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1. 3. 20. 22:02

1. '도이체 보넨'이라는 주택 사기업 (민간회사)를 사회화하자 ! 소개 Deutsche Wohnen Co & Enteignen 

 

베를린은 어떻게 영원히 월세-광기를 끝장낼 것인가.

 

지난 몇 년 동안 베를린에서, 월세 폭등과 투기가 발생했다. 이제 우리는 월세폭등 광기를 종식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투표를 통해 사기업 부동산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24만 주택을 사회화하려고 한다. (독일) 헌법 제 15조는 사기업의 사회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사기업 소유의 주택을 사회화한다면, 우리는 베를린 주택의 11%를 당장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나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자 (투기꾼)의 투기는 이제 그만 !  싼 값에 대규모 주택 매각 이제 그만 !  월세를 낼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강제 퇴거 명령은 더 이상 그만 !

 

우리가 다시 공익을 위한 주택이라는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우리는 주택 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다. 우리 캠페인을 지지하고, 동시에 베를린을 구원해달라. 우리 도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도시다 !

 

  

참고 : 독일 기본법 (*헌법)  제 15조. 땅,천연자원,생산수단의 사회화  관련 

 

천연자원생산수단의 사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보상의 방식과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땅,천연자원생산수단은 공동체 소유 혹은 여러가지 공동경제(공기업 등)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보상에 대해서는 14조 제 3항 제 3문장과 4문장을 적용한다.

 

(원시 번역)

 

 

Grund und Boden, Naturschätze und Produktionsmittel können zum Zwecke der Vergesellschaftung durch ein Gesetz, das Art und Ausmaß der Entschädigung regelt, in Gemeineigentum oder in andere Formen der Gemeinwirtschaft überführt werden. Für die Entschädigung gilt Artikel 14 Abs. 3 Satz 3 und 4 entsprechend.

 

공동체 소유 주택 (사회주택)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서 전개할 것인가? 다른 나라 사례들도 살펴보자는 취지임. 자기 집이나 사회(국가)소유 집이냐를 떠나, 투기 목적과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비판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적어도 의식주, 교육과 의료는 사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2019년 독일 베를린은 5년간 월세 동결시켰다. 베를린 집값 폭등은 2008년 이후 10년간 지속되어, 이 기간동안 2배로 상승했다. 이러한 금융투기꾼들의 주택회사 매입과 월세자 강제 퇴거에 맞서 여러가지 종류의 저항운동들이 발생했다. 

그 중에 하나인, 베를린에서 25만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이체 보넨]이라는 사기업을 사회화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 소개함. 베를린 시민들 85% 정도가 사기업 소유로 있는 주택에 월세자로 거주함. 20세기에 영국은 지방정부가 사기업보다 더 많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했고, 독일은 사기업(민간 기업)이 더 많은 게 특징임. 

한국과 달리, 스위스와 독일은 집 소유자 비율이 유럽에서 적은 편에 속함. 전세 제도는 없고, 월세 제도만 있음. 

위 번역 내용 출처: 

 

https://bit.ly/3tIijMf

 

Deutsche Wohnen enteignen!

Ok Hand aufs Herz, wer sich heute am liebsten die Decke über dem Kopf ziehen will - we get it. Vom Bett aus unterschreiben und morgen wieder die Welt retten 💜💪🏼💜

www.dwenteignen.de

Wie Berlin dem Mietenwahnsinn ein Ende bereitet. Für immer.

Nach Jahren der Spekulation und der explodierenden Mieten in Berlin fordern wir ein Ende des Wahnsinns: Wir wollen durch einen Volksentscheid etwa 240.000 Wohnungen von Immobilienkonzernen vergesellschaften. Die Möglichkeit dafür schafft Artikel 15 des Grundgesetzes.

 

Die Vergesellschaftung würde elf Prozent der Wohnungen in Berlin nicht nur sofort sichern, sondern auch für immer erschwinglich halten. Keine Spekulation mehr durch Finanzinvestoren. Keine Hausverkäufe im großen Stil zu Schnäppchenpreisen mehr. Keine Zwangsräumung mehr von Leuten, die sich ihre Wohnung plötzlich nicht mehr leisten können.

 

Nur wenn wir uns wieder in Richtung gemeinnütziges Wohnen bewegen, können wir die Wohnungskrise beenden. Unterstütze unsere Kampagne und hilf dabei, Berlin zu retten. Unsere Stadt ist eine Stadt für alle!

 

 

 

 

 

집은 기초필수품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다 !

 

부동산 회사, '도이체 보넨'를 사회화하자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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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21. 3. 20. 10:50

다 잘 될거야. 미얀마.

무학여고 학생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힘을 보탰다.

"우리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원한다" "다 잘 될거야"

 

이서연 학생의 말이 와닿는다. 한국도 전두환 군부 쿠데타와 518 광주항쟁을 겪었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이 군부 쿠데타 세력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국제 민주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게 멋있다.

 

 

 

 

 

 

 

 

 

 

 

 

 

 

 

 

 

 

 

 

 

 

 

출처: KBS 뉴스 경남.

 

 

 

“우리도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합니다!” / KBS 2021.03.18.

96,919 views•Mar 18, 2021

 

 

KBS뉴스 경남

26.1K subscribers

[앵커]

 

'다 잘 될 거야' 미얀마 군부의 총격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소녀를 기리는 문구입니다.

 

또래 친구가 목숨을 걸고 시위에 참여한 모습을 보고 행동에 나선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작은 몸짓이라도 세상에 알려 고통받는 미얀마에 도움을 주고자 나선 이들을 소개합니다.

 

 [리포트]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발하는 민주화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군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세진 가운데, 창원의 청소년들이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세 손가락 편 고교생들.

 

 지난달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 이후 곳곳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섰던 무고한 시민들은 잇따라 희생되고, 최악의 사태로 번지며 사상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의 잔혹한 탄압과 학살이 멈추도록 국제 사회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실 안 동아리 아이들이 모여 미얀마 관련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는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한데요.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와 시위하는 시민들과 비슷한 나잇대의 친구들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박수환/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  "뉴스를 보고 와서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걸 좀 더 크게 생각해서 ‘알려 보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활동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뉴스를 본 강다영 양은 친구들과 미얀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는데요.

 

 미얀마 시민들이 쿠데타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도로와 지붕 위에 쓴 문구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학교 운동장에 글씨를 새겨 미얀마 민주 시위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강다영/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학생 :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합니다(we want democracy)라고 도로에 흰색 페인트로 새겨져 있는 걸 봤었거든요. 제가 페인트도 없고, 도로도 없지만 운동장이 있잖아요. 학교에 장점인 운동장은 크고 좋은데, 쓰지 않으니까 ‘저기에 크게 한번 새겨 보면 좋겠다.’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동아리 친구들과 모여 계획을 하나씩 논의해 나갔습니다.

 

 특히, 군부의 총격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소녀를 기리며 옷에 쓰여 있던 ‘다 잘 될 거야’ 문구도 준비했는데요.

 

 또래 친구가 목숨을 걸고 시위에 참여한 모습에 아이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나섭니다.

 

 ‘다 잘 될 거야’ 문구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미얀마를 보며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서연/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학생 :  "예전에 5.18 민주항쟁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저희 학교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일을 좀 알게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좀 더 큰 배경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썼던 글씨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친구들이 같이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몇 명 안 됐던 학생들은 어느새 서른 명 정도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추운 날씨에 땅이 얼어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아 고생했는데요.

 

 다시 땅을 깊이 파고, 그 안에 하얀 가루를 뿌려 글자를 선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우리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연대감을 표현합니다.

 

[강다영/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학생  : "나비효과 느낌으로 저희 작은 날갯짓이 큰바람을 일으킬 때까지 계속 말을 해 주면 언젠가는 분명 폭력이나 비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큰 도움을 줄 거라고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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