이 얼마나 내용이 없고, 빈곤한 상태로, 감정적인 대립과 힘대결만 있었는가를 보여주다.권경애 변호사도 그 안에 이미 들어가서 반성적 거리를 두지 못하고 있.. 2021. 10. 22.
김만배와 유동규의 범죄 공모. 김만배 "말단 곽상도 아들에게 어떻게 50억 주냐?" 유동규 "곽상도는 현직 의원이니 직접 주면 문제된다. 아들에게 줘야 한다" + 검찰의 부실수사, 무능력 수사.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다.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석탄나르는 컨베이이 벨트에 끼여 사망했을 때, 그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화력발전소 현장에 가서 김용균의 동료노동자들에게 " 위험하니까 여기서 다 나가라"고 외쳤다. 이와다른 '청년 산재'가 등장한다. 2021년 현재, 대장동 1조원 '수탈 파티'에서, 김만배와 유동규가 그들의 뒷배노릇을 한 곽상도 의원에게 50억원을 전달하는 방법을 놓고, 김만배는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 직원인데, 일하다가 산재를 당했고, 정당하게 퇴직금을 합쳐서 50억을 지급했다"고 했다. 알고보니, 김만배는 유동규와 범죄를 공모하면서, "화천대유 말단직원에게 50억을 어떻게 주느냐?" 했고, 유동규는 "곽상도는 현직 국힘 의원인데, 직접.. 2021. 10. 22.
(이재명 옹호 논리) 김영춘. "대장동 4500억+920억원환수·엘시티 0원..결론부터 말하면 삼인성호" 김영춘의 이재명 옹호 논리는 잘못되었다. 부산 이영복 엘시티 범죄단도 잘못이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총책임인 '성남의뜰' 이사회의 기초설계도 잘못이다. 자료1. 대장동과 엘시티의 환수금액 비교 "대장동 4500억+920억원환수·엘시티 0원..결론부터 말하면 삼인성호"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10/13 [18:13]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페이스북 *대장동 4500억+920억원 *엘시티 zero 0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가 더욱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도대체 대장동 개발사업이 얼마나 문제 많은 사업이기에 이렇게 난리일까 싶어 한 번 꼼꼼히 따져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삼인성호(三人成虎)이다. 사람 셋이 모여 떠들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말이다.. 2021. 10. 22.
정의당에 주는 교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미달. 후보 자격 부족하다. 윤석열 의식구조는 "전두환이 민주화의 아버지다. 경제 발전시켰다"는 이순자 주장과 크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왜 전두환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는가? 그것은 철저히 윤석열이 계산해서 나온 것이다. 홍준표와 유승민의 보수적 지지층과 영남 경북 등 보수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헛발질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직도 모르고 있다. 헐레벌떡 대선 후보가 되어서, 서툴고 둔탁한 성급한 인터뷰가 대부분이다. 승부사랍시고 던지는 발언이 계속해서 비판당하는 이유다. 이번 전두환 '정치는 잘 했지 않느냐. 적재적소 인물배치 찬양 발언'은 거의 자멸, 자해에 가까웠다. 윤석열이 사과했다하지만, 윤석열은 이미 너무 많이 말이 좋아 '말실수'이지, 자신이 대통령 후보감이 못된다는 것을 입증해줬다. 1. 윤석열이 '노동'을 혐오하고,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을 이기적 집.. 2021. 10. 22.
윤석열의 전두환 칭송을 옹호하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두환의 부동산,원전 정책을 문재인이 배워야한다" 이런 수사법. 무엇만은 전두환에게 배워라는 수사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전두환 그 시절이 지금보다 좋았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부동산, 원전 정책 그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 2021. 10. 22.
(jtbc 21) 김만배·유동규 녹취록 "곽상도는 현직이니 아들에 주자" 김만배·유동규 녹취록 "곽상도는 현직이니 아들에 주자" [JTBC] 입력 2021-10-21 [앵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원이 뇌물이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정당한 퇴직금, 위로금'이라고 했지만 '대장동 녹취록' 속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겼습니다. 곽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하는데, 현직 의원이니 아들에게 주자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만배 씨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산업재해를 입어 퇴직금 50억원을 줬다는 입장입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지난 9월 27일) :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돼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저희 회사의 상여금이나 수익금을 분배하는 제도적 절차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2021. 10. 22.
(한겨레 oct 21) 배임 혐의 일단 빠져-검찰, 대장동 특혜 의혹 유동규 기소 검찰, 대장동 특혜 의혹 유동규 기소 등록 :2021-10-21 22:06수정 :2021-10-22 02:37손현수 기자 사진 손현수 기자 배임 혐의 일단 빠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첫 기소라는 점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과 범위를 대략적으로 짚어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이날 밤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 구속기간이 끝나는 22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검찰은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 2021. 10. 22.
(한겨레 oct 21) 대장동 수익 배분방식, ‘지분→고정’으로 18일만에 뒤집혔다 대장동 수익 배분방식, ‘지분→고정’으로 18일만에 뒤집혔다 등록 :2021-10-21 18:37 배지현 기자 성남도개공 2015년 1월26일 회의록 ‘출자 비례 수익 예정’ 속 사업안 가결 2월13일 공고엔 고정이익으로 바뀌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1월 대장동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50%+1주’ 지분 비율만큼의 투자수익을 보장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공모지침안에는 고정이익으로 투자 이익 배분 방식이 바뀌었다. 검찰은 어떤 경위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 배분 방식 변경이 이뤄졌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례신도시에서 50% 이익을 배분하.. 2021. 10. 22.
The first volume of Karl Marx's 'Capital: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was published 154 years ago The first volume of Karl Marx's 'Capital: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was published 154 years ago today : September 14, 1867. Marx didn’t just show us how capitalism worked, he decried the system for its assault on the freedom of workers, and struggled for a world beyond it.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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