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1. 3. 16. 19:06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 ‘엄벌’ 명시없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의 임무는 무엇인가? 국회의원 땅투기 수사+기소 주체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경찰+검찰 수사단에 경실련 참여연대 등 땅투기 감시단을 결합시켜야 한다.  

 

경찰+검찰+국세청+은행권 등에서 땅투기 실소유주  자금을  수사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시세차익 환수도 힘들다. 

현재 땅투기 사건은, 만약 한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면, 국회해산하고 ‘재총선’ 사안이다. 헌법제 23조를 정면으로 파괴했기 때문이다. 시민 내전을 조장하고 민심을 파괴하는 위중한 사안이다. 

2.  특검이 ‘선거 지연작전’이라고 민주당 박영선을 맹비난했던 국민의힘 주호영은 갑자기 민주당 ‘특검’을 수용했는가? 국힘의 속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보궐선거용이다. 국민의힘 주호영이 민주당 제안 (특검,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 전수조사)을 수용하고 ‘국정감사’까지 제안한 이유는,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함이다. 특검제안을 받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앞설 수 있다는 자신감 표현이다.


정의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대상을 LH공사 직원 20명에 한정시켜서는 안된다. ‘특검’ ‘국정조사’ 땅투기 대상을 국회의원, 지방의원/단체장, 국토부 등 관련공무원으로 넓혀야 한다.

그리고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땅투기 전수조사’는 ‘조사 주체’와 ‘엄벌 양형 범위’가 모호하다. 그래서 겨묻은 개가 똥묻은 개 나무라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국힘과 민주당 국회의원 땅투기 수사와 기소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엄벌’ 기준에 대해 공론화시켜야 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후보들은  '2인 선거구' 제도를 혁파하고, 동시에  땅투기 및 토호 토건 자본의 로비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 

정의당의 2022년 지방선거는 지금 시작되었다.

 

 3. 누가 헌법 정신을 파괴했는가? 


  
민주당과 국힘이 땅투기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렸다면, 이들이야말로 ‘헌법’ 정신 파괴자들이다.  LH 공사 땅투기 혐의, 시의원, 단체장, 국회의원들의 ‘농지 매입’, 시세차익을 노린 땅투기 등은 헌법 제 23조 위반이다. 이들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가 아니라 ‘사적 재테크’였다. 
제 23조에 대한 해석이 권력을 쥔 민주당 국민의힘의 ‘힘 논리’에 예속되어서는 안된다. 

<참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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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식 새정치, 10년 동안 8번 ‘철새’정당만. 철학없는 야권통합만 외치다가, ‘철새당 바이러스’만 한국정치판에 전파. 결선투표제도 도입을 하던가,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바꾸던가 해야 한다. 



안철수 철새정치 공식. 무소속에서 출발한다. 철새 당을 하나 만든다. 야권통합을 외치며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제 3지대를 외치며 철새도래지 당을 만든다. 철새도래지당에서 자신이 ‘대권 후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철새도래지를 이탈해, 무소속이 된다. 이 공식을 선거때마다 되풀이한다.


 
안철수는 국민의힘과 통합한 후, 윤석열 등을 통합시켜, 대선에서 이기자고 제안했다. 정치철학도 정책 일관성도 없는 안철수는 지난 10년간 8번 당적을 바꾼 것을 또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통합대상이 현 민주당에서 현 국민의힘으로만 바뀌었다.



안철수는 지난 10년간 무소속-> 새정치연합(본당) ->민주당과 통합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다시 탈당 -> 국민의당 -> 바른미래당 -> 다시 탈당 -> 무소속 -> 국민의당으로 옮기며 선거용 철새당을 만들었다. 



안철수의 정치개혁은 내용이 공허하다. 선거제도 개혁에는 무지하고 관심도 없다. 대통령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제도를 유지하려면,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과 같은 낭비적이고 무책임하고 정당정치를 무효화하는 선거전 후보단일화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 



오세훈과 안철수는 정책도 유사한데, 당만 다를 뿐인데, 후보단일화만 선거내내 언론에 등장한다. 정책대결은 실종되었다.  후보단일화만 보도하는 언론 행태도 문제지만, 정치제도 개혁에 전혀 관심없는 민주당, 국민의힘, 안철수는 한국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



87년 군부독재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 만든 5년 단임제, 대통령제도를 폐지하고, 유럽국가들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정당들간의 경쟁 협력 체제’인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다.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1차 투표에서는 정책 대결의 장이 될 수 있게 만들고, 이러한 공허한 ‘후보 단일화’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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