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1. 3. 29. 13:03

이중 삼중 사중으로 억울하다.억울함과 '미담(美談)'의 간발의 차이.
김상조 실장도 억울하다. 김조년 수석만큼이나.

1.' 다 알지 않느냐, 청담동 전세가 시세를 말이다. 14% 전세값 인상이면 싼 거다.' 그래서 억울하다.  김상조는 정책실장인데,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2020년 2월 이후, 5년간 월세를 '동결'조치한 것에 대해 그 어떤 '영감'도 얻지 못했다. '정저지와' 김상조의 경우, 독일은 그 나라사정이고, 한국은 한국일뿐이다.


베를린 36만 월세인들이 매월 28만원을 더 아낄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소득' 향상 효과를 낳는다는 점도, '소득주도성장' 정권의 정책실장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2.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1년에 월세를 2%이상 인상하지 못한다.


캐나다 다른 주도 거의 비슷하다. 물론 메트로폴리탄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년간 집값이 폭등했지만.


3. 김상조는 억울하다.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 5% (5%도 지역별,소득별,연령별로는 너무 많다)가 시행되기 이틀 전에, 청담동 집을 전세줄 때 14% 인상해서 재계약했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다. 또 억울하다.


4. 그리고 더 억울하다. 금호동에 실제 살 전세집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올라간 가격만큼만 청담동 세입자에게 더 받았기 때문이다. 딱히 더 번은 것도 없다. 다른 고위 공직자 34명은 아파트와 상가 전세금을 더 받아 수익도 올렸던 사실과 비교하면 더 그렇다.


5. 독일 베를린에서, '5년간 월세 동결' 법안이 2020년 2월에 발효-행정집행되었는데, 월세 동결 기준점이 2019년 6월이다.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월세 계약금'을 향후 5년간 '동결' 유지하는 것이다.


6. 김상조의 자가소유 청담동 집-전세자는 '신규' 세입자가 아니라, 이미 2019년에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만약에 '임대차 3법' 유효 시점을, 독일 베를린처럼 2020년 7월이 아니라, 2019년 계약금액 (월세,전세)으로 잡았다면,김상조처럼 14% 전세금을 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법을 제정할 때, '소급'의 문제, 발효 시점의 문제, 상한제의 기준시점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김상조는 억울하다.
법 제정과 집행의 문제이기도 하다. 경제학과 법학의 차이가 억울하다. 


7.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파쇼의 시대도 아니고, 현재 보수,리버럴 민주, 진보파 정의당 등 진보정당, 모든 정치가들에게, 엄격한 '도의적 책임'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정답은 이미 정해져있다. '그래도로 도의는 지켰으면~하는' '최순실-박근혜-이명박'과는, 뻔뻔한 전두환과는 달라야 하지 않는가? 그런.' 하지만  이런 도의를 말할 수 있는 시대정신일까? 나만 억울한 건 아닐까? 


8. 만약에 말입니다. 이번 김상조 청담동 집 전세계약 갱신에서, 김상조가 그 세입자에게 전세율 인상 0% (베를린 시처럼, 동결조치 5년간)을 했더라면, '아름다운 김상조의 미담'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까?


미담의 설파 기회를 놓쳐서  김상조는 더 한번 억울하다. 이 살기 어려운, 대박쳐야만 살아남는 이 팍팍한 세상살이에서, '김상조의 아름다운 미담과 덕행'이 김어준 입부터 TVChosun까지 울려퍼지지 않았겠는가?


9. 최순실도 '이건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를 외쳤다. 조국-정경심 교수도 외쳤다.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한다' '억울합니다' 그 지지자들도 검찰청으로 몰려가 '억울합니다' '나도 그 정도 했다. 나를 잡아가라'고 했었다.
정치권력도 이제 다 억울한 페티쉬로 탈바꿈했다.

정치는 '개인의 억울함' '집단의 억울함'을 법과 제도를 통해, 때론 더 급진적 방법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억울한 주체의 진정한 화해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 그 억울함의 해결주체가 '억울한 사람'으로 탈바꿈했다.

 

 

 

 

참고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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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0. 8. 11. 16:00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값 실패, 2 아파트 소유자 김조원 민정수석 사퇴 - 김조원은 억울하다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문재인-정부-서울-아파트-값-실패-2-아파트-소유자-김조원-민정수석-사퇴-김조원은-억울하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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