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2 [쟁점]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1)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2)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참고 기사. 언론단체 반대 나선 언론중재법…뭐가 문제길래? 입력 2021.08.11 (07:03 [앵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임위에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학계와 언론단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와 언론단체에서 공통으로 꼽은 문제 조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취재 과정에서 법률 위반 등 특정한 경우에 언론이 고의나 중과실을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는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법률 위반으로 중과실로 추정한다면, 과거.. 2021. 8. 27. 악법 철폐. 손해배상 가압류 - 노동3권 파괴하는 노동악법. 쌍용자동차 노조에 100억 배상 판결. 대법원 계류중. 정부와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게 해법이다. 2013년 1심 재판부 -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시, 회사의 손실 인정. 금속노조가 쌍용자동차 회사에 33억 1140원을 배상해야 함 (손해배상 가압류) [1]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 당시 크레인과 헬기 같은 각종 장비가 파손됐다며 16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측도 파업기간 동안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100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심 재판부는 경찰에 14억1천만원을, 사측에 33억1천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경찰과 사측 손을 들어줬다. [2] 2019년 11월 15일 2심 재판부 - 원고,피고쪽 항소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 유지. 이자까지 불어나 80억원이 넘음. [3] 2020년 5월 - 대법원에 계류중.. 2021.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