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2 국회의원 전수조사 주체는 '제 3기관 (인권위)'나 감사관이 아니라, 특검과 같은 기관이어야 한다.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 ‘엄벌’ 명시없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의 임무는 무엇인가? 국회의원 땅투기 수사+기소 주체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경찰+검찰 수사단에 경실련 참여연대 등 땅투기 감시단을 결합시켜야 한다. 경찰+검찰+국세청+은행권 등에서 땅투기 실소유주 자금을 수사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시세차익 환수도 힘들다. 현재 땅투기 사건은, 만약 한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면, 국회해산하고 ‘재총선’ 사안이다. 헌법제 23조를 정면으로 파괴했기 때문이다. 시민 내전을 조장하고 민심을 파괴하는 위중한 사안이다. 2. 특검이 ‘선거 지연작전’이라고 민주당 박영선을 맹비난했던 국민의힘 주호영은 갑자기 민주당 ‘특검’을 수용했는가? 국힘의 속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보궐선거용이다. 국민의힘.. 2021. 3. 16. 안철수는 철새당 바이러스 전파를 중단하라 ! 안철수식 새정치, 10년 동안 8번 ‘철새’정당만. 철학없는 야권통합만 외치다가, ‘철새당 바이러스’만 한국정치판에 전파. 결선투표제도 도입을 하던가,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바꾸던가 해야 한다. 안철수 철새정치 공식. 무소속에서 출발한다. 철새 당을 하나 만든다. 야권통합을 외치며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제 3지대를 외치며 철새도래지 당을 만든다. 철새도래지당에서 자신이 ‘대권 후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철새도래지를 이탈해, 무소속이 된다. 이 공식을 선거때마다 되풀이한다. 안철수는 국민의힘과 통합한 후, 윤석열 등을 통합시켜, 대선에서 이기자고 제안했다. 정치철학도 정책 일관성도 없는 안철수는 지난 10년간 8번 당적을 바꾼 것을 또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통합대상.. 2021.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