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1. 3. 12. 14:54

 

여론조사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 결정 요소 '부동산 정책' 1위  2위 합쳐 53.4%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들

주거 및 부동산, LH 직원 투기의혹 (땅투기꾼 엄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53.7%이다.

이제 한국 전체 인구의 55%가 서울과 서울외곽 인천,경기도에 삶의 터전과 일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거, 경제활동, 교통, 교육 문제는 의료 서비스와 안전과 더불어 상시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하는 정의당은 늘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주거 및 부동산  (39.4%) 

2. LH 직원들 투기의혹  (14.3%)

3. 코로나 19 방역 (13%)

4. 윤석열 검찰 총장 사퇴 (9.8%)

5. 지역경제 활성화 (9.6%)

6. 권력형 성범죄 (4%)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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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3. 12. 14:40

국민들 우롱하는 민주당-국힘, 땅투기 특검하자,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 보궐선거용 '니가 가라 하와이'용.

 

1. 국민의힘 문제점. 김종인과 주호영은 각자 따로 국밥이다. 김종인은 국회의원 300명 투기 전수조사에 찬성하고, 주호영은 '민주당 먼저하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부에서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2.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LH 공사 직원 신도시 땅투기 조사를 '특검'에 맡기자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임 직전만 해도 '검찰제도'를 아예 폐지해버리고 '중수처'를 설치하자고 했던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불리한 정국이 형성되자, '특검'을 들고 나왔다.

 

(1)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다 해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신뢰했던 '경찰 중수본'이 땅투기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협력하도록 내버려둬라. 이미 LH 공사가 증거인멸하도록, 그들 이외에 신도시 땅투기꾼들이 증거 인멸하도록 시간을 다 써버렸지 아니한가?

 

(2) 특검 구성은 4월 보궐선거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의 '특검 제안'과 민주당 수용은 'LH 공사 땅투기 국면'을 회피하려는 전술로 해석된다.

 

(3) 현재 경찰과 검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에 투기 전문 수사관들을 집중투입하는 것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

 

 

3. 민주당과 국힘은 다급한 나머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김태년은 '300명 국회의원 땅투기 전수조사'를 내걸고, 박영선은 '특검'을 들고 나온다.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해도, 국힘과 다른 야당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힘과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유리할대로,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찔러보고, '특검'도 찔러본다. 

 

4. 국민들 분노는 솟구치고 있다.

국민들 중 몇 명이 58억을 농협에서 대출받아, 땅투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한국 땅투기 떳다방 투기꾼의 역사가 근 50년이다. 초짜가 아니고서야 누가 '실명'으로 땅투기를 하겠는가? 차명거래와 제 3자, 4자,5자 투기자금의 흐름을 포착하고, 자본의 실소유주를 찾아내어 엄벌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배터진 돼지, 땅투기꾼들을 위한 '신도시 주택공급'안은 백지화하라 !

공공 사회주택 공급을 통해,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대책을 수립하라 !

 

 

사진 기사 출처:  ytn 뉴스 2021.03.12.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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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3. 12. 10:04

홍남기 총리 발언 정리

1) LH 직원들이 땅투기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준 은행들에 대한 조사

2) 이해충돌방지법 등 국회에서 투기방지 관련법 정비

3) 공직자 투기 강력 처벌. 

4) 그러나 "15만 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 4월 발표"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

 

주택건설 공급위주로 성급하게 내놓은 주택정책이 낳은 문제점들이다.

 

강력처벌법을 만들고, 이익을 환수하면서,

공급 정책을 밀어부치겠다는 뜻인데,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의문이다.

 

 

 

 

 

 

 

 

 

기사 출처 https://bit.ly/3bFj0jr

 

홍남기 “LH 투기, 대규모 대출 과정 철저 조사”

[앵커] 정부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땅 매수에 활용된 대출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

news.kbs.co.kr

홍남기 “LH 투기, 대규모 대출 과정 철저 조사”

 

입력 2021.03.12 (09:32)

 

 

[앵커]

 

정부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땅 매수에 활용된 대출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적발 시 일벌백계하고,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대규모 대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이뤄져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떻게 대출이 가능했고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 특히 공직자에 대한 모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우선,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과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히 처벌하는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정부 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H에 대해선 "국민 신뢰를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논의 내용 중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 검토는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기존 부동산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만 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다음달 발표하고,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상미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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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3. 12. 09:25

선거용 말장난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지만, 실시 여부는 확답하지도 않았다.

'니가 가라 하와이' 말장난으로 그칠 확률이 크다.

 

농사도 짓지 않는데, 국회의원 76명, 4명중 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농지 규모와 토지가격도 평균을 넘는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경우, 이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투기 조사 여부를 실시해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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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3. 12. 09:14

윤석열이 바보도 아니고, 총장 사퇴 이후에 민주당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겠는가?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박영선, 안철수, 오세훈 후보가 윤석열을 정치가로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은 정치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지만, 실제 선거운동에서는 그를 정치가로 인정하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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