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2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세상승율 0%를 정책화했다면. 김상조 전세 14% 인상 사건의 교훈.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세상승율 0%를 정책화했다면. 김상조 전세 14% 인상 사건의 교훈. 진보정당 정의당도 뒷북은 매한가지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의당은 ‘전기세, 물세,난방비’ 등을 ‘0원’으로 하자는 주장을 했어야 했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 2019년 이후 5년간 월세 동결조치를 단행했고, 이 결과 우연찮게 코로나 상황에서 월세자들은 월 36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했다. 토론토가 속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2021년 월세를 동결했다.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 상황에서 집주인들과 월세자들이 스스로 타협해서, 월세를 5~10% 인하하기도 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독일과 캐나다, 미국의 ‘월세’ 제도와 다르다. 하지만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2021. 3. 31. 캐나다 온타리오 주, 2021년 월세 동결조치. 인상없음. 코로나 특별 조치. 캐나다 토론토 주택 월세, 2021년 동결조치. 이런 법적 조치와는 별도로, 2020년~2021년 사이 실제 생활에서 집주인들이 월세를 5~10%씩 깎아주고 있다. 2022년 월세 인상 가능하지만, 집주인은 월세자에게 90일 이전에 통보해야함. 토론토가 속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주정부가 월세 통제를 한다. 2019년의 경우 1.8%, 2020년의 경우 2.2%였으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월세 인상을 금지했다. 2021년의 경우 월세 동결조치를 내림. http:// https://www.ontario.ca/page/residential-rent-increases Residential rent increases Learn about the rules for rent, inclu.. 2021.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